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조영표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은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영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반재신‧김동찬‧임 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시민안전실 소관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간부소개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현황보고.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목표와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7대 후반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하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2쪽에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동·서·남·북소방서별로 표가 잘,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는데요. 여기에 괄호 열고 여성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숫자를 표기해주면 제가 보기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위원님을 위해서 특별히 괄호쳐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을 그렇게 별도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직급별로, 또 소방서별로 정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숫자를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왕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한부씩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장난기 삼아서요. 소방헬기는 개인이 못 부르는 것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헬기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부를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부를 수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럴 것인데. 완전히 위급할 때만 부르는 것이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통제가 조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라든가, 궁극적인 목적인 응급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있어가지고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통제가 됐었고 소방헬기에 대한,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119에 요청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전국에서 헬기안전관리, 안전관리라는 것은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출동건수를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1등이 났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한번 헬기가 광주에서 떠가지고 서울에 긴급한 환자를 후송한다면 들어가는 경비 뭐 등등의 일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서. 보통 병원에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 이렇게만 고민을 했었는데, 보면서 개인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불하죠.
미옥
이미옥위원
아, 본인이 지불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구급차를 부르든 헬기를 부르든 경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부르는데, 우리는 무료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산되면 그냥 마구 불러버리면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헬기조종사님도 헬기 한 대 당 두 분 이렇게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3명.
미옥
이미옥위원
한 대에 3명이 함께 운행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헬기가 나와서 관심이 급증해서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부르려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안 불러야죠. 마지막인데요. 24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광주광역시의 방사능 관련된 대응을 소방본부부터 시작해서 시민안전실, 시가, 행정이 전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진배경 밑에 “방사능물질 누출 후 약 4시간 후 우리 시 도착 예정”, 이것이 편서풍이면 겨울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시민안전실에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실에 있는 것을 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저는 이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방사능물질 누출 후 4시간 후에 우리 시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이 편서풍이 불었을 때 이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것이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실험을 해봤거나 이것에 근거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딘가 연구 자료가 있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나, 아무튼 연구조사가 된 자료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우리 특수구조단장이 한번, 양해해주신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119특수구조단장 조태길 (마이크 꺼짐) 특수구조단장 조태길입니다.
저기요. 안 되는 것 같은데. ○ 119특수구조단장 조태길 (마이크 꺼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자료도 안전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는 영광원전 쪽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한빛원전 관련.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단장 조태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한빛원전 관련해가지고 과거 언론에 자주, 고장이라든가 문제가 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영광원전 쪽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실에서 한빛영광원전에 받은 자료를 소방본부는 시민안전실에 요청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119특수구조단장 조태길 예. 저희들이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받은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중요한 자료가 여기에 있어서, 문서화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민안전실하고 제가 이야기 할 내용인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어가지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받으시죠.
미옥
이미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민안전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가 이것을 기재했었을 때 시민안전실에서 받았던 자료 그것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평소에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쭙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련의 보면 우리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여수 시장, 다중시설에 화재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나름대로 예방조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점검을 했고 앞으로 다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재래시장으로 한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까지 저희하고 시민안전실 하고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거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요.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기선에 관련된 것인데 전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소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2,200만원을 사용해서 전기배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소화기를 1,226대를 설치했습니다. 말바우시장, 양동시장 쭉 해가지고. 보이는 소화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셔터를 내려도 밤에 야광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점포 앞이라든가 또는 전봇대에 한 20m 간격으로 쭉 이렇게, 쭉 되어있어요. 그래서 꼭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점포 주인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사람들도 유사시 발견했을 때는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장 쪽에다 황색라인을 설치해가지고 가판이라든가 이런 게 우후죽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나올 수 있는 통제선을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거기에다 ‘소방차 통행로’라는 문자표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동시장이라든가 말바우시장을 보면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이렇게 되어있지 위치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입하는, 양동시장은 닭전머리에서 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 사이 쪽으로 출입한다든가, 그쪽에다가 게이트 번호를, 넘버 1번, 2번, 3번, 4번을 설치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게이트 1번 또는 2번 쪽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히 가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와 곁들여서 보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차를 운행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화전 앞에다가 차들을 많이 세워놓아서 긴급 상황 시에 그런 데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소화전 쪽에, 저희들이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위반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주로 소화전 위치 5m이내, 반경 5m내에 주차할 경우는 일반승합차는 5만원 정도, 또 승용차 4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굳이 민원의 야기를 안 시키려면 사전에 안내문이라도 해서 소방, 최소한 몇 번 정도 붙여놓으면, ― 항상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므로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라든지 협조를 부탁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40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를 하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한 5만원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 요즘 단독주택에, 쉽게 이야기해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죠. 다시 말해서 지난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단독주택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홍보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을 비치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중앙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중앙상황본부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평가도 중앙소방본부에서 평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평가했냐면 중앙소방본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집에 소화기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판독해서 평가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29.53%인데 저희들이 32.58%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 주택 특히나 단독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히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전예방차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강제로 해서 강하게 하면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이 우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문제점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는지. 아까 말한 취약계층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주로 공공기관에서 보급해드리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은 상위계층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다면서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라든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홍보는 TBN교통방송이라든가 CBS불교방송에 저희들이 주 1회 하고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을 하는데 유휴인력,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저의 기억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일정한 부분들을 소방서에서 퇴직을 하셨다가, 전문인력들은 계약직 형태라도 해서, 그래도 많이 모이는 곳 노인당 위주라든지 쭉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측면, 꼭 이 부분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전부다 몇 가지를 해서 홍보하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치안력이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런데 광주시가, 그래도 도시 중심, 중심부 중심으로는 나름대로 치안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데 주변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례를 놓고 보면 지금 그래도 광산구에 있는 동곡·평동·삼도·본량이라든지 아니면 충효동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다행히 대촌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놓고 보면 외곽이지만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커버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물론 원거리에 있는 자연마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근본적으로 그래도 그쪽에, 외곽지역에 센터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사전에 치안력도 확보하고 골든타임을 지키면 시민의 재산의 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긴급 상황 때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어떻게 보면 광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 면적의 거의46~47% 되어버리고, 인구는 북구가 조금 더 많고, 밀도는 북구가 많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센터를 점진적으로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가장, 우리가 최근 8월에 평동센터가 개소가 될 예정이고, 대촌은 내년에, 그리고 빛그린산단이 광산 저쪽에서 한 20년도에 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예산만 된다고 그러고 시에서 협조만 좀 해준다 그러면 1년에 한 군데씩 소방센터를 개설할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개설해도 사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안전교부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다 치중해가지고 센터를 개설해나가면 소방인력도 확보되고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되고 그런데, 일단 안전교부세로 해가지고 신설하는 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 예산을 좀 봐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면 1년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설치해 나갔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고 거기에다 비상소화전도 설치하고 교육도 실시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평동치안센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예산 파트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우리 소방안전본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1년에 하나씩, 지금 1년에 하나씩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몇 년에 겨우 하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치안센터를 하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센터만 가지면 그런데요. 작년에 특구단, 또 재작년에 특구단을 했고 산악구조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건의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도 시켜서, 그런 부분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은 늦잖아요. 전담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안전본부의 어떤, 존재의 가장 일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가 훨씬,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련의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인력들이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행정, 그러니까 지원업무 부서 쪽은 업무가, 식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안력은 굉장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 쪽은 오히려 인력이 답보상태에 있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방안전본부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 몇 년치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러한 쪽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장하고, 외근, 내근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내근 같은 경우에, 일단 작년에 늘어난 우리 특수구조단이라든가 뭐 산악대라든가 이게 사실 내근이 아니거든요. 소방안전본부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외근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단지 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황실 업무라는 것도 사실 현장하고 바로 직결되어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 채용한 것도 이것도 보면 외근, 내근 구분이 아니고 오히려 외근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조사반도 외근들이 했던 것을 내근들을 이용해서 화재조사라든가 소방검사대상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꼭 숫자적으로 외근, 내근으로 구분한다는 게 사실 무리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전부다 치안력과 관계된 사람들이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현장에 투입을 해야 돼요. 현장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7명이 가면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는데 만약에 6명이 가고 5명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현장 활동이 부족하면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못할 소지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굳이 내근, 외근으로 나눈다고 보면 내근은 아니고 외근은 기고 이런 문제가 아닌, 정말 현장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늘려가는 것 하고 병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치안력하고 상관없다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4명을 채용하거든요. 64명을 채용하는데, 평동공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금년에 외근입니다. 외근이면서 현재는 21명으로, 한 팀당 7명씩으로 되어있는데 평동공단은 10명으로 이렇게, 10명으로 되어가지고 31명이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고, 일단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하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쨌든 각종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선발의 방법 문제도 조금 더 객관화 시켰으면 어쩌겠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고 있고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전체 직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깊이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금년에도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게 되면 이미 한해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또 내년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따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주무부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문제. 그런데 한 80% 정도가 민족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80%가 민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직에서. 80%가 만족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일부, 승진, 전보는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저희 법에 의해가지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설문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아까 나온 것 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통행로 확보와 관련해서 구청과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통행로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황색라인, 도로과하고 이 부분 황색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든 또 경찰하고도 주차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혹시 야간에, 우리가 주간 말고 야간에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그런 구간들을 지나게 되거든요. “야, 이 동네는 밤에 화재 발생할 때 도대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올까.”라고 느끼는 구간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것들을 점검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야간에 소방차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있거나 그런 위험지역들이 각 구청별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역을 통행 장애지역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12개 지역이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비상소화전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황색라인을, 거기에도 재래시장과 똑같이 황색라인을 설치하고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도 세트로 해가지고 그 분야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에 소방차가 각 구별로 실제로 한번 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소방차가 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긴장감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협조해서라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이것은 사실 소방차 통행로뿐만 아니고 구급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취약한 데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아까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색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황색선 두 개정도 그어서 거의 그런 구역들은, 아까 호주 같은 경우는 소화전 앞에 400만원 물리듯이 상시 예고 없이 강제 견인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 약해요. 한 대 차량 때문에 전체 그런 어떤 것들이 방해를 받고 그렇잖습니까. 특히나 안전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통에 있어서의 주차단속과는 다르게 소방차 통행로 확보라는 문제는, 또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대개 취약지역들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서 단위로 해서는 월 1회하고 있고 센터 단위로 해서는 주 1회하고 있는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풀 수 없는 고민인데, 구청하고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자주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특히나 일부 아파트들은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동들이 생길 정도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아파트 안에는, 특히나 대지 면적이 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전용구간이라고 해서 주정차금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주차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또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소방차에 대해서는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땅이 좀 좁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 것까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이어서, 우리가 보통 장애인 표시가 되어있는 곳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도, 그 주변을 몇 바퀴를 돌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시민의식과 문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소방차 전용도로” 이렇게 써진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황색선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안에 있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특별히 어떤 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로 써져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황색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황색은, 보통 우리가 흰색하고 다르게 도로 선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이게 소방차 전용선이라는 이런 느낌이, 저도 지금 잘 안 들었거든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주정차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이렇게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글씨로. 소방차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승용차가 아니라 소방차가 갈 수 있는 큰 8m, 4m 이렇게 확보될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또는 요즘은 임산부 주차공간을,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어도 사람들 대부분, 99%는 돌아가는 것처럼 소방차도 그렇게 인식이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걸 보기는 했었지만, 그런 것이 보이면 안 되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에만 한해서 되어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제가 길거리에서 황색선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대도된다는 이런 느낌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흰색선은 조금 편안하게 대고, 골목에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임산부, 장애인 이런 것처럼 그런 표식을 해놓으면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주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라.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뭐 고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명구조 해달라고 요구조자들이 하는데, 아파트가 지금 같은 경우는 고층화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다 주차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소방차를 주차해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인명을 구조한다거나 아니면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위치를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소방차가 지나가야 될, 소방차가 주차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그 표식은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장애인석에 주차를 안 하는 것처럼 시민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5일부터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신고대상 시설을 모든 소방대상물에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내용은 기존에는 ‘출입구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계단, 통로 상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서 ‘소방펌프, 수신반, 제어반 등 소방시설을 폐쇄, 잠금 및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기한을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신고포상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상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서류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진하고 신고포상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쩐가요. 만19세 이상으로 해놓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찌 보면. 꼭 19세로 해야 됩니까? 누구나 해서, 예를 들어 학생이 신청했으면 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는 봐도, 19세 미만은 불법행위를 봐도 방치하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니까 말라는 이야기인지, 어쩐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9세, 18세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것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대구, 경기, 충남, 제주, 세종, 창원 이런 데에서 대부분 19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다른 데가 했냐 안 했냐는 나는 모르겠고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목적이, 그래도 시민의 누구나가 봤을 때, 누군가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신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근절시키고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어찌 보면 밑에 조항에 19세 이상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봐도 모른 체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9세든 20세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소방시설이 불법시설이었을 경우에 신고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하게 되면 부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을 제한해놓으면 부모의 이름을 도용하겠죠. 제한을 안 하면 도용을 안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겠죠. 뭣 하러 도용하게끔 왜 만드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19세로 해 놓으니까 부모 이름을 도용했다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나이를 없애면 본인 이름으로 떳떳이, 내가 좋은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름을 왜 도용하게 만드냐에 대한 부분. 지금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신고의 보완요청인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해서 타당성을 찾아내는 것은, 저는 우리 행정의 몫으로 해야지 마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완결하게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그 누가 신고 포상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다시 조사하러, 보완하러 다니고. 이 부분은 저는 신고자에게 너무 포괄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포상금이라는 물적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신고한 부분 이후까지도,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를 보완하고 조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10건 정도가 작년에 들어 와가지고 6건만 했거든요. 6건만 해가지고 온비드, 온라인시장상품권 5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5만원 줘가지고 1년에 200만원 이상은 못 받게끔 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봤어요, 뒤에는 봤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런 것은 사실 남용이 되다보니까 파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것을 근절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서류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신고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차피 앞에가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되어 있어, 서류나 팩스, 통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그걸로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면, 그분이 아까 5만원을 받으려고 이를테면 다시, 품버리면서 조사하러 다니고 하겠냐는 것이죠. 시민한테 너무 과도하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은 파파라치 금지조항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류사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쪽에서 보내온 것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거든요. 사진을 보고 하는 것이지 바로 돈 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파파라치 금지를 하고, 사진을 보면서 현장하고 우리가 봤을 때 다르다 그랬을 때는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해 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현장하고 봐가지고 아니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보완을 하라고 하면 마치,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를 알겠는데 조례에서, 마치 이 조례의 내용만 보면 신고한 것도 어디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보완까지 하는 의무를 지면서 조사하러 다니라고 하면, 그 조사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냐. 신고를 했어요. 소방서에 했든 경찰에 했는데 너희 조사까지, 마무리 다 너네 신고자가 해라, 이것은 조금 아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조사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지금, 원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간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현장을 안 나가도 서류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명백하게 되면 서류상으로도…….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그런 서류를.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서류를 보완을 해야 한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은 알겠어. 그런데 자칫 조례로 이렇게 해 놓는다 하면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불법인 것에 대해서 뭔가 전부 다 서류나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조사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서류가 미비해요. 그러면 신고자가 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보완해달라,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오면 현장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소방서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보완을 안 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도가, 전혀 의도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조항은 삭제를 해야 돼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달라져버려요.
미옥
이미옥위원
1항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2항이 있으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방호과장님? 여기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건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조문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사항이에요. 이 조문, 조항이 어렵거나 그런 조항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할 조항도 아니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조항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데, 2항의 조항에 의해서 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5조 2항입니까, 이게?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앞의 조항, ‘신고처리’ 조항을 안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소방서장은 신고 된 불법행위 현장을 10일 이내에 확인하는 것이 앞의 조례에 의무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신고된 것을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확인했어요, 신고 된 대로.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는데 신고내용과 다르게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않았을 경우에 신고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우리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확인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5일 이내에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것을 임의로 보완하시오, 뭐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관할소방서장은 10일 이내에 현장 확인해 불법성 유무를, 앞에 보면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기로 되어 있고, 현장 확인을 10일 안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신고 된 내용만으로써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그 밖의 신고 된 사항의 접수 및 처리는 상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상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보완.
정현
이정현위원
거기를 보면 더 문제가 생기지요. 여기 보완은 5일 이내이고 여기는 10일 이내라고 하면.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요. 10일 안에 처리한 이후에 보완이 5일이에요.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10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5일 이내로 우리가 신고자에게 “앞으로 5일 이내에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이지 신고 된 날로부터 5일이…….
미옥
이미옥위원
전제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 말인가요?
미옥
이미옥위원
신고 보고 나갔는데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신고자한테 어떤 것이 그러냐고 그것은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 내용인가요. 어쨌든 간에 10일 만에 갔든 5일 만에 갔든 현장에 가서 가봤어. 가서 보니까 신고한 내용과 상이해.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5일 이내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가 아니라.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게 현장에 가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 경우가 전제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말한 것이 맞아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0일 이내에 가서 확인하고, 확인을 했는데 어떤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5일을 줘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저는 현재로써 이것에 관한 보완사항을 두는 것은.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냥 소방서에서 “어, 무슨 현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신고하신 분한테 우리가 나가보니까 없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5일 이내에 보완을.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지금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를 발의한 쪽에서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든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누구도 해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이 중앙에서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준수하고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국에서 이것을, 이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보고 받은 느낌이 사실 이런 불법행위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지나치게 파파라치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전제되어있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 강해요. 이게 최초 신고보상금이 겨우 5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파파라치 하고 할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 해석들이 강하고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 해석한대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가 사문화될 것 같으면 오히려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조금 더 확대하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조항들은 우리가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 조례가 사문화될 조례 같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에 신고포상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항에서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도 삭제할 필요도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 능동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조례로 제시된 것이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현재 5만원 가지고 또 상품권 내지는 소화기를 두 대 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두 번째 신고할 때부터는 소화기를…….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무게를.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 신고건수가 10건이거든요. 급격히 줄어든 데는 뭔 이유가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전에는 돈을 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남발하니까 줄어야겠다고 해서 5만원으로 줄이고 한 사람당 20만원으로 제한하고, 또 상품권도 그러니까 소화기 두 대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과연 그것을 보고 신고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11시 13분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참여혁신단
11시 23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참여혁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참여혁신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권춘 혁신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허 경 정부3.0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성문 시민소통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승옥 마을만들기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도 업무추진의제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는 화면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혁신과 공동체 실현에 협조하고 조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린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 9쪽에 보면 “시민참여 및 협치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권한을, 우리 의원님들을 선출해서 의회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껴서 시민 협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우리 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도달해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 협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업추진의 방향이에요. 아니,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긴 것이 한계가 와서, 우리 의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우리를 보완시켜주겠다고 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데요. 어떻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표현에 있어서 너무.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정말 의식의 차이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보다 더 참여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함께, 의회와 시민이 함께 또는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마치,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오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여러분들이, 협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의식의 차이이고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의 차이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가볍게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이 표현은 제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민중연합당은 직접정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일정한 한계를 극복한 적극적인…….
정현
이정현위원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록 내용이 어떻다 할지라도 조금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칸막이 없는 협업 조직문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참여혁신단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 조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혹시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협업의 수준이,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직은 걸음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보고 느낀 바를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가꾸기도 중요하고 아까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고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저는 광주시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본위원 주도로 해서 TF를 하나 구성했어요. 큰 프로젝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관련 과끼리 해서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TF를 하나 만들었어요. TF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TF 당사자가 과장님들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도 한 번 했어요. 현장에서 할 때는 안 오셔요, 각 과가. 현장이니까, 정말 바쁘시겠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민들하고 주무 부서, TF를 이끌고 있는 주무 부서하고만 가볍게 했어.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현장이 아닌 사무소에서 할 때는 전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올해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가서 봤어요.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핵심 그래도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버려요. 다른, TF 구성원도 아무도 안 오시고 계장님도 안 오시고 주무 직원 한 명씩 보내가지고 TF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부서는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바쁘고. 이게 과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아, 다른 분이 말씀하셨구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TF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TF가 결국은 협업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주무 과장들이 뭘 하길래 안 왔는가 하고 봤더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이 과연, 협업이 이 정도로 안 되고 있고 한다라는 것의 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안에 있는, 텍스트화해서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간부회의 때라도 강하게 해서 이 협업의 중요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10억이 들어가는 것이 협업이 잘 되면 50억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협업이 안 되면 효과는 30억의 효과밖에 안 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협업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참여혁신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협업을 추상적인 용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업무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단순히 마을에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내부 조직, 부서들 간에 협업을 3년 동안 운영해봤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업을 꺼내게 된 것이고요. 다른 모든 업무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냐면 이 일이 행정조직 내에서,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일하는 방법들을, 스킬을 저희들이 계속 보급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간부들이나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자꾸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스킬의 방법을 통해서, 확산해서 이렇게 협업을 했더니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가 더 편해졌다고 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 업무가 협업하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접근방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 구성원이 과장인데도 안 오고 계장도 안 오고 직원 한 명 그냥 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다시 드리냐면 단장님이 말씀해가지고는 다른 부서에서 말을 먹어주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끔 독대라도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무엇인가 이 부분의 사업을 구체화해서 시장님 주도 하에 하시든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이 부분이, 각 효과나 사례들 아니면 실적 점검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시장님 이하 간부 실·국장 교육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TF와 협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고 있어요. 저는 사례를, 그 정도로 하자고 한 것도 협업이 안 되는데 스스로가 얼마나 되겠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개념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불필요한 절차라든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혁신과제를 선정해가지고 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구성된 사람이 실·국장이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행정혁신추진위원회는 어차피 간부회의가,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칸막이 없는 협업조직문화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행정혁신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하신다고 그랬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밑에 보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및 타 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게 주로 구성되어있는 사람들이 실·국장이죠. 구성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 그 말이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우리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추진위원회는 실·국장님으로 행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의 비슷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똑같이 그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뒤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발탁승진실적가점을 준다고 했어요. 실·국장들이 더 이상 진급할 데가 무엇이 있고 가점을 더 받아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 실·국장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탁승진실적가점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실무 계장, 6급, 7급 그렇습니다. 실제 협업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방금, 10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는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이런 것을 실시 하는 것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평점에 가점을 받고, 하위직들은 꿈이 뭡니까, 승진하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가점도 주고 인사에 대해서 근평 할 때 더 반영해가지고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래서 작년 말에, 작년 1년 동안에 했던 10개의 협업 팀이 있었는데 10개,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3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팀을. 그래서 이 팀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해외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위직들에게는 승진이라니까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실적 인센티브를 피부에 닿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국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점을 준다는 것은 국장들은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무슨 가점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국장들한테는 안주고요. 하위직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점을 준다고 되어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참여도 안 해요. 내가 거기를 뭣 하러 가야, 왜 가야 이런 형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광주랑”하고 “공유광주”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광주랑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우리 광주에 대한 음식과 볼거리는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우리가 금년 9월 1일부터 광주비엔날레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빠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숙박이 빠져있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몇 개 있잖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서 금년에 한 15억 들여서 만들었던, 증심사에도 템플스테이 좋게 건축했잖습니까. 이런 데도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너무 시정홍보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공유광주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 공연장, 회의실, 화장실 이런 것이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공연장에서 보면 빠진 곳이 있어요. 디자인센터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광엑스포 공연장이라든지 각 구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시고 바라고. 이것을 다 해서 보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유광주홈페이지는 우리가 직접, 여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광주재능기부센터하고 나눔엔조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재능기부센터에서 운영을 작년까지 했는데요, 금년에는 새로 우리 내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17년도에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앞에 광주랑도 마찬가지로 다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광주랑은 직접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관리·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빠진 부분들은 더 삽입시켜서, 너무 우리 시정홍보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내용들을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도시홍보 쪽으로 많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2017년 새해 참여혁신단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참여혁신단에서 진행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장하고,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치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가 거둬지고 있는 것 같이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작년을 거치면서 행정혁신의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인식의 공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인사문제도 말씀하기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인사에서도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행정지원과는 말할 것도 없이 부서의 직원들 일정 정도가 승진에 역량을 보여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이기도 할 것이며 일정 정도 여러 가지가 작용했다고 봐집니다.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 있다 봐집니다. 그런데 행정혁신과정,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내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수립에 보면 조직역량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해놓고 부서 간 서열 없는 근평·전보 등의 인사혁신의 문제를 단장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광주시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직원들도 많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참여혁신단이 아니라 인사부서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하고 토론회도 가질 계획인 것 같고요. 참여혁신단에서는 항상 여러 실·국들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제를 많이 던져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꾸 촉진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서 간 서열 없는 것도 저희들 사실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지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제를 던지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기는 하나 인사행정혁신방안에도 아직 이게 담겨있지 않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도 봐질 만한 의제인데 이걸 이렇게 공식문서에 던져놨어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근평 1순위, 각 부서별 1순위가 서열화 되지 않고 1순위 군, 1순위 군에 의해서 다르게 관리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군 이렇게 하듯이. 이런 형태의 인사제도 혁신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서 간에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 이게 안 나타나고 다 1순위 받았으면 그만큼 그 부서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열을 그렇게 없애는 방식도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얼마만큼 해당 인사부서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자못 궁금해요.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이건 엊그저께 했던 시정연설에서 인사 천명을 하셔야 했겠죠. 인사 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런 뜻을 모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은 제도적 혁신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제도적 혁신이 되기 이전에 이미 문화적 혁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같은 공감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부서도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들까지도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혁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공감들을 형성해가면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단장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여혁신단의 이런 의지가 광주시에 확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할 것이고. 또 이게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면 공론화가 되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데 힘을 보태는 게 바람직스럽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해당 부서에도 이렇게 추진을, 토론이나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요. 그건 우리가 더 한번 노력하도록 하고요. 주민조직 간 협치 공동체 문제를 하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7개 만들었고 지금 10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작할 때 주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그 문제가 들어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운영비, 공통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레 하며 접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는 운영비를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마을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그 마을에 가면 쓰지 않는 공간들, 버려져있는 공간들,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마을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카페 같은. 제가 그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금호 1동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운영은 누가 운영 하냐면 마을 주민들이 운영,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합니다. 지금 다들 마을 주민들이 마을기업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모든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운영비를 주고, 이제는 그 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을에서는, 공동체를 그래서 만드는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자기 자산을 관리해 가는 것은 당연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궁금해서요.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시장님도 시정방향 연설했을 때 협업과 협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대단히,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가지고 의회의 트렌트가 되었는데요. 여기를 아무리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 지금 있는 참여혁신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참여혁신단은 그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초기에 그 사업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아니냐, 봐라, 이렇게 하면서 성과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널리 알려내는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인사혁신도 마찬가지고 공직사회가 협치를 하면 나타나는 공도 나눠야 하고 과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이런저런 승진 이런 과정에서 보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참여혁신단 한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기에는, 그동안에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참여혁신단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라도 —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본 것이 그건데 — 한 가지라도 바뀌었냐 이거예요. 참여혁신단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단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윤장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 가지라도 버리거나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올해 2017년 아니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뭘로 한다는 거냐, 저는 이런 것이 하나 잡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의제를, 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작은 거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그것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을 참여혁신단이 발의된다고 하지만, 기획실, 자치행정국 이런 데가, 광주광역시를 움직이는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책임지거나 전반의 전략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데가 다 같이 밀고 쭉 들어가서 해보니까 우리가 10% 성과를 냈다, 20%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발전해 가보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참여혁신단이 사업별로 또는 정책별로 의제도 발굴해서 협치와 협업을 하는 것도 찬성이고 또 그것을 지금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주 보면 아, 되는구나, 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올해 한 가지라도 전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 저는 문화가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바꿔놓으면 문화도 바뀌거든요. 이게 양자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고민해주시면 어쩌겠나 싶은데 그것이 조금 안보여서. 작년부터 제가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이어서.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가시적으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인식들을 빨리 하는데요. 사실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협업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고 그래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성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전부다 협업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도 그랬고, 저희들이 그것도 협업조직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서 했거든요. 1913송정역시장도 그렇고. 삶디자인센터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거버넌스 방식으로 바꿔서. 먼저 수요자가 일 할 사람을 결정하고 그 수요자가 설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들로. 저희들이 협업에 대한 사례들을 행자부 가서도 발표하고 온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을 것인데요. 행자부에서도 광주에서 협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협업의 달인도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 우리 혁신단에 계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직원들이 행자부 2016년도 협업달인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해서요. 사실 우리 조직문화가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다음에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사례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광주의 협업·협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손에 구체적으로 안 잡히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이 잡힐 것이라고 봐서.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뭘 안했고,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업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광주광역시 전체 조직문화 중에 한 가지라도 천천히든 빠르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업으로 배치되어가지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에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대표적인 사례는 마을정책협업팀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에 마을정책협업팀은 예산협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산동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각 부서들이 사전에 전부 다 모여서 통합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각 부서들이 세워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가서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까지도 책임자가 가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협업단계까지 올랐고요. 이런 단계를 전 부서의 정책들이 그렇게 저는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 포인트가 달라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직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 한 가지가 뭐냐는 것이냐 이것이 아직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 마을공동체코디 열 분에서 올해 예산확정해가지고 3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40여명 정도.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열 분이 계시고, 또 한 서른 분이 더 추가되는 거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매년 새로 선정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열 분이 있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역공동체센터 지원이 있었다면 서른 분, 새롭게 발굴되신 분 이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시게 할 것인지 혹시 방향이 있으신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요구가, 지금까지는 10명밖에 안되니까 작년까지는. 그래서 5개 자치구 중간지원센터에 배치해서 그 자치구 전체에 대한 일을 했는데요. 현장에서의 요구가 한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활동가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지쳐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마을에 활동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분이 그 마을에서 여러 조직들, 네트워킹을 만들고 마을주민총회를 만들어가고 마을계획을 수립해가고 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현장에서 일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일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바탕에 참여혁신단이 마을공동체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30명이 확장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여혁신단은 이 분들한테 이것이것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분들 스스로가 자기 현장에서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른 분과 관련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을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조직들이.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마중물 역할로 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은 그런 공동체조직들이 마을에서 하나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야지요. 소위 말하는 마을에서 협치가 되도록.
미옥
이미옥위원
마을에 있는 다양한 주민조직이든 마을조직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역할을 주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혁신단도 그 서른 분과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같이 기획하고 이러신다는 이야기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 뽑으신가요, 지금 다 뽑았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니요. 마을사업들의 공모가, 전 부서 공모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마 2월, 이번 달까지 공모해서 다들 심사가 끝나면 저희들은 3월 초에 공모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시 핵심정책에서 향후 계획, 홍보전략회의를 통해서 홍보아이템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홍보전략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아, 이것도 협업인데요. 지금…….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게 선정되었습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을 했어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컨설팅업체,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2월말에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홍보전략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구성자 명단 좀 주시라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내부부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화두로 삼았던 게 협치와 협업의 양 바퀴로 광주시정을 밀고 가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분야별 과제도 설정했고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했고, 제가 한 가지 추진했던 것은 환경복지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력유지를 위한 현장모니터링 작업에 여성재단이 추진하는 과업에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나왔길래 이 보고서가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공기업팀, 자치행정국의 인사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저 이렇게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한두 차례 하고 제가 국장단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 국장이 일정이 안 되어서 과장이 가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국장님 일정이 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어코 국장 전원 참석시켰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조례,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 과제들을 설정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회가 조례 제정·개정 작업하겠다. 그다음에 어찌되었든 자치행정국에서 인사규정에 대한 것을 해주라. 공기업팀에서는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의 내부복무규정과 인사규정 개정작업을 하자. 그다음에 여청실에서는 향후에 정기적으로 1년은 시·구청, 2년차는 공기업, 3년차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계속 순환해서 모니터링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영역은 어차피 성과가 나오게 되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 시범사업, 공모사업들을 금년부터 만들어나가서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인권팀하고 따로 또 한 가지 협업팀을 갑니다. 제가 제발 요구한 게 이것이 협치·협업의 모델입니다. 홍보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고 해주라고 요구했거든요.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왜 일부러 국장들을 참여시키냐면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그것이에요. 첫 번째가 시장마인드입니다. 시장이 진짜 광주시정을 협치와 협업이 양 바퀴임을 가슴 속에 인식하고 시장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일부러 국장들을 닦달하고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의회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몇 가지 이런 사업들에 의회나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집행부와 팽팽한 긴장관계나 이런 것을 끄집어 가면서 협치와 협업모델을 동시에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조직문화 확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강조하셨던 실질적인 인사반영, 아까 우수 협업 팀들에 대한 또 우리 조영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게 우리 시정의 조직문화 확산이나 이것을 위해서 제발 시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짜리 워크숍이라도 열어서 부흥회라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참여혁신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사회통합추진단
14시 05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통합기획담당입니다. 송영희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이보근 비정규직개선담당입니다. 정종임 산학민관협력담당입니다. 고인엽 갈등관리담당입니다. 정경자 정책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 9월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신설 조직임에도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들은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말문을 트는 의미에서 단순한 질의. 12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 제3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노·사·민·정 각 분야별 대표가 28분이신데 노는 3명, 사는 9명, 민 9명, 정 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노·사·민·정이면 다른 것을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숫자 정도는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 3기를 출범할 때 보니까 2기까지는 노가 1명이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저희가 노를 사로 이렇게, 4명으로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사…….
미옥
이미옥위원
동수로 해야 맞지요. 민하고 정이…….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계획은 6명씩으로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래요. 읽다보니까 너무 편차가 나가지고. 다른 분들이 더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생활임금 관련된 민간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1단계가 완료되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2단계는 어디에 주로 있으신 분들이에요? 2단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생활임금을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싶은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반됩니다. 위법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데를 보니까 시 예산을 통해서 위탁노동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들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 놔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편성해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할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기업이라든지 또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선 시행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군요. 우리 「생활임금 조례」를, 이것 보면서 봐봤더니 적용대상에는, 거기까지는 확정되어있는데 일단 지금은 1단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하던데. 문제는 1단계로 전환되셨던 분이 벌써 올해 몇 분이 공무직 전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대부분이 공무직 전환을 하실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전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직접고용,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직접 고용하셨고 그분들이 공무직 전환하고 계시는데, 공무직 전환하시게 되면, 기존에 계셨던 공무직들의 임금, 처우 이런 것으로 맞춰진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다르게 갈 것입니다. 다른 임금체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노·정이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노동조합 자체가 임금이나 본인들의 근로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기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일정하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되시면 응당 그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사정으로, 우리가 합의되었으니까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서 대책을 같이……. 아니, 저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응당 그렇게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요구에 맞춰서 미리미리 예산이든 뭐든 이런 방향으로, 물론 한꺼번에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준비들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저희도 처음에 직접고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직 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큰 임금 인상 없이 이렇게 전환해달라고 하지만 전환되고 나면 분명히 태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왠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분들이 뭔가, 어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렇게는 안 맞은 것 같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조합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만한 이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광주시에만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각 자치단체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성과들을 모아서 확산시키려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말씀하신 것, 일단 직고용해서 공무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협 이런 것일 거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문제 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맞다. 대비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뭐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 1년 동안,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용역해가는데 1년이 걸려버리면, 예를 든다면 저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던 유덕IC같은 경우는 2단계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생활임금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고용문제까지도 복잡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에 가깝게 있으면서 현재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용역으로 하시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도 2단계에 해당되는,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곳들은, 1년 동안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1차를 한번 해봤을 때 성공적이었던 것이잖아요. 실제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용역은 이보다 더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방금 말한 2단계는 저는 정말 방식을 찾아보면 추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번 돌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7페이지에 사회협약을 통해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보면 광주형일자리를 위해서 민간의 확산에 주력한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참여기업은 있는지. 있습니까, 참여기업?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광주형일자리를 적용하는, 동의하는 어떤 기업투자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광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노동정책이라든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에 확산시키려면 경영자와 함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가지고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인권증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총 7,500명 정도가 있고요. 나라별로,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폭언이라든지 폭행, 특히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결국은 사회통합추진위원회의 주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노사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의 한 틀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광주시가, 시민이 안고 있는 사회갈등들을 통합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10쪽에 보게 되면 공공갈등예방 및 갈등조정기능강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공부문 몇 가지의 구간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도시철도2호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 기지창인가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이라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계획을 세워봤냐라고 해서 2017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도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회의, 교육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현안들을 파악해서, 과연 파악해놓고 보니, 벌써 2월입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1월 중이든 2월 중 어느 정도 광주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능별로 아니면 이렇게 직종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파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는 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것도 저희들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신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비슷한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공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소관부서와 사회통합추진단의 역할을 저희가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소관부서에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갖고 대응하되 사회통합추진단에서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소관부서가 아니라 모든 갈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행정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랄지 사전예방 활동들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히 사업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갈등진단을 통해서 중점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세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소관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관부서하고 시민하고, 아니면 소관부서하고 이해당사자하고 딱 부딪칩니다. 소관부서는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만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과 소관부서사이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아니면 직접개입을 하든지 전문가들을 개입시키든지 해서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을 취합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시켜주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갈등들을 이 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루고, 그 협의회가 물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갈등이 조정되는 것이 아닌데 양 당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사회통합추진단에다가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갈등관리업무를 보는 담당 분이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월간계획이든 연중계획이든 분기별 계획이든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언제까지는 조사를 마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낫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결론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각종 이해상관이 얽히다보니까 갈등문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문제를 들 수도 있고 주차장 문제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조그마한 민원이지만 그와 유사한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일련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송전탑을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환 리스트화 해서 몇 가지 정도는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나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측면이 아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갈등을, 저희가 보니까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송전선로 건설 지중화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2호선 유덕동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리스트는 다 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를 테면 하는 소리예요. 그 자리에 최소한 문서로, 종이로 하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시청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의견청취를 했었어요. 최소한 그때만큼이라도 참여하셔서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고 이해당사자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텍스트로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어요, 시청에서.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방공포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회통합추진단은 의회와 상당히 많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을 거치면서, 지난 연말은 연말이고 새해에 들어서는 더 좋은 사회통합추진단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행자위를 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들은 느낌이 뭐냐면 처음에 사회통합추진단이 발족된 배경, 큰 업무 틀은 사회통합추진센터, 4,000만원 짜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구현해 볼 것이냐, 슈투트가르트의 폭스바겐 그런 모델에 어떻게 우리 광주에다 접목시켜 볼 것이냐가 큰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주제가 사회통합추진단의 가장 큰 업무였고, 그것이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업무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없어졌죠. 업무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게 성과를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평가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짤막하게 지나가고 있고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4,000만원 짜리 양질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꼭 실현시켜보겠다는 의지 속에서 출범했고 그게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결론도 못 내고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생각을 먼저 전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가, 갈등관리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고 지금 2017년 업무계획보고는 노사정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행자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냐 안 다뤄야 할 문제냐. 다 다뤄야할 문제죠. 그런데 노사정책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행자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 업무 중에 노사정책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 균형. 처음에 발족했던 취지와, 물론 취지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옮겨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어떤 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유인하고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주형일자리라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굳이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외국에 투자했던 기업이 되었든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었든 이런 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광주에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써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노사 관련된, 또는 노동 관련된 이런 사업이 많지 않은가 싶고요. 그러면 사실 계속 지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 기업투자는 언제 된다는 거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업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투자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특히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자국보호무역정책을 펴겠다고 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3조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정부정책이 이를테면 4차 산업에 부흥하는 이런 친환경미래형자동차 정책을 펴는 순간 이쪽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 시기를 못 박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우리한테 적용되거나 온당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표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다만, 처음에 사회통합추진단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 윤장현 시장 임기 내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쯤은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조금 더 지엽적인 이야기로 가면 생활임금제도가 최근 8,410원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는 1만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을 해보자 이런 측면의 의도가 강하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못해주니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화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본연의 업무와 약간 빗나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부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더 선호하는 이런 국민이라든지 또는 정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을 다르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1만원, 저는 요구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형일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만원을 하면 중소영세업체들은 다 망하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윤을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익률이 4배, 5배씩 되는 것이고요.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건비 따먹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단체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외국인노동자들이, 싼 임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을 기업에 투입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의 노동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되어야 국내노동자들 하고 연대도 되는 것이지 국내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함께 손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논쟁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통합추진단의 양질의 4,000만원 짜리 일자리를 끌고 오려고 했던 것들이 한번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우리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를……. 16쪽이요. 노동자 복지 증진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하남과 임동에 종합복지관을 열게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남은 여기에 계신 행자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근로자복지관이거든요. 근로자, 그렇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것은 맞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경영, 어디죠, 거기가. 하남공단 거기에서 관리를 직접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아무래도 경영자단체대표를 맡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거기, 저도 한 번씩 행사도 하고, 거기가 건강센터가 있어가지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노동 쪽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는 것인데,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 형태로 지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국노총은 예전에 임동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개청해서 나가면서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본인들은 업무를 보고, 그 밑에 지하는 주민들에게 공개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공간이 앞뒤로 다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민주노총은 첨단의 메가박스로까지 가가지고 그쪽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달고 있지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공식조직집단에서 이것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인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살짝 시민사회라든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단체나 이런 데가 건물을 짓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다음,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노동회관과 관련된 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임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로 끝난 것이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재계약 된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됐습니다, 작년에.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몇 년 재계약 된 거예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관계직원 단장에게 설명) 작년에 해서 18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2년씩.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3년 동안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이것은 계속 재위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민주노총이 포함될 수 있는, 양쪽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2015년도에 여러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한 결과는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꼭 산단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운영 위탁기관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산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이런 협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 선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단관리본부가 거기에 있던 자리에 저희가 건물을 짓고 이런 과정에서 그 쪽 이야기는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다 이러다보니까 만약에 뺏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위탁기관을 광주시에서 선정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때도 몇 번 주저하다가 못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방침을 찾아야 하잖아요. 현재 국가산단이나 하남산단의 전체 노후화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작업이 국가 공모사업을 통 해가지고 각종 부서에 전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했더라도, 과정에 전문적으로 같이 풀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산단관리협회 거기가 전체 산단을 리모델링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공간을 옮겨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면 소송으로 안 가고도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노동회관 문제들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지금 평동공단에도 근로자복지회관 비슷한 곳이 개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직 안했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꺼짐) 비즈니스센터.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비즈니스센터예요. 포함해가지고 하남종합근로복지관이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노동회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저희가 제기하고, 한번쯤은 풀어줘야 할 숙제인 것이라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구상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우선 하남복지회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생각도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찌되었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라도 산단관리공단이 이전을 하고 거기는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노동회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민선6기 들어선 이후에 노동문제가 그래도 지방정부의 의제화가 일정 부분이라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의회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이 일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은 고민하거나 그런 방향 쪽으로 고민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정도 수준에서 고민해본다면 여러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땅에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각종 시유지 내지는 새로운, 국가산단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공간으로 기존에 있었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간들이, 공실 된 공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북구 본촌산단 앞에 있었던 근로자복지관 비슷한 데, 저도 다녀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방법적인 측면을, 어떤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 해 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하반기에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경하기 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15시 22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시민안전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백룡 안전정책관입니다. 김종열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강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한상득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우리 시가 항구적으로 지향하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 안전도시 광주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광역시 중에 제일, 우리 광주시가 포트홀(pot hole)이 제일 많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특히 포트홀이 생긴 원인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포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저희들이 싱크홀로 분류되는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포트홀이더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트홀 원인이, 싱크홀의 원인이 대부분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싱크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상수도 관련 부서에다 사업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결론상으로 그러면 상하수도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싱크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포트 홀 발생 내역이 몇 개나 되나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작년도에는 21개소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가 16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게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포트홀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이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진에 관련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지진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올해는 63억 5,500만원으로 현재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댐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지진계측기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관공서, 우리 5개 자치구와 시가 있는데, 현재 동구만이 미설치되어있어서 금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댐, 동복댐 하고……. (관계직원을 향해) 어디입니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동복댐하고 제4수원지는 설치 중에 있고요. 운남대교, 어등대교는 현수교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도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21페이지를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있지요.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업무보고는 달랑 반쪽 하나 업무보고를 해놨어요. 업무보고는 21쪽, 딱 반쪽 하나 해놨는데 그 정도로 업무가 없는 곳에 15명의 직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업무내용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내용 외에는 다른 분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6개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6개 분야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 놓으셔야지, 내가 직원이 1~2명이 있어서 반쪽짜리인가 봤더니 직원이 15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반쪽 업무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는 계획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상득, 전관예우로써 들어가십시오. (장 내 웃 음)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재난안전기금 내역 있지요. 그 내역하고, 모금, 집행내용, 그다음에 전국적인 비교·분석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민생사법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분명 작년에 이에 관해서 발생된 적발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발건수, 적발 후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결과를 했는지 행정결과. 누가 메모를 하고 계십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6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자를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하시겠다고 그랬어요. 6페이지 보면요. 관리자 과정 교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향후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안전실과의 이야기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휘체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지진의 문제가 나고 재난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 안전실이 보강되고 신설되면서 어떻게 유관기관과 지휘체계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던 지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고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만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빛원전문제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한빛원전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지요. 전남에서 하겠죠, 일단, 물론. 전남의 어디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됩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지금 도에서 말씀하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영광에서 하겠죠. 영광이라면 영광 어디에서 가장 먼저 초동출동을 하게 되는가.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가장 먼저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원전전문가들이 관련해서 제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지휘체계 문제가, 원전이 터지면 당장 2차방어선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원전이 사고가 나면 전남 중에, 영광 중에서 어디 소방서가 가장 먼저 출동할까, 출동한 소방서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방재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광주에 밀려오는 여파가 차등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아니면 정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2차 대응을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안전을 대응하는 지휘 관련 체계문제라고, 저는 하나의 설명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면 우리 관내에서 터질 수 있고 관외에서 터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에 제가 한 사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서는 방재복이 소방서당 다섯 벌 정도 있나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제가 몇 번 봤는데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인력을 가지면 우리는 2차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이 종합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상이 되지 않을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도 협업해가지고 재난방재, 방사능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휘체계 안에도.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 내용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제가 그 방재 관련 매뉴얼을 당장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만든 매뉴얼이 시와 도가 협업해서 같이 만든 매뉴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능력은, 방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수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들을, 이게 내가 원전만 사례를 든 것이고. 각각의 재해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 중에 하나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난별, 33개의 재난 유형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매해 한 번씩 우리가 정비를 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33개는 유형별로 있는 거잖아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유형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타깃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 그 타깃별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는 고민 안 해보셨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타깃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고민 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지역별로는 없고, 일단 유형별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본 사례 중에 한 사례는 그런 주요 타깃별로 재난이 벌어지고 사고가 벌어질 때는 어떻게 출동한다는 매뉴얼이 한국에는 없지만 제가 외국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원전, 아니면 무등산, 아니면 주요 위험재해지구 이런 주요 타깃별로 목표별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장 유력한 출동지가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했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갖추어나가는 것이 시민안전실을 만드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럴 여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것이 시민안전실을 만든 목적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월호도.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광원전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편서풍을 예상하고 겨울에 광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4시간이라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오전에 소방본부 질의를 듣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 자료를 시민안전실에서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더 세면 2시간도, 3시간도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광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35㎞란 말입니다, 반경이. 이분들은 어디로 가시라고 해야 돼요. “매뉴얼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거기에서 나온 방사능 양을 측정해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10μSv/h(마이크로시버트 아우어)라든가 있거든요. 그런 시버트 아우어일 경우에는 관내에 대피하고 50μSv/h(마이크로시버트 아우어)일 경우에는 관외로 대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화순이나 인근 나주로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관내로 간다면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관내라면 광산구인 경우에는 남구 쪽으로 가고.
미옥
이미옥위원
남구 쪽 어디요? “남구 쪽으로 가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거기에 관련 대피시설이, 학교 대피시설 같은 경우 주로 되어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주로 그러겠죠. 광주대든 조선대든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고 그 보다 더 농도가 진하면 화순으로 가고.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더 진하면 어디로 갑니까, 더 멀리가고. 실은 그것이, 제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을까 제일 궁금해가지고 백데이터를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없고, 시민안전실에서 만든 자료만 제가 받아봤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4시간이면 광주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원전반경 40㎞ 이내 모든 주민의 대피를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광주도 이미 대피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소방본부도 그렇고 시민안전실도 그렇고 왜 이것을 우리한테 이야기 하냐고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광주광역시가 영광원전과 관련해서 예전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깔고 끊임없이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에 제기하는 건데요. 총괄로는 시민안전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가 그러면 광산구가 35㎞예요. 완전히 인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청은 조금 더 멀잖아요. 60㎞ 이상, 60㎞ 된다고 본다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철 편서풍이 불었을 때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아까 말한 도착한 시간이 4시간, 2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 시뮬레이션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1월달에 한빛원전에 가가지고 본부장도 만나보고 관계관들을 만나봤는데요.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법률상으로 30㎞ 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그쪽에서 같이 하면 몰라도 광주만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데이터로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악의 사항으로 넣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원자로 폭발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가정 하에 입력되는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피해는 엄청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 광주 말고 전남이라든가 전북의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한빛원전도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데 그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쪽과 구조 자체가 다르고,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한 것은 거기에 냉각기를 가동하는 전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폭발 했는데, 자가발전시설이 후쿠시마에는 지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발동기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해일로 인해서 바닷물이 침수되어서 자가발동이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고열로 인해서 원자로가 폭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해안지역에는 어떤, 밀물썰물이 길기 때문에 해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지상, 해수면으로부터 10m 위에 설치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일의 염려는 없고 그런 자가발전을 하는데 전원이 차단될 일이 없기 때문에 폭발할 일은 없다.
미옥
이미옥위원
실장님, 저는 원전에 계신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30㎞밖에 있지만, 경계선이 광산구는 35㎞에 근접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0㎞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고 35㎞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 안 한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미 세 번의 정지하는 원전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잖아요. 자료가 이미 다 있는 것이고. 그런다라 하면 이것 대비책을 세워야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하는데 광주·전남·전북이 안 하고 광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광주·전남·전북이 같이 하면 되죠, 협의체가 있으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 두 번째, 원전이 동의를 해줘야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왜요? 알아보셨어요, 시뮬레이션 회사를?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거기에 가정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떤 정보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야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셨을 것 아니에요, 원전에서.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라남·북도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정확히 안 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원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전라남·북도 하고 협의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전라남·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광주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신다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원전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영광 한빛원전에서는 안하고 싶지요. 광주광역시는, 아까 여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한 것인데, 시뮬레이션을 원전의 허락 여하에 따라서 광주시가 하고 안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아니, 원전에서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광주하고 전라남·북이 협의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하자, 합의 하에.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가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우리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하면 만약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남이고 전북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건 전북이 하시겠죠. 전북도 하시고 전남도 하시겠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북하고 전남이 불안해라 한다는 것은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영광원전에서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전북과 전남이 불안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원전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저는 영광원전의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의 최고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로가 폭발하는 단계까지도 가정 하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원전 주변에 있는 전남·북 주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공개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광주광역시에서 하게 된다면 그 농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폭발만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잘 안 알아보셨지요. 시뮬레이션은 외국에 있는 업체도 있고 국내에 있는 업체도 있긴 하는데 한전과 아무 상관없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사업시설관리 주체인 한빛원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시·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한전이 일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고, 원자력위원회라든지 한빛원전에서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광주시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 자체도 없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는 비상계획구역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인데, 이것을 광주시가 나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자 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이 3개의 기관이, 관리주체하고 가장 인접해놓은 시·도가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만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미옥
이미옥위원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는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지점이 어디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원전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원전. 그러면 원전에 있는 방사선, 모든 설계규정이라든지 모든 값들, 데이터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단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풍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방사능 유출 시 우리 시 도착 4시간 소요. 편서풍.”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이것은 말입니다. 바람의 속도가, 세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 근거예요. 백데이터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이것은 현재 평균 바람세기를 초당 2.5m…….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당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세 군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피해가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우리….
미옥
이미옥위원
시뮬레이션 업체를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국내, 국외업체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 주체하고 한빛원전하고 3개 도가, 시·도가 합의가 된 상황 하에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 원칙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정책관님.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아니, 예산 있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저는 여기 안전실이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의 문제가 터지면, 이게 겨울철이라고 하면 바람이 우리 도시로 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설물 관리주체도 현재 안 하려고 그러고 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해를 당하면 가장 심하게 당할 기관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주체도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가 더 나서가지고, 멀리 떨어진 광주시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현재…….
미옥
이미옥위원
말씀 안 되시는 것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아니, 말씀 안 되는 게 아니고.
미옥
이미옥위원
원전은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원전은 안 하려고 그러죠.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원전이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옥
이미옥위원
원전의 허락 맡고 광주광역시가 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우리는 있잖아요. 원전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현재…….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아니, 안전을, 우리는 당연히 원전에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업체를 알아보시라고요. 원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만나서 한번 상담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지금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업체도 알아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원전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하셔버린 거잖아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아니요. 그래도 하려고 1월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전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이미옥 위원님한테 아는 업체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 나왔던, 4시간 소요되는 백데이터가 시민안전실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원전에서 주는 것일 거잖아요. 어디선가 나왔을 거잖아요. 어디선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연구 자료든 분석 자료든 시뮬레이션 자료든 간에 그 자료가 분명히 시민안전실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편서풍의 초당 속도가 2.5m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36㎞를 초로, 2.5로 나눠가지고 나온 숫자가 4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뮬레이션 업체를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영광원전의 허락 없이, 허락 여하와 상관없이 저는 광주광역시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예요. 이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제반정황을 빠르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해도 됩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 이정현 위원과 대화)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6월이신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은 실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이하 식구들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기초공사를 잘 해놓고 가시면 그래도 마지막 좋은 모습,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혹시 영화 판도라 보셨습니까?
백룡
강백룡안전정책관
제가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실장님 보셨습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보지 못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과장님들 보셨습니까? 재난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아까 누차 원전에 관한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 원자력에 의해서 재난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 값이 나왔다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극화시킨 요소들도 있겠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있어서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하나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느냐는 부분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부서는 몰라도 시민안전실에 계신 분들은, 재난과 관련된 분들은 실장님 이하 가서 한번쯤을 보시는 것도, 훨씬 현장 감각을 익힌다거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나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조물 관계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아까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줘야겠다. 우왕좌왕해서,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서로, 핵심의 주체가 없어요. 소방서가 나서야 할 일인지 구청장이 나서야 할 일인지 누가 되었든 간에 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시민안전실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 하에서 각종 매뉴얼이나 집행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쩌신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내용은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원자력방사능연구와 관련해서는 대응매뉴얼이 정비되어있고 매년 거기에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준비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광산구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남구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참, 옆에서 제가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광산구에서 남구로 피난 하는 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경계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대응체계라고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답변이 아무렴, “광산구에서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구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이게 대답일까요. 광산구하고 남구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현
김보현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형식적인 계획의 문제가 아닌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면 지하공간이 얼마가 있고, 대피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고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는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학교야 광산구도 있는데 학교가려고 남구 갈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면, 혹여라도 모를 일이지만 현재 지하방공호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를 테면 우리가, 광주시민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몇%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현재는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줘야 되겠고, 구체적인 그냥 개념적인 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함께 올 1년 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료요구하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각론에 하나 들어가서 여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상황실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초기에 어떻게 하냐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아까 2인 1조로 3교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낮에는 2명 가지고도 충분하고 혼자 계셔도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였을 때 과연 저녁에, 저녁에 다음날 아침까지 2명이서 꼼짝없이 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겠느냐. 차라리 낮에 1명하고 저녁에 3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요, 이를 테면. 그래서 무엇인 그분들은 근무시스템을 조금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수가 6명이라고 하면. 이를 테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 규정에는 조금 더 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몇 번 짚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서 조그마한 대비를 못해서 이것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짧게 해주세요, 그냥.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현재 규정에 6명이 2인 3조로 교대가 규정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이 현재 법정적립요율이 70%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를,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준비를, 금년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면 20년 이상 경과 한 주택이 약 3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맥시멈 3,000만원으로 해서, 80%로 최고가 3,000만원이라고 평균을 2,0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3,000만원이 맥시멈이니까요. 2,000만원 내지는 1,500만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억이 1년 예산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많이 하면 20군데 정도, 15군데 내지 20군데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걸려야 되냐면 십몇 년 걸려도 이 부분을 커버를 못하고 또 다른 20년짜리 노후아파트가 생겨날 텐데. 그렇지요. 지금 18년, 19년 된 것은 삽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금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신가요, 국장님?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고요. 아까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나름대로 현황조사가 되어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연재해위험지구 몇 개소가 쭉 정리 되어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탁인데요. 아까 원전에 관련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만 없지만, 어쩐가요. 혹시 그쪽에서 나서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의미에서 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방문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가서, 말로 여기에서 백 번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한번쯤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상임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광주 150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주시겠습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원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8쪽에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관·군·경 협조체계, 다시 말해서 통합안보네트워크 여기에 시, 31사단, 제1전투비행단, 광주지방경찰청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이 통합방위인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끔씩 여기 전투비행단에, 원래 상시적으로 다니는 비행기 말고 훈련하는 비행기가 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산구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저 비행기를 보면 평상시 광산구, 31사단 비행기가 아니라 훈련비행기인데 라고, 그럴 때에는 소음이 더 심하거나 자주 떴다 내렸다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패트리어트가 들어 왔네.” 왜냐하면 그곳을 지금도 여전히 운동 삼아 도시는 분들은 “어, 패트리어트가 들어 왔네.” 전화가 와요. “패트리어트가 광주전투비행단에 들어왔는데 위원님은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안답니까.”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가 다른 게 떴는데 의원은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의원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라” 이러는데 시에 확인할 데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 저는 군사안보니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저는 최소한 통합방위에서는 그런 전투비행기, 패트리어트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훈련비행기든 이런 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계속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소음을 떠나서라도 요즘 원체 비행기 추락사고도 많고 이렇게 된 것이라서, 일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자주 있으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최소한 시는 알고는 있는지, 최소한 보고는 해주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가지고 기획실에다 물어보고, 비서실에도 물어보는데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가 통합방위가 나와서 이곳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군사훈련사항은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통합방위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제1전투비행단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광주광역시한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을 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보안문제 등등 관련해서 이것을 다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시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저는 시에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시는 무엇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간지도 몰라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못 찾아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누구도, 시 행정을 총괄하는 곳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보안 관련된 문제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알려주는, 고지의무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는 이것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합방위 역량강화라는 대목이 나왔길래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는 혹시 또 누가 “패트리어트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시민안전실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있잖아요. CCTV통합관제센터 지난번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시면서 그때 근무형태를 재조정하자 하는 이야기가 한창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는 특별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작년에 김동찬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의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하기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의 결과를 봐서 항구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정도 가서 판단할 것으로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4조 3교대’를 ‘5조 3교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해보셨는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든 운영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최종 결정하시겠네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고 관제 대수를 줄일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내용 알려주시고, 결정하실 때 같이 의견을 나누실 것이죠.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영광원전 관련 했는데 2012년에 이미 영광원전피해모의시험이 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 그랬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환경운동연합이나 이쪽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월성 원전하고 영광원전피해모의시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사례에 관한, 소위 예상피해상황들, 바람방향에 따른 피해상황들이 여덟 가지 모델로 다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공개적인 시뮬레이션을 안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편서풍일지 계절별 바람방향에 따른 피해매뉴얼 정도, 피해발생 시 피난 내지는 안전대책에 관한 매뉴얼은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영광원전에서는 자기들이 폭발형의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도 일본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케이스를 미리 예상 못했던 사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광원전사고라는 것이 사고의 발생을, 우리가 반드시 대형재난부터 이야기해서 소형재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미 피해모의시험에서는 사고규모에 따른, 바람방향에 따른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한 번 피해모의시험은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꼭 우리가 반드시 공개해야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안전실 내부에서라도 기본적인, 다른 도시는 안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영광원전의 합의, 광주, 전남, 전북이 합의해서 뭘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회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나 연구소에 그런 원전재난과 관련된 용역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무튼 2012년도에 발표했던 그것도 입수해서 시민안전실에서 검토하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공개로 우리가 모여서, 이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실과 행자위가 그것과 관련된 논의도 한번 해보시게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