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이형욱입니다. 토목건설담당 김종화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심재경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사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강화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및 이용 불가한 시설은 지정해제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대피시설을 신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침수우려가 있는 삼다리 비상급수시설은 그라우팅공사 및 상부오염방지기를 설치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필수장비 6종 및 노후방독면 교체하는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보강입니다. 한재골, 가마골에 설치되어 있는 우량경보시스템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군청 및 읍면에 설치된 13개소의 강우량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능동적인 대응복구 체제를 확립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4개소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와 교량확장, 측구 정비,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6㎞에 대하여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인원 37명이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출퇴근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갯길 등 취약구간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 빙판길 안전사고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자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주요 포장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 7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횡배수관정비, 노견정비 및 배수로정비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로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응급복구를 연중 시행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198억원의 예산 중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무정면과 앞으로 사업에 추진될 수북면, 대전면 등 3개면에 걸쳐 2017년 여름, 40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 체육공원, 수변공원, 열린광장 조성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공간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물구십리, 내다마을, 잣정마을, 무월마을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15억35백만원이며 금년 말 준공예정인 월산면 물구십리와 내다마을, 잣정마을, 무월마을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센터, 슬로푸드가공시설, 죽로차테마관, 대나무숲 공동생활홈 건립 등 마을중심 역량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급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오례제, 청량제, 동고제, 용연제에 대하여 그라우팅 설치 및 취수시설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누수 등 재해위험긴급 정밀을 실시하였으며 오례제는 2016년 12월 착공 공사중이며 청량제, 동고제, 용연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 정비를 통한 향후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25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77개소, 벼 대체작물진입로 포장 5개소, 배수개선사업 2개소, 농업용수시설확충 6개소 등 총 99개소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3월 중, 4월 발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리 일원에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53백만원이며 금년에는 5억28백만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개량, 소방도로확장, 노후담장정비, 마을회관 등 공공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주변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독곡천, 장산천, 풍암천, 비와천 등 소하천 4개소 3.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24백만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와천에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편입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장산, 독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담양읍 금월리부터 대전면 응용리까지 영산강 일원에 화장실 및 데크, 쉼터 등 10개소 시설물 관리와 배수문 및 토사정비,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이 많아지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자전거도로 및 다목적광장 예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2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를 통한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학동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유천천교 보강사업, 송산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해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 심사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도1교 재가설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위험교량의 중차량 통행제한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성도1교 재가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1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오례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위험 및 인근 농경지 침수 등 많은 재해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봉산면 제월리 마항교량 재가설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5월쯤 공사를 착공하여 마을숙원사업 해소로 주민 소득 향상 및 농촌 정주생활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및 수질 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소하천 140개소 총연장 240㎞ 구간에 대해 실시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하천측량,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형도면 고시 등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군 소하천 정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소요사업비의 국비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5건은 완료했으며 7건은 추진 중입니다. 201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11건 중 완료는 5건, 추진 중은 6건입니다. 2016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6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부실공사 사업장 입찰제한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은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되는 시행업체는 현장확인 후 벌점부과 및 계약담당부서와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7번, 소하천 퇴적토 및 수초를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과 쪽재길 부근 등 소하천 주변 환경은 3월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수초제거 사업은 연중수시 추진하여 인근마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비상사태 대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호남안전교육체험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피 요령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9번, 도로‧하천 무단 적치물을 단속하라는 상황에 대하여는 읍·면과 협조하여 하천 무단점유, 불법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은 읍·면과 협조하여 독촉고지서 발급 및 채권확보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노면표시 공사 추진시 현장조사하여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2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6일 체납고지서 44건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미납부 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및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 최고장 발송 후 미납납부 건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건설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로자재보관창고 배수처리 하라는 사항은 지붕측 빗물받이관이 창고 앞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담양읍 삼만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비와 도비로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포장노면 물고임현상 및 측면 되메우기는 2월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번, 용면 추성리 배수개선사업은 수풀로 인한 배수처리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상반기 용배수로 퇴적토준설사업 대상지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돌계단 보수 등 일부 지적사항은 완료하였으나 구령대 뒷편 배수시설, 풋살장, 잔디밭 모래 포설 및 다짐 재시공, 풋살장 주변 잔디 보완은 2월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체험장시설 창문 방충망 설치는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10번,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슬로푸드 가공시설 앞 물고임 현상은 2월까지 보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동남산리 용배수로 역류방지 개폐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하라는 사항은 역류방지를 위한 개폐장치 자동수문을 설계에 반영하여 3월 중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향후대책은 사업역량에 부족한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완료지구에 대한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에 대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이 이제 각 실과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설계가 진행됐는데 설계가 진행될 때 각 해당분야에 관련된 민원은 사전에 접촉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편익에 대한 설계가 되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부실공사사업장 입찰제한 강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현재 각 사업자들과 같이 이런 부실공사로 발생했을 때 입찰제한을 준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전체 담양군 사업자를 둔 사람들에게 어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을 별도로 발송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잘못이 지적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예고를 보여줘야 돼요. 그분들이 알아야지, 행정에서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걸 감지하고 자각해서 사업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갖춰줘야 돼요. 그런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메뉴를 작성해서 공문식으로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날을 선택해서 공청회나 설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장 사무에 대해 담양군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이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그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 사업자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주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제설작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로간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굴삭기협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혹시 이런 제설작업 할 때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자기네 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협조하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담양군에 많은 폭설이 왔을 때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있을 때 굴삭기협회와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이승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11월 7일에 지방재정투융자 2차 심사를 승인받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금번 2월 6일 공탁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수용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펜션, 상가, 호텔 등 총 104동의 건축물 중 103동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56동의 건물이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승환 씨 관련된 소송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시 사업타당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16년 9월 말에 사업타당성 경제 분석을 재실시하여 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8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에 단독주택 각각 30세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산 기곡지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10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16년 1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확정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덕 매산지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11년 10월 2일 선정되었으며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은 ′16년 12월 완료하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기부체납을 ′17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하고 LH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016년 10월 리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7년 1월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LH주관으로 사업계획 확정 및 리츠 설립을 ′17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17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18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덕지구 새꿈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개발사업은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산431번지 일원에 약 16만㎡를 조성하여 200세대 전원주택을 건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1월 26일에 태호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15일에 전라남도로부터 새꿈도시 후보지로 지정받아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서를 사업시행사로부터 제출받아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 5대 주력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 관광레저, 식품, 부품소재, 문화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정보네트워크 확대와 투자인센티브 지원 및 노후개선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확립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1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교육시설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대안학교 또는 사립학교 유치설명회, 교육청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 교육자치군에 국제학교분교, 북경중가학교 등 민간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프로방스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11월에 TF팀을 구성하였고 관련기관 회의 실시 및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이 필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년 9월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계획 타당성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2018년 4월까지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미협의 토지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공탁신청일까지 지속적으로 토지 협의자들과 접촉하여 협의매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메타프로방스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차난 해결 등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교통용역결과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산 기곡지구 전원주택사업 관련해서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전원마을 사업추진시 토지사용 및 보상협의 등 사전 징구 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진행시 토사유출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원주택단지 하단부에 집수정 및 방지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대덕 매산지구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시공한 석축쌓기가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로 입구 우수맨홀파손, 급경사구간 석축쌓기 및 하상보호공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 등 사전예방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에 대한 의원님들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수익금 발생시 필요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최우선 상환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우리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금년에 착공이 되죠?

예, 지금 바로...

분양은 언제부터나 받을 계획인가요?

예?

분양.

분양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최소한 3, 4월 이전에는 분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분양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양을 할 때 분양신청자, 당첨된 소유자하고 어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각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기를 목적으로 사가지고 몇 년 동안 10년, 20년 장기 보유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도시개발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양 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에 건축 준공이 안 됐을 때는 분양을 포기하고 원상태로 이제 다른 사람이 분양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절차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분양각서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 아무나 분양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10년 동안 장기체류화 됐을 때 더 흉물스럽고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쓰레기투각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니까 그런 것들을 분양 전에 모든 것들이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분양할 때 이행각서에다 그런 확실한 조치가 된 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법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양할 때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전부 다 보고회를 한 번 갖고요, 분양방법에 대해서.

예, 보고회도 같이 사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