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에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AI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도가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3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 효율성 있고 시기적절한 추진시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건수와 살처분 수가 늘었다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효율성 있게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차단방역도 좋고 여러 가지 교육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철새 도래지의 분변에서부터 AI 병원균이 발견됐고요. 속칭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발생이 집중적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개 방지대책 중에 가장 실효성 있는 거는 천변에 있는 농가 축사를 이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10월부터 2월 정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휴식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페널티제를 강화해서 농가에 AI가 발생하면 보상을 안 해 준다든지 강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인데 그거를 국가 권력이 끊임없이 강제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전을 시키든지 또 휴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시급히 이전해야 될 농가는 몇 개 정도고, 또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자료는 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취합을 해서 별도로…….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6개 수변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몇 호고, 또 거기에 가금류 몇 수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지, 또 인접지역에 있는 농가 중에 AI가 발생한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전체 500농가가 있으면 그중에 3회 이상은 몇 농가인지 이런 거하고, 또 그 농가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원해서 이전했을 때 들어가는 이전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좀 파악이 되어야 재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이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후반기에 또 업무 보고해야 되잖아요? 실적 및 추진계획 또 해야 되고, 11월 달이나 12월에 또 한 번 하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길 것 같은데, 시간이.

길어요? 질의하세요, 길어도.

오후에 어차피 조례 심사해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겠다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은 오후에 해야 되겠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어제 경제산업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의 휴폐업한 부지나 공장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농정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요즘 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80㎏ 산지 가격이 13만 6,000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만 9,807원으로 결정이 돼서 공공비축미 매수할 때 우선지급금을 지급해 주고 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 받는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쌀 소비량도 170g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도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하루 1일 소비량이 169g입니다. 밥 한 공기가 보통 쌀 100g이니까 하루에 한 공기 3분의 2정도인데, 이 가격으로 쳤을 때 한 공기 가격이 200원 정도입니다, 일반미 20㎏ 쌀을 4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커피값이 브랜드 커피가 5,000원 하는데. 앞으로 생산량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축소를 하면서 쌀 중심에서 원예작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에 충남쌀 고품질 수급안정 대책에 생산 조절에서 쌀수급 안정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쪽으로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도에 어떤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지원과장 정규재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와 시·군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도는 마을공동체 쪽에 대해 전문화 쪽으로 가고, 시·군은 사회적 경제라든지 동네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통합형 조직으로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까지 15개 시·군에 구축을 하는데 1차적으로 당진 쪽에서 작년도에도 3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선에서는 꺼리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끌고 갈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문성을 갖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3농혁신의 협동조합하고도 잘 유대가 되어서 협동조합마다 뭔가 하나의 품목별로 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실무자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취지라든지 자체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당진시에 전달은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립기간에 한 번에 다 이것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당진시에서는 조금 후에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 11개를 금년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중에 당진시에서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업직이신 분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행정직이 임시로 장기교육 가서 뭐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진시도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조만간에 진행을 할 계획으로 실무진 간에 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제 지역이 여기 보니까 참여 안 해서…….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그냥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조례라든지 시·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초기 2년 차까지는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저희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하고 당진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8쪽입니다. 2016년도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일몰되어서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5개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몰된 사업을 파악 못해서 2개 시·군의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농기계 지원 사업은 요즘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때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일몰함으로써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여론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얘기하다가 내가 사레 들려서 얘기를 다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다른 행사보다 앞서가서 행사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만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앞으로 인삼의 소비가 촉진되고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할 부분이 엑스포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쪽에 여성농업인 등 농촌주민 생활복지서비스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웠죠?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인결과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유병국 위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창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AI·구제역이 연례행사 같이 치러지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근절책은 없습니까?

글쎄,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자주 발생된 지역에서는 가금사육 이거를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되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충북하고 전북하고 또 오늘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이 됐던데, 충북의 경우에는 20마리를 검사했는데 양성이 4마리밖에 안 나왔고, 전북은 또 1마리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지금 1농가에 1두씩 ’16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들 항체가 잘 나와서 98%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게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치킨게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백신 얘기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뿐이 아니라 물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물백신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예.

그러면 접종 과정이나 백신 보관관리 과정에서 백신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럴 여지는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냉장보관?

냉장보관을 않고, 뜨거운 온도에 보관을 했다든가…….

그러면 백신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백신보관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충북이나 전북에서 나온 것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체 형성률이 5%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거는 접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소면 자기네 재산이잖아요.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그 말도 소장님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백신 접종 안 했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축주들이 “우리가 할 테니까 백신만 주고 가라” 이런 농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농가들은 안 놓는다.

백신접종을 하면 백신접종 기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피한다고 보면.

젖소 같은 경우는 유산·조산 그다음에 유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더워 가지고 유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더운 날씨에 백신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학술적으로 백신 접종하면 유산이나 조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백신 제조회사에서도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예.

참,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사상 최대의 AI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동물위생시험소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엊그제께 29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의 대권행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국에, 이런 상황에 만약 우리 충남에 구제역이 뚫렸다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불철주야 잠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명절도 제대로 못 쇠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구제역을 우리 충남만큼이라도 좀 사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신창호 소장님, 요즘 너무 어렵죠?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정말 양 어깨에 어마어마한 무거움을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죠?

예.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럴 겁니다. 사실 우리 홍재표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럴 때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서 조심스러운 생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자꾸 이러니까 “대표님, 대표님” 하는 것 같은데요, 존함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AI 과정,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런 병 발생은 안 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약만 주고 가라” 그런 농가가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 모든 병이 발병되어서 싹 절단 났는데도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들 머리 싸매고 방역합니다, 소독합니다. 그런데 이건 죽으면, 오히려 싹쓸이 하게 되면 한 몫을 잡는다는 그런 욕심 속에서 오히려 소독을 안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닭병 걸려서 벼슬이 까맣고 변 자체가 새파랗게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뉴캐슬병이라고 했던가요?

예.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닭을 길러봤습니다만, 가정에서 그 병이 발생돼서 놔둬도 죽는 건 몇 수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3,281만 수를 살처분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고 봤을 때 10%는 죽었을까요? 10%가 아니라 90%가 죽었고 10%가 살았다고 봅시다. 10%만 살았다고 해도 이 자체 10% 남은 놈이 그 병에 면역이 됩니다. 면역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산란해서 나온 모든 것들은 이런 병에 강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너무 나약합니다. 그냥 벌벌벌 떨고 그저 이게 큰일 날 것 같은 염려 속에서 막 지원, 지원하니까, 보상, 보상해 주니까 지금 이런 꼴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돌 맞겠습니다.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이야기를 들은 농가는 저한테 분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같이 조심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발병되었을 때 소를 먹였던 분들이, 발병되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은 몇 년 끄떡없어요. 그런데 그 소를 먹였다가 정말 소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먹이 값도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는 소를 굶겨가면서 길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서운하게 들으실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정치하는 분들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방역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방역을 하지 않은 농가는 분명히 규명해서 보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 안 한 농가를 찾아서 일체 지원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2000년도에 홍성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가들이 실제 피해치보다 더 많은 것을 갖다 보고하고 그래 가지고 실제 키우는 것보다 수입이 더 낫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막무가내로 지원만 해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철저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닭들이 A4용지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에서 한 마리가 케이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사육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후에 유럽 쪽에서는 이런 케이지 사육을 전면 해제시켜 가지고 다 평사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D가 합성이 안 되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동물복지 쪽으로도 나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죽을 게 10%, 20%밖에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개선해 나가면서 지원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 10%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살처분을 안 했다면 많은 수가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류독감이라고 했을 때 날아다니는 새가 다 죽었어야 됩니다. 안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날아다니는 새가 다 죽어야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데 정신 차릴 이유가 없어요.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역시켜야 되고, 지금 약품을 어떻게……,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 두 수에 대한 약을 무료로 줍니까?

그런 약은 무료제공이 없습니다.

백신 같은 거.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백신을 사독백신이라고 해서 축주들이 사서 하고 있고, 일반 다른 백신들은 농가에서 자가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다음 예산 다룰 때 그렇게 할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절대 농가에 백신이 됐든 예방접종하는 약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약을 사 갔으면 어디서 사 갔다는 것까지 나와야지, 50두 이상은 약 갖다 주면 자기들이 놓는다? 안 되지요. 근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을 사서 접종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도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 생각들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축 농가로 하여금 돌을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돌 던질 분들은 던져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많은 숫자를 살처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과했다면 이해하시고, 또 제가 한 이야기가 일부라도 이해가 된다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주고 농가에서 알아서 처방하겠다” 그러면 놓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백신을 갖다 주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거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원장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백신은 무료로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물병원 원장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술비가 두당 6,000원인가 얼마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군비를 받아서 백신을 처방하고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놓고 왔다는 것은…….

그렇죠. 양심적인 사람들은 안 주고 다시 오고,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줘서 실적에 잡고 오고 그런다는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체계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백신하고 백신을 처방하는 지역의 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한 처방비 내지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분명히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안 하고 그냥 놓고 온다는 것은, 중간역할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남수의사회에서도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철저하게 백신을 좀 하라.” 저희들이 친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정보가 들어온 것인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백신을 갖다 농가 축주한테 주고 시에 보고할 때는 백신을 50두면 50두 다 처방한 걸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소문이…….

시·군에서는 다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실제 현장은 안 되어 있고 이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 처벌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지, 뻔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한우 젖소에 대해서 SP항체 형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 사업을 세워 가지고 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처방을 위탁받아서 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보고가 됐다든지 이런 게 적발되었을 때에는 엄중히, 예를 들면 자격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그런 규정을 담아서 허위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의 자격정지라든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시·도에서.

우리 도에서?

예.

도의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축산과에서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걸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결국은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항체가를 검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그건 예방접종을 했는지 검사하는 방법이고,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1,000마리에 대한 백신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정확히 1,000마리가 백신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축산과랑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축산과랑도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축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축산현장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최근 인접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축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이라든지 한우개량을 가속화한다든지 보증씨수소를 생산하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개량종축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연구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 임재삼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첫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임승범 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창 말씀이 나왔는데, 이 무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에서 냄새 맡는 과정, 무창을 했다가 어느 날 열게 되면 ‘아, 냄새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나간다면 그런 냄새가 적고, 직접 코에 들어오는 것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 길거리에 또 아니면 노천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얼마 안 가서 바람으로 자연순화가 돼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 볼 것은 꼭 무창이 아닌 현재 키우고 있는 그 막사에 계속 바람장치를 해서 순환시켜서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있지 않느냐. 하물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 우사에 보면 변 자체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 있지요. 밑 자체에 열이나 바람으로 즉각 즉각 말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악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연구원님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지 마시고 어떤 변이 어느 길거리나 노천에 흘렀을 때 불과 몇 분 지나면 바람을 이용해서 그 냄새가 싹 가시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대안제시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드나드는 진입구, 면 단위 아니면 시·군 단위 진입하는 진입로 옆에 그러한 우사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오가는 분들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연구해서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는 주위에서는 멀리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길이라면 연구해서 그렇게 멀리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저는 대안이니까 어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유용물질 생산용 형질전환, 복제 돼지지요?

예.

이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그간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제돼지를 일부 생산했었습니다. 해서 다시 복제돼지를 키워서 복제돼지끼리 나온 돼지를 다시 수정시키고 또 새끼를 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유즙을 채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유즙에서 유용물질을 채취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다시 한 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서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려봅니다만, 가축 소나 돼지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합니까?

관절염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인 항생제 그런 처치로 하고 있습니다. 절룩거린다든지 하면 확인해 보고 만져보고 ‘관절에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으로 보기 때문에 소염제라든지…….

연구하시는 연구사님들, 제가 대안을 줄게요. 대안이 아니라 직접 일러드리겠습니다. 소나 돼지 류마티스 관련,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이나 마디마디 물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소나 돼지가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만 얘기해 줘 보십시오. 제가 직접 약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건 한 번 먹으면 싹 낫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서 특허를 낼 수가 없고 하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못 하고, 논산에 그 많은 분들 제가 약을 직접 해다 드리고 나은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 혼자 약초를 캐서 집에서 닭을 넣고 푹 다려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약 뿌리를 건져내지요. 그냥 물로만 갖다 드렸는데 아주 특효입니다. 가축, 제가 소를 길러 봤습니다. 저 소 많이 길렀어요. 어느 날은 소 한 마리가, 지금은 하얀 소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 물이 잡혀 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더라고, 팔려고 했는데. 막 뻑뻑 소리가 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약 자체를 어떻게 알았느냐면 우리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이 소를 많이 기르시고 논밭을 갈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멍에 자리가 덧이 나고 구레 자리가 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님께서, 저는 14살 때부터 아버님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교 갔다 오면서 논으로 가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거기 놓고 저는 14살부터 직접 논 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구레 자리가 물들었을 때는 이거 한 병만 먹이면 싹 낫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싹 나아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이 됐든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저한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니까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 먹이면서 직접 시험해 봤어. 소는 직접 제가 믹서로 독을 쪄 가지고 그놈을 꼭 짜서 병에다 한 병 넣어서 그냥 막 집어넣어 준 거야. 싹 나아버려, 싹 낫습니다. 이렇게 6년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연구비가 여기 얼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돈만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악의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적으로 손질했을 때 화목이 오는 것이거든. 돈을 투자 않더라도 이런 좋은 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6년이나 연구해서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축에 대해서 임승범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가축 사육시설 현대화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면서 축사시설의 현대화, 축산분야의 ICT 융복합 등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결국 ICT 융복합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발된 기술을 농정국 축산과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악취저감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부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축산업 분야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축산기술에 접목된 ICT 융복합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ICT 융복합 관련해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보고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20개소 이거는…….

그것은 도내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적용해 보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정하고 기술 다 같이.

그런데 축산과에 그런 기술이 있어요? 기술연구소에…….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민간 이런 데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접목시키겠다? 접목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같은 것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하셔야지, 주 업무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일도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매년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인력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3개씩 계속 새로운 연구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농가나 기술협의회가 있습니다. 농가단체, 축산농가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서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농가에서 이런 ICT 융복합 분야 연구하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이런 축산기술이야 노하우가 있겠지만 IT분야는 잘 모르잖아요. 결국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축산기술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량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걸 통해서 우량종을 개량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결국 이 분야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 그러니까 도내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축산기술연구소의 중앙에 있는 게 뭐죠? 중앙에도 이런 연구소가 있잖아요?

축산과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 단위에서는 ICT 융복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도내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돼지를, 소를 키울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선 해 보세요.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있고 요즘 축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축산일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서 농가가 스마트폰 앱에 접속을 해 가지고 그날그날, 예를 들면 돼지면 돼지한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또 사료는 얼마만큼 줬는지, 또 돼지 생체는 얼마만큼 증량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산농가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돼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이에 쓰는 일기장이 아니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 도내에 돼지 키우는 농가, 여기 앱에 가입된 농가들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돼지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일일이 농가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집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종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축산기술도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인터넷 앱’, 농가별로 소 기르는 분, 돼지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농가들끼리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말씀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아까 6쪽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한우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CT 융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ICT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집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신규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이요?

예, 그것이 저희 연구소에서 생산해 내는 가축도 그렇고,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도내 칡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자료를 입력받고, 그 소에 대한 선대까지, 그다음에 후대의 능력, 예를 들어서 육량이 좋다든지 육질이 좋다든지 하는 것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하면 전자칩이 있습니다. 전자칩에다가…….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그분들이 입력을 하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룹이 생기고 그룹별로 육량이 좋은 그룹이냐 육질이 좋은 그룹이냐 농가끼리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우를 먼저 시작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돼지, 닭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축산기술 개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로 구제역이나 AI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농가에서의 매뉴얼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지침은 농가들도 아마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태어난다 아니면 돼지가 태어난다 하면 몇 개월에 어떻게 놔야 되고, 1차는 두 달에 놓고 2차는 한 달 후에 놔야 되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백신접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게 지금 1～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느냐, 그다음에 계절별로 백신이라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근육층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하로만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도 약 82% 정도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는 거의 100% 항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어느 상태에서 사용해야 좋은 거예요?

적당한 온도하고, 만약에 조금 얼었다고 그러면 약 15℃에서 최하 20℃ 정도 전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한다든지 언 상태에서 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같은 경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아주 정상적으로 접종을 했다면 항체가 있어서 안심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구제역은 젖소 육우에서 발견이 됐는데, 육우에 대한 사산이라든지 유지방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온 것은 확인을 사실 못했고요, 사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수의학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축시험소장님 말씀은 확실하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 통계 나온 것은 전혀 낭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이 줄고 소가 유산이 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참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지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사산도 될 수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다만 그게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신을 기피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유량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직접 소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 귀책사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가 스트레스 받으면 육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75년도부터 착유 목장을 하셔서, 지금도 제 동생이 목장을 하고 있지만 참 그런 문제, 낙농가들의 사고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긍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연구소 소장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AI가 여러 군데 확진이 되었다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앞으로 1～2주가 문제라고 합니다. 연구소장님이 잘 연구·검토하시지만 앞으로 축산인들한테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더 많은 기술을 보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