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이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강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시장구역 안에서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대부 요율을 개정 전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을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근거에 따라 하한선인 10/1000 이상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상인들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종전에는 조례로 정한 연 3%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는 이자율로 변경 적용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영하
권영하위원
예, 당초 얼마였던 것을 얼마로 하향했지요?
너무 그 하향 조정한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15/1000나 인제 감액을 해준 셈이지요?
그로 인한 상인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아, 전체 상인 중에 그 대부 받는 게 연간 한 7,500만원 정도 밖에...
7,900만원 정도인데 당초에는?
하향조정 하면은 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된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상인들로 봐서는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그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신흥시장하고 문경시장, 가은시장...
중앙시장은 해당되는가요?
그러면 동로하고 농암하고는요?
아, 없어요?
해당은 되는가요?
지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3%이상 올라갈 염려는 없는가요?
만약에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만약에 3%보다 올라갈 경우에도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는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지금 3% 되어 있던 거를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쪽으로 인제 받는다, 인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거를 3%를 받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앞으로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3% 미만이겠지요?
3% 더 올라가면 맹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면은 맹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