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예, 배병인 입니다. 6쪽, 그 군정홍보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봉소식지에 그 보면은 철원군 부채 제로화시대 조기 선언에서 상당히 뭐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고 본 의원도 우리 군이 진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 하는 우리 전 직원이 그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서 이렇게 부채를 제로화 했는데, 이것을 또 역으로 들여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지금 상수도 관련돼서 지금 누수 되가지고 손실되는 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대내외적인 각종 악재로 해서 우리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가 제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좀 과감하게 이런 시기에 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금리를 따지면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1.5%내외지요, 보통.
우리가 부채 금리가.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상수도 같은 거는 좀 이율이 싸고요. ○ 예, 그거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일반 기채를 받으면 조금 비쌉니다. ○ 그렇죠?
그런데 보통 2%는 안 넘고, 100억 원이래 봐야 1.5%면 1억 5,000만 원이고, 2%면 2억 원입니다, 연. 200억 원이면 4억 원이고. 우리가 상수도로 누수 돼서 연 손실되는 게 11억 원이 넘어요.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켜주고.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이런 사업이 전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이번에 먼저 교부세가 이제 상당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도 있었고, 하고, 이번 저희 1회 추경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가용자원이 확보돼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제. ○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저거하고. ○ 제가 주문.
예,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상수도 누수문제도 해마다 저희가 이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적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 작년에도 했지마는 올해도 또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산이 투입돼서 그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계속 정비해서 가자는 게 아니라, 단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관이 지금 우리 시내 중심권에 사업이 되는데 같이 좀 병행될 수 있는 구간을 하면은 다시 또 그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좀 관련부서와 업무공조가 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리면은 좀 우리가 부채 제로화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계사를 봐서도 그렇고 근대 이렇게 돌이켜 봐도 세계 각 뭐 금문교도 그렇고 그냥 교통 편리를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놓은 거죠. 경제공황에서 탈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작지만 우리 철원군도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좀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3월에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뭐 전례 없이 좀 교부세가 좀 특별히 많이 좀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건설경기 쪽에 좀 소규모 사업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석열: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 예, 배병인 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제기를 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올해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이 궁예 태봉국 조성사업은 그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읍지로서 철원뿐이 없는 지역이고, 또 우리 철원군이 어쨌든 뭐 농업군이지마는 앞으로 관광 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단순히 뭐 일부 관광자원만 갖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광자원하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좀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 사업부서의 입장이고, 의회에서 진짜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의회의 입장은.
이러면 그것을 저희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2월 임시회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좀 교감을 가져야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순리대로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게 다 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좀 서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 설치사업. 우리 전 박찬호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의장 문경훈: 오늘 저기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요. ○ 지금 전에, 전년도에 연초부터 이 사업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대상지에도 우리 의회에서 2번이 나갔었어요.
현장 확인을. 거기 시설 할 수 있는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러면은 이거 대상지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설계상에서도 현수교의 그 매력이나 이런 것을 좀 제기를 하면서,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첫 번 제안을 좀 폭이 3m가 좀 넓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2.5m로 보고했는데, 도로 또 3m로 오늘 올라 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리 좀 협의를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간담회 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지금 대상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지금 현재는 그 지금, 거기 송대소 인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철원군에 최고 한탄강에 관문은 고석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Y진지를 지금 우리 초화단지서부터 해서 그 민자 유치를 위해서 주목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고석정에 우선 현수교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집중 좀 투자가 돼서.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그래서 그 부분 또 좀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거기 일부 사유지가 좀 그쪽 사유지 소유주께서 완강한 반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어디가 사유지가…….
저기 송대소요?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아니, 아닙니다. ○ 고석정 쪽이요?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지금 현수교가 송대소에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고석정에도 저희가 좀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원래 전년도 보고에는 준공이 18년도에 됐어요. 또 한해가 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예산 하나 안 틀리고 설계서. 이 회사 계약한 거 아닙니까?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설계도 그렇고.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지금 기본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 저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전혀 반영 안하고 그대로 계속 밀고 가실 거예요?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아니, 이제 내일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좀……. ○ 아니, 제가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아, 네.
의회. ○ 저는 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맞습니다. ○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타 지역에 우리가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악산까지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타 지역에 현수교도 가서 보고 오고, 현지 비교견학도 해보고 와서 주문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해볼 태면 해보자는 건지.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간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간담회 때 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 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우리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대로 보고를 하는.
좀 서로 상도덕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속된 용어도 제가 써 보겠습니다. 예, 다음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 개발사업.
삼부연 폭포 주변정비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주문을 드린 그 폭포에 그런 행정적인 좀 불합리한 요소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것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뭐 이런 기회 때마다 얘기를 해서 그것은 뭐 그렇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알겠습니다. ○ 다음 한탄강 얼음트래킹, 올해 뭐 일기 관계로 진짜 계획된 축제 계획된 것이 많이 이렇게 좀 변동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계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임시적으로 부교를 놓을 게 아니라 짚라인도 설치하고 또 이런 것을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여전히, 몇 년째.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관계로 겨울철 트래킹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석정 주변에도 말씀하신 짚라인이라든가 곤돌라 등 그런 것들을 한번 올해도 한번 타당성 검사를 거쳐갖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년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타당성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군비 예산 안 들여도 돼요. 민자 유치해도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세요.
캐나다 가 보면 2,000원, 3,000원 타고 세줄라인, 짚라인, 외줄라인 줄을 서서 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수교든 짚라인이든 이것은 스릴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에 이 트래킹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천해의 조건이 있어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내방객들이,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모입니다. 그래야 내방객이 늘어야 대기업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게 민자 유치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본 행정에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야 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해요.
억지로 그냥.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고석, 한탄강 주변으로 해갖고 저희가 다양한 그 뭐야 관광기반시설을 갖춰나가도록 해갖고 민자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저 이 서류로 이 페이퍼로만 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저희가 질의하고, 주문하고 끝나지 않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 사업시행하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올해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6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전년도에 저희가 향토작가 중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작품 구입으로 해서 좀 예산을 세워 줬는데 너무 그 여건을 까다롭게 우리 행정에서 갖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못 됐어요.
그거 좀 풀어가지고 올해는 좀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을 하는 향토작가들이 좀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고 그 창작활동이 활성화돼서 그게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여가문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이월된 게 한 6,500만 원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문화원 준공시기에 맞춰서 좀……. ○ 그거 완화시켜야 됩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문경훈: 예, 오필례 의원님. ○ 예, 배병인 입니다. 74쪽, 그 장터촌 만들기 관련돼서 이게 지난 정례회 때 그 청년창업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푸드트럭도 제안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 계획이 없으세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어느, 어느……. ○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뭐 푸드트럭을 이용, 어떤 트럭 조그마한 트럭을 이용하든.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좀 공모를 해서 메뉴를, 지금 요즘 상당히 그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은데. 청년일자리창출도 관련되고 또 재래시장에 그런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그 주부들도 좀 끌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전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그 계획에 지금 저희가 60억 원이라는 예산 지금 이번에 보고 드렸잖아요? ○ 네, 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그 용역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노점상들도 있잖아요? ○ 네, 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다 같이 지금 현재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보는 거. ○ 그래서 가능한 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대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안정화되고, 가게를 임대를 해서 하면 임대로 부담 때문에 상당한 그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트럭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노점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네. ○ 그래서 좀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경제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