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경훈: 이제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항,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별도의 간담회를 갖던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김영석: 알았습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철: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연간 예산집행은 2016년 기준 3,49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제한으로 공사 발주하여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7년도 대부료는 1,770필지에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족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국방부 토지와 군유지 교환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방부 대상 토지는 토양정화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하반기에 교환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갈말읍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5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3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121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장흥1~4지구는 6월에, 자등 2~5지구는 12월에 완료됩니다. 2018년도에는 고석정 1,2지구와 솔골, 관전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지적재조사 대상지를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3개리와 동송읍 4개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도로구간, 시설물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수치지형도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간 42,553㎢가 되겠습니다. 현재 7%정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연간 2번 조사하며, 전수조사는 1월에, 토지이동 분은 7월에 조사하며, 현재 표준지 1,85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균 3.2% 상승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의장 문경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선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으로서, 현재 등록 장애인은 3,168명이며 이중 저소득 장애인은 70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검진, 장앤 복지급여,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을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게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로 15명에게 1억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사업으로서, 매월 초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주 부식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언어, 미술, 음악 등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로 3,8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단체 프로그램지원, 장애인단체 행사실비 지원,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등 총사업비로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4개 사업, 문화누림, 평생교육, 능력개발,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단체 행사실비 지원 11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5개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4억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 선양정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호국)단체 운영지원 9개 단체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충일행사, 6 25전쟁 기념행사 등 호국보훈 행사지원으로 6,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9억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362세대이며, 1,88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의료기관 과다사용자 사례관리 및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유지 잔액지원으로 4,70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으로 2,800만 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 지원으로 8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로 8억 2,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경비로 4,9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373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0개 사업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장 변동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으로 62억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일선물지원비 지원으로 5,400만 원,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9,000만 원, 수도요금감면지원으로 4,0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수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로 5억 2,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100만 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월동철 난방비 보조금 지원, 명절위문품 지급 등 총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1억 2,050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명절 위문품 지급으로 3,600만 원, 취약계층 월동 난방비 지급으로 2억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심리상담, 언어 및 인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85명에게 지원을 하고,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로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일반 연주회 관람으로 11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로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으로 155명에게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비 및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철저히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읍 면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물질적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생활지원비 및 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 관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위원 85명과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자원의 발굴,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 및 지원으로 착한가게를 66호점에서 100호점까지 발굴하겠으며, 행복한 한끼 식당을 3호점에서 5호점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고마워 시장놀이터 벼룩시장을 연2회 실시하고, 아름다운 철원 소원성취 프로젝트 추진을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서,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돌봄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4,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형 사업 지원으로 16억 5,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노인 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제조판매형 실버커피숍 운영으로 3,200만 원,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으로 240만 원,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재산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월 최대 단독 20만 4,010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32만 6,400원이 지원되는 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4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자 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월별 확인조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20개소 경로당이며, 사업내용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가, 댄스, 난타 등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300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2,400만 원, 프로그램 발표 경진대회를 연2회 실시하여 600만 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최소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및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를 해소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 돌봄인력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동반하는 맞춤형 국내여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4월서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해소, 생활비 절감, 고독사예방 등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최소 10인 신청마을을 접수를 받아서 동절기 5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 면별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 선정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로는 식료품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회관 신축 및 개 보수 56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으로서, 마을회관 2개소 청양7리와 신철원2리로서 5억 원과 경로당 2개소 대마리, 신동막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 총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 보수 및 경로당 50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및 취미교육 등 운영을 연4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사업,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긴급피난처 운영으로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아동 여성아전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서,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13개국에 2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으로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으로서 3,500만 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결연 사업으로 2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생활지원으로 3,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