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예.

제가 남구에서 사회복지과장을 한 적은 있고요. 복지업무는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 17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그걸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방침 결정을 2월 29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기준이 특별수당이 준 것보다 더 적게 나왔는데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맞는데 중증장애인시설 23개소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수당연대회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지금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처우개선TF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민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하기에 앞서서 종사자들이 자기불만이 많은 가운데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우리시의 재정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성의 있고 진전된 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TF 논의와 별개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TF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현재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에 결론이 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논의하고 검토한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추경에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논의과정을 봤을 때도 좀 더 논의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추경 반영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논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광주시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내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평형입니다. 최근에 국장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기로 했었는데 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체 안내를 받고 쭉 설명을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예.

예.

예.

고령사회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도…….

예.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노인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5개 유형을 개발해서 이번 국·시비사업 때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경로당과 수요처를 발굴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곳을.

아니, 보니까 수요처하고 어르신들의 역할이 서로 원하는 방향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소득이 있는 안정된 노인들은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보육이라든지 여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늘리는 방향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또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눈 붙이기.

예.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어르신은 아니시고요. 재가든 생활시설이든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기타 의료급여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대상 숫자가 2,600명…….

예. 2,800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재가, 생활 다.

예.

예.

예.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아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저희시가 정한 바는 없고.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트라우마센터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시출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태가 1단계라면 2단계가 시출연재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기관을 3단계라고 한다면 금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기관화로 제시를 하고, 그걸 1안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시출연기관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고.

예. 아이디어 차원이고. 왜냐면 비유하자면 애를 낳아놓고 당신이, 국가가 키우시오 하는 것보다는 아예 국가가 출산부터, 트라우마센터는 출산부터 국가가 하도록 이번 대선 기간에 공약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명분이 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고집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대선공약을 세트하는 것은 대선후보지만 실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처 실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미 광주가 출연재단화를 진행하고 있네? 그런데 이걸 대선공약으로 떠넘겨서 우리가 받아?”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의 속도조절,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더 좋겠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사업을 소홀히 하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다수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반대한다면 제가 고집할 생각은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를 해야지요.

새로 과장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실무자들, 제가 봤을 때 실무자들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단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질의의 요점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요지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간부님들이.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되셨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시죠? 자료요구만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이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살살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질의ㆍ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그건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입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도 뷰티산업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광주여대가 뷰티산업 쪽에서 봤을 때는 미용의 서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미용명장 9명 중에 제1호도 그렇고 두 명이 나올 정도로 광주여대가 굉장히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지역에 있는 뷰티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물론 지난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지원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로드맵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만드는데 올 안에는 조금 더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식품안전과는 명칭을 언제부터 그렇게 썼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냥 제가, 질의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뷰티산업에 관심을 갖고 미용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과의 네이밍부터 일정 정도 해야만 중심점이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차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식품안전과라고 하는, 식품안전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누락이 되고 그냥 식품안전과로 일괄 통칭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서비스산업 중에 미용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부각시켜서 향후에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그렇고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해 왔던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은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센터,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그 흐름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새로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흐름을 중간에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새로 바뀌신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TF는 예산과 정책의 최종 심의와 의결기구가 분명히 아닙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각 과가.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TF가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마땅하나 그 안에서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TF가 하고 나면 거기서 다 결정이 된 것처럼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몰라버리는 경우이고 보고도 받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자꾸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연초여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결정이 아니라 의논의 단계인거고요.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님들에게 제때에 소통과 공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식, 급식비를 시의회에서 어떻게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을 했는지 자료를, 그때 받았던 자료를 다 가지고 봤더니, 제가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복지관에서 2016년 이용자 수와 2017년 예측 인원에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속에서 다소 신뢰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2017년 본예산을 다룰 때 7개 기관에 연 인원 13만 4,950명으로 했고요. 이분들이 270일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1,500원을 지원해 줬을 때 2억 511만 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받았던 보고자료에는 이 인원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 인원 13만 6,774명으로 해서 1,500원일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511만 6,000원이라고 받아서, 이건 1,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계산했을 때 나온 게 1억 3,67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물론 2017년 예측 인원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한 달에 20일 정도 급식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일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32년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줄이면서 급식의 질을 높일 건가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2,300원을 받는 엠마우스복지관, 그리고 1,500원을 받고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립장애인복지관에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 사랑의 식당 2,500원 기준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1,500원 받았던 데는 저희가 1,000원을 지원해 주면 2,500원 급식의 질이 되는 거지요. 엠마우스복지관, 2,300원 받았던 데는 저희가 1,000원을 해 주면 장애인들이 800원을 덜 내는 방식으로 2,500원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시에서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예산은 장애인부담액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면서 시의원들이 편성에 일정정도 지침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최종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한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공적으로 제기를 하시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원들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7년 예산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의회에서 몇 %가 삭감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50% 정도 시민참여예산제가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예산보다는 2017년 예산에 다소 발전된 시민참여예산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고 중복사업들이 많고 집행부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와 그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면서 50% 가까운 시민참여예산제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참여혁신단을 중심으로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관계된 의회와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같이 협치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환복위에서 2015년부터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예산을 시민참여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2017년 예산에는 복지건강국 안에, 그 구조에서 만든 9개 과제 중에 5개 과제가 복지건강국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2017년 예산에 확정이 됐고요. 그중에 한 개는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에 관한 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지원에 관한 건은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업은 형평성이나 아이디어차원에서 더 고민하자고 했던 건데, 올해 업무보고니까 지난해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했던 것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계 내에서도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나타난 참여예산방식보다는 아예 2018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시민사회하고 소통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율할 것은 조율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고 또 점검하고 이래 주시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의하셨던 내용과 지난해와 올해 2017년 사업, 넓게는 2018년 예산사업을 할 때까지 복지건강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기조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입장에서 다른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와 충분히 상의하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해라, 이런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이 조례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에는 임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셨던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별도의 정회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