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6일 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6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2017년도 상반기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형셰어주택 시범사업 외 4건입니다. 먼저 7쪽 부평형셰어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 의하면 1인 가구가 2000년 전체인구에 15.5%에서 2015년도에는 27.2%로 11.7%가 상승하여 2015년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전체 1인 가구 중 50.2%의 비율을 차지하고 2, 30대가 전체 1인 가구에 35.3%를 차지하여 젊은 여성의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는 부평형셰어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취업, 소득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여 젊은 부평을 만드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입주대상자들과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옥상 텃밭 활용, 별도의 출입구 설치 등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리모델링 공사 시에도 입주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살고 싶은 셰어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부평을 대표하는 민관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주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입주대상자 위주의 셰어주택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사업내실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타부서와의 원활한 협의 및 업무 공유를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회의 발전 정도를 GDP와 같은 경제지수로 측정하던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이나 행복, 정신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프레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득수준으로 보면 이제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민이 현재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부평형 행복지표를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사업의 개념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지난 11월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도입과 국민행복정책 실행과정을 주제로 해외명사 초청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는 17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연구기관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10개월 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이 담긴 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의 방향과 부평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받을 것이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현실 가능성이 있는 행복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제3기로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맞춤형 역량 교육과 행정과의 통합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구정 비전과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공유하고 거버넌스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협치과정을 통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부평구 지속가능성의 현상태를 진단, 분석하여 제2차 부평구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행계획에 지속가능성 진단결과를 환류, 일괄 재정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체계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3차 연도인 2017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대표지표를 제외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집중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다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구민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과 교육을 소수 정예 분과별로 실시하여 참여율과 효율성 높이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 추진매뉴얼을 제작하고 실천하여 거버넌스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고 우수정책 교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 중인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발굴 적용하여 부평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실행해 왔으며 주로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개인이나 다양한 공동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주간 지속가능발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특별위원회를 운영, 그 소주제를 도시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로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강좌와 토론회,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실천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식지 발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가는 지속가능한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2011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를 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 실시에 이어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는 부평구 현안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공직자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평의 가치 공유 문화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초․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심화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이행계획 성과지표의 변화와 연계성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단계별로 맞춰 보강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성과 및 가치를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비전기획단의 부평형셰어주택 시범사업,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과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그리고 공직자 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부평구 공무원 수는 1073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열악한 행정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운영으로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도시재생과를 분과시켜 미래도시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와 기타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2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서 부평4동 등 4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인력 확보와 지자체간 정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인력증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구와 사무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복지 역량 강화 정책에 맞춰서 사회복지직 정원 2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농업팀과 동물보호팀을 설치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력도 일부 증원할 계획입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서는 부평2동 등 9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금년과 내년에 각각 9개 동씩 모든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의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고 구민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타지자체와 비교한 행정의 기초통계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통계를 활용한 구정현황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특수시책을 수집, 전파하였고 구정 운영방향 및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5건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분석하여 공표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내부고객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발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평 미군부대 주변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의 공모사업으로 이미 공모신청을 했고 그간 국방부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레일 측에서 약간의 반대 입장을 하고 있어서 향후 코레일을 설득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분권 촉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평가에 대비함으로써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체평가 대상으로 20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정평가에 대비하여 자체보고회와 워크숍 등으로 행정역량을 제고한 결과 인천시 우수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자체평가와 국정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역량을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도 자체재원 증가요인이 적고 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 등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과 보조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2017년도 성과예산서를 작성했고 우리 구의 재정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했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220억원 신청하여 현재 약 126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9개 보조사업을 심의하였고 지방채 약 48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 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성과보고서와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치권과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용현황 공개 등으로 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으로 구의 채무는 이미 모두 상환했습니다만 인천시 부담분도 조기에 상환되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안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를 13회 운영하여 139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96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9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으며 구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검토해서 정비해나가고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도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정 주요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소송 및 행정심판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총 173건이 접수되어 이 중 135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38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의 승소율은 약 8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사례 13건을 정리, 공표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법률자문 82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 공표하였고 무료법률상담실은 46회를 운영하여 총 366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송무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톡’을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 16건을 접수하고 그중 10건을 해결했으며 자체보고회를 통해 중앙이나 시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24건을 발굴하고 심사를 거쳐 이중 18건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규제와 생활불편개선 아이디어 각 10건씩을 발굴하였고 공무원과 주민이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규제 풀림의 날’ 운영과 지방공기업의 불평등한 계약내규 등 유사행정 규제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선과제 발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9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더 낮은 자세의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서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주시는 고견을 받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선진화로 최상위권 도약 등 7개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경영선진화로 최상위권 도약 사업입니다.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충실한 대응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개년 동안 나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상위권 진입에 미흡한 경영관리측면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있어 안전과 고객 서비스가 주된 사업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으로 현지 평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136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평가결과 분석은 물론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서 경영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보고회를 2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은 물론 평가지표에 맞도록 대응자료 준비와 고객만족도 조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단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대외인식 변화와 부평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50페이지 공단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설립 17년이 되는 해로 공단의 성과와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소통을 통해 시민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활용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공단 주요사업과 함께 설립 17년 만에 경영성과를 함께 공유하여 설립 2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품격이 더해진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의 다짐과 결의로 우리 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동 단위로 실시되는 통․반장 회의 시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공단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동별 추진일정을 동 단위로 협의하여 순회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 시민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성과연봉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임금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자 컨설팅을 수행하여 성과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의무이행이 된 사항으로 개별 평가로 인한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TF팀 구성은 물론 제도에 따른 설계방향 설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보완과 분석 등 국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에 컨설팅 관련 서류 준비와 함께 6월까지 평가체계 구축과 개편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성과 중심 문화의 조성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견되며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경영성과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영주차장 맞춤형 감면 제공입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면혜택 확대정책으로 인한 감면요구 증가와 다양한 증빙자료 요구로 인한 이용 불편을 초래한바 금년 상반기 중에 8개 공영주차장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부제안 및 벤치마킹과 맞춤형 감면 기능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감면 제공 확대를 정착하기 위해 안정화와 문제점을 도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서비스 절차의 개선과 함께 민원 요소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익과 수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가에 주차공간의 협소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심과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신규 대상지의 발굴과 선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12개소에 656면을 신규 적용대상지로 발굴하여 신규 구간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거주자 우선 신규 지역을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구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5월까지 구간 확정 및 운영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7월까지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일부 타당한 구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종량제봉투 주문금액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구입금액을 문자로 서비스함으로써 편의 제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구두로 안내하던 불편과 입금 오류 등 단순 민원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월에 문자서비스 전송시스템 구축 및 정보 수집을 완료한 바 있으며 2월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용자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요인의 감소로 업무 효율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근무 강화입니다.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이용고객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근무 배치는 평일 1일 1명으로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만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근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안전근무요원 7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월부터 배치된 안전근무요원 2명에게 안전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영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쾌적한 수영환경의 조성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사고 대처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도시 부평구의 구정 발전과 우리 공단이 추구하는 서비스 최우수 공기업이 되고자 안전한 시설 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고객서비스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조복현 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셰어주택인가 공유주택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하셨죠, 이게?

청년 6명이고요, 여성으로 구성돼 있고요. 방은 4개인데 2인실 2개, 1인실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갖고 입주식까지 해야 될 정도로 거창한 거예요? 그 6명 데리고서 커팅도 하고 또 청장님 나가서 하고 구의원들 오라고 해갖고 이것 셰어주택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야겠다? 그래야 실적이 쌓이니까!

네?

실적 쌓으려고 하는 거죠?

실적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속가능발전 효과라고 해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이것 셰어주택을 하시면서 부평구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셰어주택 이것 너무 애쓰지 마시라고 했는데, 물론 부서의 실적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부서가 존재할 의미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새로운 주거 모델 제시 및 도입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는 부평구에 대한 인식변화예요. 다양한 취약계층이 부평에 들어오면 부평이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보겠어요? 다양한 취약계층을 우리가 싹 보듬어서 해줘, 좋게.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이 부평으로 다 몰려들었다라고 했을 때 복지는 부평구가 제일이라고 하겠지만 부평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저희가 우려되는 점이긴 하지만 전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고려한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대효과, 문제점도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대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부평구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셰어주택으로 해서 여기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모델을 제시하고 도입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면 결국은 부평구는 뭐예요? 취약계층만 모여들어서 사는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우려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데가 강남3구죠. 그렇죠? 지금 강북도 들어가 있지만 왜 그래요, 거기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취약계층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꾸 배려를 하다보면 인식이 뭐야? 아, 부평구는 취약계층이다! 원래 부평이 그랬어요. 부평의 태생이 원래 이 취약계층이 모여든 데가 부평이에요. 알다시피 음악문화도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평이 탄생된 게 원래부터 원 도시도 있었지만 일본군의 조병창이 들어오고 미군부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들이 몰려든 데가 부평이라고요. 그죠? 태생이!

네.

그러면 부평은 그렇다고 인식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부평에 원래 여기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속가능발전 범위에서 체크해본 적 있어요? 부평의 원래 원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토속민들 내지는 여기 출신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평구에 우리 55만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55만 중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 통계를 제가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 원주민들의 이러한 애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 잘 엮고 소화시켜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평의 태생을 알고 지속가능발전이 나올 텐데 그거는 모르고, 밑바닥은 전혀 모르고 하수도하고 똑같아요, 개천하고.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오니나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그냥 물만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 물을 흘려도 조금만 지나가면 또 썩고 온도 변화돼서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약해진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체질이 약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셰어주택, 부평구의 인식 변화, 원래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식 변화를 어떻게 해요? 취약계층이 더 들어오면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사는 동네라고 낙인찍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이지, 그리고 셰어주택 이것 하시면 새로운 주거형태로 젊은이를 유입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젊은이들 유입정책을 한 번 썼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게. 조사해보시면 나와요. 부평역 맞은편에 오피스텔 같은 것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망했단 말이죠. 그들이 여기는 잠자리만 이용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젊은이 청년 6명인데 젊은이 취약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아까도 보고할 때 뭐라고 나왔느냐면 1인 가정이 많이 나온다. 젊은 여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젊은 여성 1인 가정이 나오는 게 왜 사회적 문제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러니까 결혼적령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되는 거는 노인 취약계층이 1인 가구 되는 게 문제지 젊은 여성들이 왜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맞아요? 젊은 여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발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적 문제라는 게 거기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만약에, 가까운 예를 들을 게요. 우리 공무원 중에도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의회도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능력 있으니까. 혼자 살아요. 사회적 문제인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로 1인 가구가 자기가 능력 있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집 나와서, 20살 되면 집 나가는 게 맞잖아요? 나가서 혼자서 경제생활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현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들을 대비해서 셰어주택이라든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살아나가는 길을 하는 거지 무슨!

그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도 저도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로터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망했잖아요? 뻔히 보면서도 계속 하고 있고, 로터리마켓 1기, 2기, 3기 어쩌고저쩌고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망했잖아요, 다? 먹튀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셰어주택도 지금 6가구로 시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겠다, 또 하겠다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중앙부서에다가 서류 하나 내서 우리 셰어주택 합니다, 해갖고 남들 안 하는 우리 이것 합니다, 해갖고 야, 모범적 사례다 이래갖고 여기 무슨 상사업비라고 몇 푼 포상금 받으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상 받으면 우리 예산 할 때 많이 주나요? 국무총리상, 무슨 상 이렇게 타면?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사업마다 다 틀리고요. 주는 상이 있고 없는 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좀 받고 그랬잖아요, 포상금도 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더 주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정평가라든지 국정평가 하면 그거에 따른 포상금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 말고 시정평가를 받아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최우수상을 타고, 국정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타고 뭐 상을 탔어요. 타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인센티브 5%를 더 주겠다, 너네 예산에 5%를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10%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고요?

일반적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해당 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정도로 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그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해서 직원들 죽어나잖아요? 지표 뽑느라고 밤 잠 안 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저희가 국정평가라든지 시정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 중에서 140개 지표도 있고 그러는데 226개 지자체 중에서 꼴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뭐예요?

그건 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없죠! 그런데 1등 했다고 해서 또 특별히 티 나는 건 뭐 있어요? 돈 써서 현수막 거는 것 빼놓고 뭐 있어요?

행정이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지 않게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위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위직들은 전혀 안 그래요. 죽어나요, 지표 만드느라고.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1억 7000 갖고 행복지표 뽑는다고 그랬죠?

예.

그건 용역을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용역 안 주면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 만들어 내야 돼요, 밤잠 안 자고. 그렇죠? 밤잠 안 자고 그것 만들어 내야 돼. 왜냐? 성과를 내야 1억 7000 쓴 것 욕 안 먹으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자료를 내야 또 상 타니까. 상 타야 사진 한 번 찍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반복이야, 이게 보면 계속. 사업마다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1, 2, 3번 보면 “경영선진화로 경영평가 최상위권 도약”, 도약하는데 실제로 도약은 했어요, 나등급으로. 마등급, 라등급 여기서 변천수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등급으로 팍 뛰었어. 뛰었는데 좋은 사람은 누구냐? 시설공단 직원들. 왜냐? 포상금이 많이 나오니까, 성과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연 공단 경영 내실화해갖고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컨설팅 이런 것 했지만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야, 시설관리공단이 나급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 그만큼 혜택을 나급으로 받았느냐라는 건 회의적이라는 거지. 마급 때나 나급 때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똑같다. 단지, 시설관리공단 유지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올해도 보면 7가지 전반기 과제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과제 중에서 과연,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 이제는 잎이 나고 새로운 순이 돋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고 공원을 어떻게 정비해 줄 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라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 물론 있겠죠! 하지만 7가지 목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경영선진화, 공단 홍보, 성과연봉제. 왜?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야. 그래놓고 주차장 2개, 체육센터 1개밖에 없어요. 뭐 문자서비스야 그건 30만원짜리 문자서비스 전송이니까 이건 사업도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검토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청장님 순시 나갔을 때 나왔던 것 아니야, 그것. 거주자 주차 해주세요. ‘아, 예’ 그것 받아적어서 주차지도과에 나간 거고. 공영주차장 맞춤형 감면, 이것 위에서 내려온 것 그것 하는 거고. 6개월 동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경영선진화로 경영평가 최상위 도약을 위해서 서류 만드시겠다는 거야, 다들! 그다음에 공단 홍보효과 내실화, 홍보하겠다는 거야. 어디다가? 동사무소에다 뭘 만들어놓고 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주기, 다. 실제로 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공원을 나갔을 때 모래 한 번 뒤집으라고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했는데 모래 한 번 바꾼 적이 없어, 어린이들 공원에. 어린이 놀이공원에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그러는데 동물보호법은 생겼으면서 동물은 보호하자고 해놓고 애들은 보호하자는 얘기는 안 해. 애들이 가서 흙 만지고 노는데 그것 아이, 검사해서 세균 안 나왔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모래 좀 새 거로 바꿔달라는데 한 번을 안 해. 이게 무슨 만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잖아, 보여주기. 서류로 쓰는 것 숫자만 나오고, 서류 이것. 보나마나예요, 전반기 업무보고는. 세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주기잖아, 앞서부터? 이것 업무보고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 2017년도 업무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뭘 하겠다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뭐 하겠다는 게,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뭐가 있냐고? 55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이 세 부서에서 무엇을 하겠다, 2017년도에. 어떤 걸 하겠다. 없잖아? 아, 후반기 할 겁니다. 그 소리잖아요, 또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아, 이건 하반기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일단은 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것 이렇게 만들어서 잘 되는 것, 상 탈 수 있는 것 이걸 딱 틀을 잡아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래야 그다음에 사업아이템이 나올 거니까. 전반기에 다들 그렇게 보고하시잖아요, 보고를? 이 안에서 내용이 55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익 증진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홍보한다, 뭐 한다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은 작년에 하던 것 계속. 그렇잖아요? 비전기획단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 의제21. 지발이나 의제21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분과별 사업 실천하겠습니다 해갖고서는 1년치 딱 했는데 5개 분과 있어요. 그렇죠?

예.

75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굴포천 그림 그리기대회, 굴포 모니터링 그 밑에 죽 읽어봐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뭘 지속가능발전에 여기 뒤에다 뭐라고 써놨어? 지속가능발전에다 “시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정체계의 실현”, 내용 무지하게 좋아요. ‘거버넌스’, 남들 보면 무지하게 유식한 말이에요. 그렇죠? “거버넌스 구정체계, 경제, 사회, 환경, 다양한 분야 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뭐가 삶의 질 향상이에요?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이 하는데! 굴포천 그리기대회 하면 애들 불러서 이 공원에서 사생대회 한 번 하고 모니터링 하면 회장님이신가 그분 단체 끌고서, 데리고서 죽 개천 한 바퀴 도는 것 끝이잖아요? 경제분과 전통시장 견학해갖고 수원시장이나, 수원에 무슨 시장이에요, 거기? 수원천 옆에 그 시장이나 가고, 모여갖고 그것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자전거 만날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글짓기대회,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뭐가 틀려졌어요,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뭔가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게 있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은 걸 갖다 써놓고서 이걸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라고 그래놓고 주제만 틀렸어, ‘도시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그것 하나 바뀌었죠? 부평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어디 있어요? 오염이 다 돼 있는데! 도시농업? 땅도 없는데 무슨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니까 농업을 하겠지만 농사는 농촌에서 지어야 되는 거고 도시는 다른 생산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뜯어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55만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토론회 몇 명이 했다, 굴포천 탐사. 있네, 여기. 굴포천 탐사, 복원구간 왔다리 갔다리 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평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해야지 몇 명 애들, 학생들 와갖고 점수 주는 거잖아. 학생들 그림그리기 해서 점수 주고 또 굴포천 걷기 하면 그것 해갖고 봉사점수 해갖고, 그것 봉사점수 안 주면 나오지도 않아요, 걔들. 4시간 봉사점수 달아주니까 그것 따라서 나오고. 그런 보여주기 행정, 계속. 이러니까, 공무원들 수 적다고 했죠? 최악이라고, 전국에서 4등이라고, 514명이라서 최악이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쩌구저쩌구. 왜?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잖아. 1등 하려고 계속, 1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계속 공무원들을 쪼아대잖아.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야근하는 거야, 계속. 업무보고 이것 쓰는 걸 어차피 갖다, 누가 그러데요.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몇 개 넣는 걸 밤새도록 해, 의회 업무보고한다고 밤새, 밤새, 며칠 밤을 새가면서 해. 일요일도 나와서 해. 보니까 구정날도 나와서 합디다. 구정날도! 구정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와서 근무들을 하더라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지표 뽑으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표. 무슨 수치 만들어내라, 수치 만들어내라. 그 수치 만드느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못 하고 이 지표 만드는 데다 열을 올린다고, 공무원 전체가. 물론 안 그런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표, 여기 뒤도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랬는데 뒤는 안 그러겠어. 그 지표 뽑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행정에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거니까 구민들을 위한 행정, 피부에 와닿는 행정, 구민들이 보고 느꼈을 때 아까 부평에, 어디에 그게 있어? 부평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부평이라고, 어느 부서예요? 아, 이것도 비전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부평’ 그래갖고 2개 리서치, 여기도 리서치 아니야? 조사, 통계자료, 왜곡된 통계자료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래갖고 장기적인 통계자료 분석해서 공공정보 활용자료 활용 분석 후 지에스와이화, 시각화, 하여튼 무지하게 알아먹지 못하는 저기한데 이게 뭐예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서비스 500명, 55만 중에서 500명이면 몇 분의 1일에요? 1000분의 1도 아니고! 이걸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겠데. 하나 비전기획단에서 좋은 거는 군용철도 활용화 방안 그것 하나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해보세요. 리서치를 할 때면 ‘부평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부평’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우리 부평구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리서치를 해보시라고, 오히려. 리서치를! 꼭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해갖고 좋은 결과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왜곡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주민이 원치도 않는 왜곡된 자료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면 부정적인 시각만 든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미군 군용철도 활용 산책로 조성 추진, 코레일 측에서 반대입장, 그러면 코레일 측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진짜 구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자꾸 보여주는 것 하지 마시고! 자꾸 수치로 만들고 이런 것 좀 자제를 해주시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올해 2017년도는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비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연초에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 민원에 대응능력을 실험하고자 했는데 아주 잘 실행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화면을 잠깐 보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모니터에 사진을 띄움) 저기 보면 산곡2동에 부곡초등학교 나가는 라인인데 제 눈높이가 한 1미터 10 정도 되더라고요. 저학년 아이들이 눈이 찔릴 정도로 다치게 저것들이 나왔어요.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 화면!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바로 저렇게 신속하게 잘 돼서 아이들이 보행하는 데에 상당히 안전하게 하고, 또 그 앞 전 아이들이 다니면서 옷도 찢기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기는 고학년들의 눈높이에 다치게 쇠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안쪽으로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됐어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부평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우리 변천수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즉시즉시 해줄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천수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55쪽에 보면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근무요원 강화했어요. 기존에 1명에서 2명이 늘고 총 인원이 14명이 배치된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현재 인원이 1명에다 8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전담요원이.

아, 1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여기서는.

이사장 변천수 7명 신규 채용을 했거든요.

아, 7명이 추가되고! 그러면 이제.

이사장 변천수 안전근무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러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사장 변천수 그건 수영장에 하루에 한 사람만 근무했는데 교대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죠.

아, 그 2명이!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요. 아울러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올 7월 이후에 완공이 돼서 하는데 혹시 관리주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셔도 좋고요. 내가 볼 때는 양쪽으로 겹치는 부서 같아요.

이사장 변천수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의사는 없었고요. 그런 것이 건립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의사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떠한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북부문화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애초에 건립 초기부터 그거에 대한 관리운영 자체를 우리 부평구에서 하기를 교육청에서는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교육시설 운영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 다만,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립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 해서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어저께 제가 왜, 내용들을 확인이 안 되거나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운영 주체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논란들이 있어서 이게 관리주체에 따라 상당히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어느 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것은 아직도 다들 예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을 못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로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사실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히 기초에서 맡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건립비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도 어쨌든 1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1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주체는 되지 못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것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이 쭉하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죽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을 이해를 시키고 집행부를 이해를 시키고 청장님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가 암담하긴 해요. 우리 부평구의 행정기구 조직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다 감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매해 1월 1일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서 2021년도 우리 부평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면 순차적으로 한 131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력증원계획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중기인력 지방재정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는 합니다만 독자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그래서 매년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하는 형식이 됐는데 각 부서의 인력 증원 수요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는 타지자체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아주 현저하게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인력계획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타지자체를 비교를 하셨어요. 타지자체라고 하면 타의회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부평구와 유사한 지자체에 대해서 인력 충원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비율을. 일단 연도별 우리 정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정규직 직원들이 888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19명이었습니다.

그죠! 동에는 몇 명이었어요?

231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2016년도에 직원들 총계가 몇 분이시죠?

1073명입니다.

1073분이시죠! 우리 의회는 몇 분이십니까?

21명입니다.

이렇게 증감률에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비율이 64.3% 이렇게 정말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63%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됐잖아요?

의회가 10% 정도 증원됐고.

10%가 아니고 2% 정도 증가가 됐죠, 비율로 봤을 때.

19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으니까 10% 정도 됩니다.

888명에서 1073명인데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이 증가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실장님?

집행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으로 사회복지라든지 구에서도 원하는 현안 해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행정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행정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시시비비, 적정성, 향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평구 직원분들의 행정력 가지고 우리 19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의 행정 정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의 의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에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조직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자율성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의회에 광역도 그렇고 보좌기능에 대한 인력 증원은 현재 어느 지자체든 원활히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원 규정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2017년도, 11월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자료들을 보내드렸어요. 그죠?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증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인력을 증원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고 그러기를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먼저냐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지원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비전기획단이라든지 홍보담당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 인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집행부 입맛에 맞는 그런, 의회는 당신네들 소기의 인력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이렇게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보고, 또 그간에 한 10% 정도를 늘렸습니다, 집행부에 20%지만. 그런데 집행부의 인력 늘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이라든지 지역현안 해결, 그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먼저 이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집행부만 질책하신다고 이게 될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로 인력을 몇 명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는 다 불충분할 겁니다.

아, 불충분하더라도요 몇 분 더 주세요! 아까 실장님, 타지자체를 말씀을 주셨는데 백분율로 비율을 했을 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 145%, 남동구가 125%, 남구가 131%, 서구가 112% 그리고 우리 구 조직에 비슷한 타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서구 같은 데가 140%, 서울 양천구 같은 데가 156%, 광주 북구 같은 데가 121%, 대전 서구 같은 데가 115%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145%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적정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의원님이 19분이나 되는데.

또 실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근무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1년에 몇 명씩 계속 집행부로 오잖아요, 여기 근무하다가. 그런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서무인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에 의원님들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1명하고.

실장님,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방송사고라든지 인터넷, 우리 부평구의회 사무국이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있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답변서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를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의지가 전혀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닙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 보면 한 사람도 증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뭘 결정을 내겠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것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의회사무국 인력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동의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금년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마 의원님들께 사전에 공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부족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분 정도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 담당별 한 2분 정도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라든지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정말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전문적인 자료,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2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직렬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저렇게 고급인력들은 본청에서 모셔다 쓰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기간제를 써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이 뭔가 원활하게 의원님의,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건 안 그러면 인사권을 주세요, 의회사무국에! 답답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로서도 하여튼 의회의 인력 보강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금년도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본청에 큰 조직에서도 1년에 단 3명밖에 못 늘리고 있습니다.

단 3명이라고 하면 여기 중기인력계획에 보면 수십명씩 늘어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중기인력계획은 행안부에다 저희가 압력요인으로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현실적인 건 그게 다 원활하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로서도 계획은 금년에 50명을.

자, 실장님!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저 역시도 제 의견에 대해서 관철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보겠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네.

실장님께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시급성을 요한다’, 제발 좀 우리 의회사무국 각 팀에서 조직 진단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수요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연차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는 말고요. 상반기 중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욕심 아닌 욕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본청 보십시오. 정말 대민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 부평구의회 보십시오. 의원님들 19분인데 의정홍보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서 그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사리 먹어가면서! 우리 양쪽 상임위원회 직원들 당신네들이 본연의 임무 보다가 의원님들 말씀 나누자고 그러면 정신없이 뛰어다니시고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자, 실장님! 보좌관은 주시지 못할망정 직원들 최소한 2명 이상은 채용을 보강을 시켜줘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1명 뽑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고 1개 팀을 해체해서 그것을 분산,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의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국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 우롱 안 했으면 좋겠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 언제 우리 사무국에 와서 근무할지 누가 압니까? 다 똑같거든요. 서로가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상반기 중에 최소한 2분 정도의 인력 충원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민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 시킬 수는 없고요. 거짓말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54만, 한 55만 구민들의 위임사무를 받고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인력 보강 안 해주고 그 인원 그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그 행정을 하십시오, 그 인력으로 하십시오라고 동의를 못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똑같거든요! 고민해주세요.

예. 하여튼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례? 그 전에 뭔가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전기획단장님에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우리 당초에 셰어주택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민간 임대인을 구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이 된 거였죠, 처음에는?

임대인은…….

지금 같은 경우에 부평.

지금 저희가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당장 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어서요. 그 문제를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아니, 그러니까 부평4동 중앙경로당한테는 대가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건 노유자시설에서 일반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지금.

결국은 민간임대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셰어주택이 당초에 모델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민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셰어주택 계약을 맺고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만 했다면,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가능했다면 민간임대인을 섭외를 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임대 행태 방식은 아니고요. 민간임대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의 정책으로, 구의 행정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셰어주택 6개 만드는 게 6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델 삼아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그게 확장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셰어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 또 어떤 규약 이런 문제라든지, 비단 임차인 간에 문제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셰어주택을 상상을 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역할들이 있을 테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건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죠? 단순히 임차인들 간의 문제가 전부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임대인, 민간임차인 뭔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모델은 민간에서 본받기에는 이미 어려운 모델일 테고 다만, 임차인들 간의 교육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모델 제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임차인들이, 저희가 셰어주택 입주자들 규약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성비도 1억여 원을 구에서 들이고 말 그대로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셰어주택이, 부평구에서 이런 주거문화들이 만들어지려면 임대인 임차인 간의 그런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은 공공에서 하는 방식을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게 민간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민간임대업자와 임차인들과와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구상과 계획들은 저희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안 하면 6개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서.

셰어주택은 다른 개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일반 저소득층 추천 받는 형태로 다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다 추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이런 셰어주택 형태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에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해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에서 보면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통계자료를 일종의 가공하는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소상공인위원회 회의를 갔어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뭘까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소기업연합회 부평지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용실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이 자리 가면 아는 사람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왜 이 자리에서 미용실을 하려고 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자리에 가서 자리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권분석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구청에서는 기존의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업종별로 있을 테니까 기존의 GPS 위에 덮어씌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부구청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권분석정보 같은 것들을 주면 어떨까!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것도 상권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립니다, 이러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두면 사실 또 대부분 이용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음식점도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영업허가라고 하는 게? 음식점이 되든 미용실이 되든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도 사전허가단계에서 뭔가 그렇게 상권분석이 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 입장에서는.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그렇게 시각화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공공정보에 포함되는지는 분석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항만큼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지금 늦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평가지표 도출에 관련된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 늦은 것 아닙니까, 일정상으로?

이사장 변천수 정부 지침상 금년 6월까지, 지난해 말까지는 이미 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가지표를 만들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적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부터 정확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사발전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비가 지원되는 정책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자체적인 판단일 수 있겠는데 어떤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아, 시기상조는 아니고요. 일단은 평가지표를 만들어놓은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연봉제 핵심은 성과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봐요. 동의하시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예.

어떻게든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성과평가고 성과평가지표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서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일정상으로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돼야 또 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는 거죠?

이사장 변천수 네. 경영평가에 반영은 지난해 말로 일단 인증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혹시.

도입 시기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예. 저희는 지난 해에 받았습니다.

아, 도입이 된 거라고 보는 겁니까?

이사장 변천수 도입은 됐습니다.

그럼 이미 나와 있는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그걸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평가지표 없이 어떻게 도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사장 변천수 아, 그 도입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아, 한다는 것 자체를 도입을 했다?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럼 도입 시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이 어떤 평가지표를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합의만으로도 도입 시기로 보는 모양이죠?

이사장 변천수 아니요. 합의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행자부 지표는 일단은 성과연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모든 공기업이 하니까 한 발 조금 더 앞서서 평가지표를 개발했느냐를 성과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를 해서 지난해 말 저희들은 조금 미약하지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전문적인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늦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그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 주문 금액 문자서비스 제공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주셨는데요. 사실 이 예산 40만원 가지고 쉽게 말해서 문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다른 사업으로 볼 정도가 되는구나 하고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본 위원이 한 1년 전쯤에 요청드렸던 카드단말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개선은 됐습니까?

이사장 변천수 지금 점차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되지는 않고요.

그 이후로 확대된 곳이 있나요?

이사장 변천수 네. 확대는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곳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사장 변천수 예. 많은 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사장 변천수 카드를 전용하는 데만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현금과 카드가 혼용되는 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혼용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카드 전용으로.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카드가 되는게? 카드만 되는 게 아닌데.

이사장 변천수 예. 카드만 되면 카드를 준비 못 한 사람이.

카드만 되면 안 되겠죠.

이사장 변천수 예. 그래서 혼용으로 가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문자서비스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카드까지 같이 도입을 못 하는 이유가.

이사장 변천수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듭니까?

이사장 변천수 관제기상에 호환되는.

포스 연결하는 데 예산이 들어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런 거에 우리가 회사를 2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1번 회사가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회할 수는 없고요. 호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규모 있고 임팩트 있고 구민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카드단말기 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17년도에는 꼭 검토해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있으시죠? 아니면 12시 반 정도까지 하고 오전에 끝나는 거로 할까요? 질문 안 하신 분이 지금 3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하고 오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17년도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한 지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신년 들어 처음 임시회를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남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런 준비들이 2017년 올해 연말에 정기회 때는 커다란 성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의원님들께 칭찬 많이 받는, 격려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첫 출발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도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셰어주택 관련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페이지 8쪽에 보시면 이게 조성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 가전, 가구, 생활용품 등까지 포함한 것이 1억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금액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맞추려고, 문제는 설계하고 해보니까 초과되는데요. 거기 1억 1000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런 추가예산을 새로 만들어야 돼서 편성을 하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꼭 굳이 기본 예산에, 기존 예산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오히려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제가 어느 게 맞다고 단언키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1억 1000만원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셰어주택과 관련된 거를 준비하고 또 그동안 부서 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시작해서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들 하셨고 한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사업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홍미영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7대 구청장 선거 때 공약사업입니까?

민선 6기고요.

민선 6기, 의회로 보면 7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해서 2014년 9월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제산업분과에서 부평형세어주택이 논의가 됐다,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돼서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9월이라고 하면 2014년 6월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는 다 짜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4년 9월에 비로소 첫 논의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된 것 같이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 좀 당당하게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해주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에서 일본 아라카와구하고 구마모토현을 정책연수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몇 분이 다녀오시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 계획이고요. 지금 연구……, 아, 뭐라고 표현하나,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이 연구.

용역?

네. 용역을 하는데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갈 계획이고요. 그쪽 연구진은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 6명, 최소 3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라카와구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데 구마모토현이 추가가 됐어요. 아라쿠와나 구마모토가 행복지수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도시입니까?

아라카와구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부탄의 행복지수와 행복정책을 했던 것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한 사례가 아라카와구고요. 구마모토현은 독립적으로 행복지표와 행복실감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구마모토현이 나왔고요. 그 2가지를 비교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갔을 때 한꺼번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인근에 있습니까? 저는 일본 지형을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탄은 혹시 다녀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갔다 왔고요.

한번 가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탄은 문헌상이나 다 파악이 돼서, 그렇게 그쪽보다는 실제로 정책으로 연계하고 있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그 말씀은 부탄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구마모토나 이쪽은 현재 그런 것이 착근이 돼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있고 실제로 부탄은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비용도! 하여튼 비전기획단의 비중, 또 비전기획단에 걸고 있는 기대,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너무 막연한 것 같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데에 올해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공단 운영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맞춤형 감면 제공 이런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다양한 감면 혜택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맞춤형 감면 제공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 변천수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판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동안에 자료 수집한 것을 전부 앱상에 깔아가지고 경차 인식, 고엽제, 의사 차, 다자녀가정, 승용차 부재차량, 장애자, 유공자 그다음에 저공해차량 8종에 대해서는 앱에다 깔았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인식되게끔 돼서 바로바로, 옛날처럼 확인과정 안 거치고 저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활용을 할,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뿐이 못 했고,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오류 없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계획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를 테면 타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타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감면 혜택인데 노령인구가 너무 급속히 많아지면서.

이사장 변천수 아, 고령자?

예. 사실은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운전하시는데 겁이 나니까. 그럼에도 또 실제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주로 단거리죠. 시내에서 단거리 하시는데 타지자체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연말이나 연초에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의 회장단 모임이나 이럴 때 신년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봤더니 어르신들 말씀이 부천시에서는 65세 이상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대면 1시간이나 어떤 특정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감면을 해주더라. 그런데 왜 바로 인접해 있는데 우리 부평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좀 아쉽다 하는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사장 변천수 동의하면서요. 정책개발은 제가 오늘 의회에서 들은 우리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이 제도가 가능한지를 구청에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고요. 또 주차지도과에서는 이 문제를 아마 감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좀 감지는 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것도 지금 말씀한 대로 한시적으로 차량에 30분, 1시간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했는데 정책사항이라서 말은 사실은 구청에 전해보지 못했고 다시 한 번 이거를 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8가지 감면 혜택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자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펴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령화시대 접어들어서 노인분들에 대해 우리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아요. 새로운 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끊임없이 해내면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참 절박하게 해서 됐는데 그 시설이 운영되고 또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비유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검토 사항 쪽에 보시면 사업의 개요 중에 대상이 12개 구간 656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 거주자 우선주차.

이사장 변천수 요구는 있지만 규제 때문에, 특히 소방도로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12개소 조사를 구청하고 해서 타당한 지역으로 했는데 이것도 법적 검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조사한 것 외에 예비후보지까지 생각을 해서 확대할 생각은 구청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 질문사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와 부합이 되는 질문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구도심권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돼 있는 그 지역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 해결은 공공형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죠, 해결을 하려면.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도심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를 못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목은 좁은데 이게 소방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줄은 못 긋는 거예요. 다만, 알아서 대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이. 그런데 다 알아서 대긴 하는데 알아서 대서 멀쩡히 주차해놓은 차를 지나가는 차가 추돌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멀쩡히 세워놓은 차가 20%를 부담을 해요.

이사장 변천수 예. 맞습니다.

주차위반 지역에다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도심권에 사는 분들은 차를 이고 자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차가 받았는데, 나는 멀쩡히 잘 세워놨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차라리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돼 있으면 사고를 낸 차가 다 부담을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확대가 돼야 되지 기존 이런 제도 틀 안에서만 확대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변천수 이 문제도 내 집 앞에 댔어도 도로에 무단 주차한 게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20%의 부담이 생기는 건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구청에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이 취약한 데가 있다고 하면 피해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고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민들에게 절박한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가 어제까지는 멀쩡히 잘 쓰다가 갑자기 선 그어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로 비용 받는다,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청에서는 고심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지는 많이 물색을 해놓고 있지만 하여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에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는데 이제는 카드로 구입이 가능하죠?

이사장 변천수 시범으로 우리 공단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시는 분이 공단에 오셔서.

이사장 변천수 사 가시는 분은 합니다.

사 가시는 분한테만 카드결제가 가능.

이사장 변천수 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냐면 다 아시지만 현금 입금을 사전에 미리 주문량대로 해야, 이틀 전에 입금을 해야 종량제봉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져가서 카드로 사가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카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해, 돈을 미리 또 여기에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 이런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걸 본 위원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카드로 봉투를 구입해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러고 그분들이 갖다가 주실 때 카드로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사장 변천수 그 문제를 구청하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저희 보고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종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냈어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소매점에서는 주인이 없어요. 아들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카드 사용을 하면 수수료가 몇 억이 나가니까 이것 괜히 구 재정에 살림에 도움이 안 되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의견 2개를 내가지고, 만약에 또 카드를 사용하면 정산절차가 당일, 당일 끊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 때문에 구청에 의견을 내서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상쇄가 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7월 이후에 아마 조금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기왕 질문을 드렸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을.

이사장 변천수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인 불편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주문을 정말 전화로 ‘얼마 갖다 주십시오. 몇 매 갖다 주십시오. 대금이 얼마입니다.’라고 문자서비스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문자서비스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대금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 결제된 대금을 알려드리는 것! 뭐 그래도 좋고요. 그런 문자서비스까지 하신다고 하는 상항에 사는 분은 카드로 못 사고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는.

이사장 변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질의를 막아서 죄송하지만 일단 전자에 얘기했던 선금제도가 100% 확대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요. 당초에는 조금 왜 미리 내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정착이 잘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리마인드 바꾸게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또 저희들이 일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얘기로 7월 이후에 한 번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이사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실 때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사장 변천수 하여튼 그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착근이 돼서 별 무리가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는데 누가 봐도 돈 미리 내고 그 쓰레기봉투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공급처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슈퍼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건데 그 대행해주시는 분들한테 미리 돈 받고, 그분들은 받아가지고 가서 사 가시는 분들한테 카드로 팔고 이렇게 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사장 변천수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7월 말씀하시는데 조속히 그런 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근무 강화 이래서 직원도 뽑고 그러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체육센터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004년도에 개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사장 변천수 한 13, 14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제 기억에는 구의회 4대 때 후반기에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이사장 변천수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올해 없으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없으니까.

이사장 변천수 내부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아마 거의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할 때 항상 후순위로 조금씩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노후한 것을 개선하는 데 조금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뒤에 기획조정실장도 와계시지만 금년에 한두 개가 뒤로 미뤄져서 다음 추경 때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개선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체육과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파트별로, 또 장소별로 전면 교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데 본 위원이 한두 번 이용을 해보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어떻게 여기서 운동을 하지? 어떻게 이 라커를 이용을 하지?’ 민간 피트니스 클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실장님께서도 한번 현장 방문도 해보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니까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여건 마련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당초 보고에는 있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간략한 보고만 드렸고 평소에도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종합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의 조언이 혹여 그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너무 늘어지고 처음 계획을 다시 잡아서 뭘 하고 이러려니까, 셰어주택 같은 경우도 벌써 3년이 훅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맞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단기에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사장 변천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북부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레인이 6개죠?

이사장 변천수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요?

예.

이사장 변천수 네. 25미터 6레인요.

그러면 북부교육문화센터는 25미터 레인이 8개고 50미터 레인 이게 국제규격입니다, 50미터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 변천수 예.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설도 현대화 됐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불친절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교육청 시설도 좋고 친절하고 모든 게 좋은데 우리 거는 지금 노후돼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사장 변천수 시설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여 년 하는 동안에 크게 손 댄 곳이 없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외형은 번듯한데 활용하는데 소소한 것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몇 년 안에 완전히 리모델링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것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하여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이렇게 오해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면, 그다음 국제적인 규격면에서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기획조정실장도 같이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재곤 김일환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 조복현 기획조정실 한성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