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T/F단장 정창식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 계획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T/F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민호 주무관입니다. (인사) 모두 무보직 행정6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T/F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T/F단이 구성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장님 생각에.

T/F단장 정창식 T/F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앞서 제가 2030 달서발전기본계획 수립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서구가 그 동안 진짜 하드웨어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전국에서도 실지로 인구 규모면에서는 전국 자치구 중에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동안 도약을 이 상태로 유지해가지고는 우리 달서구가 현재 남구나 서구처럼 도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보면 각종 개발계획이 우리 달서구 쪽 보다는 수성구나 동구, 달성군, 이런 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도 좀더 조직 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신 미래전략단하고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주민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미래에 달서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3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실지로 보면 우리가 지금 2030은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예산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예산을 일단 국희의원들한테 특교세를 받든 아니면 우리가 뭐를 할 때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시고, 저는 미래전략단이 사무실에 있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어디든지 가서 보고 와서 생각해 내고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행정적으로 해서는 미래전략단이 옳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달서 르네상스 팀’ 구성에 6, 7급 15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자를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지정을 해서 할 겁니까?

T/F단장 정창식 ‘희망달서 르네상스 팀’은 실지로 우리 T/F단이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현장에 많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각종 정보도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인터넷상으로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시책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저희 T/F단에서 그 동안 구성되고 나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홈피를 조회하면서 특히 보도 자료를 보면 그 지자체에 가장 우수한 시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머리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여건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르네상스 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보직자들 보다는 진짜 6, 7급 중에 어느 정도 행정경험이 있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되겠고,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야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기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부서장님의 추천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T/F단에서도 우리 직원들 가운데는 열정적인 직원이 눈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부서장의 추천도 중요하고 T/F단에서도 눈여겨 봐둔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 또 자발적으로 내가 그 단에 가서 도움을 주겠다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성을 잘 하시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월 몇 회, 회의를 해서 항상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로 보면 현장팀들이 많이 보고 다른 것을 어떻게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미래전략T/F단이 생각하는, 현장에 가서 보는 관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 T/F단 한 명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가서 같이 이런 부분은 어디에 적용시키면 좋을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은 충분히 국회에서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T/F단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연 몇 번 회의 합니까?

T/F단장 정창식 그것은 연1회 정기회가 있고 워크숍이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신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장 주재 회의를 통해서 한 번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이슈가 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모아서 분과위원회가 세 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전문가들 자문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해서 최종 업무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일단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자체가 달서구 정책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나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사실 정책자문위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같이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밀하게 단 한 시간을 하더라도 서로가 소통하면서 상대방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달서구 T/F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이미 구성이 되었으니까 좀더 추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희망달서 전략 및 시책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아까 단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볼 때 얼마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볼 때 수성구, 동구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이 그 쪽으로 편성이 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뭐 하시냐고. 이것도 하나의 싸움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개발시키고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 실력이고 싸움이고 쟁취입니다.” 그렇게 제가 항의를 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이나 모든 관계자나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템 개발 이런 것도 보면 얼마 전에 대구시장님도 오셔서 아이템 개발은 잠깐 접어두고요, 아까 내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시장님도 그 날 토크 시간에 오셔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을 보니까 신도시 월배 쪽으로 대곡동 쪽으로 많이 되고, 성서 일부 되고 우리가 주민들이 월배하고 성서 그 쪽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류권도 있고 감삼, 죽전권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예산 하나 편성되는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걸 묵살하듯이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골고루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T/F단에서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아이템, 주민참여의견을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 구성에 보면 내부조직만 하시지 말고 일반 주민들 참여도 이끌어내고, 실지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도 좀 듣고, 또 월배발전회라든지 성서발전회도 한번씩 참석해서 거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를 바라는지, 어떤 것을 지역발전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관광요소가 없고 정말 어디 가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먹거리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사시대로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 투어가 있죠? 대구시에 관광투어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빈까지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그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좋은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실지 제가 보니까 그런 관광자원 소재는 많습니다. 선사시대로에서 해 가지고 앞산수목원으로 해서 금호강 강나루 그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순환도로를 끼고 습지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서 보니까 조롱박이고 코스모스 꽃길이 참 아름다워요. 계절별로 투어를 해 가지고 넘어가면 또 궁산이 있잖아요. 궁산으로 해서 넘어오면 유일하게 계대 한학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국에서 최고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국회의원한테 건의했듯이 편백나무 힐링, 지금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로 힐링하러 가느냐 하면 다른 곳으로 편백나무 힐링하러 가고 있습니다. 피치톤 기 받으려고. 와룡산에 일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힐링 장소로 주민들이고 외부에서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면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바로 밑에 와룡산, 밑에 와룡시장에 보면 웰빙음식, 먹거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루 할 수 있는 코스들이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개발 해 가지고 좀더 우리 달서구에 먹거리도 알리고 관광요소, 알려지지 않은 곳도 같이 연계시켜서 전략단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이디어 발굴 관계에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르네상스 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조직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지만 이 자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일이 주 정도 개별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걸러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실, 국장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한 번 더 걸러주고, 이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분과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3개 분과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팀을 조정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일부는 우리 주민들, 유관기관 단체 의견도 앞으로 수렴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장단기 시책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코스 개발이라든지 관광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030달서발전기본계획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사실 대구시에서 시티투어코스를 거의 안 다니잖아요. 기껏 이-월드나 이 정도인데 수목원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강창교에서 보면 달성습지라든지 대명유수지, 여기에 맹꽁이 생태학습장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구 수목원이 앞으로 지금 14만여 평인가 더 확장됩니다. 그렇게 두 배 이상 확장이 되면 진짜 ‘아침 고요한 수목원’보다도 훨씬 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임휴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선사시대로, 그리고 두류공원, 그리고 와룡산 힐링 숲 편백나무 숲 같은 경우 궁산,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심지어는 성서공단에 보면 환경관리사업소도 있고 열병합발전소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티투어코스로 개발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쪽으로 편중이 되지 말고 개발도 권역별로 골고루 되어야지 한 쪽만 이렇게 편중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많은…, 살면서 우리가 가까운데 가서 문화고 뭐고 다 즐기고 싶지 먼 데까지 찾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별로 발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T/F단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그런 데 치중을 해 주십시오.

T/F단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컬러링을 이용한 납기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전화번호가 다 입수가 되어 있습니까?

이 특수시책은 다른 우리 세무과로 전화하는 민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전 부서에 혹시 다른 볼일로 전화를 하면 통화 대기음이 통화 신호음이 떨어지는 ‘뚜~뚜~’하고 납니다. 그 대신에 이번 달에 전화하는 달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다, 그러면 ‘이번 달은 자동차세 납기이므로 혹시 잊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멘트를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예시처럼……

그러면 우리가 구청으로 전화 오는 분에 한해서 민원인에게 컬러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혹시나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납기 내에 내 주십사 하는 그런 컬러링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나는 착각한 것이 우리 세금 내실 분들이 전화기 멘트로 날려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함부로 날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혹시나 우리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통화음 대신 연결음 대신에 그 달에 있는 중요 납기 세목이 있는 달에 ‘이번 달은 이런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세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세무는 매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납기 그 달에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 달이 아닌 달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구정홍보를 꼭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이걸 하실 때 다른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뭐 납부해야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그 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기업 현장 세무상담실 운영’ 이것이 올해 신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어야 여기에 대한…, 성서공단에서 세무 상담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가 나오겠다, 그죠?

예, 지금 실시시기를 3월, 4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두 명씩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겁니까?

실지로 현장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을 지방세 파트에 우리 직원 2명하고 국세 파트에 마을세무사,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두 명씩, 상담을 4명 정도로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합니까?

매달이 아니고 일일 상담입니다.

1회 상담인데 매달 1일?

아닙니다. 한 번만.

1회만?

예, 그렇습니다.

1회만 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반응이……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저희들 생각에는 대상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대상을 각 업체에 경리파트, 회계파트 담당자를 불러서 할 계획인데 전부 시간 중에 하다 보면 또 두세 시간 차출해서 밖으로 나오기가 현 업체들이 실지로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이런 것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반응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부서에서 두 명이 차출을 가시고 나면 그 업무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 것 같으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 보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필요성에 보면 세법이 개정된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보시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호훈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부로 징수과장으로 신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세무과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우석 세무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야기인데 미환급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환급 금액이 많이 되죠?

작년까지 환급을 하고 미환급 금액이 2,739건에 6,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환급금이 왜 생겨요?

저희들이 환급금이 발생하면 사전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바로 환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총 환급이 94%, 금액으로 치면 99.4%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환급금 된 금액은 전체로 보면 사실은 미미한 부분인데 최대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통지서도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환급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 소액일 경우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전화로 계좌번호만 알려 주시면 바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통지서를 보내서 그걸 받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연락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편,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우편으로 오면 상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왔다, 아, 세금 냈겠구나, 날아 왔는 가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상세히 보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우편으로 발송하면 결국 우편료도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환급금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해야 될 부분이고 미환급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그 분이 내년에 또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안 내는 경우도 있죠? 낸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액을 공제를 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액인 경우에는 만약에 차후에 부과가 될 경우에 그걸 공제를 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공제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미환급금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다 보면 자동차세를 못내는 반면에 세를 안 내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 많다든지 이래서 사실은 내야 될, 폐차를 했을 때 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주로 움직이지 않고 어느 장소에 계속 방치를 해 놓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네에 차를 댈 수 있는 자리에 고정적으로 대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조사를 해 보면 몇 년 되었습니다만 어느 구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사실 30%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차,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 차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먼지에 비가 외서 씻겨 내려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차를 조회를 다시 다니면서 확인하고 방치된 차량을, 그걸 조회해 보면 분명히 자동차세 아니면 주차단속에 걸린 차량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차량을 압류해서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하지 않고 그냥 놔두거든요. 세금만 내라한다고 안 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장기주차구나, 번호판만 떼어가 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 차인데 번호판 있으나 마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우리가 어차피 폐차시켜봤자 돈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폐차시키고 돈이 남을 것 같으면 폐차 시킵니다. 도로 물어줘야 될 입장이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차량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미납분을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이것이 지역에 정리도 될 겁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문제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차량에는 항상 범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때문에 조사를 많이 나가니까 그 때 만약에 그런 차량이 발견되면 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도 압류를 하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더라도 그래야만 근절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 주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량만 압류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장기로 그런 차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오셔서 앞으로 징수과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시책에 ‘골든타임 체납자 납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든타임을 잘 맞추어야 이 분들이 회생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체납까지 갈 정도 같으면 이미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을 것인데, 마음을 먹을 것인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체납까지 갈 정도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회생할 수 있는, 특히 재원이라든지 다른 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징수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체납되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까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이 되었을 때 그 때 기업이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이 현재 상태에서는 납부하기가 곤란한데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체납처분을 완화를 해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후에 어떤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압류라든가 그런 채권확보는 조치는 취하고 그 이후에 징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세도 일시에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납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징수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든지 혹시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다, 이런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체납이 되고, 우리가 그 체납을 받기 위한 골든타임보다는 그 분이 회생할 수 있는, 체납 정도로 갈 경우 같으면 다 정리하고 마음먹은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기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자체에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체납이 되더라도 그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리 홍보라든지 여기 이걸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징수과하고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고 홍보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롭게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실제 우리 과장님 앞으로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납률이 최근 5년 간 이런 추이가 대충 좀더 양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좀 줄어든다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이 되셨죠?

예. 체납세가 최근에 경제침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체납세가 조금은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주로 자동차세 체납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골든타임 관련해서 납세지원을 강화하겠다, 특수시책으로.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골든타임 체납자 납세지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서의 장으로 임명되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창안을 해 보신 겁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기업이라든가 방문을 해 보면 향후에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런 체납법인이라든가 개인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에도 모든 체납자하고 똑같이 동시에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처분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든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세제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국세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세까지 상담을 원스톱으로 세무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국세는 할 수 없으니까 마을세무사가 저희들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려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애로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서 한 갈래로 나오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라는 것이 있죠?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0개 정도 되면 거기에 실제로 지방세를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관련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상당히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일단 세수입이 많고, 조금 조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넉넉한 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우리 달서구도 그렇게 세제가 많이 걷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조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드라이브 거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혜책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개발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일본이 탈피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물론 전제가 되어 있었고 저금리에다가 금리가 낮으면 사업주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관행을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요층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하는 것도 사세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말이죠. 저금리시대인데 오히려 생산기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위축되어버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기업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활로를 모색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역량을 발휘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에 있는 토지를 처분을 하고 값싼 다른 동네로 떠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성서공단에 공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예.

천 평 정도 분할 한계점에 있는 것을 500평으로, 300평으로 계속 쪼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말이죠. 정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노후산단이나 혁신산단 관련해서 국·시비가 3,800억 이상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1차 단지, 2차 단지. 그러니까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멍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염없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지방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제가 장황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성서공단에 기업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납처리를 지원을 하시겠다, 분납처리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세련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분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분납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이나 체납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분납을 하는데 그런 정책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향후에 저희들이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납으로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어떤 체납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조세 채권이나 이런 부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잡죠?

예.

분납을 하게 되면 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까?

압류를 하면 일단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채무가 있다,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아마 조세관련 소송이 붙어도 재판부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시효중단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것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GRDP 제조업 45%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우리 달서구에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