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6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자치지원 이강임 담당입니다. 인문학교육 김성아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박진관 담당입니다. 직소민원 최순철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그리고 사무분장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직위 지정은 홍보, 유통, 기업지원, 교통관리, 투자유치, 대나무신산업 등 6개 직위를 지난 1월 중에 선정하였습니다. 지정 기준은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와 중요도는 높지만 기피업무로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그리고 역점사업 중에서 장기계속사업과 타 기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관 선발은 홍보담당 김용진, 유통담당 김은영, 기업지원 담당 장강호, 교통관리담당 김영중님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보직관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해서 3년 전보제한이 되겠습니다. 전문관 선발절차는 인사부서에서 공모, 공고를 통해서 개별신청 및 실과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발을 거친 후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전문관의 임용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선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련 근거는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에 따라서 상반기 2명과 하반기 2명 총 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방법은 부서별로 베스트 공무원 추천을 접수를 받아서 내부게시판을 통한 전 직원 무기명투표로 최다득표 1, 2위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하는 오픈심사제가 되겠습니다. 선발혜택은 1년간 월 5만원 수당지급과 3일 포상휴가 그리고 인사가점과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래 지향적인 조직 관료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해서 부정척결 및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인사민원방 및 인사고충 핫라인을 신설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무부서나 연공서열 중심에서 현업부서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으며 근무성적의 객관적, 합리적 평정으로 사기진작 및 의욕을 고취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및 관리직 임용 확대와 무기계약근로자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은 근무평정 50%, 부서평가 40%, 경력평정 10%를 통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동지원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신축주택 1,148세대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12월 중에 그 성과를 책정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운영비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중에 담양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17년도 후생복지 관련 사업심의를마쳤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가입 786명,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400명, 맞춤형복지포인트 부여 786명, 국내‧외 선진지 산업 시찰,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 지원과 건강의 날 행사개최 지원 등을 통해서 공직 내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결속을 강화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콘텐츠 발굴 및 부서별 협력 연계사업 공유와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1차년도 운영평가 준비와 2017 담양 인문학 교육활동에 1억97백만원을 투입해서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이사회를 3월 중 개최한 후에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5개교에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학력향상 6개 프로그램에 13억32백만원, 창의 문화 체험활동 7개 프로그램에 1억6백만원, 특기적성 및 특화프로그램에 7개 사업 5억69백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교류 5개 사업에 2억5백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22억1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담양 교육미래위원회 및 담양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담양 장학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담양장학회 이사회 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은 이사회 임원 재구성 및 정례 이사회를 3월 중에 개최를 하고 2017년도 담양장학회 장학생 60명 선발해서 1억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2016년 대비 30명 정도 약 4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예탁금의 이자가 줄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확대를 위해서 2016년 말에 77억원의 장학금을, 2017년 80억원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군민,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관내 교직원 등 지역사회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2018년도에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를 해서 미래천년장학금도 조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꿈과 재능찾기 행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사업비 1억63백만원 투입을 해서 초‧중‧고 25개교에 4,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조기발견을 위한 진로, 인적성 검사, 적성 진로 개발 캠프 운영, 진로직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나가면서 청죽골 진로직업 및 체육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활동 강좌 운영 13개 분야에 1억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학기별 문화강좌,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인문활(활) 어울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6개 단체 25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30개 분야에 3억2천만원,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추진에 4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능력과 창의성 개발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인문학마을을 열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죽향 문해교실은 40개소에 3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맞춤형 행복학습센터는 4개 센터에 10개 강좌로 운영을 해서 저학력 및 비문해 성인 학습자 교육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창평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0개 읍·면에 27개 마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평면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대덕면을 구축하면 전 읍·면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관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길, 소쇄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4,760만원을 투입을 해서 무료 모바일 통신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충민원 상담 및 대처는 연중 추진을 하고 2010년부터 16년까지생활밀착형 고충민원 823건에 대해서는 현재 661건을 완료를 하고, 1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은 검토 중에 있고, 보류 불가 136건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소민원과 군민과의 대화, 군수에게 바란다 등 각종 민원을 추진사항과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관리 등 통합관리 해나가고 있으며 복합민원과 관련부서가 모호한 민원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상담실 원탁회의를 통해서 부서간 이견 조정 통제로 업무 미루기를 최소화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 신뢰성 함양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 건의사항 신속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 지원사업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을 투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군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이번에는 뭐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업무들이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와이파이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이런데,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면사무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층에서는 겨우 되는데 2층에서는 아예 되질 않습니다. 또는 약간 면사무소 광장에만 나와도 굉장히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장비의 문제인지 뭔지, 아무튼 잘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존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홍보 좀 하고 해야 관광지에서도 요즘은 그런 것을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오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방송이 이렇게 해서 활용도나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중단 되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우리 군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 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방송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홍보도 되고 우리 군에 그런 채널들을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제대로 좀, 항상 거기를 틀면 우리 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마을에서 방송을 들어도 마을방송장비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방송한가 보다, 무슨 일 있는 가보구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다 인터넷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KT랑 협조를 좀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와이파이 부분도 서비스 관계에서도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 조성되는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각 가정에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해 고서면에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고서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그 결과를 한 번 측정을 해서, 또 아무튼 결함이라든가 장·단점 비교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좀 뒷받침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읍·면마다 이렇게 맨날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역량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담당이랑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조병채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익을 위해 통합증명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증기로 3대를 구입 10개소로 확대배치 하겠으며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군청과 경찰서 2개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누출됨이 없도록 원문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문정보공개율을 78%에서 8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보 사전정보목록을 300건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운영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시 관련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및 담당급 26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친절 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168,536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정 표준지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거래내역의 적정성의 내용을 정밀조사하고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도시지역 1,500㎡ 도시 외 지역 2,500㎡ 이상의 토지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시로 보고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 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전 지역 4,549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와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단위 지적도면 제작 및 보급 추진입니다. 201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었던 마을단위 지적도 현황 및 마을별 토지대장 배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마을단위 지적도와 도로명주소를 연계하여 족자형 도면제작 및 보급 추진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마을주민 모두에게 지적현황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공정보는 행정구역, 지적선, 지번,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등으로 사업비는 1,976만원으로 7월 말까지 마을당 한 장씩 벽걸이 족자형으로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터치형 전자도면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12개 읍·면사무소와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중 본청에 설치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발생뿐만 아니라 부품이 단종되어 향후 장애발생시 교체가 부득이한 바 민원서비스 단절을 막고자 노후장비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설하고 본청 장비를 미리 교체하여 열린 토지행정 구현을 지속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읍 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7㎞에 대해 3억원을 투입,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에 직접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그에 전기, 통신, 가스, 소음, 난방 등은 해당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구축을 전산화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군민생활의 안전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용면 장찬2지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260필지 170,000㎡에 대해 사업비 42백만원으로 사업 중에 있으며, 금성 대곡지구는 2016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까지 280필지 287,000㎡ 사업비 47백만원의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분쟁 해결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동안 용면 장찬2지구 260필지 170,000㎡에 대해 사업비 42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금성 대곡지구 280필지 287,000㎡에 대해 사업비 47백만원 예산으로 2016년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봉산 연동1지구, 연동2지구, 대전 갈전지구 등 2030년도까지 216,230필지 442,739,000㎡에 대하여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 토지분쟁 해결과 주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끝으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친절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민원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