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의장 문경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권: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3개 권역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행사와 안전감시요원 운영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추진을 명절, 휴가철에 전통시장 별로 연2~3회만 실시를 하고, 대신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과 상품진열 등 역량강화교육 컨설팅과 시장활성화 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보험료 및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시장공공요금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과 노후시설 및 응급복구를 요하는 소규모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위한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신규지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일환인 국비 80%와 군비 20%로 비율로 진행되는 총6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시설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네트워크 구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통시장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강사 초청강의라든가, 우수전통시장의 국내벤치마킹, 서비스마인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해 다른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서 지역만의 시장이 아닌 전 국민이 애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인지도 향상과 우리군의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1월 18일 현재 65억 3,000만 원을 발행하여 40억 4,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1/4분기에 추가로 72억 4,000만 원을 확대 발행, 우리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도 상품권 활성화 방법으로 상품권 경품대잔치를 확대 실시하고, 전년도에 미진했던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상품권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외출 외박 군장병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3개 권역 상품권 홍보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구매우수기관 및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명절 및 가족의 달과 관내 거주 군인 및 외출 외박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5%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른 판매 대행점 업무경감 등을 위한 운영지원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청 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생계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써, 사업규모는 연9개월 기준 1일 150명으로, 연인원 40,000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지역 워크넷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자체일자리통합정보창구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직접일자리 참여 모집은 상 하반기별로 소요인원에 대한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기업투자유치로 조속한 농공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대상은 22개 필지에 98,543㎡로 분양가는 ㎡당 88,500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8개 업체 11필지 48,168㎡로 4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신설 및 이전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주)아모그린텍이 100억 원을 투자키로 함에 따라 국비 12억 8,0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 군비 2억 2,000만 원 등 총 17억 2,000만 원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금번 1회 추경 시 군비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철원군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 위주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플라즈마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철원군에 유치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모그린텍 그 다음에 태원엑시토, KM헬스케어는 1/4분기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촉진 및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시설개선 등 다양한 기억육성 정책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 사업으로서, 금융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은 5억~12억 원 범위 내에 2%~3.5%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항과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융자범위 내에서 3%의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며, 경영활성화지원 사업은 중소기억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를 운영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지원으로는 소상공인 60개 사업장에 5억 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장 1,000만 원을 한도로 사업장 개 보수 사업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2월 1일 날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일주일 상간에 벌써 40개 지금 접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한 2억 원 정도를 더 올려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확대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사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19,394㎡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52억 6,100만 원으로서, 국비 288억 2,700만 원과 군비 364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단지조성 및 공업용수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단지조성 사업비로 군비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비를 3월 중에 착수하고 폐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18년도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업용수도 공급시설을 3월 중에 착수하고 4월 중에 산업단지조성을 착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돼서 1실 4본부 1센터에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70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본 산업기술연구원 경영실적평가에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아모그린텍을 이전 2월 27일 10,000㎡규모의 공장을 착공예정이며, 주식회사 지엘비전과 자연과학산업업체 이전기술의 상용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고용창출형 산업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년간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에 총 8억 7,800만 원의 사업으로 2017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기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기능, 성능 및 공정개선, 품질향상 등 제품고급화에 5건, R&D, 생산단계의 애로기술 진단 및 해결 등 기술지도의 8건, 지원기업 소재 및 제품의 성능과 특성평가에 시험분석지원에 10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사용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비와 군비 각 50%비율로 5억 원의 사업비로서, 상용화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상용화제품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산업포럼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과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플라즈마 4대 핵심 보유기술인 열플라즈마 장비기술, 나노소재 생산기술, 고분자 복합소재기술, LED, OLED 조명기술을 활용한 상용화 6단계 이상의 관련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모그린텍의 경우 현재 동송농공단지에 3월에 착공해서 본격적인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 신축되는 공장에 개발 설비 고도화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의 특성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자연과학산업은 중소기업청 융합복합기술개발 사업 및 자체투자로 신규공장 및 파이롯트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 현재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방어용 벙커 등 시설공기정화용 첨착활성탄 개발을 의뢰된 상태에 있으며, 국내 과학연구소에서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제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기업의 신제품평가에도 대응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외 주식회사 지엘비전이라든가, 나노게이트, (주)인포비온, 주식회사 씨피티 등 협력기업 상용화 기술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신제품 인증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예산에 50%만 반영되었던 예산을 금년 1회 추경 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주택 보급이 되겠으며, 2017년도 사업량은 태양광 40가구, 태양열 25가구, 지열 3가구 등 총 68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500만 원으로 도비 30%인 4,700만 원과 군비 70%인 1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은 별도이고 참고로 국비 지원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8가구에 태양광 44가구와 태양열 23가구, 지열 1가구를 완료했고,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 이내 참여자 모집공고와 4월 중에 참여자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5월부터 12월 중에 시공 및 보조금 정산을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스사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공공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428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3만 7,000원의 예산으로 가스 공급호스를 급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행위탁방법으로 추진되며, 2017년도 사업비 소요액은 1억 100만 원으로 국비 80%와 도비 6%, 군비 14%의 비율로 추진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2,579가구에 배관을 교체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 기간에 개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서 사업위탁 후에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소 혜택 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초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로서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158가구 등기구수 1,2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108가구에 대한 등기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신청조사를 2016년도 3월 20부터 4월 20일까지 완료해서 강원도에서 2016년 4월 20일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강원도와 우리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 LED조명교체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4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전기부담 경감으로 인한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경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