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0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의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고창군 농특산품 제1판매장과 제2판매장으로 제1판매장은 고창읍 동리로 117번지, 고창읍성 앞에 위치하며 제2판매장은 아산면 선운사로 1558-1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 등의 전시판매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붙임에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제1판매장의 부지면적은 1,014m ^{2} 건축면적은 573.32m ^{2}이며 제2판매장은 2층 시설로 부지면적은 852m ^{2}, 건축면적은 496.8m ^{2}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료는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용신청대상은 고창군 관내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며 위탁조건 및 신청서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자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지원 대상 사업중 현행 고추수매장려금 지원에 쌀 수매장려금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 제5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로 농업진흥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3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쌀 수매장려금”을 추가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339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자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재위탁과 위탁시설은 고창군 장애인콜택시이며 위탁사무는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창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은, 목적은 생략하고 다음 운영사항은 위탁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이 14, 15, 16이 끝나고 금년에 3년간 다시 재 위탁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 대표 정종만씨이며 주사업장은 고창 월곡리 14길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등록 중증 1, 2급 장애인과 1, 2급 국가유공상이자, 또 1~3급 노인장기요양자,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고창군 관내이며 이용방법은 사전 예약제가 되겠습니다. 전화와 방문 예약제이며 이용에는 회원등록제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 절반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장애인콜택시 차가 6대로 팀장도 같이 운전하기 때문에 팀장 한 명 및 운전원 5명과 사무원 한 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창군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과,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 자격기준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장애인단체이며 운영비 확보방안은 고창군 민간위탁금 장애인콜택시 명예수익금 및 법인회비 및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탁만료기일이 전년도 12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년도에 운영했던 분이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기존에 했던 데가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재 위탁의 어떤 행정절차가 미이행이라 했었을 때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위탁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어차피 행정절차상 깜빡하고 늦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운영상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쩌느냐는 거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이제 책임소재의 문제가 또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행정에서 이런 것을, 행정절차가 늦어져버리면 안 돼요.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표현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잘 알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늦었는가는 그냥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쩌느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당장 대답하기 힘들면 별도로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로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재 위탁을 위하여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만료일 90일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 위탁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2개월 정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불가하여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장애인콜택시 재 위탁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사실 없는데요. 이제 의안심사하고 나면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재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재위탁의 범위는 이래서 가능하고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줘야 돼요. 이런 때라도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민간위탁 동의를 안했을 때에 운영했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행정상의 책임은 어디가 있고.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누군가 물어봤었을 때에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도 대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요지는,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전문위원이 그 정도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아까 심의할 때만이라도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음에 어떤 심의를 할 때 편하지.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뒷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취약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2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함으로 개정하고 취약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소속공무원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3항을 보시면 “간사는 산사태 업무 팀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사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4항과 제6항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법들을 전부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

의안번호 제344호로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