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예,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저 5페이지에 보면 이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올해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11건이고.

올해 신규 이제 2017년부터. ○ 신규 5건.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예.

그게 추진될. ○ 근데 이거 확정된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예. ○ 추가 더 확정, 여기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 없어요, 이거?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그거는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그 국비 사업을 실과소부터 이제 취합해서 자료정리 중에 있습니다. ○ 올해는 더 할 수 있는 사항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예.

이거는 1년 단위로 이제 사업이 책정되니까. 내년에 이제. ○ 아니, 실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제 뭐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제 뭐 총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철원군에 이렇게 보면 제일 급한 사업이 하나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상수도 사업 말이에요, 상수도.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예. ○ 근데 옛날 한 3~40년 전부터 여기 그 원선 지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엑셀 이런 걸로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저기서 강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 가정집에 나오는 그 들어가는 선들도 다 강건하다 보니까 관이 삭아서, 지금 다 터지고, 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런 거를 우선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그런 사업이 좀 빠지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인근마을 DMZ 인근마을 정주여건 사업 식수사업으로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지선 지금 옛날 한 3~40년 전에 있는 그 관 사업.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하나 좀 사업을 했으면 해서 이제 주문 드리는 사항이거든,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그 상수도 사업은 이제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저희 이제 양지리, 정연리, 이길리 지역 전방지역에 상수원 이제 리 공급되는데 거기 이제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원수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특수 이제 국비 저거고. ○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사업소장한테도 제가.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좌우지간 그런. ○ 실장님!

가만있어 봐요. 제가 사업소장한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그 우리 철원군에 우선 먹는 게 우선 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신철원시가지나 지포리나 뭐 이런 데는 늦게, 군탄리는 좀 늦게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지포리, 신철원 같은 지역에는 개인 지선 들어가는 그 선이 옛날 그 3~40년 전에는 다 강구한 사업이에요.

그게 다 막혀가지고 노후 갖고 막혔고, 그 안에서 막 터지고 누수 되고 그런 사업을 우선 보강적인 사업을 좀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알겠습니다. 이 국비사업에 대한 건 저거하고, 아까 배병인 의원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상수도 문제 그런 거는 그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좌우지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라진 마을 김화읍 읍내리 시가지 미니어처 복원사업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라진 마을 김화읍 읍내리 시가지 미니어처 복원사업은 옛 김화군의 모습과 역사를 복원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하는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전시관 및 내부전시 시설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철원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으로 다국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배부, 내 나라 여행박람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광홍보, 코레일과 함께하는 DMZ 블랙 프라이데이 운영 등 온 오프라인 통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철원관광 홍보 및 관광객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개발사업은 구)Y진지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대상부지 내에 유 무연분묘 173기에 대한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마케팅 수행 용역과 한탄강 명품화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민자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경쟁력이고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휴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여울길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 한여울길 및 현무암 생태길 18km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제초작업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생태순환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연장은 14.9km이며,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와 경계인 용화천 합류부부터 군탄교까지 잔여구간 3km에 대하여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입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은 국내 유일의 화산강인 한탄강에 특색 있는, 차별화된 현수교를 설치하여 철원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교량 경관 심의 및 풍동실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 체험길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 체험길 조성사업은 한탄강 수직 절벽과 협곡의 특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체험길 2.65km와 인도교 2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6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철원읍 사요리 노동당사 구)철원읍 시가지 일원 71,252㎡의 부지에 근대문화역사관, 농산물판매장, 야외공연장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철원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사유지 보상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중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명성산, 용화호수, 삼부연폭포 등 지역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9억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용화호수 수변산책로 조성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잠곡 수채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잠곡 수채화길 조성사업은 잠곡호수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복주산 자연휴양림, 매월대,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7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제11회 화강 다슬기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화강 다슬기축제는 8월 3일부터 8월6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축제내용은 축하공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군 장비 전시 및 체험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예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6억 6,9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축제 주관대행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수도권 제일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5회 태봉제 및 군민 한마음대회입니다. 제35회 태봉제 및 군민 한마음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행사내용은 태봉제례,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문화행사, 개막행사, 민속경기, 생활체육경기 등, 본 행사, 청성 한마음축제, 전시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겠으며, 4월까지 행사추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행사주관대행사를 선정하여 태봉국 역사 재조명으로 지역 문화적 가치 확산과 군민 대화합의 장 및 관광객, 면회객 등 참여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개최입니다. 한탄강 얼음트래킹은 한탄강의 협곡과 주상절리 등 독특한 자연경관의 희소적 가치와 철원의 기후 특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차별화된 대표적 겨울철 행사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5회째로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탄강이 결빙되지 않아 한탄강 수면트래킹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교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수면근처로 트래킹로를 개설하고 주상절리 등 한탄강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얼음썰매, 눈 조각, 얼음 숲 다리,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한 제1회 똥바람 알통구보대회는 제1회의 대회임에도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철원 한탄강 트래킹행사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철원문화원 신축입니다. 철원문화원 신축 사업은 군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623-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64㎡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강의실, 동아리방,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등입니다.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올 1월 입찰 및 계약절차를 거쳐 업체선정을 마치고 지난 1월 24일 착공하였으며,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김화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화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노후된 도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구조를 재정비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논사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4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대공연 및 한문연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사업 등 다양한 공연유치 및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교실을 서면 문화의 집과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의 거점인 화강문화센터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인 철원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리얼DMZ프로젝트 사업 및 한예종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 철원문화원 및 한국예총 철원지회 사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갈말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의 장인 갈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3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디지털자료실 노후 PC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갈말도서관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도읍지인 DMZ내 옛 태봉국 도성의 역사적 상징성과 경원선 월정리역 개통, 주변 안보생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 문화체험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읍 홍원리 703번지 일원 46,000㎡의 부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태봉국 역사 체험관, 궁예사당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궁예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피안사 대적광전 단청공사입니다. 2015년 완공된 도피안사 대적광전이 현재 백골집 상태로 단청공사를 통해 국보 소장 천년고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청 면적은 93㎡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3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등록문화재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등록문화인 승일교 및 구)철원제일교회 안전진단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대책을 연구하여 근대문화유적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구은사 정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철원향토문화유산인 구은사에 대한 보수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선현들의 충절심 선양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내삼문 신축, 기단보수 및 신도설치, 단청 및 기와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궁예 표준영정 제작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태봉국을 건국한 궁예왕의 표준 영정을 제작하여 봉안함으로써 태봉국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길이 보전하고, 철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궁예왕 표준영정 고증을 위한 포럼개최 및 궁예왕 표준영정 제작 및 지정 용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구)철원제일교회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철원제일교회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등록문화재 제23호인 구)철원제일교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의제공을 위해 진입로 66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월 중에 측량 및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 예,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 18쪽에 보면 이제 그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관광지가 말이죠.

우리 과장님 보시는 입장에서 어디, 어디 관광지가 있다고 지금 보세요? 철원군에.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관광지요? ○ 예, 관광지요.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저희 어쨌든 법정 관광지는 고석정 관광지, 일반적인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를 좀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하지 않아서. ○ 그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실 적에.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하여튼 김화 쪽에는 쉬리공원, 그리고 상해계곡, 잠곡계곡 그 정도 있고.

여기 갈말오면은 순담이라든가, 여기 또 용화계곡. 그리고 동송 쪽에는 뭐 담터계곡이라든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대별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관광지가 여러 군데에서 철원군에 많잖아요, 지금. 많은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배병인 의원이 질의 하셨는데, 삼부연 폭폭 주변 정비 사업이 올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부연 폭포라는 게 우리 전국에서 5대 폭포의 하나에 들어가는 폭포죠, 여기가.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좀……. ○ 여태 우리 철원군의 관광지내에서 커피 한잔 못 마실 데가, 마실 데 없는 데가 삼부역 폭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아직 여건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맨날 정비사업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하다못해 물이라도 한잔 먹고, 커피라도 한잔 먹고.

이게 맨날 정비사업, 말로만 들으면 정비 사업이야. 맨날, 예? 이게 제가 벌써 삼부연 그 얘기한 게 한 10년 이상 됐어요, 이게.

과장님 뭐 새로 또 관광과에 오셔가지고 한동안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디가나 공무원 똑같겠지마는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해서, 철원군이 일반 우리 관광지내에 가서 아무데나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죠? 지금?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 삼부연 가면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거는 기본 관광지라고. 철원 갔다 그러면 삼부연, 고석정, 직탕. 옛날에 이렇게 3가지 딱 꼽았어요.

그러면 삼부연 폭포 가서 관광지에 관광객이 와서 물 한잔 먹을 수 없는데 뭐 하러 오겠어요, 거기를. 이런 거를 주변 정비사업도 좋지만 정비사업과정에서 사실 먹을거리 사업도 좀 집어 놓고 이번에 신경을 바짝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까 배병인 의원님께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까지도 좀 같이 저기 뭐야, 요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울러서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지금 실지 한탄강 Y진지 이전 사업문제로 해가지고 맨날 거론되는 게 한탄강개발, 한탄강개발 하지만 이 한탄강개발 사업이 언제, 어디까지 갈 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벌써 이거 이전해 놓고선 맨날 하는 게 사격장, Y진지 사격장 그 지금 정비사업만 해놨잖아요, 그죠?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 또 올해 꽃길 사업한다, 뭐 거기서 한다.

이러고 하시는데 이거 사실 그 어느 부서가 됐든 신경을 좀 바짝 써가지고 철원군에 사실 개발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주목적으로 해야지. 맨날 정비하고, 무슨 뭐 꽃이나 심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한 용역을 줘서 우리 저 집행부에서 정말 절실을, 그 용역회사의 감시 감독도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문경훈: 예, 박남진 의원님.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64페이지 보면 그거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있는데, 이게 저 소득에 관해갖고 뭐 다 여러 가지 대상조건이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네. ○ 근데 이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그 대상자한테 통보합니까?

이거 홍보 식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저희가 그 대상자 일일이 다 전화 드리고요. 다 연락드리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 뭐 대상이 어떤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안내문을 좀 보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변동되는 사람들만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 신규자 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매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대상자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저희가 이제 이거 전산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변동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주기로 수시로 조사해서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 글쎄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이제 그 뭐 어려운 사람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나보다 못하는데 그 사람은 주고, 그 사람은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상이 뭐가 되니까 못 받는 거지, 무조건 다 그거 골라서 주는 건 아니다. 내가 이래서 설명 좀 하는데, 거기 기준대상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1년에 뭐 1번은 좀 하시던지 이렇게 2번을 하시던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좀 안내문을 발송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좀 물어보고 자꾸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가 뭐 무슨 대상이 어떻게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해서 관에서 그런 좀 홍보차원으로 해서 그 서신을 하나씩 보내줬으면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예, 모든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그 기초연금대상이 인상이 좀 됐잖아요,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완화됐습니다. ○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좀 노인네들이 알게끔 해서 서신문을 좀 보내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길 자문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3개 권역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행사와 안전감시요원 운영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추진을 명절, 휴가철에 전통시장 별로 연2~3회만 실시를 하고, 대신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과 상품진열 등 역량강화교육 컨설팅과 시장활성화 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보험료 및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시장공공요금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과 노후시설 및 응급복구를 요하는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위한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신규지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일환인 국비 80%와 군비 20%로 비율로 진행되는 총6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시설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통시장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강사 초청강의라든가, 우수전통시장의 국내벤치마킹, 서비스마인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해 다른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서 지역만의 시장이 아닌 전 국민이 애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인지도 향상과 우리군의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1월 18일 현재 65억 3,000만 원을 발행하여 40억 4,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1/4분기에 추가로 72억 4,000만 원을 확대 발행, 우리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상품권 활성화 방법으로 상품권 경품대잔치를 확대 실시하고, 전년도에 미진했던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상품권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외출 외박 군장병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3개 권역 상품권 홍보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구매우수기관 및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명절 및 가족의 달과 관내 거주 군인 및 외출 외박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5%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른 판매 대행점 업무경감 등을 위한 운영지원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청 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생계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연9개월 기준 1일 150명으로, 연인원 40,000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지역 워크넷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자체일자리통합정보창구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직접일자리 참여 모집은 상 하반기별로 소요인원에 대한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기업투자유치로 조속한 농공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대상은 22개 필지에 98,543㎡로 분양가는 ㎡당 88,500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8개 업체 11필지 48,168㎡로 4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신설 및 이전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주)아모그린텍이 100억 원을 투자키로 함에 따라 국비 12억 8,0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 군비 2억 2,000만 원 등 총 17억 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금번 1회 추경 시 군비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철원군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 위주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플라즈마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철원군에 유치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모그린텍 그 다음에 태원엑시토, KM헬스케어는 1/4분기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촉진 및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시설개선 등 다양한 기억육성 정책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 사업으로서, 금융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은 5억~12억 원 범위 내에 2%~3.5%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항과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융자범위 내에서 3%의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며, 경영활성화지원 사업은 중소기억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를 운영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지원으로는 소상공인 60개 사업장에 5억 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장 1,000만 원을 한도로 사업장 개 보수 사업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2월 1일 날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일주일 상간에 벌써 40개 지금 접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한 2억 원 정도를 더 올려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확대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사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19,394㎡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52억 6,100만 원으로서, 국비 288억 2,700만 원과 군비 364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단지조성 및 공업용수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단지조성 사업비로 군비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비를 3월 중에 착수하고 폐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18년도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을 3월 중에 착수하고 4월 중에 산업단지조성을 착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돼서 1실 4본부 1센터에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70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본 산업기술연구원 경영실적평가에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아모그린텍을 이전 2월 27일 10,000㎡규모의 공장을 착공예정이며, 주식회사 지엘비전과 자연과학산업업체 이전기술의 상용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고용창출형 산업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년간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에 총 8억 7,800만 원의 사업으로 2017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기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능, 성능 및 공정개선, 품질향상 등 제품고급화에 5건, R&D, 생산단계의 애로기술 진단 및 해결 등 기술지도의 8건, 지원기업 소재 및 제품의 성능과 특성평가에 시험분석지원에 10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사용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비와 군비 각 50%비율로 5억 원의 사업비로서, 상용화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상용화제품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산업포럼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과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플라즈마 4대 핵심 보유기술인 열플라즈마 장비기술, 나노소재 생산기술, 고분자 복합소재기술, LED, OLED 조명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6단계 이상의 관련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모그린텍의 경우 현재 동송농공단지에 3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 신축되는 공장에 개발 설비 고도화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의 특성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자연과학산업은 중소기업청 융합복합기술개발 사업 및 자체투자로 신규공장 및 파이롯트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 현재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방어용 벙커 등 시설공기정화용 첨착활성탄 개발을 의뢰된 상태에 있으며, 국내 과학연구소에서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제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기업의 신제품평가에도 대응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외 주식회사 지엘비전이라든가, 나노게이트, (주)인포비온, 주식회사 씨피티 등 협력기업 상용화 기술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신제품 인증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예산에 50%만 반영되었던 예산을 금년 1회 추경 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주택 보급이 되겠으며, 2017년도 사업량은 태양광 40가구, 태양열 25가구, 지열 3가구 등 총 68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500만 원으로 도비 30%인 4,700만 원과 군비 70%인 1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은 별도이고 참고로 국비 지원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8가구에 태양광 44가구와 태양열 23가구, 지열 1가구를 완료했고,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 이내 참여자 모집공고와 4월 중에 참여자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5월부터 12월 중에 시공 및 보조금 정산을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스사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공공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428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3만 7,000원의 예산으로 가스 공급호스를 급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행위탁방법으로 추진되며, 2017년도 사업비 소요액은 1억 100만 원으로 국비 80%와 도비 6%, 군비 14%의 비율로 추진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2,579가구에 배관을 교체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 기간에 개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서 사업위탁 후에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소 혜택 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초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로서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158가구 등기구수 1,2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108가구에 대한 등기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신청조사를 2016년도 3월 20부터 4월 20일까지 완료해서 강원도에서 2016년 4월 20일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강원도와 우리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 LED조명교체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4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전기부담 경감으로 인한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