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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2-07

류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와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새로이 신설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용순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이미경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박경민 과장님, 얼굴이 무척 밝아보입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질의·응답을 같이 하니까 좀 새롭습니다. 얼굴이 너무 화사해서 보기 좋습니다. 상당히 처음 맡은 과인데 많이 준비도 하시고 많이 하셨네요. 선도 과 답게 복지를 잘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혹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짚라인, 그걸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거의 다 안 하는 때가 더 많은것 같아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계절이 또 겨울철이라 이용객이 적은 편이죠.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새벽 등산코스도 돌아보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지금 서울에 있는 손자, 손녀가 3명이 왔어요. 6살, 8살, 11살 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짧게 타고 가는게 있어요. 짚라인 식으로, 다른데 부산에 아무데도 안 가려 하고 거기만 갔어요. 왜냐하면 설날하고 그 이튿날 하고 나는 송도, 좀 좋은데 가려고 했는데 3명 다 똑같이 거기밖에 안 갈려고 하는 거예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재밌으니까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 하나가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필이 꼽힐 정도로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걸 말씀 드리는 건데 이번에 할아버지 그것 때문에 톡톡히 덕을 봤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인기를 많이 얻으셨네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날씨가 그런지 애들이 많이 왔어요. 스스로 줄서서 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짚라인 설치할 때도 정말로 대도시 근방에 이것을 설치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문경도가고, 대구도 가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데 비해서 시설이 좀 짧고 옆으로 가는 타원의 짚라인 보다는 저 쪽도 시설이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1~2년 더 늦추더라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주차장근방에다가 땅을 확보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급하게 사실 할 때, 하더만 좀 졸속적인 이런 시설이 됐지 않나 싶은데, 언제 확실히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것만 하고 전혀 위탁 받은 쪽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가 거기 뭐 한 30m 됩니까? 애들 타는 그게 거기만 갈려고 할 정도로 꼽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만약에 알면은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손녀들 타는 걸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금년도에는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가지고 위탁했지마는 서구에 있는 시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용 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박경민 과장님이 선도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이 잘되어서 편안한 밤을 잘 수 있는 서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릴까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제가 복지정책과로 다시 배치가 되어서 가보니까 시설이 세 개과로 나누어 져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제가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청소년 모험시설은 제가 가족행복과에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거를 개소해서 직접 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이용이 실적이 좀 낮고 하는 부분은 계절적인 이유도 좀 있을 뿐더러 제가 그 당시에 직영할 때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학교나 체육관이나 애들 어린이집이나 했는데 부모나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혹시나 다칠까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이 있다, 제가 과족행복과를 떠나고 난 뒤에도 후임 과장님도 역시 홍보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를 배치가 된 뒤에 시설을 돌아보면서 일찍 갔었습니다. 가서 내원청소년단 수탁기관에 제가 첫마디가 운영활성화에 신경 써라, 우리 위탁금은 시설전체를 아울러서 지원하는 거니까 모형시설에 얼마, 이렇게 하는건 아니지만 이걸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라고 다음에 점검 때 꼭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크게 기대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사실 타면 참 재미있거든요. 저희도 타 봤지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충분히 둘러 보셨고, 또 직접 그 당시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하나가지고 활성화는 어렵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문경, 거기도 가봤고 달성, 대구 옆에, 허브, 문경은 바이크레일, 그게 곁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 거기는 미니동물을 옆에 다가 미니동물원, 미니동물원 하고 또 놀이시설,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종합적으로 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딱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학교 학습 차원에서 오면 몰라도 이거 보고 오기에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수련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차열

류차열위원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내 욕심 같아서는 더 국비나 많이 좀, 한 한 몇백억 확보 해가지고 그것 좀 동물은 이제 안 된다 하지마는 조그마한 미니 동물원이라든, 예를 들어, 따라할 건 아니지마는 그 다음에 또 적지마는 어린이 놀이기구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그래야 애들이 오거든요. 과장님이 하나가지고는 그런 좀 차질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녀보니깐 해외에 가도 그렇고 취약하지마는 과장님이 맡았기 때문에 잘 안 되겠습니까? 애쓰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복지관련업무는 수차례 맡아오셨죠?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54억 정도됩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 구비가 7.2%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교육하고 보육하고도 다 포함해서도 한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비 중에 배정된 금액 중에 한 7.2%인데 다른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 이런데서 지원되는 예산금이 배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비율이 우리 구 현실상 봐가지고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전년 연말에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생활지원과 하고 가족행복과에서 편성된 거라서 저희가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분류로 해서 아까 1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쪽이더라든지 조금 나눈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지원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타구에는 뽑아온 자료가 제가 아직 없어서 설명을 정확히 못드렸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하면 적절하게 안배를 한 노력도 충분히 있었을 테고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우리 총 예산규모보다 우리복지예산, 여기는 순수하게 복지입니다. 복지에서는 의료, 교육 다 빼고 60% 넘어가거든요. 60% 정도 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또 충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우리 복지가 다 충족이 되는가, 매년 충족이 다 될 수 있느냐, 이게 소모성 복지 지원이든, 투자성 복지 지원이든 간에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대상이 많다는 것은, 대상이 많다, 이러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보면, 요보호·입양아동 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를 보면 올해 한 100억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100억이 지원되면 직접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되는 거는 하나도 없죠? 135페이지에 7개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좀 추려서 적어놓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직접 대상자에게 가는 거는 없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도 있고 그다음에,
진영

정진영위원

직접 대상자에게 우리가 직접 주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탁가정이라든지, 위탁가정의 아동, 일반아동 생활시설 말고 그런 데 있는 아이들은 또 바로 지급하니까요.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탁가정이라든지,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다가 드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비율이 상당히 낮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면 복지예산은 참 아쉬움이 많은 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의논을 드리는 건데 참 아쉬움이 많은 게 중앙정부든, 지방예산이든 간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어 버리면 중간에 다 새버립니다. 안타깝게, 시설 유지보호, 보존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절반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구의 통계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억이 내려오면 50억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50% 정도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동시설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아이들 생계 그다음에 양육에 필요한 그쪽에 많이 할당이 되어 있죠. 있고, 물론 시설운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설운영비도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마는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쪽에 많이 할당되죠. 시설이 소년의 집, 송도가정 마리아 꿈터 이래 가지고 아동시설이 큰 시설이, 우리 구에는 타 구에 없는 시설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접 수혜액이 가기보다는 시설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중간에서 낭비적 요소가 많다, 특별하게 정책과를 신설한 게 이런 문제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실수요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향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되어 있는 산출기초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개 과장이 더 지원을 하고 말고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단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드림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쪽에 운영강화를, 아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박경민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다 여기에 전부 다 전문들이시니까 정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연구하고, 의회하고 많이 의논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안 물으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라 이러면, 복지정책과라 하면 어쨌든지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처음 생긴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과를 운영하겠다, 그런 마음이라 할까, 그런 다짐을 갖다가 한번 듣고 싶은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거든요. 과 명칭도 복지정책과이고 해서 서구 사회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른 타 2개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과제를 많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날그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 기존 2개 과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거를 좀 나누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현시점으로는 아까 금년도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비전과 목표, 역점시책에, 지금은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시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이고 할 텐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어진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내기 너무 너무 바쁘고, 시설도 한 과에 너무 넣어놓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됐더라고요. 이러다보니까 복지정책 이름에 정말 이게 걸맞은 과 업무분장인가, 그렇지만 2개 과에 맡겨놓기는, 그쪽으로 해 놓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산복도로를 위주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낙후된 서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서구를 위해서 계장님들 전부 다, 김종오 계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구민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정유년 한해 구민을 위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보람찬 한해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새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기획계와 일자리 지원, 희망복지계가 신설된 복지정책과로 개편되었고 그리고 가족행복과 소관인 장애인 업무를 맡게 되면서 신설된 계인 장애인복지 담당계장은 천영숙 계장인데, 이번 주에 소방교육 이수를 위해 출장 중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페이지가 많이 줄었는데 업무도 좀 줄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러나 좀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밀도가 많이 장애인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 정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부담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기 146페이지에 장애인식개선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8월부터 의무교육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실시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회가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상은 2회 했다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1회를 하겠다, 라고 내용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거의 550명 정도면 우리 직원 전부 다 대상인데 그러면 실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실시방법은 저희가 이것을 2회에 다 못 들어가니까 나눠가지고 하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집합교육형식으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합교육이 되어 있고 교육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은주

배은주위원

의무교육이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인식전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목처럼 장애인식개선 교육인데 그러면 시기를 좀 당겨서 하시는게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11월에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까지 깊이 검토하지를 못했지만은 아마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율을 해가지고 좀 일찍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집합교육으로 한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용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요즈음은 강의도 재밌어야지 직원들도 듣는 것처럼 인식개선이라고 제목을 붙이신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초기에 잡으셔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시기조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이재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이제 금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계장님도 그동안 수고 정말로 많았습니다. 전쟁하는 기분이었죠?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로 대략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담당과로서 앞으로 일정을 대략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월 9일 날 조례상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6일 날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탁자선정은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달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리고 종사자 채용 및 교육은 2~3월 달에 해가지고 시설 개관은 4월 달에 예정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위탁과 직영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14개 부산시에 산재되어 있는데 모두 다 위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정말로 어렵게 이거를 성사시켰거든요. 내가 90년 초부터 장애인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김영오 구청장 계실 때 자그마한 자활센터, 대신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 1천만원 처음으로 얻어가지고 전세 내어가지고 그때 이게 지금 장애인 가족들이 보면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상상 못할 고통 속에 살거든요. 장애인 가정이라 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가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하고 돈 버는 건 둘째 문제고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노력을 의욕 적으로 해가지고 전세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계시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개관이 되면은 모두 투명성 있게 장애인이, 한 장애식구라도 더 와서 자활의지를 좀 굳히고 또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비록 장애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사람이 거기 위탁이 왔다감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그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탄생 하는데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과장님, 계장님 정말 꼼꼼하게 고생이 많으시고 한 몇 번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전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노고에 치하드리고 운영될 때 모든 것이 잘 되서 정말로 서구에 있는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업무가 생활지원과에서 나눠져서 조금 업무의 가중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정원이 5.5명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은 왜 부족하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 같은걸 보면은 장애인 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장애인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장애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늦게 마치고 토,일도 없이 하고 다른 그것도 조금씩 하지만도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원상에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고,

허승만위원

정원을 충족시켜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4를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시설확충에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에 행정 주차 도우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6억 4천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분들이 행정과 주차, 기간제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허승만위원

장애인들입니까? 행정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허승만위원

생활 4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30명 중 행정이 몇 명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행정이 저희가 동에 각, 제가 알기로는 한 명씩 있어 가지고 13명,

허승만위원

13명,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장애인들이 사례관리라든지 장애인 복지업무 등 그런 도우미 역할로서 행정 지원을,

허승만위원

주차도우미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주차도우미는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10명, 등은 10명이네요. 등은 어떤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기타 우리가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복지시설에 나가는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30명이 16억 4천 5백만원을 우리가 연, 주고 있다, 그죠? 더도 덜도 안 주고 16억 4천 5백만원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시간제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나간 행정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고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몸이 약하니까 하루에 4시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의 강도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우리가, 기간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월 우리 구청 내에도 월 얼마를 주고 있는지 아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이 월 한 100 조금 넘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백은 안 넘어가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안 넘고요. 한 1백만원,

허승만위원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보면은 2백만원이라고 잡더라도 월, 예를 들어 30명 같으면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맞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10억이 조금 넘어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수치로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쪽을 어떻게 이분들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금액을 떠나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도 명절 때 이분들 꼼꼼히 챙겨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저도 학교를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치상의 계산은 밝은 편인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5페이지 보면은 복지대상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행복e음입니다. 우리 복지대상자가 월별확인을 연6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연 6회로 하다보니까 변동 대상자가 1,007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본다, 라고 보면은 복지대상자라는 것은 연 6회 같으면 월 2회다, 월 2회, 그죠? 연 6회 같으면 2달에 한 번씩이다,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복지대상자를 정확한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대상자가 연계된 기관이 한 60개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쭉 오면은, 월별로 오면은 이걸 모았다가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다 추적을 해봅니다. 변동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도 있고, 또 부양 의무자의 재산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이 전부 다 갖춰집니다. 그리고 일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게 요즘은 하루 이걸 노동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왜 고용보험에 가입하냐 하면은 30일 중에 15일 이상을 이걸 안 하면은 고용보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것 마다 수시로, 수시로 한데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정수급자나 대상자들이 별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별도의 어떤 전화로 이 시스템을 받고 있는가 지금 행복 e 시스템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변동할 때 마다

허승만위원

개인이 통보를 하든, 안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개인으로서는 숨기지만도 재산조회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복권 걸려도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알아채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재산 문제가 돈이 들어있으니까 금융에서 통보가 오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과장님, 또 직원들께서 조금 더 세밀히, 조밀히 해서 사실 받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건립에 예산 확보 수고하셨습니다. 시비 확보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금 전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요, 시비 50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조금 사항이 있었다는데 국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바로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상세한 거는 아니고 시장님이 좌우간 최대한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번에 투융자 심사하고 예산 확보 이거는 금년에 상반기 중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 예산 확보도 20억원인데, 이거 원활하게 확보되겠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계획은 오늘 그거하고 해 보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원활한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족센터를, 부연설명은 아까 강선봉 과장님이 했고 여기에 추가매입 예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1,113제곱미터가 되거든요. 추가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평으로 따지면 337평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90% 용적률을 가진다 라고 보면 한 3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었을 때 아까 예산 관계는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주차장 부지의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 지상을 더 올리겠다, 라고 했거든요. 지상을 올리겠다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불편스러웠던 것이 지하 1층과 그러면 주차장의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관내 내에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한전 주차장도 지금 면수를 줄이고, 앞으로 건립할 수 있는 장소에 25면 또한 없어져버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건물의 실시용역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워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만이 이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앞으로 가족센터를 하더라도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나중에 건물을 설계할 때 하겠지마는 지상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까지 건평에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상에도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에 그거를 가지고 일단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해 가면서 좌우간 주차 문제가, 사실은 그게 건물 지을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을 때 차라리 건물을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주차면적을 좀 확보하는 것이, 지상에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영전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건물을 한 층 더 올린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건물을 한 층 더 올릴 때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면수가 늘어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을 때는, 그게 아니니 일단 할 적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열악하니 거기에다가 건물의 일부를 축소하더라도 여기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은 옆에, 요즘 아파트를 짓다보면 옆에다가 별도로 주차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다음 용역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족 9에 보면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기반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출산 축하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부분도 다른 구와 어떻게 출산 축하금을 갖다가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중간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맞추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중간 수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출산장려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3등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아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말 그대로 우리 서구는 행복도시입니다. 행복도시에 걸맞도록 도시환경도 그렇게 되어 가야만이 출산에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되어서 이야기 드리니 앞으로 우리 정주환경을 좀 더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동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름산책로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개설하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여기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요. 얼마 전에 환경정화 활동을 하러갔더니 거기에 야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변 같은걸 막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은데다가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리고 녹색장터도 그린스타트하고 통합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검토를 잘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거기에 이 앞에 대원개발이 하고 있는거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계약은 끝났고 단체 협상과 임금 협상과장에 노조 측 요구사항하고 회사 측 받아들이는 안이 안 맞아서 그 중재를 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파업부터 해서 현재까지 파업 중에 있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노조에서 지금 원하는게 성과금 입니까? 우리 8% 올려 주는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8%가 아니고 주택재개발등 하고 예측을 해서 수거원이 0.8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0.8명 감축된 부분은 현재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노조에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해마다 노조가 구청 앞에 와서 저러하고 하는 것도 보기도 안 좋지마는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와서 하니까 구청에서도 중재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우리 대형폐기물 차량이 서구환경에서 한 군데서만 하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 합니다.

허승만위원

한 군데 하는데 뭐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한 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금액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액은,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조사한, 그거한 게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이때가지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 하나에, 예를 들어가지고 백원이라고 했을 때 크다, 적다, 이렇다, 해가지고 금액을 더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주요 계획에 보면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면 청소 8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이 있죠,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한대에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한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대를 우리가 1구, 2구로 보면은 어떻게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새벽에 한 6시 이전에 나와서 가로 정해진 코스 서구 전역을 흡입을 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그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서구 전역을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6시부터 전역을 한다, 라고 하는데 진공흡입차량은 달리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달리지를 못한다고 보면은 아침 6시부터 나와 가지고 눈에 띄는게 잘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구역을 정해놓고 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코스가 있습니다. 도는 코스가 있고 평균 6시인데 5시나 5시 반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공흡입차량이 다니는 코스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코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건데 청소 8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력추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양구역 청결활동은 알겠는데 위에 입양 단체 확대 6개 단체에서 8개 단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착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복홀씨 사업이라는 것은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행복을 구 전체에 접한다는 내용으로 입양이라는 말은 단체별로 일정 구간을 청소를 맡기는 일정 구간을 입양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역은 6개 단체가 입양 하고 협약 체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내년에는 범위를 확산해서 2개 단체를 더 입양을 시켜 볼까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청소구역을 입양한다, 정말 네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혼란스럽게, 저도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동 순방을 갔을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계속 단속 건수는 많이 늘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우리가 직원 아이디어 시책하듯이 전체적으로 공모 이런 행사라든지 홍보문구를 내면서 공모를 한번 해본다던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전에도 한번 시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공모제안도 받아보고 아이디어제안도 받아보고, 조금 아이러니한 게 종량제 판매 봉투량은 해마다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늘고 있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는 저희가 볼 때는 눈에 표시는 안 나게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큰 양으로 갑자기 줄지는 않지마는 연간 단위발생량을 보면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근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거나 인식의 개선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고, 제자리고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부분은 늘 청장님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도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방금 무단투기에 대해서 나하고 처음 얘기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발생이 되는 곳에 민원이 많은 곳에 CCTV를 전에 우리가 한 번도 안했으니까 사진채층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면 주요 계획은 이거 넣은 줄 알았거든요. 주요 계획에 CCTV사진 채음 맨날 없다고, 빠져있네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해가지고 사람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가차 없이 20만원그대로 받아야죠. 금년에는, 그래야 단속, 줄어듭니다. 한두 집 발부하면요, 소문 쫙 퍼집니다. 벌금 나온다 하면은, 그게 돼야지 그냥 찾아내도 벌금 먹이지도 안하고 하는데 누가 겁을 냅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난 계획서에 넣은 줄 알았다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세하게는,
차열

류차열위원

세세한게 아니죠.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청소 감시 CCTV가 몇 개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37개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37개를 지난해 내가 말한데 그 자리에 처음으로 사진 채증했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 하긴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 나게, 내가 그걸 갖다가 그 옆에 갖다 놓고 사진 찍겠다, 벌금내게 오는 사람 모두에게 선전해라, 그 효과 봤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한번 해봅시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벌금 안 먹이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장기 미준공 정화조 실태조사 하시는데 117건입니다. 이거 뭐 때문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보통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1년이나 2년이나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조 설치신고가 대부분 건축 신고하고 유사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신고, 건축하고 개념에 따라서 하는데 신고를 해놓고 아직 준공신고를 안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업무추진 중에 하기는 했고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신고해 놓고 준공 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해놓고 미준공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여부, 아예 의사가 없는 것들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자 거기에,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 준공허가가 안 떨어진 곳이 117곳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게 정화조가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고 건축신고도 건축신고 후에 집 건축하는 기간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이, 그래서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정리를 해보자,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 준공허가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버리면 안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신고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된 정화조를 위주로,
진영

정진영위원

신고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금년에 점검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고 안 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은 법적으로 청소를, 연 1회입니까, 2회입니까? 관리해야 되는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수기 때 해수욕장 성수기 때 개방화장실을 지원한다는데 20개소를 개방 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지원 하시는데 실제로 저것 잘 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인근에 보면 대부분 다 음식점이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동의서를 받고, 신청서를 받고 우리가 식당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준 업소가 작년에 19개소가 됐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개소 중에 예산이 한 850만원 정도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화장지로 사드립니다. 휴지나 본인들이 원하는 규격의 휴지나 화장실 세정제, 이 정도 두 가지 품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개소되는 점포가 어느 점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때 개방 안 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곳은 선정된 곳이 아니기를 제가 바랍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협조적인 업체들도 있는데, 보호키입니까?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한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로 동의해주신 분들은 현재는 잘 협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용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옆으로 앉으면 안 돼요?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 환경위생은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데 지난해도 별탈 없이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송도에서 저녁을 한번 먹고 우리 기사는 송도에서 앰뷸런스타고 자기 집에서 급하게, 내가 3일을 고생했거든요. 식중독으로, 어느 집이라 얘기는 안합니다. 얘기는 안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환경 8페이지에 안정적인 수질관리 안 있습니까? 중간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에 폐수 배출사업장 점검 98개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어떤 곳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 또는 세차장,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대부분 수산관련 업종이 많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뭐 관련이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수산물 예를 들면 세척, 가공 그 다음에 세차장 그런게 주관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는 공장은 없는 편인데 그런데 연 1회 해놨는데 이거 연 1회 할 바에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연 1회해가지고 어떻게 폐수 점검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폐수등 지도점검 자체가 좀 전에는 좀 강화하고 하는 점이 많은데 요즘은 지도점검 지침에 의해서 업소가 등급별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위반이 2년 동안 전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점검토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스스로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을 스스로 점검을 해서 보내는 업소가 있고 그리고 위반업소가 많은 업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번 이상, 그 내용이 좀 들어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텐데 아무 내용 없이 연 1회 해 놓으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최대 적색업소 같으면은 연 4회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신고사항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거는, 조금 별도로 해서라도 한다 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연 1회 하면은 폐수배출, 말이 1회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등급에 따라서,
차열

류차열위원

등급에 따라서 여기 없으니까, 특히 폐수배출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 및 관리 되어 있거든요. 관측망이 어떻게, 무슨 일 하는게 관측망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와 수온, 그리고 전기, 전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그 세 가지를 측정을 해서 7개소를 지하수 관정안에 금방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세 가지 센서를 집어 넣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아 지금 그게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게 측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그러니까 대기 오염도 마찬가지로 전송되듯이,
차열

류차열위원

관측망 이게 언제부터 센서가 들어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연도별로는 자동으로 설치된 게 조금씩,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7개소에 설치되어 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기억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예.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동신초등학교, 송도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구 부용동 사무소, 서구청, 다비다 모자원, 초장동에 있는 지하수 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음용이 가능합니까? 이거 2, 3급수 뜨잖아요. 화랑초등학교 같으면은,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지금 음용으로 신고되있는 것도 있고 비음용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비음용이 더 많지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음용, 비음용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은 세 가지 수온, 수위, 전기 전도를 세 가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꼭,
차열

류차열위원

음용이 상관없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는 2008년도부터, 2008년도 1개소,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 1개소,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본다했으니까, 관측망으로, 그 세 가지를 보는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측정하는 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그렇게 세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온은 왜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으면 지각에 무슨,
차열

류차열위원

왜 자꾸 묻냐 하면은 지금 음용이 가능한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수질검사 분기별로 합니까, 이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연 1회 그리고 음용과 비음용이 구분되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구분되어 있죠. 음용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총 지하수 중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왜냐하면은 내가 과장님,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수가 있거든요. 화랑 초등학교 물 먹을 수 있느냐, 그 쯤 내가 지역구기 때문에, 동신초등학교 물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덕산 약수터, 그런데도 철두철미 하더라고요. 검사도 하시고, 여름에는 매월하고 1월 달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는 수질검사 하는 내용이 잘 안 보이면서 주민들은 막 떠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화랑초등학교나 동신초등학교주민이 이거 먹어도 되냐, 물으면은 내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화랑초등학교 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음용가능 한데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이 수질관리 나온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배출 사업장이 98개소인데 우리 인근에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에 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소들 또는 수산물 원형대로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조리단계는 아니지마는 가공단계, 1차적인 가공단계에서 상당한 오수나 폐수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들이 해안으로 지금 바로 투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지하수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 점검이라든가 실시계획이나 해본 적은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해본 적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해안시장이나 원형시장의 1차가공 업소의 폐수에 관한 사항은 위생등급 같은게 폐수에 대해서는 위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라는 말을 쓰니까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생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영

정진영위원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폐수배출 인가나 허가 받는 대상 시설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한테 반드시 인가나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걸 득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해안시장, 원형시장의 수산물 판매하는 그런 시장업소의 분들은 저희들 인허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 저희 행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법에 의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말씀입니다. 규제를 하려니 규제대상의 범위에는 못 미치고 그대로 두자니 공중위생에는 위해가 우려가 되고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폐수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수로 다루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오수로 다루기 때문에 오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오수 차집관로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적정하게 오수나 폐수가 이렇게, 정화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거기가면 아시다시피 많이 질척거리지 않습니까? 그 보건당국에서는 하절기나 각종 전염성 질병이 활개를 칠 때는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대상지역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우고 우리가 하기가 힘을 겪고 하면은 중앙이나, 중앙기관이나 이런데 연구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기안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마도 오수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100% 하지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폐수를 다루다 보니까 오수에 대해서 대책이나 건의를 하는 그런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업무자체를 오수업무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관로설치나 이런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각종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저희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오수와 폐수의 처리에 대한 관심 사업하고 관로설비시설 설치하고 이게 누가된 게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연무가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순 식품위생 측면에서만 이렇게 관리하실게 아니라 오,폐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또 중앙행정기관에 협력과 같이 유기적인 연구가 계속 되도록 많은 건의를 좀 올려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오수 차집관로가 필요한 구역이나 그런데 인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아니더라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좀 드린게 있는데 우리 꽃마을 저수지 수질검사를 한번 시에다가 의뢰를 해보시죠? 그거는 사업계획에 빠져 있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는 환경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자, 즉 말해서 관리주체가 그게 호수 같으면은 호수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또는 관리주체가 그것을 수영장에 사용할 것 같으면 수영장 관리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연못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연못에 대한 환경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연못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못은 어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라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관리주체, 즉, 그 연못을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그 기준을 참고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만일 연못이 오염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도 그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물을 빨리 순환시키든지 지금 말씀하신 호수에 대한, 수영장에 대한 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오수가 들어와서 그런다고 그러면 오수방지시설 설치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면, 두 번째 오수가 들어오는 것이 차집관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설치해야 되고 또는 준설을 안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 파트에서 준설하는 비용을 그 관리부서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거나 저희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수 같은 거를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정기적으로 측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게 앞으로 그런 오염이 필요하게 되면 환경의 종합부서인 환경파트에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그 관련부서에 드릴 수는 있어요. 그 부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장할 부서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부서장님께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압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느 부서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원처리 사무규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관도 시키고, 이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제녹지과도 하니까 경제녹지과에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드리면 해당부서에 빨리 업무협조를 하셔 갖고, 이측을 시키든지 하셔 갖고 빨리 해당 답변을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답변할 때도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말하면 그곳이 오염이 안 됐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염이 됐다하면 빨리 처리해야 되겠지만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불안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올해 안에 해 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 속에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는데 위생등급제가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세 등급으로, AAA, AA, A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A 1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A 3개,
진영

정진영위원

3개, 2개, 1개 많을수록 좋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3개, 2개, 1개 많으면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범음식점은 서비스 그리고 맛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면 위생등급 이거는 오로지 주방과 시설 모든 거를 위생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은 제3의 기관, 즉,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측정을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오늘 해당지역구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년송도 골목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5월, 6월 달 경에 음식점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생행주나 위생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떤 용품들이 있죠? 그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위생행주, 도마 일단 생각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지원기금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데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수요조사 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차 추경 때 이렇게, 1차 추경 때도 안 되겠네요. 5월, 6월 달에 1차 추경 때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흥기금이 만약 없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제가 지금 아직 확실히 진흥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기금 지출 계획서에도 이 사업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왕 첫걸음을 갖다가 내딛었으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지원사업도 과감하게 해 주시고 소규모,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위생행주, 도마 이런 거는 백년송도 골목 활성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면으로 충실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지원이 과감히 되도록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도 백년송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전에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안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것도 경제녹지과에서 아마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해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안시장에 하수측구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경제녹지과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참 적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전체가 7억입니다.

허승만위원

7억 4천만원으로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해서 예산 7억 4천만원으로 하는데 행사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환경 7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에 보면 쿨루프 6월에서 건물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5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를 건물옥상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공 5가구를 지역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요, 어느 어느 지역이고, 옥상은 어디인데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아직 계획을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1개소를 대상으로 하면서 TV와 같이 저희들이 해 본 결과 효과가 이렇게, 여름에 15도에서 20도 정도 온도가 낮춰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올해에 쿨루프 사업을 시범적으로 5가구 정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구당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때 당시 우리 구 시범할 때 저희들이 물어보니 가구당 이렇게 일정하게 금액을 정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페인트칠 하는 게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세 번을 칠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상도, 중도, 하도 세 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새파랗게 중도까지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평수에 따라 돈이 적게 들고, 중도하고 다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가정당 1층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그때 받은 차열 페인트 가격을 보면 상도, 열을 차단하는 상도만 할 경우 20평에 16만원 정도 원료비만, 그래서 중도가 2평에 6만원, 그리고 하도가 20평에 7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가구로 보면 2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높낮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그거 없으면 나중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이 7억 4천만원 중에 이렇게 없는 와중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밀집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일전에 슬레이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마는 밀집지역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1회 해서, 1회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9월 달에 72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향조사를, 그랬을 때 1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밀집지역이 아미동, 남부민1, 2동, 초장동, 암남동 이런 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1회를 해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부산대 석면센터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부산지역 내의 석면 밀집지역 지정된 곳만 1년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모든 계획을 거기서 잡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허승만위원

아미동 까치고개 같은 경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9월입니다. 9월 달에 해서 올해도 그 근처에 아마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바퀴 돌면 그게 1년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다른 예산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허승만위원

그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은 아미동만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미동 까치고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에 7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래서 그 72명 중에서 6명이 1차 질병 그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아마 2월 달에 정밀검사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올해는 아미동 외에 암남동도 시를 통해서 주민건강조사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좀 더 많은 거를 노력해서 우리 지역이 건강하게, 쾌적하게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환경 11페이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취약계층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보면 위생 취약지역 집중 지도 및 계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전담관리원 계도활동 연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원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6명, 경로는 4명, 이거는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그거는 8명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원을,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 놓았던 사업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허승만위원

대부분입니까, 그러면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녹지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위생수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환경 7페이지에 제8회 그린스타트 생명문화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회의 때 운동장 장소에 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결과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기존 입장 그대로 하실 건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모로 편리성하고 집합성 그리고 행사의 효율성 같은 거를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의식 고취와 기후변화 심각성을 위해서 41개 체험부스도 설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현재 방침은 정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만한 대안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셨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그때 고민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시기와 행정여건이 된다 그러면 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서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김영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송도 백년송도골목길 우리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시도를,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온거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난해에 공모가 선정되어 가지고 2017년도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충무동 해안시장측구 및 오수관 설치 공사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난해 거고 정우건 과장님한테 백년송도길 같은 공모사업을 1구 쪽에 한번 신경 써봐라 이런 인계받은 것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아직,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은 이 1구 쪽에 너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한 것은 얘기 많이 들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송도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내년에 바로 1구 지역에 동대신2동에 부산터널 앞에, 부산은행에서 동신초등학교 앞까지 2002년도에 김영오 청장할 때입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지은 게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학생하고 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민동에 동아대학교 앞으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 했습니다. 학생들이 쇼핑을 하나, 뭘 먹으나 서구에서 놀도록 복개도로를 안가더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실효를 못 봤거든요. 결국 우리가 남포동, 광복동, 부평동 시장만 좋은 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꼭 힘을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문화의 거리 지정된 것 있으니까 학생들이 왕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래서 한번 해보자는, 이걸 정우건 과장님하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들었는가 싶어서 봤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과장님이 물어 보시고 금년에 지금 백년송도 같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꼭 해가지고 1구 쪽에도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서구내용을 좀 압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에 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서구는 처음 근무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지난, 우리 2구에 허승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1구 쪽에 이럽니다. 서울로 따지면 1구 쪽은 강북, 2구는 강남이라고 합니다. 송도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 되어 가지고 1구 쪽에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 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싹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 백년 송도 길을 두 번가봤습니다. 내가 혼자, 별도로, 사실은 걱정도 되기는 되더라, 과연 그 거리 해가지고 장사 좀 돼야 되는데 여름에는 아마 송도 거기 많이 오니까 될 것 같고 비수기 때는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이쪽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삼익아파트 앞에 남포동 식으로 다 깔아놨고 거기도 지금 문화의 거리로 그냥 지정한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빛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사, 나는 정우건 과장님이 인수인계 한 줄 알았는데 바쁘니까 안 한 모양인데 한번 물어보시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그런 공모계획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송도 이것도 사진을 상당히, 공무원들이 이걸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딴 거거든요. 공모 사업인데 이것도, 송도 해놓은 것 이것도, 10억 인데 여기도 되면은, 공모사업이 되면은 구비로만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골목길이라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번 둘러보십시오. 시간이 나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게 보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그전부터 쭉 추진해 와 있는 거고, 골목길 활성화사업 이거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중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원래 시장이 아니고 골목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거를 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도 골목길이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거기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다른 개념인데, 지난해 경북 영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되어 가지고 첫 시작을 했는데 영주는 실패했어요. 실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하나 실패하니까, 처음 한 게 실패하니까, 우리가 조금 같이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계획을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좀, 계획만 세우다가 그만두느냐, 저희들은 계획이 알차야 결과물도 소중하게 잘 나온다, 이랬는데 어쨌든 좌우간 저쪽에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 쪽에는 행자부에서 조금 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준공식 할 때도 계속 잘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잘 나왔다,
차열

류차열위원

부산 송도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백년송도 골목길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장관님을 못 모시고 온 게 한스럽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이 정도까지 결과물이 잘 나올 줄은 몰랐다, 할 정도로, 일단은 서구에서 한 번 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사실은 지난해, 뒤에 직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 젊은 사람들 사업체 공모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보고 우리 구청 공무원 진짜 대단하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 따올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또 부산대학교도 있잖아요. 5천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말고도 근무합니다. 저 위에 동아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 3천명 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임시수도 기념관 해서 부산야행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하면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도 그렇게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군데라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뭐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제 18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장 이게 추진계획으로 보면 1, 2월에 숲 해설가는 선발 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공모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모 중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몰릴 것 같고, 이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작년에도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모를 2월쯤, 어린이집도 2월쯤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나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숲 해설가 두 분을 모집을 해 가지고 유아 숲 체험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들의 노력을 알고 시에서도 구덕청소년 체험 숲하고 그다음에 대신공원에 한 분 해 가지고 이렇게 총 두 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작년에도 이용을 못하시게 된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고 했는데 올해 기준이, 우리가 할 때 올해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용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선정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선정은 한 2월 말 정도 됐을 때 선정을 하고요, 운영 자체는 3월초쯤 되어서 운영을 할 건데 보육 통합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너무 수혜 보는 분만 보고 이런 거를 탈피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업하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항상 갈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사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엄광산 유아 숲 체험장이 가볼만한 곳이라고 선정해서 블로그를 보면 항상 올라와있거든요. 201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숲 체험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많이 궁금해 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선정되시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또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 와주셔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도 박차를 기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경제 12페이지입니다. 낯익은 글자가 있어 가지고, 충무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9억을 들여서 지상 3층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고객쉼터, 상인회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충무동 공영주차장 바로 뒤쪽인데요, 바로 뒤쪽에 건물인데,

허승만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근처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지 자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날짜로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로,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지도 선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협의는,

허승만위원

협의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협의는 다 됐어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감정평가만 되고 나면 매매계약 자체를 추진할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무동 해안시장 측구 및 오수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사비가 13억입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3억인데 측구 및 오수관을 어느, 어디 쪽에 위치한 곳에 지금 측구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오수관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해안시장 비위생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측구는 중앙 쪽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측구 부분은 약 한 310m 정도 되고요, 오수관이 한 380m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전에 앞서 위생과에 이야기할 때 정진영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부분은 물양장과 그리고 중간에는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에 하수측구를 한다, 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타당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도로, 물론 지금 현재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틀립니다마는 그쪽도 소방도로가 집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수측구가 중간에 간다, 아직까지 확실한 그거는 아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확실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에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로중간 쪽으로 가더라도 도로 레벨 자체를 중간으로 맞춰가지고 측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인들 앞쪽 가게 쪽이지요, 가게 쪽으로 측구를 해도 이렇게 도로의 레벨 자체를 조정해 가지고도 측구 할 수 있는데 도로구조물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 도로의 중앙이라든가, 가에라든가 지금 현재 한 곳은 정상적으로 상가가 되어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쪽은 해양항만청의 땅도 같이 물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너무 오래 할 그거는 아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만약 현황이 잡혀지면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정해놓고 나중에 어떤 현황이 안 되면 더욱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기 맞습니다. 해안시장하고 새벽시장 그 골목길 있지요, 그 골목길이 지금 한쪽에는,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는 시장 건물이고, 왼쪽에 바닷가 쪽에는 그냥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한 군데를 측구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상점에서 물은 오수를 이쪽으로 또 빼내기 위한 그런, 일단 나중에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위생과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은 정상적인 건물이 있는, 상가건물이 있는 쪽에는 하수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엇을 위한 어떤 측구인가를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측구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용이 정해지면 해 주십시오. 여기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게 하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9페이지에 보면 어업인·수산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부산고등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어전략식품산업단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산고등어 전략식품산업단이라고,

허승만위원

산업단이 있습니까, 지금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산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 산업단을,

허승만위원

그럼 난중으로 넘어가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요,

허승만위원

5개 업체요, 업체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주식회사 부광에프엔지 하고요, 주식회사 세동상사, 주식회사 동원회사랑, 명가씨푸드하고, 부덕수산 이렇게 5개입니다.

허승만위원

5개가 있으면, 그러면 운영을 5군데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설명을 지금 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이 식품단하고요,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허승만위원

구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이 2017년도 올해 10억을 가지고 국비 5억, 시비 4억 5천 저희들이 구비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맨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맨 밑에 보면 위탁업체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요 인력·장비를 갖춘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업체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한번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공고중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시 구비해 가지고 1대 1 비율에 매칭사업인데, 전자에는 김해에서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시 수의사회에서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수의사회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금액도 탄탄하게 이제 많아졌는데 왜 유찰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산 수의사회에서 앞전에 응찰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부산 수의사회에서 응찰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서식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일어서서 보다보면 한전 저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이런 사업을 제대로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사실 저희 과가 내일인데 오늘 하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 정착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먼구름 한형석 길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위치는 아는데 갑자기 설명하려하니까 그런데 뒤에 올라가시면 아미 로터리에서 변전소까지 260m,
상조

송상조위원

어디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로터리 좀 지나서 아미동 주민센터 조금 우측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먼구름 한행석길,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복도로란 말입니까? 그 길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미 동사무소에서 저쪽 넘어가는,
상조

송상조위원

서대신동 산복도로, 그 길을 먼구름 한형석 길로 지정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는 또 이게 그 밑에가 원래 한형석 생가가 임시수도 기념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수도 기념 거리가 있는데 중복해서 지정을 했는가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산복도로는 연관이 별로 없는데 그 길로 명칭을 지정했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쪽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조

송상조위원

생가가 밑에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생가 옆으로 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우리 송도오션파크 말입니다. 암남동 135 23에 이 부분에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죠? 올해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나왔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제가 공시지가는 지금 기억을 잘못합니다. 이번에 표준지 해가지고 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이번에 표준지 하면서 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을 실제 가격대로 책정을 하라고 했는데 많이 해봐야 오히려 많이 하게 되면은 구로 재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과 과장님이랑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거의,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현재 오션파크 내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우리가 카라반이든, 뭐든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모든 금액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 그 내용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는 70 얼마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허승만위원

제곱미터 당 70얼마입니까? 70만원이면 200몇 십만원 되네요, 그죠? 평당으로 따지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을 실제 매립할 때 공사 부분을 갖다가 해 보니까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실제 금액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로 이관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낮게 책정해야만이 우리 구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책정을 한 걸로, 건설과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오션파크 내에 제곱미터당 얼마 되는가를 나중에 별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송도오션파크 방금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네요. 지역지구가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런 거는 없죠,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 없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수립이 안 된 경우는 아직까지 건축물이라든가, 영구 건축물은 아직 허용이 안 됩니다마는 변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 된 경우에, 과장님 과 소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상세구역을 갖다가 하게 되면 결국 아마 개별공시지가도 저희들이 책정을 새로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했는데 실제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건물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개별공시지가도 많이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용도지역지구가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더고요, 보니까, 그렇다 보니 평방미터당 42만 6천원이 2016년 7월 달에 개별공시지가로 나와 있네요. 42만 6천원입니다. 70만원 안 됩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70만원 안 됩니다. 42만 6천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출석관계공무원( 9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