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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윤충식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2-08

윤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본 위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및 세입 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826억 8,637만 원이 증액된 6,250억 9,095만 5,000원으로 42.1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187억 5,272만 9,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3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9억 594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47억 8,128만 1,000원이 증액된 5,348억 7,209만 2,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 5,350만 5,000원이 증액된 788억 327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5,158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1,558만 4,000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48억 7,209만 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9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7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07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639억 9,528만 1,000원이 증액된 1,837억 8,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14억 1,558만 4,000원으로 보조금에서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33억 2,4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3억 2,1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88억 327만 9,000원으로 보조금에서 234억 8,7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에서 88억 원, 전입금에서 120억 6,56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본예산보다 217억 4,752만 4,000원이 증액된 571억 5,209만 4,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2,864만 2,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7,175만 원이 증액된 51억 4,112만 8,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9억 766만 7,000원이 증액된 360억 9,635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70억 8,667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4,872만 7,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14억 8,433만 5,000원이 증액된 1,463만 4,994만 3,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1,145만 원이 증액된 72억 387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7억 9,599만 4,000원이 증액된 575억 1,396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8,854만 1,000원이 증액된 111억 4,792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억 8,393만 4,000원이 증액된 423억 6,101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8억 30만 8,000원이 증액된 450억 2,3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7,725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594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467만 5,000원이 증액된 748억 7,2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와 35쪽부터 56쪽은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388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과 보전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을 예산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26억 8,637만 원이 증액된 6,250억 9,095만 5,000원으로 41.3%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7억 8,128만 1,000원이 증액된 5,348억 7,209만 2,000원으로 33.7%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5억 5,158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1,558만 4,000원으로 45.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 5,350만 5,000원이 증액된 788억 329만 9,000원으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10쪽 중단부터 12쪽 중단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분석,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분석,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 분석,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중단,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17년도 당초 예산은 시민들에게 포천시의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측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1,82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포천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1년간의 예산액을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에 증액된 것은 당초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9억 3,363만 3,000원에서 1억 3,489만 원이 증액된 40억 6,85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감소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로 보도자료 스크랩 및 브리핑룸 관리자 생활임금으로 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구독하던 것을 2016년도부터 부서별 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 부서의 신문구독료를 우리 부서가 총괄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구독부수를 1,089부에서 808부로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정된 신문대금이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비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포천시 발전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6월 말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맞춰,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실추된 포천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달라지는 포천시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자 행정예고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먼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다시 올리게 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구독하던 것을 2016년도부터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89부로 하던 것을 조정을 해서 808부로 조정을 하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약 1억 4,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정된 금액으로.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1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월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이어서 행정예고비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비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랐던 것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삭감된 부분을 빨리 올리게 된 것은, 제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갑자기 올리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여기 설명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포천시가 언론에 좋지 않던 것만 나가던 것을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고 해서 행정예고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100만 원 씩 해서 50개사,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에 언론사가 50개사가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2회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희승위원

그러면 1개사에 년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씩 지출,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희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근 시·군과 우리와 연접해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배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었습니다, 저희 시가요. 그런 점을 좀,

이희승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50개사로 하는 거라고 하면 다른 데는 한 20개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50개 언론사 중에 제대로 저희 시를 홍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부만을 드러내는 기사를 작성하고 허위정보를 계속해서 기사로 올리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정말 확인된 그리고 검증된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신문사별로 일제히 똑같이 배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의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볼 때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일정 부분은 우리 포천시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나가고 하는 것도, 비판적인 기사하고 6:4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근거없는 허위기사를 계속 양산시키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지원되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언론사 때문에 우리 대다수 언론인들이 같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없도록 그런 조례 관련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홍보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에서 이번 추경에 지출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3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07만 6,000원을 증액해서 4,5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생활임금 단가인상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당초보다 246만 원을 증액한 9,1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05억 9,551만 1,000원보다 7억 5,863만 3,000원이 증액된 813억 5,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대 포천시장 취임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창수면에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사자료 입력보조 생활임금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단에 민원안내데스크 요원과 거기에 대한 생활임금과 명절휴가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대한 생활관제요원에 대한 생활임금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에 따른 자재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금번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단 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도비가 1억 4,520만 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시비 3억 3,800원을 합해서 총 4억 8,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꿈의학교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교육청 교육경비 50%, 시비 50%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꿈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6,000만 원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비 1억 1,000을 계상해서 총 경기도교육청에 1억 1,000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꿈의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총 5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장 취임식 비용 700만 원이 취임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임식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취임식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취임식 준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식 당일날 하는 것으로,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행사비용이에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행사비용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충혼탑 참배할 때 저희가 헌화비용으로 20만 원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하고 취임 상징물 제작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장소는 청성공원이나 여러 가지 장소를 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3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용 현수막, 한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축 현수막을 시청, 사업소, 읍·면·동 그것도 한 200만 원 해서, 이에 따른 초청장도 저희가 별도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윤충식위원

물론 새로운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보면 취임식을 안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방송에서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천시가 꼭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해서 보여주기식 행사는 자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거보다 최소한으로 예산적 범위내에서는 최대로 줄여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이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는 분위기도 띄워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시의 활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끔 절약을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19페이지에 꿈의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꿈의학교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두 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영평초등학교의 과학 분야 그 다음에 선단초등학교에 국악 분야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특히 영평초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점학교라서 다른 학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꿈의학교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하고 마을이 연계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내보다 학교외에 진로나 여러 가지 탐색하는 학교밖의 학교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히 2016년도에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류재빈위원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 지원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도 인정할 거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만 보조사업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50:50 대응해서 하는 건데요. 크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당연히 100% 다 지원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결국은 우리 지역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 장래에도 건전하게 학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잘 알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과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억 3,021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8만 6,043만 2,000원입니다. 시정주요 시책관리 시설비 중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현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5대 시장님 취임식 시 시정지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과관리평가제 운영 중 국제화 여비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제화 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지도 제작비입니다. 2008년도에 제작 이후 개설된 도로 등 행정 변화된 행정지도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예비비는 2억 1,838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12년도 수해복구공사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60억이 증액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은 주요사업 예산이 없으며 다만 생활임금 인상분을 각각 읍·면·동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과예산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전지로 된 커다란 읍·면·동에 부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몇 부 정도 하는데 이게 1,300만 원씩 들어가지요?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부수는 제가 계산을 못했고요. 2008년도 이후에 제작을 한번도 못해서 행정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예산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읍·면·동 배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다른 지역에 지도를 제작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일제시대 때의 잔재 그리고 우리 고유의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한 행정지도를 배부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다른 지역의 시·군에도 연락을 해서 이건 잘못된 지도다. 고쳐야 한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입찰해서 맡길 때,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것도 주문하셔서 거기에 혹시 일제의 잔재라든지 아니면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걸 배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청사현판교체 과정에서 이거 시장이 바뀐다고, 오너가 새로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승계할 거는 승계하고 해야지 시장이 2년 공백으로 있다가 1년 남은 시장 기간을 한다고 해서청사현판이나 뭐든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제가 시장님 오시면 시정지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획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되시면 저희가 충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담당관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오각균입니다. 전영진 세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2017년 기정 본예산액은 7억 2,640만 9,000원으로 407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3,0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40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외에 사무관리비 지정계좌 납부안내문 제작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체납차량 모바일 영치시스템 이용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오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147억 31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73억 372만 7,000원입니다. 재정운영정책, 건전재정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읍·면·동 및 실·과·소 회계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금 보험금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서 시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시청 청사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88㎡를 매입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사를 증축코자합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기자동차 인입공사비 9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입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 청사관리 사용목적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2호 관사 유지관리비로 통합편성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 조경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정책, 보전지출, 기금전출금으로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전출금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청 청사가 15개소로 분산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기금은 총 예산사업비가 309억 원으로 현재 165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 1회 추경에 144억 원을 확보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청사가 증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토지매입비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여기 지금 본청과 옛날 경찰서 부지인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쓰잘데 없는 토지 같으면 일부러 이거 토지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시청사 안에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일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꼭 구입해야만,

류재빈위원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일조권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이 부지 자체가 2종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물이 높이 들어서면 일조권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류재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쪽 부분에서 저쪽 건물에서 일조권 저촉이 안 되네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예,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증축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저촉을 받아서.

류재빈위원

증축을 하면 저쪽 본청 저기에만 신축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여기 부지가 저촉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빈위원

여태 그냥 썼으면 그냥 쓰는 거지 정부에다 뭐 돈을,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이게 기재부 땅도 있고 개인땅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어서 아주 지분으로 있어서 작은데 복잡한 땅입니다.

류재빈위원

여태껏 그냥 썼으면 그냥 쓰는 거지 뭘 지금에 와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어쨌든 저희가 매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소해서 청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중앙에다, 재정부 땅이면 재정부에 얘기해서 기부채납 해달라고 하세요. 기부채납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수진

이수진회계과장

요즘은 중앙부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호간의 교환이나 매각 이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수

변긍수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3억 3,203만 1,000원이고 1회 추경예산에 1,450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1,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한 예산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원편의용품 혈압측정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에 구입하여 운영 중인 혈압측정기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으로 민원인에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2017년도 포천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5개 분야 7인의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1,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6억 9,863만 8,000원에서 17억 3,7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44억 3,661만 5,000원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DB서버 등 구입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립부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우수작은도서관 육성으로 1,180만 7,000원을, 그리고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로 2,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부터 15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인건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단동 시립도서관이요. 그게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액수인가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에는 2017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착공이 `18년 1월인데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세우셨나 모르겠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그거를 선단도서관 예산이 금년 5월에 국비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6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 내년 예산을 연말에 세울 때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국·도비는 금년 5월에 예산 시비가 반영되어야 국·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세워야만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만 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이 거의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너무 부지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준공 이후에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준공 후의 관리비요?
과석

서과석위원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관리운영할 때 예산이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선단도서관은 영북도서관이나 가산도서관 정도의 규모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적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도서관 하고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보통 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성인도서관도 같이 겸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지만 다른 청소년 단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같은 것도 같이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가능하잖아요? 건물도 제가 볼 때는 300평이면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지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단동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작년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올해 도서관을 짓는다? 도서관 짓는 거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지매입할 때는. 봐가면서 청소년회관이다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도서관 부지 매입해 놓고 도서관만 신축한다? 그건 검토해서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청소년 쪽에도 반영하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성인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작년에 부지매입한다고 잡았을 때는 부지매입이 우선 안건이지 도서관 신축 건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선단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니까 나중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한 번 생각해가면서 하겠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갑자기 작년에 부지매입하고 올해 도서관 신축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한번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선단도서관을 건립하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국비도 확보했고 설계도 다음주면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반영했으면 좋습니다.

류재빈위원

선단동도 도서관도 필요하고 읍·면·동마다 다 필요해요. 허나 포천에 중앙도서관 있고 가산도서관 있고 소흘읍에도 도서관 있으니까 생각 좀,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경상 부분이 있고 자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경상 부분에 우수작은도서관 육성하고요. 자본 부분에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에 대한 사업설명서 보면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 액수만 적혀 있지. 아까 설명하셨나 본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경상적 작은도서관 여기에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보드게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00만 원,

윤충식위원

아니오,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닌데. 밑에 밑에밑에 칸에 보면 우수작은도서관 육성해서 1,180만 7,000원이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없고 예산요구액만 적혀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구체적인 내용은 작은도서관, 우수작은도서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충식위원

우수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리인들을 대우를 더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을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는 42페이지고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경기도평가 우수도서관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충식위원

단순 도서관 운영비입니까?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운영비 지원에,

윤충식위원

운영비에 인건비도 있고 집기류 여러 가지가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세운 거예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운영비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부 시립이나 사립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사무비, 난방비 이런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8개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충식위원

제목 자체는 우수작은도서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제목을 잘 하시고.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도서관의 장서수라든가 이런 거지 책을 산다든가 이런 자그마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 밑에 자본 부분에 좋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2,349만 4,000원에 대한 건 무슨 내용이지요?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그건 도서구입비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윤충식위원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독서문화환경 만들기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라고 말씀하시면 항목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비는 경상 부분에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여기 도서구입비 내용에 보드게임하고 도서정리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도서구입비용이 맞습니까? 독서문화환경 만들기에 2,349만 4,000원이?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그거는 별도로 보드게임 프로그램 물품구입하고 도서정리용품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본적 장서 도서구입비는 자본적 보조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까 기존에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세운 거고 세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윤충식위원

말뜻은 이해하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독서문화환경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용이 도서구입비라고 하시면 틀리지 않냐고 질의드린 건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제목상에는 그렇기는 한데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윤충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사실 다른 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설명을 축약해서 해 놓거나 설명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여기도 지금 예산요구액만 쓰여 있지 이걸 어디에 쓴다고 단 한 줄도 한 글자도 없어요. 이건 사업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말씀으로 다 하시기 어려운 것들을 쭉 설명해 놓으시면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요.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독서문화환경 만들기가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하고 아까 얘기한 우수작은도서관 육성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평생학습센터장

예, 산출근거하고 내용은 앞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윤행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76억 3,107만 원이 증액된 181억 7,698만 2,000원입니다. 중간에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 보상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건립비로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수로 1,300만 원, 유지보수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료로 110억 8,000만 원, 부식된 충목단 청무늬 보수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경기북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9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 건립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에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내에 어린이들의 지진체험을 위한 한탄강 지진체험 생태체험관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2016년 2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서 전달차 한탄강을 방문하신 환경부 장관께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및 161쪽 상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삭감은 국비인 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지 않고 체육회로 교부함에 따라 기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61쪽 중간에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대군정의 사대 증설 및 주차장부지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산리에 추진 중인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부족사업비 3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6 소금데이 건의사항인 내촌체육문화센터 부지 내에 체력단련장 건립을 위한 토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선단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는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내촌체력단련장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내촌체육센터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류재빈위원

체육문화센터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체육단련시설이라고 하면 운동기구 몇 가지일 거 아니에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위원

운동기구는 체육관 안에도 설치할 수 있고 경계지점에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하천부지가 992㎡이거든요. 저희가 활용할 거는 건평이 100㎡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다른 부지까지.

류재빈위원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4억 7,095만 원이 증액된 230억 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 감액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중간에 내촌 공설자연장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분묘 4개가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묘지개장 및 배수로정비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부터 기초수급자 기준 주민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각각 1.7%와 5.2%가 인상되어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억 7,355만 원이 증액된 152억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지원사업비로 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기초수급자에 지원하는 양곡할인금액 인상에 따라 8,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대상자 및 기 지원액 확대로 인한 시비 부담의 증감은 2,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면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3,500이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되는데 인건비 2,160이랑 운영비 720, 사업비 6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만 가지고 여기가 운영되는 건지 자부담이 몇 퍼센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작년까지 일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복지협의회의 총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5,4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3,5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번에 3,500만 원은 정보센터 운영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무실 운영에 대한 수용비, 공공요금, 건물임차료 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720만 원, 사회복지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인증관리에 62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사업비의 내용이 교육, 인증 이런 게 있다고 지금 말씀?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예, 사업비에 600만 원.

윤충식위원

그럼 그 교육이나 인증의 대상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인증은 정보운영센터에 관리에 대한 인증하고요. 교육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고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타 시·군에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예.

윤충식위원

전 31개 시·군에 다 있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시민복지과장

예.

윤충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유경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390억 3,113만 4,000원보다 91억 1,183만 9,000원이 증액된 481억 4,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과목변경, 감액 등은 유인물로 설명하고 국·도비 보조 중 신규 및 주요사업과 증액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간제 근로자 임금 1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여성단체발전시스템 구축지원으로 구)포천광역버스터미널 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36.15㎡분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한 사무실을 올해부터 유상으로 계약하여 임대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임대료를 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181쪽 하단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도비 82억 7,19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400만 원을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분 527만 7,000원, 천보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3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간 6회 운영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185쪽입니다. 포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라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으로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의실 및 버티컬 설치와 컴퓨터교육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2,294만 4,5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운영사업비로 1억 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186쪽 하단부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운영비, 인건비로 1,8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2,0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9억 124만 4,000원이 증액된 741억 9,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5,200만 원과 시비 468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경로당 건물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2억 7,09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4억 9,995만 원과 경로당 정부양곡지원비로 9,4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45명에서 64명으로 증원되어 중식비 2,3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에 포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양질의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 제1회 추가경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보면 불법묘지 설치억제지킴이 생활임금이 있는데 불법묘지가 화현에 있는 거 거기에 상주하는 건가요? 거기 한 군데만 이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거기에 대한 요즘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지난 연말에 경기아스콘으로 경매를 해서 올 초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신규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경기아스콘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경기아스콘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서 물론 토지주가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묘지가 지금도 불법묘지를 사용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불법묘지에 해당되는 거를 이장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묘지를 쓴 사람한테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불법묘지로 놔두는 거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이희승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분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

일단 땅에 대한 소유주가 변경되고 했으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묘문화 사무보조 생활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리하는 인부분이나 억제지킴이 이분들한테 생활보조금에 대한 차액지원인 거지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197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형태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이나 희망일자리하고 4시간씩 하는 3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명을 저희가 일반형하고 희망복지일자리로 해서 명단 40명을 계속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형태를 설명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면 기업체에 지원해 줘서 급여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윤충식위원

직접?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고용하는 거지요.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도 저희 과에서 한 명 하고 있거든요.

윤충식위원

총 인원이?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40명입니다.

윤충식위원

면까지 다 합해서요?
기남

한기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25억 1,939만 원보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5억 4,510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6,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지역 정화조 전수조사용역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준수하여야 하나 최근 지속적인 수질악화로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오염 원인으로 판단되는 정화조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정화조 관리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배출가스 저공해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삼원총매액 교체 시범사업 등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4,147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과 백연저감시설 설치와 개선을 유도하며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비 50%를 받은 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차단 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신규사업으로 도심지, 농경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주요진입경로에 피해예방을 위한 철책 등 차단시설 설치, 포획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생태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0억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국비를 포함하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강은숙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82만 6,000원이 증액된 185억 5,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터 210쪽 상단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2017년 포천시 생활임금 반영분 9,11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는 도올환경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세외수입으로 수령하였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수령액 6,15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는 2016년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 중 관리가 가능한 곳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배출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2,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운행 중인 16톤급의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2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대형폐기물 처리 기간제 보수에 대하여 2017년 포천시 생활임금 반영분 81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환경책임보험료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스팀배관 교체공사에 2,200만 원, 재활자원센터 콘베어 교체공사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인 설운동과 만세교리 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올환경 방치폐기물에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해서 615톤을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 남아있게 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한 3,000톤 정도 남아있게 됩니다.

윤충식위원

615톤을 처리하고 나서도 3,000톤 정도가 남아,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남아있게 되는데요. 현재 행정처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자가 있고 토지주에게도 보상, 그러니까 복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금을 받은 걸 가지고 처리하고요.

윤충식위원

보험금 처리 부분 말고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올해도 불이, 방화가 두 번 정도 더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도올환경이 아니고요. 그 앞에 지성테크에서 방치된 폐기물에서 났거든요. 지성테크 방치폐기물 밑에 부분에서 자연발화된 것으로 보는데 밑에서부터 연기가 타올라와서,

윤충식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성테크 부분도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도올환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615톤 처리밖에 못하게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데 지성테크는 보증보험을, 보험회사 말로는 자기네가 보험을 잘못 들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전량 한 3,800톤쯤 되는데 그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을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갑자기 지성테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올환경하고.

윤충식위원

이거는 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하겠네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보험금을 수령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윤충식위원

도올환경 경찰고발 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사용종료매립지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청소관리과에서 언제까지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에 했고 올해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2020년 이후에는 관리를 누가,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다른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정기검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럼 지금 설운체육공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설운동하고 만세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운동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맞아요.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관리를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 매립을 했을 경우에 몇 년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시나요? 몇 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몇 년간?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종료가 되면 사후관리용역을 해서 가스나 침출수나 나머지 기타 저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계속 나오면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청소자원과에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문제가 있을 때까지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30년간인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그래서 2022년까지로.
과석

서과석위원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그 이후에도 용역을 거쳐서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관리가 끝나는 것이고 유해물질이 나오면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는 3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관리주체측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설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에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년 이후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2022년까지 관리하신다고요. 잘 알겠고요. 포천~구리 고속도로 지현사 입구 먼저 현장에 나오셨잖아요.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은숙

강은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환경검사 의뢰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사항이라고 그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 21억 2,820만 1,000원에서 2억 7,679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4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시급 7,17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가 생활임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전 부서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소속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지난해 8월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반절차 임금으로 지난해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활임금이 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0월 31일까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육성 중에 물길 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져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국비 80%를 포함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을 우리 시 대표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에서 농촌마을과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협업적 공동체를 구축해 농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차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광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기존에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6차 산업기반에 농촌관광사업을 우리 시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해서 우리 시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부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팀과 협의 시에 연말까지 계상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후에 연말까지 4,180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1억 원 예산으로 저희가 포천시 공동체 자원조사하고 6차산업 농촌멘토링 지원사업 두 꼭지로 추진했는데요. 공동체 자원조사는 저희가 공동시설 관련 잠재적인 자원을 조사 발굴해서 향후에 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던 사업이고요. 지역자원 현황조사, 14개 읍·면·동별로 마을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등을 했었고 정책수요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멘토링 지원사업은 저희가 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9개 사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되는 사업을 점검해서 저희가 매출을 증대한다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자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2016년도에는 1억이고, 2017년도에는 2억을 세우셨어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1억, 금년에 2억, 내년에 2억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2016년도 사업실적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방금 서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고요. 어저께 설명하셨던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상이점이 뭔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어제 첨부된 서류에도 있는데, 공동체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것도 나중에, 이런 것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동체팀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는 공동체지원센터 위탁하는 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공동체지원센터 1년치가 아니라, 사업비가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그때 예산은 10개월치 두 명을 계상했지만 구)보장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거기에 시설관리인부임 일부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만 추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추계해보니까 4,180만 원 정도,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보장초등학교로 갈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내외로 추계했는데 그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충식위원

어저께 저희 결정에 의하면 보장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신 거잖아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이, 변화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폭이, 나중에 어떻게 다른 다음 추경에 다시?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7,500인데 저희가 4,180만 원이 증액된다면 1억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운영비 인건비는 1억 2,000 내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보고드렸듯이 1억 5,000 내에서 다시 추계해서 내년 본예산안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충식위원

어저께 통과되면서 조건부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절약, 절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어저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못 세우셨겠지만.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추산한 1억 5,000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출되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향후 활성화 되거나 증액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에서 오케이 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윤충식위원

어저께 제시하신 인건비 라인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소리예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이었잖아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 건 줄이시라고 주문사항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그게 지난번 정례회 때 올렸을 때는 4~5억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인원도 많았었고 인원도 줄여서 최소화해서 인력 두 명 시설관리까지 3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보장초등학교로 갔을 때 운영비로 했을 때 맥시멈을 저희는 1억 5,000으로 보는 겁니다.

윤충식위원

저희는 애시당초보다 인원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인원하고 예산하고 같이 줄인 겁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인원별로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어저께 제시하신 4,000, 2,800 그 밑으로는 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2,800, 2,800, 4,000이?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게 다른 시·군의 평균임금을 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높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줄일 수는 물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내용이거든요.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인건비를 더 줄여달라는 주문인가요?

윤충식위원

예, 인원수를 줄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윤충식위원

각각 1인당 전문가, 시설운영 인건비, 사무 인건비가 각각 높게 책정되지 않았냐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어저께.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를 쓰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 전문가에 대한 4,000만 원, 2,8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많이 드리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 좋지는 하지만 약간 조정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은우

전은우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수훈 기업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강수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8억 6,579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62억 8,6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1회 추경안이 본예산 대비 큰 금액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비 46억 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섬유가구 유통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의 국·도비 내시반영이 주요 추경안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매칭사업인 기술닥터지원사업비 2,352만 원은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 자체 기업애로 SOS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3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도비 50%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로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TMS 교체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질 및 생태보존에 대한 법률과 2015년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변경된 기능, 규격 등에 맞추어 수질TMS를 금년도까지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도비매칭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6,000만 원은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섬유가구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라 도비 1,93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550만 원을 감액해서 579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섬유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도비 50%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유가구유통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해서 사업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및 조형물 설치에 4억이에요. 이 주차장이 지역별로 옆에 지도에 보면 구간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업체 매장 앞에 선별을 통해서 해 주는 건지? 조형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통업체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유통업체 이득이야 있기는 있겠지만 실제 유통업체보다는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혜택이 더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기업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열악한 가구산업이라든지 섬유유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직 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축석부터 4.8㎞ 정도 구간에 밀집되어 있는 가구와 섬유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일정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섬유가구 밀집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안내라고 할까요. 어떤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의견수렴도 해서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상인회와 세부사업 협의 진행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혀 주셨는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섬유·가구 등 유통업체에 대한 혜택을 받게 하려면 다른 넓은 방향으로 시각을 돌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을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병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8억 8,339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412만 6,000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 백운계곡 시설물정비 용역사항으로 백운계곡 내에 무분별한 상행위를 개선하여 포천 주요관광지로서의 지속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천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포천천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 관내 송우천 등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 하단 부분,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으로 미복원 구간 5㎞ 구간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85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세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120억 2,291만 5,000원에서 164억 7,439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9,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은 예산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차량 운영 인부임에 대한 생활임금 반영을 위하여 1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산면 방축리 제설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증축이 필요하여 제설자재 보관창고 증축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엽산 터널에 제설취약구간 긴급조치를 위하여 자동염수살포 장치시설 설치공사는 전액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보상비 지급을 위해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준공되었으나 잔여사업비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평~가양 간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공사비와 감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곡 시도2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보상비 지급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보상비와 공사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공사비와 감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공사비와 부대비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신읍동 현대아파트에서 왕방로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포천6 개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정비 및 종합감찰제 운영 인부임에 대한 생활임금 반영을 위하여 2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증축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이 가능한 건가요?
세익

오세익건설과장

가설건축물로 하기 때문에요. 가설건축물로만 가능한 겁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당초 6억 668만 5,000원에서 9억 5,41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6,082만 3,000원입니다. 먼저 237쪽 중간에 도시개발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활성화 사업인 천보지구 새뜰마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로 8억 5,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비로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색사업비 1,500만 원과 광고시설물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이라는 게 게시대에 시정목표라든가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것을 시장님 바뀌셔서 된다면 그런 거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현수막 제일 상판에 저희 시정방침 같은 게 써 있는데요. 그걸 일부 수정이 되면 수정도 하고,

윤충식위원

그냥 가벼운 말로 이번에 보궐선거인데 이걸 꼭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8,7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100%는 아니고요. 보수가 필요한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단 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윤충식위원

하여튼 예산요구액은 8,700 전부 다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꼭 다 집행하신다기 보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시정목표를 한다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것을 크게 내용이 정책적인 방향이 아니라 포천시를 좋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꼭 이걸 바꿔야 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그런데 혹시 방침이 바뀌면 저희가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이 안 바뀌신다면 그냥 그대로,

윤충식위원

불용되거나 좀 줄어들 수 있지요, 예산이?
용수

김용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개선에서 시설비로 장기방치 불법건축물 철거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와 함께 추진하는 협업사업으로서 과거 신한타워 옆에 위치한 곳이 신읍동 210-7번지가 있는데 2006년도에 도시과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현재는 재정관리기한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 토지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그 토지에 쓰레기 투기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는 밤마다 청소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0월 초에 건설과에서는 소유자를 찾아서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공고 및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요. 11월 25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 할 것임을 공시송달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철거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 상태로 되는데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에도 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쌈지주차장 아니면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될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 방치 불법건축물 철거사업이 있어요. 그게 공공기관 건축물인가요, 개인?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민간건물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그 부지가 시 소유 부지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건가요?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옛날에 현황도로를 사면서 그 옆에 건물 있는 거까지 같이 산 모양입니다, 2006년도에.
과석

서과석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한 70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과석

서과석위원

거기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신 건가요?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부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고요. 도시계획도로 옆에 조그맣게 잔여지가 있는데 쌈지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정도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억 4,002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13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교통행정 운영의 연구개발비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 163만 원이 증액된 1,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수요응답형 택시운행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600만 원은 과목을 변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승강장 설치는 민원요청사항이 많으나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시설비는 국비가 내시되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조명시설 관리사업의 시설비 중 가로·보안등 전기자재 구입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그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 예산은 자료로 설명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로·보안등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포천 신읍 시내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간판 여러 개 달렸던 것도 하나로 묶고 이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은 기존에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봤어요. 국민은행 예전있던 자리부터 다녀봤더니 진짜로 예전보다 더 오히려 어두워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시고, 사실 교통행정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셉테드사업 도시과에서도 하고 간판정비사업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보다는 일단 모든지 밝아야지 되지 그림벽화 이런 건 소용이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밝은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가로등 보충 설치 아니면 더 환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나 담당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6억 2,528만 원이 증액된 105억 5,2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지방재정시스템상 국가보조금사업 입력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성역사공원 내 수목식재사업은 청성역사공원 내 수목식재사업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임도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9억 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임도정비사업은 도비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라 2억 8,176만 1,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10억 1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산불진화 시 진화대 급식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254쪽 하단부, 산불진화체계 운영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에 산불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로 이것도 256쪽에 산불진화인력 및 평가부담금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에 산불 초동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와 257쪽 상단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 및 사방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달리해서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에 치유의숲 조성 인건비로 2017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482만 6,000원을 증액한 9,4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7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개발사업도 국·도비가 내시되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중간에 38선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로 금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와 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 1,1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에 선단동 문화공간 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하단에 청성역사공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증축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2017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0억 3,175만 원이 증액된 233억 1,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5억 5,31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에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과 반응보브로워 정밀 보수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100억 6,565만 원이 증액된 132억 5,065만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소흘가압장 설치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소방용수시설 보상사업, 선단동 간 진목4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에 17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소흘 등 4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8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5,165만 원이 증액된 196억 7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억 1,567만 원이 증액된 151억 8,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인정수장 진입로 및 배수로 보수공사에 1,200만 원, 22쪽에 맑은물 공급사업인 불량관 교체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율 제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8억 5,165만 원이 증액된 55억 7,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7억 165만 원이 증액된 23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4억 3,598만 원이 증액된 44억 2,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5억 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665만 원이 증액된 2억 333만 원, 소흘가압장 설치공사에 7억 원, 의료용 가압장 이전공사에 1억 3,500만 원이 증액한 1억 5,000만 원, 대회산리 배수시설 확충공사에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고모~직동리 상수도보급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 구읍2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원, 진목4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원, 영중~전공 간 도로상수관로 이설공사에 4,000만 원, 구리~포천 고속도로 6공구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6,000만 원, 정교·화대 가압장 펌프 교체 그리고 소흘배수지 유입밸브 교체비 등으로 6,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GIS 구축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05억 185만 5,000원이 증액된 591억 9,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125억 7,417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4만 2,290만 1,000원이 증액된 126억 1,1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중, 직동, 관인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로 6,484만 3,000원, 일·이동처리장 정류기반 UPS 설비 배터리 교체비로 1,500만 원, 포천처리장 수변전실 계전기류 및 리액터반 교체비로 4,000만 원, 30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22억 260만 원을 증액한 66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85억 185만 5,000원이 증액된 466억 2,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흘 등 4개 처리구역 하수공간 정비사업 및 영중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국고보조금으로 226억 6,3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84만 6,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6억 7,485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81억 7,895만 4,000원이 증액된 465만 8,3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 원이 증액된 33억 1,300만 원,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6,300만 원, 영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2억 4,000만 원, 포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109억 2,900만 원,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에 무봉리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하수처리시설 수변전실 냉각설비 신설에 2,000만 원, 내촌 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산기관 신설에 4,500만 원, 영중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48억 2,257만 원이 증액된 5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2하수처리시설 공사시설비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강제적으로 받게 법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상하수과에서는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보급계획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밀집지역, 밀집지역에서도 상수도가 설치가 된 지역은 상수도를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끌어먹도록 홍보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상수도 관로가 들어간 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 안 하시는, 관로를 안 끊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법이 참 좋을 수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만약에 그게 불합격 처리가 나왔을 경우 경우 다시 지하수공을 뚫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먹을 물을 보급해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를 다시 파라 안 파라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그 지역에 수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고, 기존 관에서 먼 데는 사실 당장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데다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상수도에 관련해서 100% 시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국비가 조금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승위원

우리가 78% 정도 보급이 되었나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74.5% 정도.

이희승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100%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국비가 획기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한 그건 어려운 거 같고요.

이희승위원

작년도에 상수도 요즘 조금 올렸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예.

이희승위원

5년간 안 올린다고 했는데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나요?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상수도를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책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5년간 안 올리는 게 아니고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이미 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희승위원

그래서 저도 상수도를 먹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지만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급이 다 될 경우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고 우리 생산원가에 맞춰서 적절한 가격대가 유지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미 보급된 상수도에 대한 연차별 계획서를 갖고 계시지요?
성모

강성모상하수과장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복도시건설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4 명)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