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위원
반갑습니다. 임 택 위원장님과 유정심 위원님, 주경님 위원님, 우리 김민종 위원님은 안 나오셨는데 뜨겁게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문기 사장 직무대리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제가 오니까 미소를 띠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2년 동안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용 주무관입니다. 조원호 주무관입니다. 최문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입니다. 조례안 11건은 주경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철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동의안,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 연구소 설립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외 3건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이며,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2호선)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이며, 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도시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개발 및 산단조성, 도시재생, 서민주택건설사업과 체육 및 기타 공공시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임창환 기획관리처장입니다. 김 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도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제가 사장님 밑에 있을 때는 좀 자유로웠거든요. 제 업무만 잘하면 되는데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총괄지휘를 해야 되고 해서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빨리 사장이 부임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도시공사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청렴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5쪽에 보면 2017년도 목표가 있어요. 2017년도의 성과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면 청렴도와 고객만족도를 전국 3위 이상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3위 이상 달성, 가능하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가능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근거는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근거는 제가 93년도부터 도시공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들의 개인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왜 청렴도가 그렇게 낮은지 그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전 조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해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추상적인 막연한 목표를 세우시다 보면 나중에 상실감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3위 이상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지,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2016년도, 작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했죠. 종합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작년도에.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4등급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4등급이고 27위예요. 27위인데, 31개 기관에서 27위거든요. 완전히 하위등급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윤장현 시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도시공사의 청렴도 순위가 낮은가,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찰업무미숙, 임대주택사업비리, 임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추악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크게 두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두 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좀 귀담아들었더라면 전·현직 직원들이 처벌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 경영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신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굉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부끄럽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됐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심
유정심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전·현직 직원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과입니까?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2014년부터 15년, 16년, 근래 3년간의 평가를 놓고 보면 정말로 도시공사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광주시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청렴도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의 경우는 31위를 했어요. 34개 기관에서 31위를 했거든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부청렴도 문제인데요. 내부청렴도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인사발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들은 없는지, 또 업무처리가 투명한지, 이런 내용들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4년, 15년, 16년 전부 4등급이에요. 만년 하위거든요, 내부청렴도 또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이 부분의 원인은 우리 내부조직원을 근무처로 보면 본사가 있고 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2교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좀 적고…….
예. 교육의 기회가 적고, 또한 인사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팀장, 처장이 하위직원들을 근평을 하는데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평이 아무래도 높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또 옛날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원인이고요. 대책은 있으세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래서 대책은 이번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약도 내걸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의 투명성, 또 인사를 언제 하겠다는 예고, 나는 몇 등의 근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내부조직원들의 공감을 사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부속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로 문제고요. 우리 광주시의 직속기관 중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진 기관도 있어요. 1, 2위를 계속, 매년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항상 이 부분에서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보면 경영시스템 혁신을 제시하면서 성과중심인사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으신데 이것만 지키셔도, 이것도 이대로 지키셔도 최소한 내부청렴도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뿐인, 말뿐인 평가, 조직문화 조성, 이런 부분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청렴도와 함께 올해 1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부패방지시책평가가 있었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요. 40개 중에서 4등급이에요, 시책평가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평가도 4등급이에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평가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2014년에는 3등급이었고 2015년에 4등급, 16년에 4등급 이렇거든요. 소속 직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청렴도, 이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매년 최하위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평가,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도 최하위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1년간의 과정을 지켜보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지켜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2일날 전략산업본부에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략산업본부하고 도시공사가 함께 협의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한 것인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의 건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용이 달라요. 대상면적도 다르고 사업기간도 다르고 향후 일정이 달라요. 의견청취의 건 제출 당시에는 면적이 124만㎡였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119만 1천㎡로 4만 9천㎡가 더 줄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잘 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심
유정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에 올려서 GB해제에 대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GB에 대한 보존, 경계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준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마지막 토지수용용역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한 거랑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줄어든,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이것이 맞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올릴 때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올린 것입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리면 됩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부의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순위에 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면적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같아요, 총사업비는 같고. 면적이 4만 9천㎡가 줄었는데 보상비, 공사비, 이것은 왜 같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공사비하고 보상비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범위를 일단 픽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상도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또 수용 재결하는 과정에 상승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공사비도 공기에 따른 변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픽스가 되는 시점을 정산개념으로 우리가 공사에 대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을 픽스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면적이 줄었으면 보상비나 공사비도 줄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면적이 5만㎡ 이상이 줄었는데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달라요. 의견청취의 건 당시에는 202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0년이에요. 1년이 앞당겨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 처음에 의견청취할 때는 계획관계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만, 여러 중앙부처나 감정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견청취의 건 당시에는 산업단지지정이 2017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이 올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산업단지지정이 6월이고 실시계획승인이 10월로 늦어져요.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지정, 실시계획승인, 이것이 전부 다 의견청취의 건에 비해서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축소됐어요. 이거 이해 안 가잖아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산업단지지정 관계 건도 실은 중도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해서 GB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진행할 구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상 부득이 그것을 올해로 늦추면서 3월경에 현장실사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이런 의견통보를 받아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작년 말에 위원들이 전부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정상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법」이 있는데 여기 7조 5항에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강제조항이에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단순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주민들의 대표에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의 건과 실제 사업하는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실시했던 모든 사업들이 의견청취의 건과 실제 사업과 내용이 다 달랐습니까? 전부 사업들이 그랬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가 그 의견청취를 듣고 그것을 승인을 할 때는 그 내용대로 승인을 한 것이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 승인을 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 승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과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 그러니까 당초 입안사항은 계획상에서 입안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법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까 입안에 대한 내용이 실지 실시계획인가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말씀이세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을 행정의 절차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내용, 승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달라지고 면적이 달라져버리고 향후 일정이 달라지고 공사기간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이 납득할, 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데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납득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완벽한 계획안을 가지고 상정합니다만, 그것이 부득이 현장여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분들이 현장을 답사할 경우에 자기들 의견을 조금씩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을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사후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에 의견청취의 건을 할 때 승인을 받기 전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나 그래야지요. 승인이라는 것은 그 면적에 대한 승인이고 그 사업기간에 대한 승인이고 그 예산에 대한 승인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바꿔지고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바꿔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단계하고 실시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계획단계도 실시단계에 준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매년 새로운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도 듣고 합니다만, 사실 이 계획대로 100%가 아니더라도, 80%, 90%만 실천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칭찬받는 기관으로 아마 거듭날 겁니다. 아까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페이퍼상으로는 여러 가지 경영시스템이라든지 혁신, 고객 최우수 경영,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열거합니다만, 실천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실천의지라든지 또 실천의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문기 사장 직무대리님, 인사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우리 회사의 조직은 조직원 구성이 크게 대별해서 공채출신과 특별채용, 옛날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그 내부갈등이 꽤 심각한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죠. 그 조직원들의 능력과 생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고.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섞여있어요.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공채출신들은 특별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뭐랄까, 불만사항들이라지 여러 가지 이질감이 존재하겠네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있죠. 또 회사도 3개 회사가 합병되어가지고 구성원들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개인 사조직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조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청렴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생산성 제고, 어떤 이론적 배경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더 짚어가고 해결하지 않으면 조직의 분산된 힘들을 한 군데로 역량을 묶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근본적인 인사혁신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인사혁신방안들을.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질적 집단들이 용광로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과 인사시스템, 또 인사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장이 바뀌고 본부장 그러면 누구 사람, 학연, 지연, 혈연 따지고, 또 3개 부서가 강제 통합되다 보니까 각 부서간의 이기주의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저런 것들이, 인사를 트고 나면 여러 가지 잡음들, 그러다보니까 서로 내부자들끼리 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심각하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인사혁신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듯이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가장 최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도 한번 보고 또 필요하면 해외논문도 한번 보고 해서 뭐가 최적인지 인사 분야에서 뭐를 공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받고 인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질 것인지 이런 것이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박문기 사장 직무대리님께서 사장으로 내정돼서 직접 업무를 총괄하고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2년 동안 도시공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고 또 많은 잡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약간 덮어가더라도 바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어느 날 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곪아서 계속해서 연쇄반응으로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인사혁신방안들을, 사장이 바뀌시면 근본적으로 내부의 인사혁신방안을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해서 도시공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었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박광원 본부장님, 2015년부터 했던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추진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초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 공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처음에 운영하게 된 동기는 전 사장님께서 학교에서 가졌던,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앞으로 국가개발정책이 신규개발보다는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재생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 신규 아파트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도시재생으로 보는, 다른 부분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전문집단이라든가 활동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기에 서울의, 대도시들은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용어는 안 쓰더라도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활동가를 배출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 이왕이면 대학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3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108명의 도시재생활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도시재생 수강을 듣는 분들이 일반적인 시민의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라든가 대학교수들, 기타 어떤 전문집단, 이런 분들이 상당하게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동찬
김동찬위원
좋습니다. 학생이라든지 도시재생전문가라든지 교수들.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분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학생이라든지 전문가집단도 중요한데 무슨 강제조항이라든가 의무조항을 둬서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권고해서 도시재개발·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조합이 50% 정도 내고 해서…….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도시재생과 재건축 자체는 아무리 관에서 주도한다 하더라도 민간인들, 특히 조합의 이기주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을 해 왔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인드 제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 열세 번째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건축이 삼사십년, 사오십년으로 그러한 기간들이 지금까지 소요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대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재건축·재개발 자체가 어떤 경제적 논리로 갈 것이 아니고 도시의 문화라든지 도시의 어떤 기능을 살리면서 재생의 취지에 맞게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빌바오라든지 또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또 일본의 요코하마라든지 이러한 도시들이 도시재생의 하나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도시를 재생시켜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두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홀로 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는 안 되고 시의 혁신단이나 또 시의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하나의 장기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강의라든가 운영하는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기구 및 인력란에 현재 도시공사 정원이 250명이네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원은 몇 명인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현원은 242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2년도에 15명, 2015년도 13명, 2016년도 17명, 2017년도 올해에도 채용계획이 있으신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인력채용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중장기계획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일빌딩 안전진단용역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용역진단에서 D등급 결정이 되었는데 2차에서는 거꾸로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1차와 2차 안전진단실시 업체가 동일업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2013년, 2015년에 했던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성격이 조금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회적인 이슈가 같은 회사가 한 성과도가 왜 달랐냐 하는 이런 불신이 팽배했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동일업체가 선정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안전진단용역을 다시 발주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관련 규정상에 지역제한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6,700만원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그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용역사는 용역에 참여하지 말 것을 구두로,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규정이,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권고를 했는데요. 그 여직원이 마지막 날 인터넷에서 조달청에 투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 회사가 투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하고 문제가 된 회사가 1순위로 낙찰이 되어서 그때 바로, 그 다음 날 당사자 회사의 사장님을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입찰취소에 따르는 전체 무효화 공고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내가지고. 그 이후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똑같은 용역을 어느 회사에 주든지 간에 결과가 달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안들을 전부 수용하는 측면에서 추가로 되는 과업들, 그러니까 내진설계 부분, 그다음에 건물 기울기에 따르는 지반변이사항, 이런 것들은 서울의 지방 정밀진단하는 공공기관에 의뢰를 했고 나머지 2015년에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문기관에다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건축사협회에다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건축사협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일빌딩 사항이 상당히 역사성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틈없이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어등산 관련해서 어찌됐든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차 소송제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을 작년 12월 22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마디 논의를 하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23일 바로, 그 다음 날, 22일 취하하고 바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해서 부분승인을 해 주셨죠?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체육부지 시설 소유권은 도시공사에서 어등산리조트로 완전히 이전이 된 거죠?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 토지에 대한, 12만 5,000평에 대한 이용계획이, 앞으로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요. 그것은 일단 소유권이 시로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내용은 그것을 민간이 개발할 때의 개념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비용부분에 대한 것을 줬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등산은 당초에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활용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도 조만간에 그 계획안에 대한 것들을 추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공모절차를 거친다 한다면 저희들은 시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체육시설부지 소유권은 그 다음날 바로 어등산리조트로 이전을 승인해 줬는데 그 남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지금 소유권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도시공사로 소유권은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시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관련 규정상 보면 당연히 그 토지는 광주시로 줘야 할 사항인데요. 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당초에 어등산을 할 때 행정에 대한 이행사항은 약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우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시로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넘길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나머지 토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지 않았나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아직…….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시로 이전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도 보고절차를 거쳐주셔야 되지 않나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시하고 관련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체육시설부지는 바로 그 다음날 이전등기 다 넘겨주셔놓고, 나머지 토지분도 당연히 광주시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 토지의 이전관계는 시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영남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문제는 아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땅값 상승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이익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어등산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놔서, 관광단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분야까지는 검토를, 관련 자료로만 볼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한 돈과 현재 재산에 대한 가치를 보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 추상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지 마시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정하게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이익환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런데 법에 환수대상이 아닌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든 현안질문을 통하든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모집계획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시가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모집계획 진행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 대규모 유통자본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초토화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나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어등산관광단지사업에서 보여준 도시공사의 모습은 자의적 판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광주시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도시공사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0만 광주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1월 20일자 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하기관의 사장님들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해가지고 이런 저런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무대리님도 와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뒤에 임원진들, 공직자분들 와계시는데 당당하게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도시공사 내부를 너무나 잘 알고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시장님께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외부 낙하산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잘 운영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임기 못 채우고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주경님 위원님이 무슨 목소리를 내주라는지 아시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잘 아신다고 하시네요. 주경님 위원이 꼭두각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여러분의 입장이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욕 얻어먹고. 전일빌딩,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직접투자를 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토목부터 건축, 건설 관련한 부분들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전일빌딩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해가지고 D등급, 여러분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 사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가 여러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 책임지고 사장이 사퇴한 겁니까? 어등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도시공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권력이 부패하다보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선출직 단체장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곤란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앞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질타를 받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두각시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권력의 하수인처럼, 전일빌딩을 사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보여 왔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은 시장이 임명해서 언제든지,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허탈감이나 이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잖아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 사업타당성, 처음에 사업 구상했을 때의 사업타당성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호두메 같이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존 주택을 헐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택지개발을 그냥 맨땅에다 지은 것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원가가 좀 상승했고, 또 건설하신 분이 메이커 있는 재료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어놓은 건물을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런 원인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타당성이 좀 결여됐다, 또 분양관련해서 업무가 적절치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요. 저희들이 사업타당성분석을 잘못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피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도시공사 피해 봤습니까? 사업본부장님, 우리 도시공사 피해 봤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타당성은 그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는 중요한 기초적인 정책행위인데요. 저희들이 타당성에서 제시했던 실질 투입비와 그다음에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받아야 될 수익금에 대한 차이를 볼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정은 결론상에서 보면 원가, 그러니까 투자된 돈을 다 회수를 하지 못한 적자사업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적자사업인데 결국은 우리가 전세전환으로 돌려서 금융비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 부분까지 하면 적자폭은 조금 더 커지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다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호두메마을사업 시행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손해가 난 상황에서 도시공사 내에서 책임지신 분 있으세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업결정을 하신 분들은 결국 경영진의 몫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도시공사 내부 경영진 말고 직원들은 감사해가지고 징계를 맞고 그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에 따르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나마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책임을 많이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처럼,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 데처럼 그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여기에 입주한, 9세대입니까? 최초에 분양받은 세대.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12세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2세대,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그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조용준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게 1년이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광주시가, 우리 도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진행해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호두메사업을 좋은 취지로 했던 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사업으로 단 한 명의 광주시민이라도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일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주월동 보금자리주택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200호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하남2지구, 주월동, 농성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시죠. 주월동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사가 전면중단이 되어 있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이유는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당초에 주월동 보금자리주택입지는 남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확정을 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입지부지는 주변의 상태로 보면 도로망이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그때 당시에 개인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는 팔고 도로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 개념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덤프차가 가면서, 기존에 공공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안전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덤프가 가면서 그것이 파손이 되고 먼지가 나니까 주민들이 집단화해서 그 공사의 차량들을 다닐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10m 이내에 있는 푸른길 쪽, 거기를 관통해서 우선 임시로 쓰고 나머지는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일시점용허가신청을 남구에 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해결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수많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푸른길에 대한 성격상 도로 개념의 통로는 법에 정확한 근거는 없다 해서 허가를 거부하는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시도 협력을 해 주셨고 남구도 설득을 시켰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관심을 가져준 덕에 푸른길에 대한 사항은 해결이 됐습니다, 진출입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동절기에 대한 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기가 늦어서 입주하는데 차질은 발생합니다만, 최대한 당초 공기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기지연에 따르는 불가피한 사항은 사업비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을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발의된 표준건축비대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관리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사를 재개하려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네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것은 구에서 추천한 부지고 또 그 주변에 도로망이 잘되어 있거든요. 포장도 잘되어 있고 아스콘으로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 적법하다, 그런 허가를 해 줬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 부지하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로하고 가로망이 도시계획소로가 개설되지 않은 120m가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공사가 개설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개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나머지 개설된 도로를 저희들이 좀 간과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좋은 경험을 하신 겁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구청에서 아무리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는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주택공사 주공아파트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기자 숫자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주택공사는 단지가 8개 단지입니다. 8개 단지인데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1,847명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3개 단지밖에 되지 않는데 2,61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공사가 훨씬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죠?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문제인 것이지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충분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공사기간이 재개가 된다면 공사기간 맞추실 수 있겠어요, 2018년 2월인데?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부득이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면 그 공기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공기를 최소한 단축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기단축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단축하다보면 또 부실공사도 우려가 됩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만전을 기해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자리가 공석입니다. 현재 공석인데 이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업무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려가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산하기관들을 방문하시면서 업무보고 받고 계시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월 2일 윤 시장님이 도시공사에 가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 있으시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 점검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임대주택은 안 하고 있고 전세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도 매년 100세대, 최근에 100세대씩 연에 했거든요. 작년에 100세대 해가지고 83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요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100세대 해가지고 남으면 또 국비반납하고 이럴, 그것은 주택기금으로 되는 것인데 차입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물량은 정확하니 수요예측을 해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요예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전일빌딩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일빌딩을 어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층에 고공 난사된 벽들도 보고 그랬는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판단 하에,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일빌딩 리모델링을 도시의 상징성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고 문화전당에 대한 보조적 공간으로 하는 안으로 시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탄흔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서 역사성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바뀌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으로 13명 전문가집단이 들어와 있고 또 시에서는 그 탄흔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라든가 역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팀도 결성해서 운영할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공기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4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안으로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역사적 건물은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의 지시말씀도 있었고 해서 가능하면 원상태가 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편리성만 보완해 가지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부식되고 있었고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사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문제도 있고 또 첨단3지구개발사업, 군공항이전, 어등산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도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장이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정책적인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이런 문제에, 이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지연되고 이럴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계속사업이고요. 이미 사업결정은 다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남구 지방산단의 GB해제문제인데 그 문제도 3월달에 GB해제될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고, 첨단3지구도 GB해제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계셔야만 하는 결심사항, 이런 것은 우리 회사에서는 신규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3월 말쯤이면 사장님이 오시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사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만, 항상 직무대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전임 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실 때 직원들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상의하셨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상임이사가 2명이지 않습니까? 또 처장들, 같이 상의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같이 상의하셨어요. 임기가 9월 20일인가 9월 말…….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9월 22일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9월 22일인데 임기를 남겨놓고 사표를 제출하고 그 사표가 수리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가 넘는 것 같고.
정심
유정심위원
적절하지 않으시겠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시장님 말씀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신임 사장님이 임명되실 것 아닙니까? 임명이 되시면……. 지금 이 업무보고는 전임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죠.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네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은 대동소이하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경영철학으로 도시공사를 이끌 것인지, 그러면 그 철학대로 각 분야별로 좀 변동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또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특별히 다른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때 참고를 삼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장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면 미국의 잭 엘츠 같이 모가지 많이 쳐버리고 이런 사람은 좀 그렇고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순화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 경영정책을 쓰시는 CEO는 좀 그렇고 최적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철학,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 공백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요.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쌍촌시영아파트 같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대개 독거라든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쌍촌시영에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요. 나머지 하남시영이나 금호시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곳도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하셔서 올해 안에 그게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아까 오다가 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들도 가스가 틀어졌는지 잠가졌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쌍촌시영은 잘한 것 같고요. 예산문제인데 시하고 잘 협의해서 하남하고 금호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어제 위원님께서 시에 직접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담당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건축주택과에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전체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안에 안전점검을 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저쪽 상무지구 소각장 옆에 있는 땅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계획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우리 입장은, 원래 그 4,600평은 민선5기 때 보금자리주택부지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상무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농성동으로 옮겨갔고.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은 분양아파트를 지으면 반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소각장부지활용계획에 따라서 4,600평하고 공안지 1만 5,000평하고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4,600평하고 1만 5,000평은 도시공사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사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획은 4,600평에 대해서 투자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영구임대아파트나 취약계층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그것을 직접개발하지 않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그런 방식을 굳이 가져갑니까? 우리가 땅을 공개입찰해서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민간과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 이유는 지금 LH나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면 땅값의 차익만 우리가 이익을 챙기고, 예를 들어서 제한공모해서 아파트업자들하고 같이 시공하면 그 건축부분에 이익이 남는 것을 같이 나눠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리스크는요?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상무지구는 96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20년이라 대체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왜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하고 나눕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개발해서 다 챙기시지.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왜 나누냐면 우리가 직접하면, 호두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전문업체가 온다고 보장도 못하고, 하여튼 경쟁입찰해서 아무나 되거든요. 호두메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일류업체가 지은 것보다는 좀 투박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민 중에 그렇게 채택했고…….
민종
김민종위원
이 사업도 어찌됐든지 간에 나중에 민간사업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또한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반드시 분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윤리감사실이 지금 5명.
그렇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원
박광원사업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 감사요원들 모집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는 시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우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건 정도의 매장이 있고 화장은 29건 정도 됩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화장은 1년 전에 4일을 기다렸다가 화장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때는 그렇구나.”하고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3월달에 2기가 더 증설 완공이 됩니다, 3월 말에. 그러면 충분하게….
예. 충분합니다.
85%가 화장이고요.
예. 충분합니다.
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2020년까지는 충분하다.
예.
아닙니다. 그때 가서 또 국비 세워서, 수요를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 권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정 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유정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한 3개월 됐거든요. 행감 때 주신 자료하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2016년도 행감 자료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총면적이 12.6㎢였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5조 7,993억원이었어요. 행감 할 때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면적이 11.7㎢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조 7,376억원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청 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시 시설만 가지고 자료가 작성됐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왜 다르게 하십니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17개 시설인가요, 그걸 폐지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서 현재 폐지·축소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통계가 오락가락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집계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시 것만 있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작년…….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가 행감 한지가 3개월 되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작년 말경에 축소·폐지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작업이.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행감 자료는 201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201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1조 이상의 사업비 차이가 나고 면적도 너무 줄고 그래서, 그렇다면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지가 3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된 것인가,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도 작년 말에 16개를 축소·폐지를 했거든요, 16개 도로·광장을. 그런데 구청에도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집계를 해서, 구청 것까지 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축소되고 감소가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을 보시면 공공시설 이전부지활용재생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광주역, 국군병원과 전남일신방직 일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000억원이 되네요. 국비가 750억원, 시비가 750억원, 민자 1,500억원 해가지고 총 3,000억원인데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광주역 폐쇄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현재는 폐쇄가 되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도 유휴부지에다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3,000억원은 개소당 1,000억원인데, 한 군데당 1,000억원씩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해서 3,000억원이에요.
정심
유정심위원
한 군데에 1,000억원 해가지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한 군데에 1,000억원씩.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으로 3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입니다만, 중간 중간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광주역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발전비전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올해 들어서 1월 26일 정도에 마련한 대통령선거 제안 광주발전비전프로젝트가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대선공약사업 발굴한 것, 그것 말씀하시죠?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것 알고 계세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에는 광주역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여기에도 이 사업을 넣어놨는데, 대선공약사업으로. 거기에는 광주역 기능 활성화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유휴부지에다 하는 재생사업, 이것도 들어가고 광주역사를 지하화해 가지고 그 상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전부 묶어서…….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사업은 2조원이 투입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국비가 1조 6,000억원, 지방비가 2,000억원, 민자가 2,000억원 해 가지고 2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에 3,000억원, 말씀하신 그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광주역을 활용한 광주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발굴보고회가 있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에 보면 1,000억원짜리 사업이 또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1,000억원짜리 사업은 우리 재생사업이고요. 2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교통건설국에서 내놓은 사업하고 광주역 관련은 다 합쳐진 돈이거든요, 그게. 교통건설국에서 내놓은 사업은 송정역과 광주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 철로를 지하화하고 역사도 지하화하고 앞으로 향후 광주-대구간 철도는 어차피 철도가 송정역 쪽으로 안 가고 서방 쪽으로 해서 가야지 않습니까, 대구 쪽은. 그렇기 때문에 광주역을 광주-대구간 철도와 연계해서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발굴보고회에서 발표한 이 1,000억원짜리 사업이 도시재생국의 1,000억원짜리 사업 3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세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이 3개가 광주역이 하나, 국군병원이 하나, 전남일신방직이 하나 해서 1,000억원인데 광주역은 결론적으로 1,0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국 3,000억원짜리, 대선공약발굴보고회에서 보고된 것이 1,000억원짜리가 있고 또 프로젝트, 여기에 2조원짜리가 있고, 여기에 다 광주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2조원짜리 안에는 그런 것이 다 합쳐진 것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1,000억원짜리 이 사업을 대선공약사업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대선공약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기능의 활성화문제, 아까 철로노선을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가지고, 광주역 관련을 전체 총괄해서 2조원짜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포함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동일한 부지를 가지고 1,000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3,000억원짜리 사업이 있고 2조원짜리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 1,000억원짜리 사업은 3,000억원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2조원 안에도 이 3,000억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2조원 안에는….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광주역은 3,000억원 안에 1,000억원만 기지 않습니까. 그 1,000억원은 2조원 안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최초에 1,000억원으로 시작한 것이 2조원까지, 규모로 확대한 거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광주역을 존치를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각 사업마다 달라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국에서의 1,000억원짜리 사업은 기능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격으로 보이고 광주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 1,000억원짜리 있잖아요. 이것은 광주역 폐쇄가 전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발전비전프로젝트 2조원짜리, 여기에는 광주역 존치, 고속철도 지하 운행 해 가지고 도심형 하이테크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는 광주역 존치가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신 말씀이 맞지 않다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최초에 우리가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1,000억원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선공약으로 1,000억원짜리를 내놓는 것은 미약하고 우리가 좀 더 크게 규모를 확대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다 보니까 광주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없고 광주역을 활성화하고, 또 광주역사를 지하화해 버리고 나면 지상에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당초에 1,000억짜리는 지상에 유휴부지가 많이 있고,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유휴부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했던 것인데 광주역 기능도 활성화하고 역사도 지하화하면서 지상에 유휴부지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1,000억원짜리도 하면서 또 아까 말한 교통기능을 활성화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2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선공약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0억원, 3,000억원 정도의 규모는 맞지 않고요. 2조원 사업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광주역에 대한 입장이 사업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같이 의원의 입장에서 자주, 깊이 이런 내용을 들여다봐도 혼란스러운데,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광주시는 광주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의 광주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셔가지고 대선공약에도, 중요한 시기니까 공약도 공약이지만 광주역에 대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광주역의 존폐 문제는 교통건설국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공약발굴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국과 교통건설국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발굴했는데 도시재생국이 국 순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주관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계속해서 최종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최초에 1,000억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커진 것이고 거기에는 광주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없고 광주역을 오히려 활성화하고 또 광주-대구간 철도건설에도 대비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광주역 폐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1,000억원짜리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들어서는 상황에서 광주역이 어떻게 존치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하게 광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것은 대선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또 거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기능을 가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도시 미니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됐지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공약으로 선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금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맞지 않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선공약을 빌미로 광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광주역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건설국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선공약을 내놓는 단계에서는 폐지는 아니고 기능 활성화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건설국의 입장 다르고 도시재생국의 입장 다르고 대선공약을 발굴하는 기획조정실의 입장 다르고 각각 다르다니까요, 사업의 내용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1,000억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가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단계를 보면, 중간치만 보면 최종치하고 또 다르다, 이렇게 되는데 최종 것은 그것이 전부 다 흡수된 제일 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3개의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3개의 사업만 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따로 따로 1,000억원짜리, 3,000억원짜리, 2조원짜리, 광주역 일대에 대한 사업을 그렇게 따로 가지고 계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럽다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본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대선공약이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한 바퀴 돈 다음에 하죠.
동찬
김동찬위원
유정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동찬 위원입니다. 정리를 광주시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요.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또 시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정책방향이 각자 다르면 안 됩니다. 저는 큰 틀에서 광주시에서 광주역에 대한 문제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국가철도망사업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국토교통부에. 내륙철도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광주보다도 대구광역시에서, 영·호남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마 내일 여수에서 발표할 거예요. 대구에서도 적극적입니다. 4조 8,000억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내륙철도, 국가철도망사업에 우리 광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주역 존치라는 것은 국가철도망사업에서 수서발이라든지 서울에서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도시철도가, KTX가 광주역을 역으로 정하지 않고 송정역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광역철도망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죠. 도시철도2호선이 광주역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철도망이 아니라 광역철도망 속에서 광주역을 어떻게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지도 광주시의 정책만 가지고는 파이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 측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임대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는 민간단체이라든지 광주시에서 개발계획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단지 도심재생차원에서 일부분을 약간씩 도심재생을 할 뿐이지 큰 틀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대선공약으로 넣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광주역 도심재생을 어설프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어쩌신가요, 국장님?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부지, 철도공사나 국토부의 동의 없이는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이미 이 앞에 1차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부지가격에 비한 개발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거기에서 큰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누가 주관해서 누가 도심재생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랄까,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큰 틀에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국적으로 200조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전국적으로 200조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관련 예산이 향후 100년 이상 가용예산을 가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기미집행,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됐을 때 우리 광주 입장에서 공원이 74.8%, 도로가 16.3%, 녹지가 2.3%, 기타가 6.6%인데 예산은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고 그렇다 해서 일몰제만, 시간만 저희들이 기다릴 수는 없고,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책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시설들에 대한 폐지나 축소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공원이 제일 문제인데요. 공원은 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30%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2015년에 생겼죠? 공원특례법인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민자공원을 유치하는 그런 작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 한 10개소 공원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전체 공원이 몇 개 정도인가요, 다해서? 전체 중에서 10개 정도 된다 그 말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전체 공원은 26개소네요. 26개소인데 그중에서 10개소는 민자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민간자본이, 쉽게 말해서 70% 정도를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민간자본이 그 공원 전체를 사가지고 70%는 공원…….
동찬
김동찬위원
존속하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대로 하도록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30%에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비공원시설로 바꾼다 그 말 아니에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 주위에…….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분들이 제안을 해 들어오죠. 무엇을, 얼마를 70%로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재생특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국의 주요업무가 4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 도시재생특위 위원장님께서 참여혁신단 중심으로 중장기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도시재생국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광주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때 참여혁신단이나 도시공사 사업단, 이런 데, 도시재생사업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프레임이 가장 멋지게 짜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역 중에 계신다고 그랬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니,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10년 목표로 해 가지고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그게 진행 중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작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끝났으면 결과표를 저희들에게 주셔야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17개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고 활성화 구역별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가재생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용역보고서와 함께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광주시가 인구는 2,300명 정도 줄어간 상태고 인구가 줄어감으로써 구도심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고요. 황폐화되어진 구도심에 고층아파트는 계속 늘어나서 주택보급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났을 때 우리 광주는 아파트빌딩숲으로 가득 둘러싸일 상황일 텐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도시재생국의 입장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17개 활성화 구역이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역,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송정역도 들어가 있고요.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부 시내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7개 분야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7개 분야로 공모를 15년부터 선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31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새로 하게 되고 또 내년에도 5개 사업을 선정해 간다면 시내 전체가 거의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 받아서 고층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광주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전략계획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폴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쿡폴리에서 오찬도 했는데요. 지금 폴리 4차 예산 집행 다 안 하시고 계시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아직은, 지금 3차 사업이 완료가 덜 되어 가지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1차부터 3차까지 예산이 85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고 4차 예산도 2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폴리작품을 여기저기 곳곳에 설치는 해 놓으셨는데 향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폴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측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측에서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유지보수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앞으로 4차 폴리도 조성하실 것이고 계속 늘어날 텐데,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또 어르신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주시든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유지보수, 유지관리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엔날레 측에다 위탁을 주신 상태이지만 그런 방법 말고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비엔날레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비엔날레 측과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작품이 늘어날수록 유지관리비를 더 올려달라고 할 텐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유지관리비는 작품이 늘어난다고 해서 작품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현장이 많아지니까, 장소가 많아지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장소가 많아지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14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이었는데 16년도에 2억 3,500만원, 그리고 금년에 2억 5,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1차 가지고 2억 2,500만원이었는데 2차까지 했을 때 2억 3,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 늘어난다, 이런 경우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는 폴리 설치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향후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작품들이 계속 훼손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폴리를 4차, 5차 늘리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을 작년도에는 남구하고 동구, 남구 2개소, 동구 1개소 하셨는데 올해는 서구 금호동에 1.1㎞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간판시범거리는 대로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호동 음식특화거리는 안에 가운데 골목도 중요하지만 대로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하철2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로변이 우선적으로 간판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대상지 선정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셔서 대로변이 우선적으로, 다량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금호동 음식특화거리는 간판개선사업,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청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꼭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계획 자료 23쪽에 보시면 광주호 주변 경관발전아이디어 국제현상공모사업이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호수생태원, 그쪽에 대해서 디자인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광역시의 남도피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남도피아사업은 호수생태원, 그쪽을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은 모르시는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것은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도시재생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남도피아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광주호가 중심이 되는, 광주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광주호 주변에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4월에 세부용역안이 제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게끔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상공모가 5월이에요. 그리고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가 8월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시기를 보니까 9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실시설계가.
정심
유정심위원
어떤 것이요? 프로젝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남도피아프로젝트가 9월까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실시설계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되려면 시간을 당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8월까지로, 8월 전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광주호 주변에 이런 프로젝트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이 국, 저 과에 다양하게 작은 사업단위로 다 쪼개져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예결위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크게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7년도 1월에 보니까 남도피아라는 프로젝트가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아이디어 공모하고 당선작 발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되지 않겠나,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일정하고 맞춰서 그보다는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프로젝트 안에 그냥 이관을 하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따로 추진하다보면 서로 이질감이나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디자인 부분에 대한 전문부서가 그때 디자인과라고 있었고 현재도 그 과의 기능이 그대로 도시재생정책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때 디자인 전문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기는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동안에 광주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업무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요. 지금 이 사업도 잘하겠다고 하시지만 과연 부서 간에 협의가 잘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잘 판단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호를 중심으로 놓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따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춰 넣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관을 그리 하시든지 아니면 시기를 잘 조율해서 정말 협의를 잘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쪽 부서와 잘 조율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자문관 중에 디자인자문관이 따로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있습니다. 일본사람인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일본사람이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한국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분이 요코하마시립대 교수인가 되는데 그쪽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디자인에 아주 전문가여가지고 광주호 부분의 디자인 문제도 전번에 와서 자문도 해 주고 가고 우리시의 모든 사업과 관련되어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그분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한국에도 디자인자문관 역할을 하실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일본인을 자문관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 안에 일본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런 걱정도 드네요.
과연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없냐 하는 말이죠.
큰돈을 들여서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돈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불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성공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우려가 들고요. 이분이 디자인공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이 상당 부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이분에 대한 통역을 할 때 우리 지역의 디자인관련 교수, 이분이 와서 통역을 하고, 또 그분이 왔을 때 이쪽의 디자인관련 교수 몇 분하고 같이 통역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글로벌을 의식하신 거라면 차라리 다른 나라의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굳이 통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두고 뭐하러 통역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자문관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장님 주변에 고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유사한 그러한 내용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편부당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호 주변 국제현상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도피아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부서와 정말 긴밀한 협의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감하시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정심 선배 위원님께서 항상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지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죠. 광주 것이 세계화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계화를 외친다고 해서 과연 세계화가 되는가. 그리고 세계화·국제화, 글로벌리제이션 한 것을 가지고 광주에서 그것을 세계화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시민들을 폴리 때문에 만나봤어요. 이 상임위에서 2년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의 주민과 시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정책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드웨어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정신,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유럽을 한번 가보십시오.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가면 플라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작품들이 민중의 힘으로 정신,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승화되어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맞춰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하고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광주만의 색깔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4차 폴리에서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소통형 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 지역사람들도 “폴리” 그러면 이상한 물건을 놔두고, 다시 이야기해서 모 언로에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시민들은 모르는, 작가만 아는 폴리사업” 이렇게 명칭을 해 놨어요. 시민들은 폴리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을 형상화 시켜 놓은 것인지.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 폴리라고 놔뒀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쪽 분야의 전공자들만 아는 폴리, 그것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갈등들을 유발했는데, 저는 이제 광주의 독특한 광주의 정신과 문화와 예술이 세계적인 전문가들하고 융합을 시켜서 앞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그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폴리가 아니고 광주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져서 폴리가 되어야 광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폴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문화전당 안의 콘텐츠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저도 고향이 여수기 때문에, 여수에 1,300만명 정도 옵니다, 1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과연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느끼고 그러한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가. 광주에 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1년에 시민들이 동호인들 빼놓고는 여러 가지 장르라든지, 쉽게 말해서 캣츠라든지 뮤지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더 빨리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적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연장선에서 앞으로 4차 폴리가 진행되는데 4차 폴리에는 물론 세계작가들, 아까 이야기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작품선정도 중요하고 작가선정도 중요합니다만, 광주만의 색깔도 드러나는 폴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4차 폴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의회 간담회도 하고 시민 공청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시민의견도 반영하고 의회의견도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건축기본계획 조례…….
타 도시 거요?
못 봤습니다만.
(과장에게)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합쳐졌지 않습니까? 행정팀을 빼고, 사실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들은 그대로 합쳐졌거든요. 그러면서 재생은 기구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기구까지 확대를 못하고 인원만 3명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팀들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정기구로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역할 비중 또한 매우 큰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재단법인으로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단법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센터를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사업과 여성친화도시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며, 둘째,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과 보전녹지ㆍ보전관리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서 조율된 수정안대로 그대로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도시재생 업무를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4억 7,800만원으로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예비비 등입니다.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은 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 시 최종 확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칭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새로 센터장을 뽑고 그렇게 하는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언제 그럴 예정인가? 8월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업비는 안 하고 다 인건비 성격인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에 출연한다 이 말이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예.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2호선)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1호선의 동ㆍ서축과 효천ㆍ첨단을 잇는 남ㆍ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청~상무역~백운광장~광주역 등을 경유하는 본선 17.06㎞와 정거장 20개소, 환기구 19개소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저심도방식 기본계획변경 승인 이후 전문가 자문, TF팀 회의 등을 거쳐 2016년 5월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서구 유촌동 차량기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설치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주민설득과 협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차량기지설치계획은 금회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과 선진 대중교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많은 시민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2호선)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차량기지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뒤에 이어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추가로 해야 되겠지요, 차량기지에 대해서.
예. 추가로 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유촌동 차량기지 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광주시청부터 해 가지고 환기구 19개소를 하는데 원래 연계해서 결정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설령 공사가 들어갔다고 해도 공사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차량기지만 결정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개통되기 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되거든요,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량기지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동찬
김동찬위원
만약에 유촌동 차량기지가 무산됐을 때 무슨 대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대안은…….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년전에 준비를 해서 이 지역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서, 여타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노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결정에서 이것이 빠지고 차량기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분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향후에 광주의 대중교통을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될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시작도 하기 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도 전에 차량기지문제를 가지고 방금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들러리예요.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일곱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여러분께서 오늘 결정하는 과정에 그 일곱 군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오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기지를, 설계 이후에 이 부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입니까, 실시설계 들어가서도 나중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철도가 2년이 넘게, 원래 2016년 말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2018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년이 더 늦어진, 2년이 늦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 시·도 사례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어차피 이러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시간 동안에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타 시·도의 사례가 그랬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 말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계획단계에서부터, 효천에서 각화동으로 연결하는 직선, 이런 계획단계에서, 한 십사오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내부순환선 소순환선을 대순환선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순환선을 대순환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역을 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의견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는 것이죠. 지금 단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우리가 그런 과정이, 도시철도2호선이 아주 애초에, 제일 처음에 잡았던 계획들처럼 효천역에서 각화동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선화되는 코스에서 순환선으로, 내부순환선에서 대순환선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량기지나 이러한 부분들도, 대순환선으로 바뀐 지도 실질적으로 10여년이 다됩니다. 근 8년, 9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순탄하게 지나가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이 더 늦어지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뭘 했냐는 것이죠.
일곱 가지 대상후보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예전에 주셨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검토한 내용, 그쪽으로 옮겼을 때의 문제점, 총건설비 증액되는 부분, 이러한 것을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효상입니다. 2017년 1월 1일 발족한 군공항이전사업단 첫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위원님! 의정기간 동안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입니다. 안주현 이전사업담당입니다. 백남인 개발계획담당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단장님!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관련한 부분, 지금 그 업무는 안 하고 계시죠?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군공항 이전 시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그곳으로 이전을 하자는 제안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광산구의회에서 그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공항이전추진단에서도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공원녹지과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군공항에 있는 모든 시설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 방공포대가 현재 무기전략체계상 평지도 가능하다, 국방부에서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러면 굳이 높은 산에 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 군공항하고 송정 비행장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광주비행장으로 방공포대를 옮겼다가 나중에 군공항이 이전을 하면 같이 한꺼번에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군공항이 확실히 어디로 가겠다 하고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때 가면 되지 왜 굳이 국비 들여서, 예산 들여서 이전했다가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의견도 광산구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것은 국방부에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방부 입장은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다 옮겼다가 다시 옮기는 부분도 찬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이게 지금 옮기는 별개의, 두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다보면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2배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래서 전제조건이 이전비용이 그렇게 해도 개별로 이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군부대 안으로 왔다가 같이 이전하는 부분이 예산이 더 적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분은 광주나 광산구에 쓰여 지는 전제조건 하에 국방부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약간 왜곡되어서 일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국방부에 맡겨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될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군공항이전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우리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군공항이전사업과 방공포대이전사업이 전혀 별개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부가 할 일이다, 국방부가 정리할 일이다, 이 관점에서는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군공항이전사업의 주요 핵심은 이전 대상지 선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무안공항 2007년 11월 8일 개항을 했는데 11월 7일 폐쇄를, 목포공항이 폐쇄를 했죠. 해군기지라고, 해군공항이라고 봐도 적절한데, 혹시 목포공항을 이전대상지로 해서 용역 대상지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단장님?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데.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전남의 22개 시·군 전체를, 무안공항 포함해서 현재 이전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공항이전 부지조건이 ICAO에서 선정한 9개 항목이 있고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또 14개 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을 전부 적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고 안 되고는 아직은 판단을,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예측하는 대상지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니, 현재 용역 중이라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참고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목포공항도 사실 군공항으로, 해군공항으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담당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되신 것 축하합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책임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신나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적정지역조사분석용역을 16년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용역 준공이 17년도 11월이거든요. 1년이나 걸려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전부지 적정지역조사와 종전부지 송정 공항 개발계획까지 같이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전부지의 어느 정도의 윤곽은 금년 6월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월 목표로 시한을 한다면 「주민투표법」상 7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법」상 선거일,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어떤 주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금년 10월 정도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 문제는 금년 6월 정도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종전부지개발계획용역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1년을 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군공항 이전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수원, 대구…….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2개,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 지금 세 군데지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대구의 경우 우리보다 승인이 더 늦게 떨어졌거든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름 늦게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가 더 빨리 승인이 됐는데 진전된 속도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대구의 경우는 우리보다 승인이 늦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타당성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용역을 바로 시작합니다. 용역을 바로 시작해서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16년 12월이죠. 나와서 이미 다섯 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1년이라는 용역기간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대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군항만 추진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13년도에 광주대와 같이 용역을 국방부서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그다음에 이전부지타당성, 건의서, 평가를 하면서 했고, 또 대구에서는 이전예비후보지조사용역을 지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달부터 12월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5개 후보지를 나름대로 선정…….
정심
유정심위원
왜 국방부가 대구는 주관을 하고 우리는 광주한테 맡겨둔답니까?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때 배경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는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사업단은 작년 10월달에 했고 용역은 그 전에 했는데 그때 무슨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뭔 지시가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압축이 되어가지고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있고 어느 군, 진위군인가 하는 군의 군수가 우리 군에 유치를 하겠다고 입장발표도 하고 공항이전기획단까지 신설해 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를 위한 노력이. 우리 광주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빨리 승인이 나기는 했는데 국방부에서 수원공항이전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의지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군공항이전 같은 경우는 좀 답보상태에 있고 이제 사업단이 신설되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등산정상을 우리 광주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공포대를 옮기려고 하는, 시민단체는 빨리 옮겨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광산구의회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불협화음들이 국방부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릴 것 같은, 대구나 수원에 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잡음이 없는 곳에 비해서 우리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5조 7,000억원 사업이고 방공포대이전은 금액으로만, 생각을 크게 먹으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원이나 대구보다 우리가 좀 늦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한번 경제성 분석을 나름대로 요구를 해 봤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광주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광주는 3개 공항 중에서 기존 공항이 가장 넓습니다. 우리가 250만평, 수원이 168만평, 200만평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이 높고, 또 송정 공항이 영산강과 황룡강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렇게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도시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같이 보이지만 관건은 전라남도 쪽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만 선정되면 일은 수월하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 국방부나 관계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방공포대를 군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옮겼다가 다시 같이 옮기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방부에 압력을 줬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대구나 수원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용역결과가 발표되어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만약에 반대의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이 있으세요?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금년 3월 정도 되면 이전후보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서 작성할 때 4,5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4,500억원을 가지고 똑같은, 전남 무주, 어딘가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쭉 설명하고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인구의 증가, 저희들은 1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무튼 군공항 이전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오래된 숙원사업이 지금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놓고 보면 수원이나 대구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서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상…….
전남 무안공항을 포함한 22개 시·군 전체를 용역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AO 기준, 군공항 특별법 기준, 그것을 놓고 보니까 그래도 전남에서 그 정도 선에서 우선 보이더라, 용역사에서. 그래서 1차 정밀한 조사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사하면 그러는데 앞으로 더 정밀조사해서 후보지가 좋은 데가 나오면 더 확대될 것이고 아니면 그 숫자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용역사나 저희들은 전남 모든 지역을 다 봤을 때 그 정도, 유력후보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10개로 줄이고 또 거기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한 5개 정도로 줄이고 또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에는 한 두세 군데 신청을…….
신청을 해 주시면 용역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에서 나온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실무선에서 분위기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2월 중순에서 3월쯤에 용역중간보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나오게 되면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전라남도 가서 실제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것입니다.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민간공항하고 통합과 분리, 이것도 결정된 것이 없죠, 하나도?
효상
이효상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오순철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 친환경 생명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승 총무부장입니다. 남상철 토목부장입니다. 윤재철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고 가신 거예요?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다 파악했습니다만, 현장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서 제대로 업무이관을 받지 않으셨구나 하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한 꼭지도 없어서, 본부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그 전에 이 업무 관련해서 담당하셨을 분들이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광주시가 어떻게 재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프레임은 짜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은 파악 못하셨을 것이고 그전에 실무를 보셨던 공직자분들이 계셨을 텐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건가요?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부장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재활용하는 것은, 재생포장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생포장은 뭐냐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다 분쇄해서 가열해서 그대로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 관련해서 올해도 자료 12페이지에 6개 하천에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작년 11월 23일 추경 종합건설본부 심의 때 석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형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비리들이 있다, 이런 저런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일시정지되어 있어요.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부장 남상철입니다. 우리가 공사발주를 올 1월달로 예상을 하고 작년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공사부분에 교량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의 공법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법검토가 언제 끝납니까?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2, 3월경이면 끝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 3월경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중지상태로 있겠네요?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통 1개월 전에 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되죠? 용역으로써.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 일시정지에 대한 책임이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것이지요?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그렇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 이 업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기존의 업체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공법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아직 투입 안 되어 있고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 3월달이 되어야 결정이 된다며요?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안에 할 수는 없었어요? 계획대로.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검토를 도로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공사발주를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정지된 것 아닙니까. 정지된 기간만큼 차후에 저기를 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업무진행을 해야 되죠?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업체한테 사전양해를 구하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양해는 당연히 구했겠죠. 그러면 양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겠지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이 업체에게 갑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책사유가 있는, 책임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업체의 불만이 없도록.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예.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사업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관련한 설계가 일시정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시정지된 이유가 공법이라든가 자재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고요. 2016년 말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일시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는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윤재철입니다. 용역설계가 일시중단된 이유는 당초에 전시장이 있었어요. 전시장을 올해 파빌리온으로 설치를, 임시 건축물로 해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영구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가설 텐트, 그 파빌리온 시설을 영구시설로, 즉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돈 6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천정고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당초에 용역을 준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공사비도 추가되고 또 천정고가 낮음으로써 다수의 세트장이 답답하다고 느껴서 구조변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규모를 키운다 해서, 주관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중앙부서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광주광역시 농업생명과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거기 부서…….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생명농업과.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그 부서가 주관부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 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한 변경 때문에 이렇게…….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당초 계획은 가설 텐트, 몽골텐트, 그렇게 된 경우에 큰 시설을,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올해 그 시설이었는데 올해 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춥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운영하는데 영구적인 건축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추가해서 줄 테니까 용역을 일시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중단된 사항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구조물을 변경하려면 공공디자인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지요? 하셨습니까?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진행 중이에요? 향후 추진계획은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추진계획은 지금 건축물 층고높이부터, 또 슬래브 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박공지붕으로 공간을 넓은 공간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 위에다, 왜냐하면 경사 지붕에다 태양광 열판을, 솔라 라이트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솔라 라이트 패널을 설치해서 자연채광을 받아서 앞으로 냉온방, 냉난방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향후 일정이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은 그때 당시에 2,640㎡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2,446㎡로 연면적이 194가 줄었어요. 어찌된 사연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김치타운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김치저장탱크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또 실제 김치를 비비는 공간도 있고 건축물이 한 서너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핸들링 하다보니까 조금 더 키울 것, 조금 더 작아질 것, 이런 차이에서 오육십평 정도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설계용역결과도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한 3개월만에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잡다 보면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김치저온창고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설계를 하는데,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용역이 일시정지되어 있고요. 또 설계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7당연히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준공은 그렇게 늦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12월까지, 공사기간을 방금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고하셨어요. 4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월에 착공하시면 12월인데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 기간 동안에, 보세요. 발효식품센터, 토굴형 저장시설, 다목적체험장, 8개월만에 이것 다하실 수 있어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공사 건물이 1동이 아니고 3개동이거든요. 동시에 착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12월에 준공이 되기는 어렵겠죠?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아마 지연된 만큼은 연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예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생명농업과와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이 공사 진행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이번에 김치체험장 하면서 성황리에 잘된 것 같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자주 이야기가 오고. 또 용역도 물론 늦어진 것도 있지만 김치타운을 운영하면서 성황리에 잘되다보니까 연장했던 것 같아요. 한 2주 이상 연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명농업과에서 느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용역입찰공고하고 계약서. 철골구조에서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하셨잖아요. 그 사유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법적 관련 근거.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부장님, 회의 하셨다고 했어요, 앞으로 하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공공디자인 심의는 최종 설계가 나온 뒤에 할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안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시게 되면…….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예. 할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 네 가지입니다. 맞지요?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다섯 가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네 가지요. 다섯 가지요? 네 가지인데, 무엇을 하나 더 주시려고…….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계약서, 구조변경사유, 공공디자인 심의결과.
정심
유정심위원
하나를 2개로 나눠서 쓰셨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재철
윤재철건축설비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순철
오순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첨단지구 내에 시각장애인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발주의뢰…….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별로 관련 부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관련 단체들, 또 관계자들 의견도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다는, 아마 그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검사부분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이라든가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