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 성과,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7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 때 예산 심의 때 예기치 않았던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LED 보완등 교체를 추진하는데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하자보증 기간이 2017년에서 2023년까지 돼 있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그러면 하자 보증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사업 기간으로 돼 있지만 지금 임대 하자 보증기간이, 교체 기간이 7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일부터 계약이 돼 있으니까 9월 2일까지 7개월 동안 설치작업이 완료되면은, 우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6년간 72개월간 사실상 임대로 봐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상환 기간도 6년간 다 끝나잖습니까, 돈을 다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자 보증기간은 1년 내지 2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 문제는 계약 문제라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공사든지 간에 공사가 끝나고 1년 내지 2년 하자 보증기간을 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돈 갚자 말자 또 사업이 끝나자 말자 보증 기간이 끝났다 하면 그 뒤에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하자 보증기간을 사업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4쪽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가 2016년, 2017년 2년간 국비를 지원 받는데 3년차부터는 국비를 지원 못 받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3년 차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에 당선 됐잖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7년 금년 해서 1, 2차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1, 2차 사업에 대해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적 평가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3차 지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2016년도, 2017년도 끝나면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사실 이게 부담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운행하는 것도 현재 의흥, 고로면 일원에 운행을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운행하더라도, 만약에 못 받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수요응답형 행복택시가 1㎞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 부락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이상 떨어진 마을이라는 데가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은 데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다섯 가구, 세 가구 있는 그런 노인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 사람들은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열 가구로 꼭 해야 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행복택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열 가구 이상의 마을, 이렇게 된 건데 이 기준을 풀어버리면은 이 7,000만원 사업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열 가구는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하여튼 더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도움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금도 올랐으니까 아마 열 가구 풀어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기준을 통해서 다른 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7쪽 도시가스 공급설비에 기본 배관망은 작년에 완료가 됐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주배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올해 개인 가구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현재 26가구가 가스 공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서부리에 중앙로 변으로 해서 동쪽, 옛날 장원식당 그쪽입니다. 지금 계획 가구가 26가구인데 인입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개인 가구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협력업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5m에는 200만원으로 환산하는데 대충 환산해 보면 m당 4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주배관 가스 본관이 있고,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우리 군비 보조사업을 받는 공급관이 있고, 그 외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인입관 공사가 협력업체 사업입니다. 협력업체가 어떤 업체는 구미 업체 또 안동 업체 해서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넣으려고 하면.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1차로 공급관이 거기에…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군위 소재지에 공급관이 설치된 걸 홍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 지역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위의 노선을 대충 만들어서 이 지역은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이라도 업체와 어떻게 된다하면 한다든지 이런 걸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던데 그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2017년도에 4억 예산으로 해서 공급관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대성청정에너지에 가는 게 도가 4,800만원, 군이 1억 1,2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업체가 60% 부담해서 2억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사회적 마을기업 이것 선정이 됐습니까? 2개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영농조합법인 찰옥수수, 한밤마을, 화본마을 이렇게 해서 받고, 2014년도에도 화본마을이 받고, 2015년도에 한밤마을이 받았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공모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 사업을 할 적에 공모해서 따 온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따 가지고 오면 1차, 2차 사업이 있습니다. 1차, 2차 지원이 되고 3차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5,000만원하고 5,300만원 해서 1억 3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받아놨는데 지금 해당되는 마을기업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거는 그 기업에 월 100만원씩, 채용한 인턴 사원한테 우리 지원금으로 1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기업에서 기업 자부담이 들어가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 전체 예산을 보니까 3명을 기준했는데 예산이 1인당 한 500만원 되는데 지원을 1인당 100만원씩 두 달 200만원을 주고 또 정기적으로 전환하고 10개월 후에 300만원 주고 해서 그렇게 50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거는 좋은 제도인데 신청이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원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미집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교통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열 한 대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버스 운행은 몇 시까지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운행시간은 아침 시간은 7시이고, 저녁 시간은 10시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아침에 여기 차가 군위에 다 모입니까, 각 읍면에 흩어져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아침 출발은 각자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군위정류장에 차가 6대 있더라고요. 나머지 5대는 면에서 출발해서 오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차고지가 각 면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주정차 단속인데 시장날에 지금 가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잠시 정차를 하면 차도에 차를 세워 놓고 볼 일 보는 예가 많은데, 자기는 잠시 이삼십초나 1분 이내가 되겠지만 뒤에 차량한테는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계도를, 먼 데 세울 수 있는, 정차 할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짐을 내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깜빡이 넣어놓고 볼 일 보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단속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군위정류장에서 쭉 내려오는 길에 보면 인도에 차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좀 단속을 하셔 가지고 못 세우도록,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폭이 되니까 세우는데 그것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8쪽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군위에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1,000만원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 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 별도로 둔다 하는 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돼 있는 거는 몇 군데 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전체 통계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무사항이 돼서 지금 기술센터는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윤진
김윤진의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는 좋은데 설치한 곳도 분석을 한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아무리 국가의 장려사업이고 의무사항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료는 설치 한 곳과 안 한 곳, 하기 전과 한 후 이런 걸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위전통시장에 사고이월사업비가 2억 8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작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축협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축협하고 바로 붙어 있는, 하필이면 그곳의 사업장인데 거기 축협의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윤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쪽에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군위찰옥수수, 화본마을, 그리고 부계에 한밤마을, 거기 한밤마을은 탈락됐다가 그 다음해에 됐는데 그 전에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예산은 따 왔지만 그걸 받을 단체들이나 법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을 했다 하는데 공모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서 공모해야 안 됩니까? 공모에 당선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제껏 해 온 방식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해당 업체에 홍보하기보다는 권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마을기업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그런데 요건 맞출 데를 만들어놓고 농정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되지, 제가 의정활동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매번 마을기업 사업을 예년에도 그렇고 예산은 따 왔지만 이걸 반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위군이 예산을 따 내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응모사업을 할 때도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신청한다 하면 올해 정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건데 당장 안 되더라도, 작년에도 사업이 안 됐잖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군위교통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천이나 구미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오지노선이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영천하고 구미에서 교통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벽지 노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구미나 외부에서 버스가 안 들어오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구미 교통이 지금 산동방면에서는 들어오는데 달산 쪽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김정애의원
영천 쪽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영천 쪽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달산 쪽에 가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치대학 있을 때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 행복택시는 달산 1, 2리로 통합해서 해 보면 너무 불편하다고,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가기가 일일이 행복택시 부르는 것도 그것도 회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모양입디다.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던데 교통행정 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작년에는 행복택시를 했는데 행복택시사업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계장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한 노선을 집어넣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5쪽에 택시탑승자 1인당 천원인데 한 번 가는데 대수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원래 택시요금이 ㎞당 자기 메터기에 나오는 금액에 1인당 1천원씩 징구하고 그 택시에 나머지 차액분은 면을 통해서 군에 요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자치대학 할 때는 몇 분이 어울려서 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어울려 타도 1인당 1천원입니다. 그게 1회 운행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조금 맹점인데 안 그래도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데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쪽에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거기에 운전자금이 3억 또 20억까지도 있는데 이게 지난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난해 실적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군비로 8개업체에 융자, 이자 보전해 줬고, 도비로는 15개 업체에 융자, 이자 보전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은 1개 업체당 2,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78개 업체에 융자 추천을 받아서, 융자 추천은 아마 각 금융기관에 가면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우리 군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이 작년에 1,700만원 나갔습니다.
김정애의원
실적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이만큼 열악한 예산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런 예산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이거는 개인들한테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저도 좀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고 있는데 개인 지원이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한전이 받는 전기 생산에 따른 매전 비용 지원되는 것 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당 몇백원 되는 거는 한전을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요즘은 지붕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그것보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경제과장님이 나서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택시 감차를 하겠다고 2,600만원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2,600만원이 넘어왔는데 현재 감차 대상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대도 못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마을기업 관계, 이게 작년에 4,000만원 있었는데 4,000만원 명시이월이 지금 안 넘어왔는데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마을기업 예산은 사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돼야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자격으로 해서 대상 단체가 민법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고 지역주민 5명 이상 출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넘어야 되고 특정 한 명과 특수 관계에 있는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칠의원
업종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업종은 특별히 규정한 게 없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사업에 2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활용 상태가 어떻습니까, 좀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작년에는 회수로 따져 봤을 때는 좀 미흡한데 197회 운행했습니다.
심칠의원
수입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수입보다는 운영 지원비가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결산서를 따로 받습니다.
심칠의원
작년 것 받아놨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심칠의원
받아 놓은 것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읍소재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 해 놨는데 의흥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시장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거기 가 보면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먼저 번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의흥면의 주차 시설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날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2분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위군 문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내용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많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 열거해 놓고 보니까 더 많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 들어가셔서 거기 생가터를 보면서 그 생가 복원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하시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것 연구 좀 하십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있는 생가가 2016년에 천주교에서 복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 건축전문가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마을주민한테 그 당시 모습을 고증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부 개보수 해 가지고는 원형 복원을 하기 어렵고 전면적으로 해체 복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의견을 조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주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해서 복원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업무 보고 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지만 2017년도에 빨리 좀 하셔 가지고 그날 지사님이 돈 준다 그랬습니다. 내년에 선거입니다. 내년에 못 받으면 허빵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주민들 고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께서 꼭 좀 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13쪽에 관광관련책자, 지도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 관련 책자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지도를 거기에다가 좀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소보하고 부계는 얼음사과 내지는 동산리 부계 사과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읍 같은 데는 자두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계절마다 몇 월 정도, 수확기하고 주요 농산물을 같이 좀 홍보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니까 그걸 계절별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물론 로컬푸드 판매장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홍보를 관광과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접목할 수는 없겠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군위군의 모든 분야에 많은 내용을 반영하고 싶은데 실제 찾아오는 관광객 입장으로 봤을 때 농산물 구매라든지 이런 목적보다는 관광지 위주로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책자나 지도에 많은 부분을 넣으면은 너무 복잡하고 보는 사람이 당장 쉽게 눈에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는 별도로 하거나 농특산품은 관광지도나 책자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도 잘 하시지마는 만약에 그렇다면 뒤에 한 편을 더 만들더라도 예를 들면 의흥 같으면 마늘, 양파, 대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계절별로 몇 월 농산물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국 우리 농산물 판로도 개척해야 되지만 관광상품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쪽에 관광객 유치 증대로 인한 홍보마케팅 활성화가 있는데 우리 군위군의 관광홍보 책자를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장갈 때 휴게소를 보고 중간 중간에 많이 다니는 쪽에 배치를 하고 또 군위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휴게소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경부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제가 한번씩 찾아보는 휴게소에는 의성이나 청도 거는 꼭 있던 것 같던데 우리 군위가 없어서 우리 군위도 고속도로휴게소에, 특히 여름철에는 찾아올 수 있는 노선쪽으로 홍보지를 비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삼국유사 이미지 강화에 보면 삼국유사 상표 136건, 도메인 24건을 등록 관리한다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4쪽 희희낙락 기쁨마을 창조지역사업에 보면 지금 효령면 장기리를 역사마을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어떤 역사마을을….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장기리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이쪽에 했을 때는 장기․장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지바위 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마을 표기는 장기로 했다가 또 장군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장군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민체전이 있는데 사실 전야제 공연은 뭔가 내용이 있고 가슴이 뭉클한 참 좋은 공연이라고 저도 감명을 받았는데 체육대회, 사실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너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젊은 사람들도 참여를 잘 안 하고, 이게 체육대회라 하기에는 경기종목들이 너무 활동적이지 않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분야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 거기 참여했던 분들 전군민이 함께 그 경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심도도 떨어지고 종목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초등학교 운동회라든지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게 보면 체육대회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의 체육을 위한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하잖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딱히 큰 대안은 없는데 보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 체육회하고 회의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행사의 주 내용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경기 종목을 배제하게 되면은 체육대회라고 할 수가 없고, 또 군위군의 현실로 봐서 노인인구가 많고 또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 위주로 가기에는 경기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작년에 단체줄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변경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운동경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또 고로나 산성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종목 구성하는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간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방법,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마는 화합행사하고….
김정애의원
사실 명칭이 군민체육대회이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민축제라고도 생각을 다시 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8쪽에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양궁 연습장을 하곡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도 국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양궁과 국궁은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성격이 조금 틀릴 겁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이게 건의 사항이던데요, 우리 군위군에서 국궁을 하는 사람들이 의성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다, 국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궁하는 거기에 국궁 자리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같은 종목과 비슷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궁장을 조성을 하고 또 동호인 숫자가 많고 하면 옆에 확충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2쪽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만 리모델링 한다는 뜻이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본관 3층 건물 운동장에서 봤을 때 소재지 쪽 서편으로 반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동편쪽 절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에는 리모델링 형태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부 위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75억이 아니고 89억 1,100만원이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지금 75억은 지특사업 예산 확정된 부분만 표기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볼 때 이것도 100억을 훨씬 능가할 것 같은데요.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최종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 진행할 때 현재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사실 군위군에는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운영하는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도 총 사업비가 벌써 90억이 계획이 되고 그 외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스포츠센터가 조성된 만큼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이용도를 위해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이용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가온누리와 인접해 있고 또 동부지역에 별도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성하고 나면 이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사후 관리를 보고 여러 가지 시설에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유지 관리비가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번에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목판 테마공원에 1억 4,000만원 들어갔는데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휴게소 안동방면입니다. 군위휴게소입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매입관계는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공문 요청도 했고, 1차 감정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그쪽에서 합의가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심칠의원
방금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흥 스포츠센터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중에 품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칠의원
거기에 부탁을 하나 합시다. 뭐냐 하면 현재 의흥목욕탕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또 주인이 몸도 안 좋아서 아무래도 머지 않아서 의흥목욕탕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소형 목욕탕을 하나 넣어줄 수 없겠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계획할 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심칠의원
수영장은 안 하더라도 목욕탕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목욕탕까지는 안 가고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샤워시설 형태는….
심칠의원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보 사람들, 산성 사람들, 고로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전체 목욕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조금 할인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제가 성주에 있을 때인데요 새마을회관에다가 군에서 돈 3,000만원을 줘 가지고 목욕탕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일반 대중목욕탕보다 2천원 정도 싸도록 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흥쪽 동부 지구에 목욕탕이 하나 없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설계할 때 남녀 구분해서 할 필요없이, 그렇게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될 거고 소형으로 하나만 만들자, 그러면 요일별로 남자 들어가는 날짜, 여자 들어가는 날짜 이렇게 정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솔직히 그쪽 사람들이 목욕하러 군위까지 온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청송에는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3천원씩 받고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동부지역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이번에 설계 할 때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큰 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태사 주변정비사업과 일주문 사업 관계는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완료했습니다.
심칠의원
방재시설도 다 끝났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거기 상수도원 있는 데, 거기는 산천수 가지고 사용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게 지금 관리가 허술해서 산골짝에 돼 있는 게 얼어 터져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비가 좀 남아 있으면 그걸 좀 보완 해 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업이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완료했습니다. 완료 했는데 이 부분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앞으로 사업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12쪽에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120억 5,400만원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얼마 됐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0억하고 금년에 1,8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2015년도에 7,000만원 있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종합정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극락전 복원한 사업하고 작년 10억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2015년도의 7,000만원은 없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 정비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2015년 계획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이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 중에 시작한 거는 극락전하고 작년이 처음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군수님한테 9월 달에 보고한 사항에 보면, 그것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지금 틀립니다.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계수가 틀린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든 총 120억이 드는 돈에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10억 1,800만원이 확보됐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나머지 거의 110억을 3년만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억은 당초에 종합정비계획 할 때 전체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 금액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윤진
김윤진의원
확정은 그대로 못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1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3년간의 돈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나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올해 또 신령각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1,800만원 갖고 설계도 못하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신령각은 뒤에 보조기둥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받쳐 놨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업 계획인데 나름대로는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800만원이 당초 계획은 아니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거기에 못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올해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18억 정도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10억을 받아서 명부전하고 국사전은 작년에 원래 했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지침 받은 내용에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 받는데, 변경하는데 1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연도가 1년 정도 뒤로 밀려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안 물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계획이 1년 지연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는 다 완료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목표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는데는 조금 힘은 들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종합운동장 이게 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28,000㎡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131,692㎡라는 건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변경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지면적하고는 중간에 수치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게 언제 변경됐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이 부분도 최종 설계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야구장 부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수님한테 냈던 자료는 131,692㎡, 사업비도 308억입니다. 우리한테는 또 241억이고, 이거는 한 가지로 맞춰줘야 되지요.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은 사업비도 많을뿐더러 중앙의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삼국유사 목판을 활용한 군위군 정체성 강화에 삼국유사 일러스터 제작, 이거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에 대해 글로써 내용은 나옵니다마는 그걸 이미지화 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삽화나 만화 형태로, 일연 스님 같으면 일연 스님 모양이라든지 단군 같으면 고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미지만 보면 삼국유사에 어떤 내용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단순화 해 놓은 그림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김수환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조성사업, 이게 수용 재결에 들어갔는데 재결된 소유자는 몇 명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8명 됩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수용 이런 문제에 대해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집니다.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 재개를 빨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통합문화 이용권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통합문화 이용권은 매년 특별히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활동이나 도서 구입을 하는데 군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약간 변경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4쪽 희희낙락 기쁨마을 창조지역사업에 마을별 콘텐츠사업으로 부계, 산성, 고로, 소보, 효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이 군위읍 소재지에 돼 있는데 사라온이야기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별 콘텐츠, 예를 들어 동네에 자연부락명이 있습니다. 그 부락명을 따서 그 동네에 마을별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라온 안에 명칭을 쓰고 있는 게 기존 관내에 자연부락 명칭을 쓰고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을에서 관광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하고 접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하고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1시56분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2016년 한해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16쪽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는 게 뭐냐 하면 흉작이기도 하지만 억지로 농사 지어 놓으면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어디에 가도 다 얘기합니다. 지금 수렵 허가가 어떻게 돼 있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군위군에 수렵 허가가 난 거는 없고요. 우리 군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올 겨울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도 유해조수 방제단 30명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포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했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겨울에 잡는 거는 포획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농작물 피해 시기 7월에서 11월 사이에 포획하는 고라니에 대해서는 마리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도 보상을 하면 안 됩니까, 멧돼지 같은 것.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고라니는 수렵기간이기 때문에 수렵인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서로 포획활동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포획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상태이고 계속 주게 되면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사실 고라니보다 멧돼지 농작물 피해가 훨씬 심하거든요. 멧돼지는 현재 얼마 줍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멧돼지는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니까 멧돼지 피해가 더 많잖아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멧돼지는 잡아서 식용이나 여러 방면으로 씁니다마는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기피하고 있어서 그걸 잡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 멧돼지 위주로 포획을 하지 고라니는 포획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멧돼지도 보상해 주는 걸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고라니는 물론 피해도 있지마는 멧돼지 피해가 훨씬 많고, 멧돼지를 포획하려면 또 사냥개들이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폐수 이런 걸로 해서 매성리에 있는 크라샤, 그거는 어떻게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관리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직원들을 내 보내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고, 또 도시새마을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지금 그 사람들은 허가량만큼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2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5쪽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보면 서부리에서 금구리까지 1.9㎞ 하는데 작년에는 몇 ㎞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1.3㎞ 정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 위에 군위댐 주변 1.7㎞에 2억 들어가고 밑에 1.9㎞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안 나오는데요. 군위댐 가로수 조성은 경급을, 근원경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가로수목 쪽은 적은 걸로 하고, 명품 가로숲길은 작년에 심어보니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나무, 굵은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올해는 경급을 조금 높여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위치는 여기가 좀 적절한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사실 김수환추기경 생가에서 위천변을 따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 안 되는 관계로 우선에 하천변에 식재를 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에도 5억 가까이 예산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품 가로숲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선별기, 수확기, 표고재배사 이게 보조사업인데 2억 2,400만원으로 40% 보조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농정에 보면 거의 50%인데 이거는 40% 보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30쪽에 보면 산림소득 및 군비 추가지원사업비로 1억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보조를 해 주기 위해 10% 추가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보조 받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9쪽에 환경관리센터에 매립면적은 얼마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면적은 84,800㎡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사업량이고 매립 면적은 16,542㎡인데 지금 시설을 했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가 끝나면 그 위쪽으로 올리는 계획도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군에서 매입해 놓은 그런 토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가 봤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하고 1, 2년간은 관리를 해 가지고 매립 용량을 적게 해서 관리가 잘 됐는데 지금 가 보면 쓰레기가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각할 수 있고 또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매립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량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꼭 매립해야 되는 것만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시킨다거나 가정 주부들을 매립장에 견학을 한번 하도록 해서 가정에서 분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1쪽에 영농폐기물 수집장, 이게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군내에.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개소.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해마다 쭉 해 왔는데 할 게 있으면 바로 해 가지고, 전 동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데는 일시에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해 놓은 데도 가 보면 관리를 잘 못 해서 오히려 안 해 놓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수집은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바람에 날리고 하던데 어차피 수집장을 만들었으면 관리도 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수거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2쪽 식목행사인데 2006년도인가 정3리에 백일홍 식목 한 번 한 적 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것 관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2014년도에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고, 현재는 많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래도 백일홍이 필 때는 밖에서 봐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옛날에 기존 정3리에 있던 백일홍은 표시가 나는데, 그 때 뜻은 좋았습니다. 정3리 기존 있는 데와 보식해서 좀 대대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나무는 대부분 살아있고요, 백일홍은 빨리 성장을 안 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는 벌써 1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크고 하니까 드러나는데 나무 수형이 작으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관리해 가지고 잘 키우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군위를 늘 다니는 사람들이 정3리의 백일홍을 보고 그래도 선견지명이 있다고 칭찬도 할 정도였으니까 관리도 좀 하고 안 되면 예산도 더 투입해서 거기에 백일홍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이번에도 목책기하고 1억 1,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1억 1,700만원 중에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4,7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다녀 보니까 읍면당 이걸 신청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예산은 너무 적고 이 소리가 많거든요. 이걸 잘 막지 못하면 하다 못해 전기목책기라도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잘 듣지 않는 데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또 어른들은 하다 못해 이거라도 해 놓으면 피해가 좀 적을까, 너도 나도 어디에 가면 이 부탁을 좀 많이 합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 2017년도에 신청한 가구 수가 총 168가구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0m 이런 기준으로 해 줬을 경우에도 2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총 사업비 중에 보조가 부족한 부분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제대로 방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라도 좀 더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줍니까? 이것 안 잡는 게 낫겠네요. 피해 보상 신청해라 해서 절차만 복잡하고, 가는 데마다 언제 나오느냐 묻기만 묻는데 사실 돈은 너무 적어 가지고, 이 부분도 피해액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환경살리미 2명 고정배치,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것도 일자리 창출 형태로 환경부에서 2명 국비 보조사업으로 배정된 인원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김정애의원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 줍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5만 2천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이분들은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가축사육시설에 악취라든지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하면, 사실 이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과 해당부서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또 직접 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수하게 건의를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8년 3월 24일까지인데 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걸 빨리 안 하고 계십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법을 일부는 강화를 해야 되고, 일부는 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법화하고는….
김정애의원
농식품부에서 이게 기준이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건교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했을 때는 주거지역은 상당히 강화를 하고, 우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촌도로를 풀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거 밀집지역에는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로가 계신 거는 알겠지만 다른 타 시군에도 이걸 한 데가 많잖습니까, 이걸 다른 타 시군 것과 몇 군데 비교해서 우리 군위군의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짜 맞춰야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제한지역고시 푸는 것에 대해 2년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계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건 알지만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 지금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하세요. 애로가 있더라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 제한지역고시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도 대부분 지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제한지역고시를 안 해 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해 놨는데 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김정애의원
예, 고시가 되어 있는 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왜냐하면 중앙의 법하고 군위군의 제한지역고시하고 너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졌잖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런 원인 때문이 아니고 농어촌도로를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하는 이유로 그런 건데….
김정애의원
하여튼 제한지역고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어떤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법화를,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위군의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 환경산림과에서 악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해 맞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환경분야나 산림분야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직원들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작년도 실적인데 불법 투기 관련, 지금 우리 지역에 밤에 몰래 트럭으로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수가 상당한 줄 아는데 이걸 처리할 때 위반 업체 추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불법 투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단속 가능한 지역은 CCTV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적발하지만 산속이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를 위한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 현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시설은 없습니다. 관내 방범용 CCTV라든지 그런 건 설치해 놓은 건 있습니다마는.
홍복순의원
그럼 불법 투기 건수는 카메라 설치된 부분에서 적발된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대부분이 신고된 사건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설치된 업체에 한해서 적법화를 추진하잖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기준 지역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지금부터 개정해도 해당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잖습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 하지만 사실 혜택 보는 거는 건수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적법화 추진 건수가 나온 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2015년도부터 총 26건을 신청해서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가 통계상 496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26건 정도 했으니까 5%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로 인해 그 주변 지역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조례 개정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특별주민지원사업에 4억 7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100% 수계기금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군비 부담없는 100%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우리 군 재정도 약하지만 이렇게 100% 지원되는 기금사업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일거리가 많아지고 지금 복지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환경직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7명입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환경직이 신설되고 증원된 환경직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현재 증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악취 배출시설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전문 분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악취 관련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단속 건수도 많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많더라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그런 전문직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03분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살기좋은 농업, 부자 농촌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에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여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해 놨는데 골드앤위라는 브랜드를 인증 받으려면 인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사과, 오이, 대추 규격하고 당도 이런 부분을 다 정해 놨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5명이상 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기술센터와 우리 유통담당하고 그걸 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로운 상표를 많이 사용했잖습니까, 이게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골드앤위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골드앤위를 붙인 상품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족하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박스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농가가 참여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20%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격을 정한 게 5%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수매할 방법도 지금 없어서 대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서울 그쪽에도 좀 올려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라는 상대평가로 하지 마시고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러니까 5% 이내인데 그게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게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안 나왔을 때는 안 만드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브랜드를 부여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청에서 다 관리할려고 하지 말고 농민단체라든지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군청에서 관리하시면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골드앤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나왔을 때는 판매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군위의 미래농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과원 폐원정비비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수령 30년생 이상의 사과, 자두과원 재배농가인데 사과, 자두만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다른 거는 좀 안 하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다른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안 돼서 베어 내는 것도 많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런 부분을 다 하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우선 첫 해 한번 시행해 보고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전부 어려우니까 다양하게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정말 설명할 것도 많고 사실 요즘 농정과에서는 AI방역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도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 군위군의 축산농가 방역에도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쪽, 27쪽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악취저감시설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의 미생물과 병행해서 무료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시범을 하고 있던데 따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먹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싹 없애고, 이거는 생균제, 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말산업 육성발전사업에 학생 승마체험지원에 사업량 100명에 3,300만원인데 이게 의흥 거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초암전통학교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물류비에 1억, 이거는 산성에 황금배 그쪽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황금배입니다. 황금배의 물류비가 농가에도 나가고 또 수출하는 업체에도 나갑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 위에 경쟁력 제고에 9,000만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착색봉지, 자재 지원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35쪽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밑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사업 이게 사업이 비슷한 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비슷한 부분입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군위군에 GAP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현상인데 300호 정도 됩니다.
김정애의원
이렇게 GAP인증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위군의 농산물이 품질면, 안전성 면에서 인증을 받는 건데 홍보에도, 예를 들어 상자 같은 데도 그런 농가는 따로 인증 표기를 해서 내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밑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부계에 김동엽 씨가 하는 생뚱막걸리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전통식품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공판장 유지관리비 이거는 계속 우리가 대 줘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건물은 전부 여기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서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부식된다든지 했을 때, 거기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전번 1월에 인사를 하고 농정 업무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읍면에 담당자가 바뀌고 실무교육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교육은 따로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민원인들이 갔을 적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연초니까 교육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공판장에 보면 길쪽으로 가게를 10개 정도 만들어 놨던데 올해 여름에 가게 앞에 천막을 쳐 가지고 과일을 판 적이 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게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고 또 가게가 지금 활용이 안 되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걸 어떤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것 처음 할 적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거기 10개 가게만 오픈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성과가 된다면은 공판장은 성공을 한다, 거기 열 집이 장사를 할 정도가 되면 공판장은 충분히 성공했다 싶은데 한 집도 오픈을 안 하고 앞에 천막을 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도 안 좋던데 그것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활용도나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