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 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로 첫 번째, DMZ 야생 화분재생태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5년부터 금년 5 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로써 전시온실을 완료하였으며 석축 그리고...

네, 의사 질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를 한 열흘 전에 받아 서 웬만한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정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무장애나눔숲 조성사업은 금년 1년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생태 식물원 잣나무 숲 일원으로 무장애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 1.5 km 구간으로 써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MZ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 다. 이것도 금년 2년차 신규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원당리 자연생태공원 입구 부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펜션부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와 조림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남면 원리, 청리, 송우리 지역으로써 약 28 ha 에 걸쳐서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총 650 ha 로써 솎아베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공공산림가꾸기 등 1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신설구간은 한전 ~ 도사 구간으로써 1.3 km 구 간이 되겠고요. 보수는 기존에 설치된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약 한 2km 구간으로써 학조리, 동수리 일원으로써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10년이 경과한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3쪽 입니다. 다섯 번째,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구간은 심포리 봉화펜션에서 봉화산 등산로 정상까지 약 3 km 구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파 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써 금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주차장, 이팝나무길, 산책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 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송청택지 가로수를 교체토록 하겠습니 다. 기존에 이팝나무나 복자기가 식재되어 있는데 생육이 좀 불량한 상태로 있 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명상숲 조성 사 업입니다. 해안의 해안중학교 교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이 되겠고요.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여섯 번째, 파로호 수변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고대리 도로변 으로써 한반도 섬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km, 산지 사방 1 ha, 사방댐 준설 관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임 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입니다. 산림조합 시행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0 억 원으로써 가공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DMZ 청정산림복합센 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산림조합 시행 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구읍 청소년수련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 판매 장, 임업장비수리센터, 임업인교육장, 나무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숙박 시설과 식당은 산림조합 자부담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써 금년 4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산림과 올해 예산 한 80억 중에서 52여억 원이 국비나 도비, 기금으로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으니 까 관심을 가지고 올해 좀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장애나눔숲 조성 사업 지금 한 7억 정도의 돈을 들 여서 여기 보니까 1.5 km 의 도로에 데크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 는데 위치가 지금 동면입니까?

네, 동면 기존에 설치한 생태식물원 주변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쉽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 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동면이라는 데가 7억 정도 들여서 거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목적을 거기다 두고, 어 디 거기다 위치를 선정해놓고 국비나 지방비를 받은 겁니까? 다른 데로 더 우 리가 고심을 해서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라도 1.5 km 정도면 좀 쉽게 운동하기 편한데 면회객도 편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조성을 거기다 하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다른 데를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찾아서라도 이 사업 비를 투입할 수가 있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후에 신청된 사업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에 생태식물원에다가 그 아래쪽에 최근에 생태, 야생동물 생태관, 분재원이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자연생태공원 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좀 활성화하는 차 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목적과 이용이 충족될 때는 뭐 상당히 우리 군에 그런 계획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게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 성이 있다, 사람도 안 오는데 산 속에 데크나 있고 이용자가 없고 그러면 이게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건 시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홍보나 어떤 그런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여 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 야 생화 단지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에 구절초 등 건조된 꽃대 250 kg 정도를 더페이스샵에 화장품 원료로 납품하시는데 금년 해당 납품 수입이 1억 5천인가요? 올해 것만?

지금 저희가 계획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물량이요?

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화 단지가 한 8만여 평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인데 아직 좀 활착이 덜 된 상태 에서 지금 잡초 제거하고 생육 관계가 지금 가장 좀 문제되는 사항인데 그 야 생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조성하다 보니까 일부 이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특히 또 비누와 관련된 관심 있는 업체에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 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LG 화장품 더페이스샵하고 거기 는 이제 화장품 스킨 그런 종류인데 거기에 이제 야생화 원료를 통해서 그 화 장품을 좀 생산을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디언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양구의 신품종 야생자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분석을 좀 의뢰를 해놓았고, 그리고 옥산가라고 춘천에 옥산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누 상품에 우리 그 개느삼을 거기 비누상품 안에 개 느삼 원료를 넣어서 좀 시범적으로 출시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 야 생화단지뿐만 아니라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해안면 한계 농지를 군에서 매입 하셔서 야생화 식재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성하시고 수입을 창출하는 사 업으로 확대시켜서 좋은 것 같은데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사항 있으 면 해주시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크게 아마 올해도 저희는 꼭 성사시켜서 수익 을 좀 창출은 하겠습니다만 초기 단계에 있고 대량 생산은 시간이 가야될 것 으로 보이고 아무튼 꼭 좀 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59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데 피해예방시설을 목책기로만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해서 그 사업이 야 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한마디로 일명 목책기라고 하죠. 그거가 있고, 두 번째 가 이제 구조단, 피해방제단에 의한 포획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는 이제 야생동물의 작물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금년에 123백만 원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피해예방 시설 목책기 설치는 전기 목책기가 있고, 또 태양광에 의한 목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철제 울타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가에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책기 예전에는 목책, 전기 넣어서 선 하는 것은 웬만한 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은 다 뛰어 넘어 다니고 이런다고 하 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철망처럼 해서 안전하게 그걸 이제 좀 해마다 늘려서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그런 걸 하면 영구적으로 많이 더 쓰이지 않나 이런 생 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직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생태산림과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검증되신 합리적 이고 또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가진 과장님이 가서 임무 수행을 하니 생태산 림과의 앞으로의 모습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 겠습니다. 해안에 야생화 밭 단지 관련해서 기존에 본 의원이 전년도에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외지 춘천이나 외지에서 와서 야생화 밭 단지 관리하는데 그런 단순 노동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라고 해서 지난해 이제 해안 주민들로 거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이제 수십 년 사셨던 분 들이 자기네 정원 가꾸듯이 남자들은 뭐 예초기 작업도 하고 나무 관리도 하 고, 어르신 아주머니들은 또 김도 매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밝게 일을 열심 히 잘 하는 모습 보니까 본 의원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야생화 밭 단지 관리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계속 자기네 정원 가꾸듯이 자기네 밭 가꾸듯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유해조수 구제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일정한 공간이 없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여기저기서 각각 모여서 그걸 하는데 그 분들이 휴식도 취하고 어떤 회의도 진행할 수 있 도록 본인들이 사무 공간인 컨테이너 이런 것을 본인들이 준비해서 양구군에 서 일정한 장소를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나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데 휴게 공간을 양구군에서 만들어줘도 사무공간을 만들어줘도 될까말까 한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이런 그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갖다놓고 자기네가 휴식도 취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 간 확보를 해주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 탁드립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가 많 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공간을 어떻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치자연휴양림 13페이지에 대암산 생태 모험 기반조 성 사업 이월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다는데 가오작2리 산촌마을과 휴양림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질의했듯이 산촌 휴양관이 지은 지 한 6 ~7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 정비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존에 이제 설치 했던 게 이게 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난방시설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게 질이 안 좋은 것으로 설치해서 그 런지 금방 다 고장이 나서, 2 ~3 년 만에 고장이 나서 지금 이게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앞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테 라스 지붕에 시꺼멓게 끼거나 비가 역류해서 안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산촌 휴양관에 본 의원이 지난해도, 지난해나 계속 얘기했듯이 거기 예산 어느 정도만 들여도 된다고 하니까 2천만 원 미만만 들 여도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 그런 것도 정비해주시고, 또 건물 뒤쪽에 이제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샤시나 이런 기온을 좀 낮춰져서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보온 대책이나 이런 게 안 되게 이런 것들이 하다보 니까 거기가 노출되어가지고 관이 얼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보더라고요. 어차피 양구군 재산이고 또 가오작2리에서 잘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하여튼 관심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네, 가오작2리 산촌 휴양관 시설 보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양구 관내에서도 또 위탁된 시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형평성도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정비되도록 소규 모주민숙원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면 포괄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쪽에는 이제 산촌 휴양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 들이 와서 휴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어찌 됐든 위탁관리를 잘 하고 있는 만큼, 애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개선해 야 될 점도 나오고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보수가 되어서 실질적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잘 기능이 유 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및 당부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꼬부랑길 석현리에서부터 수인 구간 그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꼬부랑길은 저희 부서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꼬부랑길의 조성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꼬부랑길은 이제 국도에서 이제 직선화가 되면서 폐 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는 우리 양구군에서 하는 실정인데 소양호 그 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양호 꼬부랑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꼬부랑길 조성이라 해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당초에 이제 그 자전거 쪽에도 포커스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오토바이 이용하는 빈도가 좀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조금 좀 못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레저스포츠 자전거라든가 경주용 오토바이를 거기 서 꼬부랑길을 통해서 라이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 이것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보면 그 겨울철에 하절기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됩니다만은 겨울 철에 제설작업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거든 요. 물론 동절기에 제설작업 중 도로 관리가 생태산림과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 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로 부서와 연계해서 제설 작업을 지금 우리가 임대를 제설차량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 꼬부랑길은 막대 한 예산을 들인 그런 어떤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부서에서 좀 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겨울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 지는 좀 못해온 게 사실인데 도로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가로수 교체 사업이 있어요. 아마 강원외고에 그 도로에 구상나무를 심은 것은 강원외고 그 교목이 구상나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식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그것을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계획하고 달 리. 이게 뭐 불량, 생육이 불량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팝나무를 심어도 뭐 관리 를 안 하면 불량한데, 이것이 뭐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상나무를 외고 교정으로 이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 한 수종갱신인지 아니면 생육이 불량해서 수종을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서 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생육 불량이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 경 관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수종갱신을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팝나무가 가로수로써는 괜찮다고 합니 다. 그래서 또 거기에 수변지역이고 그래서 이팝나무가 더 어울릴 것이다 이렇 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수종이 주목적이 되겠죠?

네.

7쪽에 보면 여섯 번째 DMZ 생물권보전 교육홍보가 있거든 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국비가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 이고 또 교육 대상자가 동면, 방산, 해안면 접경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교육이라든가 교육 홍보라고 했는 데 4천만 원 들여서, 이게 이제 강발연에 위탁해서 하는 아마 교육 같아요. 여 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DMZ 생물권보전 교육 홍보인데요. 지금 DMZ 일원으로 해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이 지정도 도모하고 또 우리 군 생물 우수 보전 그런 지역을 향후에 지역발전에 어떤 동력자원으로 활용하 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 대상지역은 동면, 방 산, 해안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주민들이 이것을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해서 해외에 우수한 관광 활성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교 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권보전 교육 홍보가 어떤 그 환경부의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교육입니 까?

별도는 아니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정부 시책도 DMZ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이것을 지정하려는 그런 또 취지가 부합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분단의 세월 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야생동물이 보호가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또 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데 야생조수라든가 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 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생물 다양성의 문제 서로 충돌합니 다. 그래서 이것이 야생조수와 또 농민들의 이런 어떤 대립관계를 어떻게 완화 시키느냐 그래서 이해시키고 아마 그러기 위한 그 교육홍보가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이런 어떤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 를 완화시키는 시책하고 함께 이 사업이 좀 추진되어야 호응을 얻고 또 그분 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그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MZ 생물보전 교육홍보가 환경부의 어떤 우리 나라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이겠지만 이것을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충돌을 완화시키는 그런 시책들도 같이 우리 양구군에서는 해야 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야생조수 피해예방이라든가 보상이라고 하는 시책도 그 일환이겠지만 이런 시책들이 더 좀 구체적이고 더 좀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보다 좀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금년에는 교육, 방금 얘기했듯이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올해 는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업무파악 엄 청 하신 것 같습니다. 다 검토 보고하고 하신다는 것 보니까 하여간 의욕이 넘 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9페이지에 등산로 3개 구간 이제 정비 탐방로 관리, 홍보 강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산로 3개구 간은 봉화산하고 사명산하고 또 한 곳이 어디죠? 여기가?

지금 이제 생태탐방로하고 등산로하고 구분을 좀 하 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대암산 구간에 2개소 구간이 있습니다. 휴양림에서 솔봄 생태식물원, 그 다음에 도솔산 위령비에서 영록 구간 그래서 대암산은 2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로호 수변 지역에 군량리에서 상무룡리 구간 5km, 군량리에서 성골령으로 해서 작년에 조성한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조성한 상무룡리에서 오미리로 이렇게 가는 구간이 이제 생태탐방로 이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등산로 3개 구간은 저희가 이제 여기 봉화산, 그 다음에 비봉산, 그리고 한 개 구간이...

사명산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사명산...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화산 진입로와 관련해서 등산객들이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 고 해서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등산객들의 버스가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검토해주시고요. 17쪽에 군화, 군목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우리 군목은 그런대로 많이 시가지에 이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군화가 살구나무가 주위에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고 도로변이나 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아주 그냥 이게 이 제는 살구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인 도에 그냥 밟아서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는데, 살구 나무 말고 다른 군화를 좀 한번 다른 걸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계속 군화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 양구군에 맞는 수종이 무엇 인지 수종변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특성이 있 고 가로수로는 저도 좀 다른 데서 많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수종을 갱신 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척 거리가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가 오고 나면 특히나 더 하거든요. 오고 나면 미처 열매 결실도 안 된 상태 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8쪽에 벽면녹화 경 관조성사업은 검토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대상지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도로변에 절개지를 대상지로 지금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벽면녹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덩굴류나 상록수 등으로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굳이 벽면을 덩굴이나 상록수 그런 걸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절개지에 지금 식재를 않고 놔두니까 미관상 좀 안 좋고 좀 그래서 그런 벽면에는 아무래도 덩굴이 원료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관리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질적 으로 덩굴류 심다보니까 일반 야생류들이 같이 타고 올라가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벽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벽화 사업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읍사무소, 교육청 뒤 에 있는 박수근 나무의 벽면에 어떤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떻든 간에 가끔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박수근 나무에 대 한 이미지도 갖고 계시고 또 박수근 나무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시 또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박수근 나무 주변을 좀 벽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양강 꼬부랑길이 지금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가 경 제관광과 아닙니까? 난 경제관광과인 줄 알고서...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그럼 관광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럼 저 질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같은 것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가 다 길이 위험해서 안전조치 하는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가야되는데 제가 그 한 6개월 전부터 여기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조랑말 타는 것 있죠? 제 주도처럼? 아마 제주도는 마주 옆에가 아니고 마방 옆에 인데 마방 옆에 회장 까지 모셔다가 거길 가봤어요. 한 석현리에서부터 수인리 이장님 댁까지가 18km 나오더라고요. 언덕도 대충 있고. 말을 타고 가면 한 2시간 걸린다고 하 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 사람보다 무서움을 더 타서 안전조치 할 필요 없다, 저게 제가 보기엔 우리 말 산업 육성법,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게 국비 지원도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 보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랍니다. 말 달리는 게 아니 고 타고 가는 것으로는. 계속 호숫가를 보고 가는데. 그 분 얘기가 자기가 한 1.5km 짜리 그 말 코스를 제주도에 갖고 있는데 두 바퀴 태우면 졸아서 떨어 진대요. 그 길만 다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버스로다가 석현리서부터 수인리까지 8 ~9 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수학여행단 이런 거, 이런 걸로 좀 해서 그런데 한 5년 동안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해요. 위탁을 줘서.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과장님 찾아갈 테니까 한번 머리를 맞 대고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3일 자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전현자 관광지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 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7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 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먼 저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양구군을 대표하는 상징과 독창 성을 바탕으로 한 상품권 디자인을 변경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 경에 유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불법 유통 상시 점검 중 운영상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내실 있게 상품권 내실화를 통하여 상품권이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경쟁력지원 강 화 추진입니다. 4쪽입니다. 매년 저희가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자금 2차 보전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 및 친절서비스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올해 처음 시 행하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컨 설팅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추진입니 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 빈 점포 활용과 푸드 트럭 활용 창업지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9세에서 만40세 이하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빈 점 포를 지금 당초예산에 2억, 그 다음에 푸드 트럭은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 다. 빈 점포 활용은 홍보, 인테리어, 임차료 등 지원 대상으로 점포당 1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푸드 트럭은 개조비용 50%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취 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예년과 같이 공공시설물 정화 · 장비 등을 위해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폐기물선별과 관광시설물 안내 및 관리가 되 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고용노동 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3 백만 원으로 참여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훈련 및 취업촉 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 ·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 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이 7명으로 예산이 42백만 원 이 서 있습니다. 6쪽입니다. 준 · 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올 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백만 원으로 도 공모사업이며 만50세 이상 인턴 채용 시 3개월 간 1인당 최대 80 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의 80% 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섯 번째, 물가 안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물가 모니터 단 운영과 착한가 격업소 운영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LPG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 배관망 사업 예산 미확보로 지금 2017 년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시에는 1 년 후인 2018년에 사업 추진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2017년도에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오유1리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새뜰사업과 함 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먼저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 조성 추진입 니다. 작년과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고, 지금 판매자와 수요자 가 모두 만족하는 기능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이 되도 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9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 망 구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매년 장보기 행사, 시장 경영마인드 제고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LPG 가 스 ·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 추진계획으로 가스 시설 개선과 타이머 콕 설치 지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개 · 보수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연탄쿠 폰 지원과, 난방유 카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 쪽입니다. 기업유치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년과 같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올해 2017년도에 기금 출연이 2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7억 원을 지금 배정받아서 융자 및 이차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가졌고 앞 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년 과 같이 380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물류비, 기반시설비, 포장비, 박람회 참가비, 홈쇼핑 입점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작년 11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개 업체로 18백만 원을 들여서 포장지 및 용 기,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 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이제 거의 완료되고 3개 필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는 농공단지 관리 계획,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조정 · 변경하는 사항 등 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관외기업 투자유치 홍보와 기업인 팸투어 운영, 출향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우량 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째, DMZ 힐링우드 산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 년차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올 6월 30일까지 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제품개 발, 기술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기업 여건을 갖 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 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개발입니다. 올해는 기차여행 연 계 관광상품 운영 및 다양한 코스 개발과 시티투어 등 기차여행객 대상 적극 적 홍모마케팅 추진 등으로 펀치볼 둘레길, DMZ 자생식물원, 펀치볼 야생화공 원 등 숨겨진 명소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해서 대단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가 되도록 새로운 생태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상품을 지속 개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관광홍 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예년과 같이 사업 내용으로 수도권 주요 환승역이나 ITX 청춘열차 정차노선, 수도권 다중집합시설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관람에,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설 명회 개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유치 홍보 및 추진 등 다양한 홍보, 관 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수문화 관광권 공동사업 활성화 추진 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경춘선, 작년처럼 호수, 경춘선 호수 문화열차 정 기 운행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는 호수문화 관광권에서 광역 시티투어, 체 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 니다.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홍보 쪽으로 관광지 홍보 콘텐츠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스케치나 수채화 등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SNS 도 체계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편의 관광 안내표지판 개보수 등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년과 같이 문화관광 해설사, 자원봉사자 교육, 그 다음에 시설 근무자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 관광객 설문조사 등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저희 가 두타연과 18쪽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국토정중앙천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관광지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겠으며 시설 정비와 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약수골 캠프촌 운영입니다. 약수 골 캠프촌 위탁 운영 및 관리는 올해 이제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20일 날 시범운영이 끝납니다. 그러면 운영활성화 및 시설투자 유도를 위해서 위탁기간 을 한 3년으로 하고 2월 중에 위탁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캠핑 장이 되도록 위탁 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새로 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소양호 육지 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변 산책로 조 성과 노후 건물 리모델링, 수변 공원 야영장 조성, 기타 편의 시설 등을 갖추 고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맞물린 차별화된 시 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 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통일관에 전시물 제작 설치는 6월 중에 준 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으로 통일관, 전쟁기념관의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를 하고 상반기 사업을 완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지가 되 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 주요업 무 계획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이 우리 군에 지역 화폐로 완전히 정착하여 전국 우수 시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우리 상품권과 같이 2006년에도 발행했던 강원 전통 시장상품권 정책이 실패한 뒤 금년부터 또 새롭게 강원상품권을 발행하여 본 격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품권에 영향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상품권, 맨 처음에 시책사업 추진할 때 저희도 양구군에서 상품권을 하기 때문에 그것 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도에 있는 자금 들이 서울, 경기도 지방으로 일정 이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공사 와 관련해가지고 상품권을 대체를 일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군에 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군에 서는 판매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구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외부 에서 이제 혹시 강원 상품권을 갖고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일부 도움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역효과는 없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권과는 관계없이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지장 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가맹점 수만 늘리면,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이제 이 상품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농협의 영세점이라든가 주유소는 가맹점이 되어 있고, 일반 업체들은 지금 두 개 업체 만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두 개 업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상품권을 많이 갖고 와서 쓰게 되면 가맹점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 고 특히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상품권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셈인가요?

가맹점만 등록되면 사용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꾸 는 것도 농협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양구사랑상품권처럼.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또 우리 양구상품권이 또 도 상품권 때문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공모해서 3천만 원, 군비가 3천만 원 같은데 여기 에 지금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데가 남 면에 있는 농업 여성인에서 신청을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됐네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걸 예산을 받아서 수료증이 나 받는 그런데다가 쓸까봐 걱정 되어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자격증 위주로 가는, 좀 힘들더라도 자격증 위주로 가는 걸로 이런 교육을 해야지 수료증 이 런 걸로 해갖고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 자격증 쪽으로다가 예산이 산업 수요가 되는 겁니까? 인력이?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 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산 을 국비 90%, 군비 10%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격증 위주로 하고 이 사후 관리 도 이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직하는지 실적에 따라서 지원 범위는 그 다음 에 또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우리 양구 같은 경우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에 일거 리인데, 일자리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예산만 소진되고 도로 집에 가있어야 되는 건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지. 자꾸 일거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하는 것 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놓으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 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 200억 중에 이제 사업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 지만 그 지방비가 80%이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 자부담을 지금 이걸 하는 이 유가 우리가 LPG 도시가스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이 점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건. 예를 들어서 영업집 같은 경우는 많이 쓸 거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가사 일에만 쓸 텐데, 이걸 공히 20%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사용자 부담보다 소비자 부담, 아마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장사 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음식을 많이 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20% 고, 가정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데도 20%라고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고심을 해보십사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자부담 20%라고 하는게 상당한 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사용을 많이 하는 분도 20%, 집에서 밥만 해먹는 분도 20%라고 하면 이것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추 진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런 고충도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셔서 그렇잖아요. 가스를 많이 쓰는 분은 좀 부담률이 높아야 될 것이고, 집에서 뭐 하루에, 한 달에 20 kg 짜리 하나 겨우 쓰시는 분들도 20%를 자부담 을 한다 그러면 이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기술적으로 고민 좀 해보 셔서 좀 이렇게 일괄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 까?

이게 지금 국비 보조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 이라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원 사업이 국비 90%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지원 이. 그런데 지원은 가정집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하는 집들은 자기가 부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길까봐 주 택을 하는 데는 보조가 되지만 그 외에는 영업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부담 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

아니 여기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포설은 다 국비, 지방 비로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네. 자부담이라는 게 지금 관로 묻 어있는, 집 앞에 묻어있는 관로에서 내 주방까지 끌고 오는 게 지금 자부담이 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사용자가 내는 게 20%면 그럼 내 가 정으로 들어오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20%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20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부담 이라고 하는 건 내 공사에 대한 20%만 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관에서 집 으로 들어올 때 가스보일러도 설치해야 되고 관도 이렇게 깔고 다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가스보일러 값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기 상에 보면 100억 중에 20억은 사용자들이 1/ n 로 각출해 서 20%를 만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보통 저희가 다른 데 설계하고 이렇게 볼 때 각 1가 구당 80 ~100 만 원 정도가 이제 자부담이 소요되는데 그 이상의 시설은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어떤 집은 가정집이 있으면서 영업집도 있고, 그 렇게 되어 있고, 관공서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가정, 지금 이 사업은 가정집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시설에 대한 이게 보전을 가 정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료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시설비에 대한...

그러게 시설비만 있어요. 그렇겠지요.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어 야지 그걸 이게 지금 자부담 20%내면 됩니다. 식당이든 뭐든 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낭패 볼 수가 있단 얘긴데...

그건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설명할 때 그것 에 대한 것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요?

네.

벌써? 글쎄 이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지. 야박하시네. 그걸 어디다가 답을 못하잖아요. 빨리 그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부담은 20억이지만 10%입니다. 90%는 보조이고 실질적으로는 10%가 자부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국토정중앙 천문대에 대해 서 사업 내용도 있고, 추진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 국토정중앙 천문대만 담당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정중앙점도 경제관광과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인계 를 받아서 천문대하고 야영장, 천문대점까지 시설을 관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국토정중앙 천문대에 대한 것만 여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있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국토정중앙 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 한 우리 양구군에 지리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 다. 그런데 이게 천문대, 경제관광과 보고서에는 천문대에 대한 내용만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는 하드웨어만 이렇게 만들지 여기에 대한 그 운영 이라든가 이건 뭐 경제관광과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양구군의 국 토정중앙, 자연중심, 배꼽축제 이러한 양구군의 국토정중앙 점에 대한 지리적 가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를 사실 표방하고 있으면서 이 정중앙점이라고 하 는 것, 이게 양구군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조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그 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종 되어 있고, 배꼽축제도 보면 이게 국토정중앙 점의 어떤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배꼽축제에 국토정중앙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 좀 국토정중앙 점에 대한 어떤 지리적 가치, 관광자원의 가치, 어떤 축제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정중앙 점과, 박수근화백, 그 다음에 백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양구 알리기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상품 권도 그 테마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 려서 저희도 이제 관광부서 쪽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중앙 점 을 이제 어떻게 국토정중앙이라는 걸 알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천문대가 있고 야영장도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시설도 이제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봉화산하고 등산로인데 지금 정중앙점하고 연결은 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래서 등산로하고 정중앙점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가지 고 저희들 이벤트 행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준비 단계만 있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토정중앙에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 천 문대일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그런 가 치를 좀 우리의 어떤 그 관광 산업과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또 이 국토정중앙 점의 어떤 기적 가치는 양구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이기도 하고, 또 강원도의 가치이기도 하거 든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가치를 좀 실전적으로 지 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방안을 잘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전 송전선로 철탑 설치 때문에 지금 양구 수인리에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도 내고 많은 현수막도 게첨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현수막 중에 ‘ 군수님 도와주세요 ’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 호소를 거기에 담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 중 지 가처분 신청을 올려 소송 중에 있고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처에 건 의문도 발송을 했고,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다녀갔고 그랬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힘들게 그 철탑 현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한 전이라고 하는 기관하고 주민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 은 참 힘든 그런 싸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좀 아 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부터 저희가 송 전선로, 일단은 경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업 추진할 때 목적이 지금 저희가 양구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인제 쪽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공 급이 되기 때문에 인제에서 무슨 사고가 있거나 막히게 되면 전력이 공급이 중단되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공공성은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추진한다 그래서 송전선로는 처음에 이제 선로를 정할 때 주민의 의견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 의의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전에서, 저희 군에서도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이 의원회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근 부락에 이장님들, 그 다음에 또 그 전력 관련된 양구의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송전선로 경유를 잡을 때 이 안을 가지고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추진도 추진이지만 이 안에 대한 열람까지도 다 주민들한테 거 쳐가지고 확정이 되고 지금 수인리 뿐만 아니고 이쪽 원리서부터 도촌리, 구암 리 이쪽 부근에 있는 분들도 열람 다 거치면서 그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것 도 하고 확정을 지어서 송전선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이제 그 당시에는 걱정이 됐던 부분이 구암리에 송전선로 처음 이제, 지금 말고 그 전에 있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 어진 것이 하여튼 나중에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신경을 많 이 쓰면서 송전선로도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한 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석현 리 관광지, 배터 있는 쪽으로 관광지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사명산으로 넘어가 는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의원들도 그렇고 외곽 쪽으로 빼 서 돌려서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수인리에서는 다 그 때는 반대 의견이 없이 다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그 탑하고 제일 가까운 사찰, 사찰 두 군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는 뭐 절차라든가 다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한전하고도 저 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송으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오늘이 아마 2차 심리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 20 분에. 그래서 그 결과를 잘 지켜보면서 양쪽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 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서로 양쪽 의견이 서로 틀립니다. 반대라서 이게 오늘 심리도 보면서 결과가 그래도 조금씩 양보를 할 수 있으 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더 잘 되는 방향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당시에 그 주민, 수인리 주민들은 반발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흥덕사, 한영사 또 바로 이제 그 지금 송전 철탑이 지나 간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죠. 또 합의서에 서명한 그 이장까지도 당시 그 공청 이라든가 현장 설명할 때 철탑 상단 1개 부분만 조망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한전 측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013년도인가? 12월 달에 공청회를 했고 2014년도에 또 12월 달에 공청 회를 했나요? 2012년도에 처음에 했나요?

12년도에 저희한테 사업시행을 처음, 그 전서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1년 단위로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공청회를. 첫 번째 2012년도 12월 달인가 그 때 공청회 때는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퇴장 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2013년도 공청회 때는 흥덕사라 든가 주민들이 불참을 한 상태에 그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 음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동의 절차는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장님이 합의 서에 동의를 했는데, 합의서에 동의한 이장님까지도 그 당시에 현장 설명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 반대 건의서를 이장님이 작성을 주도해서 발송을 하고 있 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지금 오늘 심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을 제기 하고 있고, 또 대형 현수막들도 내걸고 있고, 사실 그 건의서라든가 국회의원 까지도 왔다가 가고 이랬는데 그 힘없는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 고 있는데 군에서 좀 주민 입장에서 당사자끼리도 당신들이 법으로 하니까 거 기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주민들의 이런 어떤 협의점 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분 쪽을 다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주 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더 낫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 금 현재 그 법원에 가서 이렇게 심리하는 것 까지 평행선을 너무 극단적으로 긋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조율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재자 입장도 좋지만 주민 입장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안면 통일관 앞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통일관 주차장 부지 내에는 3개소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 협소, 동일 품목 농 산물 판매 등으로 농특산물 판매 설치 확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2017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며 대상자 재선정시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농산물 판매장 운 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해안의 통일관 앞에 거기는 그 분들한테 거기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평생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해안에 이제 여건을 보면 해안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방산면 두타연 지역은 한 7개소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해안면 지역은 경작 면적이 방산면의 최소 2배 이 상, 그리고 생산량이나 농산물 생산량이나 이런 농특산물 생산량을 보면 방산 면에 몇 배는 되는 걸로, 몇 배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판매장이 그 특정인들에게 계속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 재계약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해안면에도 그리고 관광객도 두타연 보다 오히려 을지전망대나 4땅굴, 해안지역이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또 관광 을 목적으로 외에도 방문하는 사람이 해안면이 월등히 많은데 농산물 판매대 최소한 판매장을 몇 곳을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왕 하는 것 농 산물의 상품의 질이라든가 또 지역 농산물, 외지에서 농산물을 가져오거나 아 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아예 마을에 요새 일부 마을들은 일부 면 단위의 마을들은 마을 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 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차라리 한 개 점포씩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마을 주민 중에 또 이 분들이, 기존 에 하던 분들이 마을, 그 마을의 대표로 거기 가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렇게 하면 그 고품질 우수 농산물, 농특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 매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이거 질의한 것에, 제안한 것에 좀 무색한 답변이 아닌가 생 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말에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를 했고 또 상반기 중에도 또 통보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제재하신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아까 그 두타연처럼 그 현장 여건이 좀 다르기 때 문에 현장 여건도 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통일관과 제4땅굴, 그 다음에 펀치볼 힐링하우스에도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건을 다 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것만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안면에 하여튼 농특산물 생산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상품의 질이라든가 또 관리, 또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관광이미지나 청정 양구 이 미지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식, 본 의원이 제안한 방향으 로 나가도 될까 말까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주변의 여건이 어떻고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공간 협소하면 농특산물 판매대 그 서너 개 늘린다고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 공간을 만 들어 주면 되지, 지금 현 상태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금만 들여도 공터 조금 넓힐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역에서 지금 농 산물들 봄 되면 일부 또 판매도 안 되어가지고 버리는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 다. 이게 고가에 팔려고 하다가 이게 잘 납품이 잘 안되거나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에서 원하면 그런 사업을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차후에 진행될 때 그것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19페이지에 약수골 캠프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번에 그 쪽 일대를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내려왔 더니 이제 캠핑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그 넓은 캠핑장을 다 제설 작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과 연계되든 우리 군의 장비를 어느 정도 동원해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캠핑장이 통상 이제 봄부터 가을까 지 주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지만 동계에도 최소한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최소 한의 기능은 발휘될 수 있도록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설치하는 캠핑장에 천막 을 치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주변이라든가 하여튼 최소한도로 그런 제설작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그것을 캠핑장 운영하는 사람이 그 큰 넓은 데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제기능이 발휘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리동이 있던데 관리동 크기, 제가 이제 그 때 준공식이나 그런 행사 때만 가보고 그 안에를 다 들어가 보지 않았더니 관리동에 최소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래 야 되는데 관리동이 너무 작은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 같이 생긴 것을 그냥 갖 다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기서 이 캠핑장 운영하는 사람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캠핑장을 조성했으면 그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최소한의 공간, 잠깐 눕든가 아니면 쉬든가 이런, 또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는 최소한 의 공간이 마련된 그런 시설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좀 여건이 정주여건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여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래서 그런 개선 방안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혹시 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 실 사항이 있으면, 제설작업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캠핑장은 1년 단위 로 처음으로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좀 보 완하면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공모할 때는 시설 투자도 같이 유도하 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본 의원이 가봤지만 그 계약, 거기 계약 금액이나 연 간 계약 금액이 얼마죠?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500만원 이었습니다.

네, 몇 개 안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되있는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라반.

카라반이요? 그런 것 몇 대도 없고 그 앞에도 이렇게 노상, 이런 공터에도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수익이 얼마 남는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물어봤지만 별로 큰 소득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만 이걸 하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런 그 쪽에 이런 캠핑장 운영이나 그런 쪽에 너무나 애착이 많고 그런 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온 마음과 정 성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 의 그런 것을 보면 마음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계약할 때도 그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분의 1년 동안 매출이나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서 혹시 매출이나 이런 것 분석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물어본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캠핑장이 많이 홍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질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 을 겁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면에 그런 것 해서 그게 금방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캠핑하시는 분들 워낙 좋아하니까. 해안 지역에 도 야생화 밭 단지 주변에 이런 데 캠핑장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도 이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안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안 그 지역에 이제 하라는 건 아니고 이쪽에 하나 설치한 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떤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가 잘 운영되어서 양구가 캠핑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뭐 머무르는 관광활 성, 체류형 관광 이런 것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 행되게 그 분들한테 의사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방문해서 그런 것 새로운 계 장이 바뀐 것도 다 알고, 왔다가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애 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처음 우리 자연치유센터 후곡리에서 관리하다가 그냥 마을이 제대로 노력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 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철수하듯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런 예산은 적게 들였지만 애착을 가지고 좀 더 개선해서 많은 캠핑족들이 와서 양구가 관광으 로 좀 홍보가 되어서 제2의 캠핑장이 또 해안지역이든 방산면지역이든 동면지 역이든 그런 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아까 푸드트럭이나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그 접수는 아직 안 받으셨겠지만 4월이나 그 때쯤에 추진하는 것 같 은데 상담이나 혹시 방문해서 이런 상담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전화나 뭐 이 런 걸로...

전화는 지금...

많이 왔나요?

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상담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두타 연이든 펀치볼이든 전망대든 이런 데에 관광객들이 양구에 와서 이제 어디에 민원함 같은 건 다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애로사항 청취 수렴함이라든 가, 그런 것을 못 본거 같아서...

저희가 아직...

그래서 그런 관광지마다 그런 출입문 앞이나 어디에는 최소 한 주민들, 아니 관광객들한테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함을 만들어서 아니면 홈페이지로 홍보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 것 접수받아서 이 사업에 좀 반영해서 관광지 운영이라든가 이런데 좀 개선할 사 항들, 접수 받아서 조치한 것들은 혹시 있나요? 구두로라도?

네,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은 저도 좀 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양구에 관광지들 보면 직원 분들이 주말에 가서 근무서고 하여튼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전화하면 항상 현장 어디에 가있다 그러면 진짜로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양구군 관광 활성화라든가 관광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착을 엄청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인데 마치 행정사무감사 하 듯이 자꾸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이면 업무보고다운 성격으로 좀 진행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두타연 관련해서 지금 겨울철에 두타연 관광객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눈이, 가보지 않았는데 많이 쌓여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두타연 입구에서부터 전방 들어가는 전술 도로 이기 때문에 눈만 오면 군인들이 일단은 다 치우기 때문에 차량 들어가고...

거기 설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쪽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 가 일부 다니는 길만 치웁니다. 그래서 설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겨 울 축제가, 뚜렷한 겨울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타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새롭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 서 한번 우리 유능하신 우리 계장님 또 두타연 관련된 관광지 개발과 관련되 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두타연 쪽에 겨울철에는 어떠한 그 시설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으로 즐길 수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갖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목표와 방향은 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 군 관리계획은 2월 중에 확정해서 7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완료할 계획 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 입니다. 먼저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군민공원 구간은 지난해 금년 2월까지 행정절차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구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을 철거하고 5월까지 4차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축 양구 소방서 연결도로는 소방서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개소 입니다. 7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 니다. 주차장 및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총 10개소로써 주차장 4개소, 주차장 및 녹지 겸용이 3개소, 공원 및 광장이 3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공 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 니다.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차선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입 니다. 이 사업은 차선도색과 그 다음 장에 있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금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 상하수도 사업과 연계해 서 5년차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마을회관 앞 홍보게시판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올해 49개소를 마무리해서 마을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춘 문화도시 이미지 확립 사업입니다. 걷고 싶고 다 시 찾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 없는 거리가 이제 조성 한 지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내 중심은 노후된 조형물인 양구 백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교체를 하고 거리 상부는 디자인 컨셉에 맞는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써 앞으로 새롭게 재정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관내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 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ED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림리에 설치했는데 올해는 남면 하수처리장 인근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눈높이 교통서비 스 제공 및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장애인 콜택시 사업과 또 교통불편 지역 희망택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BIS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 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주관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9 월 중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일제정비 사업입 니다. 지금 그 시가지에 반사경, 신호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좀 노후 되었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일제 정비해서 새로 이제 낡은 것은 교체하고 또 산재되어 있는 것 은 한 군데에 이렇게 위치, 한 군데로다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설 치해서 시가지를 좀 새롭게, 깨끗하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지 난해도 공영주차장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부설 주차 장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 자부스 시설 정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 있는데 올해 는 공영주차장을 노후된 주차부스를 도색과 정비를 하고 또 여름철 폭염에 대 비해서 선풍기라든가 이런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얌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체 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인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어 일부 체증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 및 계 도를 하고 또 미리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하는데 단속을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강력 징수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 안정화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인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선 운행 손실액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농어촌 버스 요금 단일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버 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속적 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 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전원마을 솔숲 사업인데 금년에는 그 에코라이프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솔숲 연결 교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강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인데 금년도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사업은 정비 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입구하고 그 담장 정비를 해서 금년 5월 이전에 조기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유 1리 새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3년차 사업인데 지난해는 이제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해서 4월부터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코 라이프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3년차 사업으로써 지난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년 2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 · 소규모 마 을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또 용 · 배수로 정비, 비법정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지금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현장조사,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조기 착공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구체 적으로 이 내용들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질의는 안 하겠고요. 농어촌 버 스 요금 그 단일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발연에서 지금 아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업을 주실 때에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교통 농촌에 특히 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 복지 차원에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요금 단일화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특별 히 과업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사업 진행은 현재 농어 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 그 용역에, 또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데 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물론 용역 업체는 틀리지만 그 사업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용역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용역을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간과했던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금 단일제 로 인해서 지금 그 산출되는 내역과 교통량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요금 단일 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안 같은 경우에는 왕복 한 8,400원 정도 들 지 않습니까? 지역 학생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일 요금제로 되었을 때에 요금이 저렴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교통 이용도 증가될 것이다, 그것도 좀 판단했을 때에 먼저 산출된 그런 어떤 군비에 대한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잘 좀 판단해가지고 그 용역에 담을 수 있도 록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 차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그 농업기술센터 앞에 설치한 회전 교차로가 구조상 운전자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간혹 역주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 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난해 새 로 이제 개설했고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아직 올해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거기 거리가 이제 5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농로 포함해서 5거리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야 교통 흐름이 원활 하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앞 임대사업 소하고 센터 앞에 구간만 이제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그 구간에서 저쪽 로젠 택배구간은 이제 사업이 지난해 올해사업으로다 이월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남면 용하리 쪽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양구 방면으로 이용하 는 차가 그 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주행하 는 데 좀 그런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난해 회전교차로가 완공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그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차선 규제봉이 라든가 차선 도색을 다시 하면 역주행은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이건 또 그건 아니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 한번 경동약국 앞에도 교차로 하는 걸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 기도 뭐 교차로가 5거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또 농로까지 포함해서 교차로를 만드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동약국 앞에는 회전교 차로 설치하려면 구조상 두개를 만들어야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협신기계 하고 그쪽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땅콩모양이 되다 보니까 대형 차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실제 현장 어려움이 있었고 교통 혼선을 오 히려 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그 당시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남면 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가 약간 농기계 사업소 쪽에 치우쳐있는데 이쪽 원래 기존 도로에 지금 지난해 일부 인도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해 겨울, 동절기이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는데 그쪽 인도부분을 도로로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거기 자체가 치우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이렇게...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도 로도 정비하고 그러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해서 또 역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면 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농어촌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면 후곡 리 약수터는 양구8경이라고 후곡리, 청춘 양구 자연센터 등 소재되고 있는데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한방 치료 를 받으러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국도변 정류장 에서 내려서 거의 1 km 정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버스 노선을 좀 후곡리 안쪽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없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 는건데, 답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네, 농어촌 버스가 그쪽 거기 이제 관광지이고 그렇 기 때문에 자연치유센터도 이제 설립이 되어서 그 이용객이 이제 증가추세에 있고 캠핑장도 있어서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관광지 이니까, 관광지도 이제 경유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한 가지만 더, 이건 이제 거기 주민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 어서 시외버스에 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시외버스 시간이 예전에는 6시에도 이제 차가 있어서 서울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7시가 10분이나, 7시가 되어야만 첫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 이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불편하고, 지금은 웬만하면 다 버스표를 예약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예약도 안 되고 그냥 일부 버스로 와서 표를 끊어가지고 도로 시간을 내서 가서 데리고 와서 버스를 타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래서 이제 시외버스도 예약 판매, 차표를 예약해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인터 넷으로도 지금은 그걸 많이 예약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좀 거기 에 버스, 시외버스하고도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사항이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는 사항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말씀 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사설 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계속 공고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 가지고 지금 700 ㎡ 면 양구군 전 지역인데 지금 이게 재정비를 수립하는 특별 한 이유가 뭐죠?

네, 이 군 관리계획은 저희가 이제 2020관리계획입 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다가 재정비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2020에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도래되는 일반적 사항이다? 그럼 우리 중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어차피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안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지난해 이제 14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기본적인 안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 2월 중에 입안을 할 건데 입안하게 되면 절차상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도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시는데 그 규제나 이런 불편한 용도지구나 용도지역 해제, 그런 데 좀 많이 이번 관리계획에는 좀 배 려가 되었는지...

네, 지금 현재 정확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게 건수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이제 불합리한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 부 지난해는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그 아홉 개소에 대해서는 해제 를 이제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했고, 또 관리계획 재정비 차원에서도 또 추 진할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토의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장기 미집행인 시설에 대해서 그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 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올해부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한 2 ~3 년에 걸어놓고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재산 지불 수리도 못하고, 수리 정도는 하겠죠. 신축을 못 하는 건 지금 얼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있을 때는 해제시켜 준다 고 그러는데 도로 같은 것은 연관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 하나만 신청이 있다고 해제시켜주는 것보다도 일괄로 다 해주는 게 어떻든 여기가 해 제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도시계획 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떻든 저희가 우리 군에 유리하게 잘 해도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의원회 에서 또 한 번 관계법령에 맞춰가지고 그걸 하니까 하여간 지역 주민들, 우리 토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하여간 최대한으로 좀 재산상의 권리 뭐 이런 것, 또 규제 이런 게 좀 최대한으로 많이 풀어질 수 있게 관심을 가 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전선 지중화가 이게 원래 사업이 없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내가 보기 전에 관심이 많았던 건데, 지금 이게 국비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이 이제 지난해 LPG 배관망 설치사업을 하면 서 그 쪽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사업에 지중화가 이제 계획에, 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지 지중화를 하니까 저희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제 시가지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가지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전선으로, 일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일부는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의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시가지를 좀 쾌적하게 가꾸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건 어떤 그 시급성 때문에 국비확보를 못 했냐, 아니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를 쓸 수 밖에 없는 사업이냐 이걸...

네, 국비는 LPG 배관망 이외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한전이나 통신사 이건 여기 보면 50:50으로 하게 되어 있 는 건데 이쪽에서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에서도 응해준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네, 협의는 이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방법도 안 나와 있겠네요? 이게 지금?

네, 아직 구체적으로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 이거 좀 일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상당히 힘들 텐데... 양구 도로가 크거나 넓거나 이러지 않아서 협소해가지고 조그만 도로들은. 이게 일괄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다 들 어갈건 지 분리되어가지고 분리시켜놓고 할 건지, 특히나 이 한전공은 한 5평 정도 이상의 변압기가 돌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변압기는 땅에 매몰을 못하니까. 지금 이 정도 5.7 km 가려면 열다섯 개 정도 개소는 시내 곳 곳에 그 변압기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 업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시작은 뭐 그거와 같이 시작을 하지만 양구군의 어 떤 경관 개선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 기반 정비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녹지공원, 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지금 채널 방식이 주민의 의사를 듣고 어떻 게 한다고 하는데 통상 보니까 본 의원이 종전에 이제 과장님 보직되기 한참 전에는 한 2014년까지는 저희 의회에 의원 분들한테도 이런 도시계획이나 도 시 녹지공원이나 주차장 관련해서도 의사를 좀 듣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 서 보면 이게 뭐 면에 면장님한테, 면장한테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보면 남면사무소 앞에 보건 진료소 앞 쪽에 그 쪽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면에서 의사만 들은 건가요?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도시기반 사업을 하면서 양구 읍 도시지역과 면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했습 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사업 부지를 남면지역에 이제 부지를 여러 군데 남면 지역의 경우에, 여러 군데 현장 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사업에 이제 신병 직접입영제 관련해서 남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사업에 어떤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읍면 각 면장님들하 고 같이 조사를 해서...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거기다가 녹지공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과연 차량이 얼마나 될지 본 의원은, 큰 체육대회나 어떤 게 개최되지 않는 이상, 얼마나 거기다 차를 댈지 의문스럽고 본 의원이 용하리 지역이나 청리 지역에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들 본 의원이 수차례 얘기해도 그런 것들은 반 영이 안 되고 면에 면장이 얘기하는 것, 면에 면장 이전에 저희 지방의원들은 우리 남면지역, 그리고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천여 명 의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 우리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사라든가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것, 설명이 없어요. 결과로 만 뭐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농촌생활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죠? 이것 관련해서 또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하고 조정 통지하 고 또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사업 주민숙원사업 시행 지침 이런 것들 만들어 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어떤 그 애로사항을 청 취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좀 나가서 확인하고 현장 좀 확인해보고 조치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님, 그건 그 내용을 이장 님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접수해라, 서류를 접수하든 어떻게 하든 이장을 통해서 해가지고 올라오게 하라고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요. 이것도 똑같습니 다. 저희 어찌됐든 7 ~8 천명, 많게는 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방의원으로 가 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 나가서 당시 의회에 가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해 달라, 일을 해달라고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정무 직 공무원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러면 동일하게 그 이런 민원을 어 떤 걸 얘기하면 그걸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 해서 인지하는 것은 저도 알고, 이장님도 알고, 면에서도 알고, 군에서도 알아 서 하는 건 좋아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희보고 가서 그 민원을 접수받은 걸 가서 이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장을 통해서 거꾸로 양 구군에 보고해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태껏 아마 전국에 246개 지자체 정 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지방의원이 민원을 가서 접수받은 민원을 가서 이장이 그 민원을 알고 있는지 인지했는지는 확인하시겠지만 그 민원을 거기 가서 이장님한테 다시 거꾸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반장, 이장, 면사무소, 군청을 통해서 오라 그러면 저희 의회가, 지방의회의 존립 목적이나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된 수천, 수만의 유권자가 선택해 준 지방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거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도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시고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은 정말 우리 도시개발과 주민숙원사업담당 지금 도 아마, 어제도 하루 종일 남면 지역 돌아다니고 계속 전화 오면 통화중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나 어느 때도 그 런 것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얘기 안하고 기획실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 늘 얘기하는 건 우리 공직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 는 것 같아서 계장님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한 그 제안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확인하고 알려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 방법이나 이런 방 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용하리 지역이나 청리 지역에 우리 녹지공원으로 선정된 지역들 꼭 그 지역도 좋지만 일부 지역 변경해서라도 주 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차장 및 녹지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 안면 지역에도 만대리 지역에 보면 녹지공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도 지금 아주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마을 한 가운데에 만대리 새마을 지역이요. 그런 데도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유1리에 새뜰마을 사업, 조성사업을 하는데 관계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도 마을 안쪽을 보면 마을회관 새로 신축 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도로면에, 큰 대로변에 차량을 많이 대기 때문에 그 쪽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조성되는 지역에도 일부 보면 한 500여만 원만 주면 다 헌다는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는 지역도 예산도 적게 들어가니까 그쪽도 주차장 부 지나 공원이나 또 어린이들도 그 쪽에 한 20여명 거주하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좀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해주십시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 변해주십시오.

네, 오유1리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 사업 취지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민이 기획, 사실상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지원은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추 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사업이 황강리 사례도 그렇지만 주민 들이 거의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최소한의 예산이 수 반이 된다면 그런 우리 정주의 건 개선이나 아니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민원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예산으로 가능하면 하지만 좀 더 필요하 다 그랬을 때는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엄청 좁고 한 대가 겨우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 가보셔 서 잘 아시죠? 그게 5 ~60 년 전 그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잘 개선이 되도록 하여튼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 도 시개발과의 각 계장이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고, 이런 방 법이나 요령 이런 것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소통,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