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윤홍장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교육 실시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재해위험시설 등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 및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관제센터 기능보강과 장애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관제능력을 강화하고, 마을 방범CCTV 신규설치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또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철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북이면 신광철도박스 개량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2018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착공예정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풍수해 저감계획 반영 및 재해위험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난 9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상부 공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관정개발, 배수로 정비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면 구룡리 덕산재 보강과 삼룡재 신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입니다. 2015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18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및 대형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221개소에 대해서 2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5건,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13건 등 총271건으로 이중 소규모 편익사업은 읍·면 시설직 합동집무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보다 연차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에는 어도 6개소, 자연석 쌓기, 가동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도정비, 여울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분 수변 데크 조성은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16년도분 출렁다리 설치 및 트래킹길은 2월 중에 발주하여 명품관광자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아곡소하천은 현재 공정률 93%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또 장산·덕성 소하천은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2018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천은 북하면 성암리에서 용두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제방 축조 4km, 교량 3개소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까지 설계마무리하여 7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조양천은 작년에 발주해서 작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에 1단계는 완료하였고 또 2단계는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상반기에 6월까지 해서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은 잘 쇠셨습니까? 실장님!

네. 잘 쇠었습니다.

그래요. 청운고가 그거를 2월 15일부터인가 통행을 저기 하는데 그러면 서삼 쪽으로 가는 차량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네, 그래서 통행 우회도로계획을 버스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량 같은 승용차는 다니기가 괜찮은데 군내버스가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군내버스도 통행을 장안교 있는 쪽으로 그쪽 통로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는 큰 버스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방안, 지하통과를 할 수 있도록 소형버스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북일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터널공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솔재는 그 부분은 지금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여서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전라북도와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착수가 됐다는 얘기는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까?

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터널을 파는 지점은 시점은 어디가 됩니까?

시점 그것은 저희가 도면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북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북이면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거리에서 고창 가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작년에 설계까지 완료됐거든요.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착수가 됩니까?

금년에 할 계획인데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설계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확보가...,

네. 예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시점이 어디쯤이나 됩니까? 거기는 설계가 빠져 나왔으니까...,

네. 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네.

거기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시죠?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것이나 걷기운동 하신 분들이 좌변기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앉아서 하는 좌변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쭈구리고 하는 좌변기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걸 좌변기로 바꿔줄 수 없냐고 그런던데...,

그래서 금년에 화장실 거기하고 저기 위쪽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2개를 다시 교체하는 계획으로...,

뭘 어떻게 교체해요?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화장실 전체를...,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확보해 주셔서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이나 되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몇 개월 걸리면 그 안에 좌변기만 한 바꾸어 줄 수 없나? 화장실에?

5월안에 공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철거하고...,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번 주에라도 그 변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요. 참 고려를 좀 해 가지고 하십시오.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 문제가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거기에서 해야지 학교 같은 곳도 다시...,

좌변기라도 소변기를 바꿔야지...,

이게 2014년도치예요.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과, 지금 재난안전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지요.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 가서 이렇게 업무협조 하고 하려면 실장님이 가십니까? 부군수님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가십니까?

그것은 업무협의는 주로 제가 가고요. 업무에 따라서 부군수님이 가실 때도 있고...,

군수님은 안 가십니까?

군수님이 또 필요할 때 군수님이 가실 때도 있죠.

군수님 몇 번이나 가셨어요?

군수님 아직 안가셨는데요. 업무에 따라 추진합니다.

팍팍하죠? 과장님! 위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좀 풀기가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장이 가야 하는데 좀 팍팍하지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때 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 그래요? 알아서 시장, 군수들이 협조를 안 구해도 착착 해 준가 보네요.

아니죠. 그런 부분에 주로 업무가 중앙업무를 도 업무보다는 업무 비중이 중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이 그것이 좀...,

협의과정이 중앙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2014년보다 2017년 예산이 더 적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14년도 것은 제가 못 봐서 어떤 관계인가 모르겠습니다.

북일하고 지금 고창 경계를 주민들도 모르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전라북도에서 박우종 군수님이 중앙부처 다니면서 고창군 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함께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발표하고 그것 때문에 그쪽 군수님도 연구를 좀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창군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봤거든요. 그분은 건설업자대요. 건설업자.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셨더만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고창 군수님은...,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고창군에서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계는 우리가 합니까?

아니죠. 고창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하죠? 전라남도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네. 도에서 전체 구간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간은 전북도에서 시행을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에서 하죠?

네.

삼계에 넘어가는데 거기 입찰했지요.

깃재.

네. 깃재. 그것 우리 고재진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어요? 김상복 의원님이랑?

깃재는 설계를 몇 년도에 했냐면 설계한지가 5년 전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했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300몇억이라고 하는데 설명하신 적 있어요?

입찰하고 나서는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이 이렇게 2014년, 2013년 이 업무를 보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룡강사업도 2013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을 너무 전에 2013년, 201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뺄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우리 출렁다리 있지요? 출렁다리. 23억 우리가 원전기금으로 세워서 입찰을 얼마에 했어요?

입찰은...,

16억에 했습니까? 나는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우리한테 설명도 안하니까 산업건설위원장할 때도 안했는데 지금 더 해 주시겠어요? 16억이에요?

14억에 입찰했습니다.

입찰차액은...,

도급액이 14억...,

그 너머에 가는 그 너머 쪽으로 쓰여집니까? 너머에 논을 매입했어요?

14억은 도급액이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자재대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자재대가 8억, 총사업비 26억입니다.

아, 그러면 16억짜리 다리, 아니 26억짜리에요?

네. 원래 26억이었습니다.

우리가 26억 세워줬지요?

네.

그것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머에 있는 논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 너머에 장비들이 가서 다 헤집고 그러던데...,

거기는 소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해요?

원전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재대 8억에다가 14억하면 26억이 맞아 버리는데...,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해서...,

거기 우리한테 설명할 때 출렁다리만 한다고 했지 공원한다는 소리는 있었습니까? 설명회할 때?

그 주요 시설만 설명했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땅 샀습니까? 매입했습니까?

네, 매입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됩니까? 적은 평수라서 안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인가는...,

과장님! 일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우리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그런 쪽에 계셔 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선출직이에요. 군민이 뽑아줄 때 는 우리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시하고,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박수만 치고 다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리를 16억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건설이에요?

그...,

됐습니다. 됐어요,.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퍼.

대지종합건설...,

가슴 아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장성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가 있습니다. 교량 밑에..., 그 뭡니까? 도로 교량 밑에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그 하천 건너에 우리가 공원 만들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사하는데 거기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계입니까? 26억짜리 공사하면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설계 반영 하셨어요?

아니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보시면 되죠.

아니, 컨테이너로 설계하셨냐고요.

그러니까요.

도로 5억, 10억짜리 내는데도 전부 전용 허가 받아서 레미콘 타설해서 가건물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물며 26억짜리하면서 컨테이너 덜렁 하나 갖다 놓고 안전관리 이런 것도 다 합니까? 내가 보니까 타설하고 물 빼고 타설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안전관리요원 하나 없이 레미콘 하나 후진해 가지고 막 부어내던데 그거 다 잡혀져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놓치지 말고 강력하게 한다면 장성에 와서 원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청에서 과장님!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하도급 정도는 장성 사람들이 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장성에서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내가 거기만 지적하고 있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 못하고 망치 들고 전부 여기 차고 있는 사람들이 객지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하도급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렁다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설계상에..., 하도급관련은 그 출렁다리를 그런 공사를 장성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찾아 봐도 누가 출렁다리 그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봤고요. 우리가 당초에...,

설계 당시부터 장성사람들이 못 하게 그렇게 딱 박아졌구만요.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제가..., 그 공정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인데 그것을 장성사람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출렁다리는 또 특수공법입니까?

그런 시설 공정상 장성에서 사업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사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특수공법이냐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특수공법이에요?

네.

우리는 출렁다리 한다면 지양을 하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몇 평 사들였어요? 공원하고 한다는 것...,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까지는 내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500평 정도의 용지를 매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 그러네요. 관리계획대상이 무엇이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어서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했어요?

관련법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평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그러면 도로를 제방도로를 또 넓히는 거예요?

재방도로를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공원을 하려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천정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오늘..., 저는 대충 들었어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땅들을 매입해서 뭐하려고 한다냐 그랬더니 공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입이 안 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로 그 공원 그런 출렁다리 사업비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원전기금으로 해서 26억을 받았을 때는 출렁다리만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출렁다리해서 그리 건너다니면서 꽃동산도 만들어서 할란다고 했으면 또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가겠느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과장님 그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이제 출렁다리 놓고 그 공원은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출렁다리에 따른 출렁다리만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원을 설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속기록을 보십시오마는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26억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반대를 극히 했던 거예요. 심하니...,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500평이라는 방대한 공원을 만들면..., 5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20평, 30평 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원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현장사무소까지 전부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은 뭐이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상판해 가지고 하는 특수공법으로 하는 그 회사는 원청에서 와서 거예요?

예.

원청에서요?

네.

겨울공사라 지금 했지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 다리 같은 것을 하면 저는 건설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다른 시·군의 공사한데를 보면 이렇게 뼈대 올라가면서 동절기에 쉴 때에는 철근을 보호하는 전부 피복이라고 합니까? 녹슬지 않게끔 그런 것도 설계에 없어요?

그 정도 몇 개월씩 이렇게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 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2개월 동안 철근이 부식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에 넣게 되면...,

그것이 설계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설계에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도 세워줘야지요. 아니, 그것이 필요로 한다면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다리발 하면서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데요.

장기간 중지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활터 있는 데로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하고 뭐하면 거기는 완전히 차량은 안 다니는 것이에요? 출렁다리 역할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다닙니다. 사람만...,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우리가 승인한 것이 좀 돈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좋지요.

이제 멋있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아니, 멋있게 만들든지 뭐하든지..., 과장님! 과장님도 공직을 마무리할 단계 아닙니까? 저도 의원을 마무리할 단계인데 거기다 공원 만들어놓으면요.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 돈 얼마씩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저기 공원 만들고 여기저기 해서 해 가지고 세상에 오늘에서야 그게 공원화가 되고 땅을 500평 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가슴이 아픕니다. 철도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협약식하고 거기에도 군비가 좀 들어가네요. 7억 5천...,

지금 모든 사업이 100% 국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광박스도 중요하지만은 장성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도시과에 계실 때 손창환 우리 장성 지역 향우 선배님을 통해서 철도청 감사하실 때 거기 좀 넓혀 달라, 그쪽은 여호와 증인이라 표가 없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닌대요. 신광박스는 차 얼마 안 다녀요. D등급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할 계획 없으세요?

그 박스는 청운고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차량들은 고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어떻게 보면 그 박스를 새로 하려면은 지하박스가 되어야 청운고가가 지하박스로 변경하는 과정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그것만 달랑 이렇게 확장한다면 별로 효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이중투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박스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청운고가를..., 청운고가가 있는데 거기 밑에만 별도로 확장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청운고가보다는 거기를 중요성을 느껴요.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크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30억짜리 덧씌우기 청운고가 보수공사 하는데 차량 우회한다고 해가지고 장안으로 어디로 막 돌리고 한다는데 그것 한번 현지에 가보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버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왜 장안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안 보시고 하니까 그러지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박스가 커 가지고 대형버스, 관광버스들 거기로 지나다녀요. 공설운동장 밑으로 해서...,

장안교 다리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야...,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여기 장성으로 넘어오는 거요.

그런데 어디 박스를 얘기하십니까?

여기 그 위에 박스요.

그러니까 그 박스로 다닌다니까요.

예. 그 박스로...,

장안교 밑에 그 박스 굴로...,

그리 우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해서 둑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황룡강 제2가설사업 있죠? 여기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가져와요?

금액은 확실히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을 얼마 딱 확정하기는 그렇고...,

이 자리에 또 다시 질문을 해야겠는데 요. 그 기존 다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은 지금 황룡주민들도 보존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별도로 검토를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보존으로 하든가 아직 지금 얘기가 애매합니다마는 하여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은 보존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철거하고 뭐하는 것보다도 보수해 가지고 꽃다리로 거듭나도록 해주십시오.

예.

질문할 것이 많고 메모해 놓은 것도 많은데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에 있어서 전자에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다리, 지금에 있는 다리를 보존하자 그런 의견이 다반사거든요. 그렇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했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보존이 가능한가? 그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가능한가, 앞으로 향후 100년이 가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50년이 가야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내용 계획이 있는가요?

저희들은 당초의 계획이 철거계획으로만 해서 보존계획은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존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D급이잖아요. 50년이 넘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당초에는 3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20년은 더 사용을 한다. C급으로 등급이 상향이 되지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면 다시 D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다라면 과연 20년만 차가 다닐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대로 다리에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앞으로 사람만 다니고 뭐만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로 꽃다리 형식으로 한다라면 몇 년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봐야 합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은 50년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50년은 그대로 존속이 가능한가?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안 됐을 때는 철거가 된다라면 지금 철거해 버려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김행훈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 저 역시 공감하는데 그 의견은 어찐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은 만약에 존치했을 때 연한이라든지 어떻게 보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도 보존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답변도 해야 되고 만약 보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같이 지금 현재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다리를 놓더라도 그걸 해야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양쪽에 생기잖아요. 그 구간은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현 다리를 철거를 하고 놓으면은 어느 정도 반경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예산관계도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리를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해가지고 문화의 가치를 남긴다고 했을 때에 철거 없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100년이 넘어가고 또 200년이 가고 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철거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일은 이렇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하는데 농번기 철이 다가오잖아요. 그 안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 안에 농번기 안에 바로 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번기를 감안해서 수로라든가 농지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우선 사업시행하고 포장 같은 것은 중간에 할 수 도 있으니까 하여튼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는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하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침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게요. 도로 유지관리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세워주는 게 훨씬 풀베기 작업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 다 이런 부분이 도로지 않습니까? 토사는 내려와서 쌓여서 있는 곳을 여기가 예취기로 베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철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깡통이나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면 버릴 마음도 솔직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도로예요. 여기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간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5∼6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바 있는가...,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는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각한 사항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다니는 길마다 저런 길이 엄청 많은데 저기를 우리가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안 좀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황룡강이나 여러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 고용투자정책과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 2017년 올 금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치지역은 서삼면, 북이면, 북하면 자연경관이 좋은 지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막연하게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면이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 온천, 전원주택,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막연히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인지...,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시원치가 않죠. 그래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사무실을 통합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황룡농공단지는 여기에 안 들어 있죠?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경사스러운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강일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황룡시장은 국비 포함 30억원의 사업비로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마인드 제고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상인대학 개설을 신청하여 의식개혁교육은 물론 선진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 장보기의 날 행사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페스티벌도 개최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업소 당 최대 400만까지 지원하는 점포 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보전,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4명에 7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 추진입니다. 장성역에 정차하던 KTX가 중단되어 군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 방문과 인근 지자체 연대, 군민 서명운동은 물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기를 놓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속열차 운영주체와 국토부 및 정치권 등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장성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공영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만 8,465대이며, 공영주차장은 1,60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는 평균 2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12억원, 장성역 환승주차장 조성 14억원이 확정되어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장성읍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에 33대, 택시는 10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183개 업체 742대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버스 재정지원금을 비롯하여 유가보조금 등 총 54억 1,600만원으로 지원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안내 등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과태료 등 총 6,050건에 13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등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800만원을 포함한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627가구 2,400등을 차질 없이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시가스 공급은 8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가스시설개선사업,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가로등 및 교통 신호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7,800등, 교통신호등은 25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신호등 보수를 비롯한 고효율 가로등 교체, 표찰 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마을기업이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마을기업은 고용투자에서...,

고용투자과인가? 고용투자과예요?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있잖아요. 황룡전통시장, 사거리 그다음에 삼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4회로 한다고 했어요. 1천만원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시장을 할 계획인가요?

작년에는 사거리시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황룡시장이 규모도 있고 그래서 황룡시장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룡시장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거 하시면서 이 앞전에 황룡시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 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