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시현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존경하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에 문금향 팀장입니다. (인사) 대기보전팀에 박종하 팀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에 김일두 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보전팀에 박정식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허가팀에 권기하 팀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한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13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녹색환경과에 석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석면으로 건축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충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황은 과거에 지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옛날에 석면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면이 철거…….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현황은 파악하지는 못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최근에 건축하는 사업장은 석면을 전혀 안 쓰지만 과거에 소규모 공장은 거의 석면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월배지역에 보면 신월성 조성지역 중간 중간에 보면 아직까지 석면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고급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나가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꼭지를 달아서 해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변에 보면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화원, 옥포에서 타고 들어오면 좌측은 그래도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해서 괜찮은데, 우측에 보면 유천, 대천, 월성 지금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주로 예를 들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인지, 하치장인지 옛날 말로 말하면 고물상인데 그런 부분, 건축자재 모래적치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근 15년, 20년 동안을 방치해 놓았어요. 지금 도심지 공간에서 먼지 없애고 아무리 한들 고속도로변에 저런 것 한 10개 정도 내버려두면 하나마나거든요. 저런 것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먼지가 덜 날릴 수 있도록 하고, 보기 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주변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감시를 해서 차제에 업무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426페이지를 보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대상에 49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위생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목욕탕은 여기에서 빠졌잖아요. 대중목욕탕.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목욕탕은 법적인 이 시설에 사실은…….
점기
우점기위원
안 들어갔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실지로 목욕탕 같은데 보면 규정대로 매일 물을 저녁에 갈고 해야 되는데 실지로 하는지, 위생과에서 일일이 못하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목욕탕 내에, 수조 안에 있는 물 검사는 보건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업무범위하고는…….
점기
우점기위원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 업무범위에는 사실…….
점기
우점기위원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하수 관계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목욕탕 안에 있는 수조 물은 저희 법으로는 사실 규제하기에는…….
점기
우점기위원
곤란하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416페이지 저탄소생활실천운동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도에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했다고 되어져 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4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4명을 한 겁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분들은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데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직업이 주부들이 많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인구가 지금 60만 명인데요. 60만 명에 전문 컨설턴트가 4명 나와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컨설팅 세대가 334세대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만 세대…….
병주
박병주위원
24만 쯤 돼요. 23만8,000인데요. 24만에 334세대, 과연 이 제목에 걸맞게 저탄소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지?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기후변화는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감축을 안내하면서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안내인데 이 가구들이 보통 보면 요즘 맞벌이하고 집에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현장 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수동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세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관청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달서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60만 명의 인구에 4명의 컨설턴트를 교육받게 했다. 이것도 사실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24만 세대에 330세대 정도를 컨설팅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세대들이 기후변화에 저탄소생활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 좀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 과장님으로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17페이지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합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를 저희가 감축목표를 매년 지자체 별로…….
병주
박병주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서울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나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확실하게 어디에, 대구에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서울에 있는 중앙기관인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위쪽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보면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5년도도 목표가 20%였는데 달성이 13.8%, 2016년도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16년도는 20%인데, 지금 21.6% 정도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2%인데, 21.6%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미달되었네요? 어쨌거나, 2017년도는 24%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정착으로 기후변화대응 적극 동참이라는 이 타이틀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턴트라든지, 컨설팅은 세대라든지,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감축목표·이행계획 제출 및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미달되어져 있다. 좀 미흡하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저도 그 목표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환경에 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니만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결과 치를 가져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예,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속도로변 녹지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대구IC 서측 면에 본리동입니다만 무지개공원하고 장기동 이런 데에 완충녹지대에 보면 지금 거기에 유휴지로 땅이 남아 있으니까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야채나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다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판매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정말 요즘 같은 건강을 챙기는 시대에 완전 고급먼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를 그대로 먹고 머금고 자란,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를 심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 싱싱해 보여도 어디서 나온 야채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구입해서 먹고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러한 생산자체를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완충녹지대에는 숲을 조성하는 이유가 소음도 흡수를 하면서 주택가라든지, 또한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분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대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고의 어떤 대비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남대구IC 서측에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도 구간을 죽 말씀하셨잖아요. 유천, 대천, 월성지구까지 그런데 거기서 더 이어서 오면 서대구IC 가는 방향까지 갔을 때 연결성이 같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떤 고물상 비슷하게 방치해 놓은 그러한 것도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예 농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구에서 제가 조사를 다해 보니까 구 소유도 아니고 시 소유도 아닌 개인 사유지로 한 90% 이상이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개인 농작물, 예를 들어서 공원, 국유지 이런 데서 그런 행위를 하면 부서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라든지…….
원이
공원이전시현위원
아니고…….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라든지 안 그러면 그 행위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대
녹지대전시현위원
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녹지대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
시현
전시현위원
완충녹지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관계 없어.」하는 이 있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계가
관계가전시현위원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전시현위원
그러면 부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빠졌나 싶었는데, 부서가 다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제가 결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전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물론 단속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요? 공해 때문에 고속도로에 분진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해 때문에 공해로 해서 그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공해를 좀 단속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책임도, 일부 관련도 있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경관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정동명 도시재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도시경관과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4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31쪽에 일반현황 유인물로 대체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광고시설물 LED전자게시대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3개 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3개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계약기간이 지금 7년으로, 2010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아직 안 했네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1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월달 같으면 두 달 남았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쯤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앞으로 재계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 놓고, 그리고 법적 절차가 맞는가? 그것 해놓고,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회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7년 동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분들이 할 때 1억인지, 1억5,000만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설치해서 7년간 임대하기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수익금을 얼마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LED 어떤 소모품은 가려야 될 것이고, 당초에는 7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자본금을 1억인지, 1억5,000만 원인지 투입해서 7년간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맞아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약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을 투자했고, 지금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계약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LED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유비LED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군데서 3개를 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세 군데는 한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점용료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도로점용료는 체납은 좀 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다 내기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체납 되었어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1,400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내었습니까? 그 업체가 좀 부실한 업체입니까? 수익성이 없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수익성이 좀 없어서 덜 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익성이 없어 그러면 계약을 안 하겠네요? 그 분은?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계약서에 자본금에 대해서 그 분이 투자한 자본금을 뽑았나? 안 뽑았나? 우리 계약협약서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 낸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세 군데 다 안 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 군데 다 안 냈다.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광판은 하루에 용량이, 몇 군데 계약을 합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일 얼마, 한 달 하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15일에 12만 원.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는 얼마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달에 62만 원인가?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에 62만 원, 보름 12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것이 어떻게 그래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15일하고 30일 기준으로요.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 현수막 게시대도 15일 달면 10몇만 원이 안 됩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5일 하면 4만2,000원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만2,000원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비는 누가 받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광고비는 유비LED에서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사람에게 직접 받아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해서?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구에 준 것은 도로공간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수수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99%는 자기가 가져가고, 한 1% 정도는 수수료 이렇게 되겠네요? 1, 2% 정도 그렇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 군데 리스트, 지금까지 한 것 월별로 해서 전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 중에 최고 안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공단입니다. 공단사거리 맞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나머지는 유천교입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천사거리요.
재령
서재령위원
유천교 사거리, 구청 이 앞에 사거리.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는 광고가 밀리는 것이 아닙니까? 밀리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아직까지 천 몇 백만 원을 체납했다면 이 분들을 이번에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사를 해서 적자가 났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자가 안 납니다. 실사를 해서 세금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공개모집을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체납되어 있으면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관리!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9쪽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특수시책이네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한 장당 1,000원씩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수거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붙인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런 과정에 그런 것도 조금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떼는 과정에서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진을 찍고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12시든 밤이든 새벽이든 붙이고 나면 사진 찍고 떼고 하면 한 장당 1,000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게 되면 먼저 동네를 순찰하고 다니시는 우리 방범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야간에 동네를 순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나 아니면 방범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또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본인들한테 뭔가 해주어야 되지, 그냥 달아놓은 것 사진 찍고 떼고 하게 되면 뭔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신규로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4,000만 원에 5,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광고물에 보상제는 60세 이상으로 해놓았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에 수거과정에서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세 이상 성인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이 시책에 대해서 각급 단체하고 여기에 홍보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지전용 협의 16건, 부담금 13건인데, 주로 농지전용은 어느 지역입디까? 신월성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유천동하고 도원동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천동하고 장기동.
점기
우점기위원
전용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주로 답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신월성지구가 옛날에 생산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일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소관이 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부과·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부분은 경제과에서 전체 목적이 농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농업에 의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통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괄적으로 수십만 평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생산자연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갈 경우에 개별로 일일이 변경시점으로 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 건당 건축허가라든지, 무슨 사업장 확장을 할 경우에 부과·징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신월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전부 생산녹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금액이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전용부담금도 우리가 받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도 우리가 25% 받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변경된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건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 아마 오늘 답변을 잘 못할 것이에요. 그것은 건축과하고도 상의되고, 경제과하고도 상의되고, 종합적인 것인데 그래서 도시경관과에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 3년간에 걸친 농지전용허가(협의), 보전부담금 부과·징수한 현황 3년 치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앉으세요. 도시경관과에서 그러면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희
배원희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환수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월배지역 상권 및 성서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이것은 아마 크게 월배지역은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성서지역은 기존 산업단지 큰 대로변에 노선상가를 지정하는 것 같네요? 맞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2014년부터 지금 추진상황이, 실적이 죽 나오는데 최근에 대구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시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시에서 틀림없이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돌아온, 변경해야 그러니까 월배지역 72만㎡, 성서지역 4만㎡, 이것이 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K2지역 저것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거기도 일정 양의 중심 상업지역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당하다 보면 우리 것이 줄 수가 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하고 채널을 열어서 중간 중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많습니다. 월배·성서권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서 우리 월배·성서·송현권 불이익 처분이 안 되도록 처음 계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쯤은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적어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도 8월에 중지가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K2하고 이전부분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5월경에 재개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도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방문해서 긴밀히 협의도 하고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시의원님하고 우리 구의원님 그런 부분에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우리 달서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면밀히 잘 챙겨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7년도 1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이재원 녹지2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17넌도 공원녹지과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3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달서병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선거구역상 달서병.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편리하고 특색 있는 명품공원 조성, 장기동 733번지 일원, “가”지요. 나에 갈산동, 다에 본동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라. 도원지, 2번 안정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와룡·용산·월배근린공원, 큰 3번 도심 속 생태 숲 조성, 성서공단, 장기동, 죽 한번 나가볼까요? 유일하게 467페이지에 본동 산32-2번지 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두류동과 성당동과 감삼동과 본동과 송현동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대적으로 성서권은 큰 산이 있어 와룡산이 있고요. 또 월배권은 청룡산이 있지요. 그런데 달서병지역에는 산이 없습니다. 두류공원, 두류산이 있기는 하지요. 그것은 시 관할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녹지와 관련해서 더 열악한 곳이 병지역인데, 예산의 집행도 보면 다른 곳은 산이 있어서 깨끗한 산소도 공급해 주고, 녹색공간도 제공해 주고, 자연적인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인위적으로 예산도 병지역에는 주차장 조성사업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기존 도시이고 또 신도시이고 차이점 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6년, 2015년, 2014년 3개년도에 전체 달서구청의 전체 사업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사실은 하기는 했는데 실지로 이 병지역 자체가 시가화 중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것도…….
병주
박병주위원
표현은 정확하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많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 전체 예산 사정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실지 조금 손을 더 볼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무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룡산이 있고 을지역에는, 갑지역에는 와룡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부터 오는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져 있는데 그쪽에는 사업을 하기가 좋은 반면에, 병지역은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자체가 좀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신경이 덜 쓰여 지는 것이고, 그 모든 부분들이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은 녹지공간이나 쉼터는 사실은 병지역이 더 필요한데, 그쪽에는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에서 터무니없이 적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짜고 집행함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갑, 을, 병 3분의 1씩 나누어서 할 수는 없으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좀더 우선적으로 배정하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병지역에도 좀 신경을 쓰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경을 좀 쓰고, 병에는 영어마을도 몇 수십억씩 투자되고 하는데 예산을 갑, 을, 병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병이라고 열악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과장님! 와룡산 헬기주변 정비 있지요? 시비 3억이고, 구비 6,0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는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예산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해 보세요. 언제 잡았는지,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구비가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0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잡았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6,000만 원은 저희가 헬기장 정산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장실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 그 예산이 있으면, 알았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와룡산 힐링 숲 〔용테마〕조성, 3,000만 원 우리 추경에 용역비 주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작년 추경 몇 월에 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용테마, 용 관련해서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여러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바로 해서, 바로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공사까지 계획하려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와룡산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민 전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2017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용역 그림을 다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3월 8일날 성서노인복지관에서 지역 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설명회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물론이고, 성서권에 장태완 의원이나 저에게 사전에 설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예산 5억은 구비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좀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업무 보고에 덜렁 올려 가지고 말이지 예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5억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계획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계획을 해놓았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이 알기 전에 미리 동네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못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사전에 좀 설명도 드리고, 실지로 저희가 구비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공원 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임의적으로 하여튼 5억은 억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용역을 하면 이 사업비가 5억보다 좀 넘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녹지팀이 1개 팀에서 1개 팀의 일이 너무 벅차니까 1, 2팀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내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것을 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녹지팀이 한 개 팀으로 달서구 전체를 커버하는데 너무 무리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두 개 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이런 것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 “그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1, 2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지를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도시안전국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을 커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국장, 과장님은 내려와서 업무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팀장들을 불러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국장, 과장만 부를까요?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이 내려오시렵니까? 과장님이 내려오시렵니까? 팀장님 부르지 말까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도시안전국을 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팀장들이 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들을 앞으로 상대하지 말고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답변하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렵니까? 팀장들하고 상대하지 말까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 잘 지내서 소통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회의를 자주하지요? 팀장들과 주재를 해서 회의를 자주하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주재로 해서 자주하지요? 업무 때문에 회의 안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물론 짜증내어서는 안 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서로가 잘 융화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래 잘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우리 위원들을 다 못 만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씩 미팅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알려주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앞산 자락길 정비 5,000만 원 구비 사업입니다. 임휴사에서 달비골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임휴사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달비골 입구 같으면 저 위에 정상 이야기입니까? 어디 평안동산까지 입니까? 지금 하시려는 데가, 사업 위치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안동산 그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달비골 정상까지가 아니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정상까지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럼 평안동산까지 간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일반적으로 달비골 입구라고 하면 임휴사 밑에를 달비골 입구라고 하는데, 제가 평안동산까지 갔다가 또 달비골 입구가 되어 있어서 혼동이 와서 혹시 달비골 정상에 가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쉬는데, 거기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위치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러니까 월곡지 우측으로 한 바퀴도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현재도 그 자락길은 일부 정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좀 정비도 하고, 또 바닥이 평탄하지 못한 곳은 좀 정비를 하면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저는 자연을 또 너무 많이 훼손해서 우리 시멘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멘트 제품도 일부 좀 들어갑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구와 비교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간은 등산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구와 같이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수호초라든지, 꽃무릇이라든지 이런 초화단지도 좀 만들고, 길이 조금 평탄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매트도 좀 깔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입니다. 인공자연 콘크리트나 인공구조물은 별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도 그쪽으로 지금 원하고 있고, 또 월곡지 바로 상류지점에 보면 해마다 피고 있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는 아마 구청에서 심고 관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을지역 주민 몇 분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심고 가꾸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코스모스하고 칸나 꽃길 조성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나중에 할 때 봄 되면 그 분이 그 현장에 간혹 올라오실 겁니다. 좀 상의해서 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도원지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을지역에서는 아주 관심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00억, 지금 300억 되어 있지만 앞으로 2020년이지요? 2020년 그 이후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 것 같고, 지역에 다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께 좀 설명을 해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단파론 사건과 같이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11만4,000평인데 수밭마을 정자나무 위쪽에 지금 농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가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수밭못과 도원지 안 골짝을 전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이쪽도 언젠가는 그러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연기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단절되게 하지 마시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평상시에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구 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설명을 좀 해서 하여튼 우리 달서구에서, 대구시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또 공원녹지과에는 직원 수는 적은데 현재 보면 녹지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보람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도원지 주변 공원화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서 2020년까지는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예, 전시현 위원님!
시현
전시현위원
예, 위원장님!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장기동 일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471페이지 장기동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간하고, 지금 자그마하게 지도도 기재되어 있는데 약간 상세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장기동 둘레길 조성은 지금 장기동에 완충녹지에 편백단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편백단지를 통과해서 저희 완충녹지 상단부분에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속 나와서 완충녹지 끝나는 부분에서 내려와서 고속도로 통과박스를 지나면 출판산업단지입니다. 출판산업단지 남편 완충녹지 내에 또 일부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나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장기공원과 연결하는 구간 700m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진작해야전시현위원
되는 사업인데, 우선 편백나무 장기동 숲 일원 쪽은 보면 굉장히 정비사업이 잘 되어 있고, 주민들도 장기동 뿐만이 아니라 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리동 주민들까지도 가서 이용을 많이 하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 소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정비사업이 시비로 해서 일찍 잘 정비해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나 또 우리 달서구에 진입로 쪽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관문 서대구IC를 나오기 위한 관문 쪽이면서도 굉장히 그린사업을 잘 해놓아서 외부에서 우리 달서구나 대구를 찾는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시야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전시현위원
지금 방금 상세 설명에서 구간을 죽 설명 들었는데,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요? 완충녹지대 중에서, 현장 가보셨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우선 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편백나무 숲 바로 옆에 무지개공원 서측 면에 고속도로 그러니까 남대구IC 진출입로 고속도로 그 우측입니다. 그쪽에 둘레길 조성사업은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서 각종 야채를 심어서 작은 농장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 고속도로변에서 여러 가지 공해뿐만이 아니라 분진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공기도 비산먼지라고 해서 마스크 다 끼고, 마스크도 사실 약국에 가서 구입해 보면 1,000원짜리부터 1만5,000원까지 있어요. 공기를 1차, 2차, 3차까지 걸려주는 정도로 그 정도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 가야 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정도로 공기가 지금 오염된 상태인데, 요즘 고속도로 바로 옆에 완충지대에 농장이 만들어져서 개인 소유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90% 이상 개인 소유지에요. 그래서 국유지도 아니고 시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는 당연히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복잡한 것은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달서구민이라든지 거기서 재배된 농작물은 아마 대구시민 중에서 누가 사먹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리고 그 소유주들 중에서도 물론 민원이 많이 왕왕 발생됩니다. 좀 구입해 달라. 그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도 농사를 지어서, 제가 볼 때 본인들은 건강문제 때문에 그 아니까 많이 먹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면서도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또 심각한 것은 장기동 편백나무 숲 조성을 너무 잘해 놓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리동이나 바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서울 가보시면 왜 삼사십 층 고층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바로 옆에 판자촌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시면,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인근 주민들도 가서 편백나무 숲을 이용하면서 정말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아시지요? 농장도 그냥 비닐하우스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구획정리를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조각조각 조각보처럼 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미관상도 굉장히 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이라서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에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편백나무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구시 도로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20m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빨리 도로를 낼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제가 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실지로 그 도로는 우리 달서구 월성 신도시에 도로 개설이 더 바쁘다. 그래서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언제 개설할 것인가? 지금 현재 실지 계획은 2020년까지 어차피 가야 된다. 재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대구시 도시계획을 바꿀 계획은 2020년 이후로는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도로가 실지로는 2020년까지 개설이 되지 않으면 실효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도로과에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로로
도로로전시현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월성지역 쪽에 지금 아파트 밀집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분명히 돌아가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로과라든지 해서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 미래전략팀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달서구의 계획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그러면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구상하셔서 도로 쪽으로 구상해서 가시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본리동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대구시에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주차장도 할 수 없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도 있지만, 또 계획은 있어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소유주들 중에서는 사실 국회의원실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제발 구입해 달라. 구입해서 저 장기동처럼 편백나무 숲으로 해 달라.” 등등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런 얘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꼭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다음
다음전시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일부분은 시간 관계상 상세설명을 다음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학산공원 주차장 사업의 상세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현
전시현위원
학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시간관계상…….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다른 분들은 크게 궁금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상세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리공원 내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도서관 서측 면에 큰 나무를 공원관리팀장께서 크게 신경 쓰고, 과거에 아마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은행나무 숲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는데, 문제는 구청장 동 연두 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일전에.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했을
했을전시현위원
때 주민 중에서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은행나무에 은행열매 때문에 그러한 건강문제,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고려해서 옮기든지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 나무가 진천동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계획에 의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면 몇 달 안에 그렇게 큰 나무를 예산 투입하고 그만큼 계획을 세워서 옮겨왔는데 주민 한 사람이 ‘옮겨 달라. 냄새나서 안 되겠다.’고 하면 ‘옮겨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저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사실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지만, 국장님!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결정을 했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는지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버리기로 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하고 연두 순시 했을 때는 기록이 다 되고 아마 회의를 할 것이에요. 답변 부탁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현황하고, 앞으로 조치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다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는 지금 본리어린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불량한 나무는 저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은행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는 이 두 그루인가 세 그루 정도 되지 싶은데, 이 나무는 저희가 옮기지 않고 존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은행나무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떨어져서 냄새나는 것은 우리가 이 공원을, 좋은 환경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은행나무를 지금 옮기면 그것은 이식해서 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요원을 투입해서 은행결실기에 좀 일찍 수거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예, 참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관리자를 투입할 필요 없이 본리공원에는 본리동 전체 공원관리로 두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백조해양공원, 구마공원, 본리공원을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은행열매가 떨어져도 하루 만에 청소를 다합니다. 그리고 본리공원이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리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면 특히 지금 현재 어떤 장소를 한 나무만 집중적으로 심어놓고 하지만,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과거부터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십 종의 나무가 같이 건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교육상 은행나무 한 그루 정도도 저는 식재되어 있는 것이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수려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관심 가지셔서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좋다고 하는데 한 명이 반대했다고, 청장님한테 질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옮겨가게 된다면 그것도 민심에 반하는 어떤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리공원 내에 보면 공원관리팀장님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 끝나는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덜 되었거나 미진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꼭 신경 써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좀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 공원 내에 보면 향나무가 좀 큰 나무 밑에서 한 10여 그루씩 무리지어서 있는데,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붙어서 말을 하자면 사람도 못 지나가도록 엎드려서 지나가야 될 정도인데, 우리 신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어떤 특정계획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옮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향후에 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본리공원에 관계 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꼭 잘 부탁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