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인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요지는 고창지역 라디오 청취가 난청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민들 모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해소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의 출발인 1월이 지나고 엊그제 입춘도 지나 꽃피는 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금년 한 해를 하루로 요약할 때 지금 시절이 꼭 동녘에 붉은 빛이 감도는 여명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때마침 올 해가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이라 하니 느껴지는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루의 계획이 새벽에 있듯이 금년 한 해의 계획 또한 이미 구상을 마치셨으리라 생각하며, 이제 다가오는 시간은 구상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시간으로 소중하게 채우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로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민선 6기의 결실을 알차게 쌓아가는 한 해로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군 방송 수신 상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상호 소통의 부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수신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아니하여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취사문제는 일단 정보가 수신된 이후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함으로써 미처 정보가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방향을 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정보의 선택은 다분히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로 귀착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선택권마저도 부정당하게 된다면 이는 현대사회 개인의 인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정보 제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 보편적인 정보제공 통로인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 수신율이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TV, 라디오 수신율은 극히 열악하여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TV나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지역을 난시청지역이라 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난시청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중매체의 수신 상태는 극히 불량한 처지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져 오다시피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전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역 케이블방송 등의 가입 없이 순수하게 TV 수상기 등, 만의 수신능력으로 안정적인 방송 수신이 가능한 가정이 관내에 몇 가정이나 되는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개시이후 방송 수신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시기와 비춰 볼 때 우리 지역의 난시청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아니한 상태로 난망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또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또는 지역적이거나 지형적인 문제로 전주방송총국이나 광주방송총국의 방송이 혼재되어 수신되거나 산간 또는 구릉지 등 차폐 지형에 의해 수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난시청지역의 경우 TV수신료 면제 사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은 TV방송의 수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TV수신료는 수신료대로 기타, 다른 형태의 시청요금은 별도로 납부하는 등 군민부담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일은 작년에 이미 경주지역 지진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영광 한빛원전을 지척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재난에 대비하는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가정 내 비상필수품으로 라디오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경계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 내에 라디오가 있어도 수신불량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하울링이 생기는 등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여 자칫 인위적인 2차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사고발생도 문제이려니와 대규모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2차 구조의 지연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방송 수신율의 제고를 위해 중계소구축이나 마을 공시청 개선사업, 소출력 중계기나 위성을 이용한 난시청지역 해소 등을 적극 건의하고, 지원을 확대, 반영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국 등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의 확대설치 등 재난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의 완벽한 구축과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기지국 중계시설 지원, 관내 전 가정에 비상용 라디오 지원 등을 한빛원전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제242회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이야기하고, 말 배우러 온 초등학생에게는 말하기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에게는 수능 걱정을 먼저 하게 하는 바탕이 깔리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만큼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국정농단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공교롭게도 난청이나 불청과 연관되어 집니다. 못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정보의 부재는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며, 그러한 결과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난맥상 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렀음을 볼 때 매우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당시에 불청으로 보여진 상황이 최근에 와서는 국정마비야 장기화 하건 말건 개인적인 아집에 사로 잡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커다란 차이는 없어 보인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서 현재의 국정마비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막힌 곳은 뚫어야 하고, 소통은 원활해야 합니다. 난시청은 해소되어야 하고, 대화는 격의가 없어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음이 있고, 또 하루 중에 가장 차가운 때가 여명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여명의 시기로 추운 때 이지만 곧 따뜻한 햇살이 번져 오리라는 기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AI로 힘든 겨울을 지내셨을 사육농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힘내시고 희망찬 정유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7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