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입도관광객은 1650만 명에 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주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부하가 집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택, 도로 등 각종 도시 문제를 비롯한 인프라와 관련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더 살기 좋은 제주가 되기를 바라는…….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집행부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날카롭고 올바른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도민과 함께 창조의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한테 정말, 동료 위원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농협 하나로마트 싸움 도의원 개입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민원인이 요청한 게 아니고 공론화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여러분들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부당성을 봤을 경우에는 합당성을 가져서 충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사로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차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김영란법 이후에 충분하게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도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0일 날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10시에 현장방문을 하고 11시에 양 행정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님 좋으신 말씀…….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저 역시 안창남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 하는 일들이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위원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찾아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 마지막으로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되는 건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해 보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현행 법령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건지 법률이 문제가 있는 건지, 요즘 헌법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영원불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인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인 것이고, 어쨌든 인간이 우선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은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부서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때로는 따져보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당한 압력이나 행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 이것은 의정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도민의 이익에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언론에서도 어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 또 행정 각 부서에서도 의정활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내일 기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가재는 게편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동료 위원의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긴밀한 소통, 이해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혹시나…….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갔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도의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리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여지들이 남겨지는 게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걸린 민원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찾아와서 해결을 부탁하고 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일방적으로 행정공무원들한테 처리해 내라는 도의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체 도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과 도의원들 사이의 신뢰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리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기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그릇된 인식들은 버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맨 마지막으로 의원들 찾아옵니다.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찾아옵니다. 행정하고 할 때 같은 조항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긍정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왕이면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 요새 도의원들이 윽박지른다,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행정에서 민원인들을 향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통화를 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알아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들한테 재갈을 물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건을 공론화를 시키려고 월요일 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양 시의 업무보고 때 이것을 다루려고. 왜 안 되는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파악해서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역으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도의원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괴감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행정시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도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된 거 보셨죠? 그래서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동료 위원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느끼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 봉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화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현을 합니다. 위원들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찾아와서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소통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와줘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사화시켜버린다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민원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속된 말로 엿먹어라는 식으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죽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님들이 민원인들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고, 혹시나 의회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찾아와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가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오늘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창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5쪽부터 11쪽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과 13쪽부터 15쪽까지 목표와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권역을 개발축으로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천전략 마련과 권역 간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현황진단, 권역별 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 사례분석, 균형발전 전략비전 및 목표 설정, 균형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시행 방안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의 성과 검증, 모니터링 등 피드백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과 용역성과의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중장기 균형·동반성장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공항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와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절·상대 보전지역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매 5년마다 도시지역 내 오름, 해안, 하천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까지 현장조사 및 DB구축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서 재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서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건설기계임대차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 DB자료 통합 및 공동활용 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초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12월 착수해서 금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구국도 5개 노선과 주요 지방도 2개 노선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연결도로 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12월까지는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시의 의견수렴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인 경우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애조로 개설사업입니다. 아라∼회천 구간은 2018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천∼신촌 구간은 보상협의 등 절차이행과 동시에 연내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도의회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3월 중에는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형성 기반구축입니다. 한라산, 중산간, 오름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개발사업 대상 경관심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과 제주형 경관협정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주경관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 높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운영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민간합동세미나, 전시 등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의 지속추진과 옥외광고물 공공게시대 디자인 개선 등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주건축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우수건축물 발굴, 건축헌장 제정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건축 비전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축문화축제 개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업무실태 개선, 제주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화 등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과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대상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내진설계 심사강화를 위한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연중 운영하는 등 내진설계 건축물 확대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입니다.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10년간 10만 호의 주택공급을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주거정책을 위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투기 의심사례에 대해 세무서 통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하에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토지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로 도민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실도로 편입토지, 마을주변 임야등록지 등 실제와 지적공부의 일치로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제주 역사·문화의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의 1차 및 2차 관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이 일반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3월 중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가 되면 마중물사업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전문가, 상가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원도심지역의 주거복합개발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환경, 경제, 생활을 재생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월까지 사업추진 매뉴얼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은 물론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교차로, 사고가 잦은 곳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한라산 횡단도로 안전사고 저감대책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라산 횡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현재 60㎞에서 50 내지 40㎞로 조정하고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속도표지판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 사람 중심의 도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주도로변의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밝은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주도로변 마을과 마을 간의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표준형 지주식 가로등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 제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 중심의 제설대책 운영체계 강화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통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량 내진 및 보수·보강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9쪽부터 90쪽까지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91쪽부터 121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공항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홍순택 주민소통팀장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과의 공감하고 신뢰받는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와 전문가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상문의, 소음대책 등 136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해당사자 간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현장소통자문관으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자문관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필요시 추가 위촉하여 지역주민과의 상호 신뢰 회복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사업비 4조 880억 원 대비 78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지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공항 수요를 충족하고 이용객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공항 주변발전 기본 구상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주민 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투입,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제2공항 개발예정지 주변 발전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공항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과 근거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창출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 법률 검토, 국내 유사사례 조사, TF팀 구성 등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충실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하였고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주민까지 냉방전기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매수 범위도 1종 구역에서 3종 구역 가지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을 조기에 확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소음 영향도조사 시에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수렴하여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소음피해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입니다.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항공사업자의 안정적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항공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 슬롯조정위원회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슬롯 확보로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 및 도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지원 추진입니다. 제2공항 개항 이전에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차 단기인프라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인프라 확충 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세부방안을 마련,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9쪽부터 35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사실도로 공유토지 조사결과 자료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도로 맞습니까?

예, 사실도로 공유토지 조사 맞습니다, 239필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질의는 일단 15분씩 하고 나중에 오후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제주콜센터 폐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폐쇄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서울 갔다 왔죠?

그렇습니다. 금년 2월 1일 날 제주항공에 다녀 왔습니다.

서울지사 방문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거기 운영이 그렇습니다. 제주예약센터가 2009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제주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 어쨌든 간에 정원이 73명인데 제주예약센터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출신이 47명이고, 정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충원이 안 돼서 22명이 서울예약센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예약센터 직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아서 제주도민들로 다 충원하려고 해도 충원할 수가 없어서 모자란 부분을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이직률이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제주에서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직률이 높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제주도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현행 유지를 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그때 다녀와서 다시…….

보도를 보면 제주항공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외주업체가 폐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말이야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제주항공에서는 그렇다고 외주업체에 줘버린 일은 자기네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 주어 있지만 전체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인건비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하기 때문에.

콜센터 폐쇄에 관해서 제주항공이 관여를 합니까, 외주업체에 대해서?

예,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주업체는 어디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제주항공 아니겠습니까?

외주업체가 폐쇄한다는 것은 제주항공 자체에서 폐쇄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고도 했고, 위탁업체에서 제주항공에도 보고를 했고, 그것을 제주항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노력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다녀왔고 또 며칠 전에도 경영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주항공의 공식 입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제주예약센터 폐쇄시기가 2월 말로 됐었는데 이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2월 달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두르고 제주예약센터 폐쇄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주항공의 공식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 두 줄인데요. 첫째가 “제주예약센터 폐쇄시기 결정 안 됨.” 이 얘기하고 두 번째 “서두르고 제주예약센터 폐쇄할 의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것은 폐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현행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됩니까, 방송에?

제주항공 측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제주항공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건데, 외주업체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제주항공에서는 계획이 없다, 폐쇄할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업체에서 제주도 현지에 내려와서 직원들과 협상도 여러 차례 했고 제주항공도 지금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항공에서 폐쇄할 계획이 없다, 의사도 없다고 발표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저희들은 제주항공의 입장을 공식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주도 입장에서 봐서 실질적으로 제주항공이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을 해도 대충 또 몇 개월 지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야지 제주항공 대변인도 아니고. 제주항공은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폐쇄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주항공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 아니면 제주지역의 여론 아니면 도의회 아니면 각 정당들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성명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폐쇄는 어렵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어쨌거나 제주도 입장은 현행 유지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개월 내에 제주항공 콜센터가 폐쇄된다면 제주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저희들 제주도 입장은 시기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행 유지가 제주도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문서를 받았습니까?

문서는 안 받고 우선 급하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문접수를 언제 한다고 하죠? 그래야만이……. 혼란스럽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콜센터 부분이 논란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왜 안 내치죠?

회사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입장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 그런 것을…….

아까 회사에서 받은 자료 있잖아요?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받았다고?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은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를 몇 % 갖고 있습니까?

예?

주식.

저희들 2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몇 % 됩니까?

7.65%입니다.

7.65%로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관여할 명분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25%였잖아요?

그때 당시 400억으로 출발할 때는 50억을 투자해서 주식이 25%였습니다.

만약에 제주항공이 제주콜센터를 폐쇄한다, 지금 폐쇄한다고 풍문이 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제주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브랜드입니까?

제주항공이라는 제주브랜드가, 솔직히 말해서 폐쇄되면 제주도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항공에 ‘제주’ 자 들어간 게 사실 제주도로 보면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켜보면 조만간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 정리가 어떤 정리라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폐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서두르고 폐쇄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제가 자꾸 말하는데 풍문에 폐쇄한다고 하고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닐 것이다”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 통보 받은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항공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항공 입장은 아직 그럴 계획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폐쇄할 계획도 없고 폐쇄하려고도 안 한다.

폐쇄 시기나 폐쇄를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말은 폐쇄를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폐쇄는 하겠는데 좀 늦춰서 하겠다는 거냐?

현재로서는 저희들 받은 사항이 이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 저희들 그런 것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예, 고운봉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8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건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로 개설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우리 상임위 금년도 본예산 심사 때 25억 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억으로 줄었습니다. 15억 원이 줄어서.

이게 최종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15억이 감액됐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됐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도 내 곳곳의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리고 서성로 부분도 10년 전부터 해서 개설을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에서 했다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 개선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현장을 보면서 느끼고 있고 특히나 불량 과속방지턱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마운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원래 행정공무원들이 들어야 될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17%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공을 할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했으면 사라질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량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재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으로 우리가 행정 수행을 해 나가 주면, 지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소한 부분에도 다수의 도민들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회전교차로 문제는 얼마 전에 안덕면 동광 육거리에서 회전교차로 지나면서 경계석하고 부딪쳐서 버스가 사고 난 적이 있었죠?

예.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 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개소, 다 합치면 18개소가 추가로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특히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장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을 때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전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99개소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난 1월 중순에 방송에서도 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시와 같이. 했더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기준이 2010년 12월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시설된 것들에 대해서 38개소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이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에 대비해서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교통안전공단, 경찰하고 같이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안 그러면 보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행정시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나 회전교차로 시설하는 이유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관계입니다. 사실도로 공유토지 조사결과 239필지가 조사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도로 공유토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지목이 도로는 아닌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공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반드시 시멘트포장이라도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합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비포장일지라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농로로써의 기능을 해 오고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도로 공유토지 개념을 정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안 오긴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해 줍니까?

일단 통과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막다른 도로인 경우도 200m 이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막다른 도로인 경우라도 도로로 인정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불만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 “200m 정도 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아니면 진입할 수가 없고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현장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진입로로 이용해 왔고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던 부분인데 연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서 얘기가 되어 버리면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고된 필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쳐서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게 법적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체 지침에 의한 건데 그런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사실확인을 해 보고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는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왜 행정기관에서는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물론 보상협의를 거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유토지는 내놓으라고 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나가느냐. 실질적인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노력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도에서 정리를 해서 주민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실태파악을 해 보고 지침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입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같은 경우에 상당한 구간에 대해서 진입로로 이용되는 부분에서는 정리를 안 해 주면 매각이라도 해 줘야 그 안에 있는 토지이용이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해 주고 매각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공유지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달려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뭔가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도민들의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오후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2017년도 도시건설 분야 또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남다르게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 올 한 해 각오도 클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위원님들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있어서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정과 의정이 도민을 항상 우선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 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방도 건설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된 데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의 판단으로 그리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강연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운봉 국장님.

예, 고운봉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 1월 3일까지 용역 기간이었습니다.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인 국도건설·관리계획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용역도 작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용역 기간이 딜레이됐습니다. 3월까지로 연장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용역 기간을 5월로 갔습니다마는 노선별로 해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엔가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기사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공개됐던 내용을 저도 받아봤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도정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동서지역 균형발전이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다. 상하수도, 농업 관련, 특히나 도로. 최소한 10년이 늦어지고 있고 1132번 지방도로 역시 그렇고 1136번 중산간도로 역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옛날 구국도잖아요. 과거의 구국도라는 게 뭡니까? 제주지역을 관통하는 핵심도로이기 때문에 국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10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광령에서 상가 구간은 이미 다 개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지역, 특히나 봉개에서 조천지역만 해도 전혀 시작도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이 됐으면 했었는데 여기 26페이지에 봐도 알 수 있듯이 확·포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확장 및 선형개량 구간 검토”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2공항연결로 관련해서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노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저도 가져왔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처음부터 보면 3페이지 계획의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도 보면 구국도 5개 노선에 대한, 450㎞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페이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장래애로 구간 및 개선방안을 보면 일주도로는 ― 제주시에서 애월 구간입니다 ―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도평에서 광령 구간을 또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번영로 구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장래애로 구간 및 개선방안, 계획의 내용입니다. 구국도에 대한 계획의 내용에 보면 동부지역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장래애로 구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번영로도 물론 동부지역 도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36번 지방도, 1132번 지방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도로시설개량 선정 및 개선방안 검토에도 보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산간도로, 1136번 지방도인데 서부지역은 지금 애월에서 상가까지 이미 확장돼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시 동명∼애월 구간이 아마 상가에서 동명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선흘1리 통과 구간이라고 해서 일부 구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1136번, 구국도죠, 지금은 지방도인데. 봉개에서 선흘 바메기 구간, 조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간 확·포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일부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 이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 중산간도로는 애월에서 상가까지 이미 확장돼 있는데 그것을 동명까지 연장하겠다고, 4차선을 확장하겠다고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동부지역에 대한 것은 기껏 해 봐야 선형 개선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아까 중산간도로의 중간 부분만 개량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답변드린 바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위원님.” 도정질문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산간도로인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로사항이 그쪽 부분으로 사실상 알고 있었는데, 검토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중산간도로인 경우는 이쪽에 애로 구간 이것으로 검토되지 않고 제2공항과 관련한 노선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항에, 7쪽에 보면 제2공항 관련 노선 대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1안, 2안, 1-1안, 2-1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용역 안에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계획이 뭔가 좀 치밀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 어차피 제2공항 관련해서 노선확장을, 길을, 제2공항 연계도로를 만들 거면 그것에 맞춰서 같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그 노선을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노선 안에 들어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있느냐 이겁니다.

두 단계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 우회도로 하는 것 때문에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회도로 했다가 지금은 양쪽을, 두 개 노선을 갖고서 같이 한꺼번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진행되는 관계는 충분히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에 대해 깊숙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의 소통에 소홀함 없이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공항하고 관계없이, 제2공항하고 무관하게라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확·포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2공항이 들어선다 하면 더더욱 이것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구좌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조천 구간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연구진들, 책임연구원 박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법상 여러 가지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애로도 있고 해서 그런 관련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과 또 다시 별도로 의논할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서귀포시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중산간도로를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 서성로로 연계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제가, 방금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성로 가시리∼성읍 구간,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지금 여기 이 계획상에는 또 다시 서성로 가시리에서 성읍 구간을 일직선화하고 있어요. 지금 성읍에서 가시리 구간 중산간도로로 연계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성로 진입로 개설 구간인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직선입니다. 번영로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영주산 밑으로 해서 다시 제2공항 쪽으로, 서성로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를 가지고 이게 뭔가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용역진에서 하는 계획일 뿐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호연계가 돼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종계획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서성로 사업은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갈 길이 이것 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1안, 2안 여러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서 국토부와의 협의라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것이 될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서성로가, 서성로 가시리∼성읍 구간이 확·포장이 시급하냐 이걸 떠나서 그 계획이 나와 있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내용이 이 안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도 계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꼭 여기에 반영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참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서성로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검토가 될 사항은 아니었는데 제2공항에서 서귀포 가는 노선을 정할 때 그래도 어느 노선이 있는가, 소위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같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게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 노선상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계획이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칸막이가 처져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검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성수 단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항공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주항공 본사를 가서 주고 받은 내용 중에 기사화된 것으로만 저는 보는데 아까는 존치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저는 도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6개월을 유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건의잖아요. 무슨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건의하는 거다.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그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너무 저자세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도내에 존치해야 된다는, 처음부터 그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다만 인터뷰나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이게 2005년도에 출범했잖아요? 제2공항. 그렇습니까?

예, 2005년도입니다.

처음에 주사무소는 제주에 두도록 되어 있고 70%는 도민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공항 관련해서 실적을 제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작년에 또 최대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경영도 안정화되고 있고 상당히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콜센터를 옮기는 이유가 직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회사 측 얘기는 그렇습니다.

회사 측 얘기로는 이직률이 많다.

이직률이 많고 충원하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근로조건이 좋고 급여조건이 좋으면 왜 이직률이 생기고 취업자가 없겠어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도민을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안 좋고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도에서 추천한 임원이 있잖아요? 그 분의 역할이 과연 뭔지가 의문스러운 겁니다. 대한항공, 아시나아항공을 뛰어넘는 그런 최고 수준의 복지, 급여 이런 게 결국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최상의,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콜센터, 복지후생이 가장 뛰어난 콜센터로 한번 제주항공에서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차마 이건 도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사가 오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늘 생각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게 직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다. 존속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고 오전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홍기철 위원님부터 안창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이 제주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히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6개월 유예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표현을,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해야 그런 부분들 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그 기사가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기사가 된 거지 아닌 것을 “기다”라고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주항공을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죠? 주주가 뭡니까? 주주총회를 누가 가죠? 주주총회 할 때 누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올라갑니까?

예, 저희들 참석합니다.

참석하는데 뭐를, 제안을, 가서 주주역할을 뭘 하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부분은 단지 직원 부분이고. 주주대행입니까, 본부장이? 아니잖아요. 단지 추천권이 있어서 본부장이 가는 거고. 그런데 제주도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역할을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안 그래요? 말로만 주주입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무슨 제주도를 위해서 뭐 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까요? 예약센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했는데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나 윽박 안 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뭐 했느냐고요! 오죽해야 도정질문 할 때 모모 의원께서는 이런 상태로 했을 경우에 ‘제주’라는 용어를 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주총에서 가서 주주 역할 뭐 합니까? 4%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주주 역할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그래서 이게 사정이라는 부분, 6개월 유보라는 용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본부장께서 취업하는데 이직률이 많다. 여러분들 현장조사 했어요?

그것은 회사에서 얘기하더라 설명을 드리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분들 만나서 “정말 이직률이 많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면담한 적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타넷엠씨씨가 용역회사거든요. 제주항공에서 이 부분을 폐쇄시키라고 당연히 오더를 주니까 이 부분들 폐쇄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도민의 항공이 제주항공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메타넷엠씨씨 회사가 폐쇄시키고 싶어서 폐쇄시키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주항공 본사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반납하십시오. 주주 반납하십시오. 적어도 주주총회 가서 ‘제주’ 빼라고 요구하십시오. 고작 여러분들이 본사에 올라가서 사정한 게 6개월 유보를 요청한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쩔쩔 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존치를 원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유보가 나옵니까? 왜 6개월 유보가 나오죠?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도민들을 위한 항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인 역할을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가항공 LCC 부분도, 제주항공 부분…… 우리가 작년 2016년도에도 3억 원 불용액 해서 반납해 버리고 또 올해 3억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뭐합니까? 그리고 주주 해서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예산 편성시키면 뭐합니까? 차라리 주식을 매입하십시오,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래요? 저희들이 바꿔드리겠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시켜놓고 우리는 주식배당 받았다고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주주역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약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 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저희들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 본부장께서, 제2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자체는 도민의 항공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저희들도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그만큼 성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탑승불매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예, 고운봉입니다.

3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마무리 해서 3월이면 아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대규모 개발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오라관광지구 말고.

개발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아파트 있죠?

어떤 자료를?

대규모 개발 신청.

신청 현황입니까?

예.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 부분도 신청 들어오죠?

예. 추진상황을 드립니까?

예. 현황 요청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월에 어차피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협상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앞서 협상을 통해 개발자의 개발안을 검토·조정하고 공익기여의 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혹시 이 용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시행하는 곳이 어디죠?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확인 갔다 온 곳은 서울하고 경기도 부천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시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가 필요하겠다. 왜 필요하냐 하면 대충 보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갈등관리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자본의 자본중심적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행정과의 어떤, 사회기업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 예를 들게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보면 전부 외국자본으로 관광개발사업 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도민들한테 환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공공성하고 공익성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아까 그러한 공공성하고 공익성 부분들이 이 사업 개발지구 부분에서 도출된 게 있냐는 얘기거든요. 단지 일자리 창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땅값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개발 부분에 신청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정말로 공공성하고 공익성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칙만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놓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공익성 부분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일자리 창출 외에는. 이 지역 내에 적어도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약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투자유치 해 가지고 대규모 개발사업 하는 게 단순한 일자리 창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아니죠. 지금 원 도정에 와서 늘 올라오는 것은 개발지구 부분의 일자리 창출 용어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엉터리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 해 가지고 단지 일자리 창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측면은 아니고 다양한 면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사전협상제도, 아까 시간관계상 저희가 설명할 때 좀 짧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시 원도심지역에 하고자 하는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여기에서 제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공공성,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제한사항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번에 용역도 하면서 이 제도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개발 시에는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앞서서 협상을 통해서 개발자의 개발안을 검토·조정하고 공익기여의 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공공성 부분들을 도출하기 보다는 꼭 조례에 맞는, 틀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형로터리 드림타워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기여하는 게 얼마죠, 교통 관련 부분에서? 얼마입니까?

70억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쪽 주변이 포화상태인데 교통관련 부분의 공익성이 고작 70억밖에 안 되거든요. 1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집행부가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운봉 국장께서는 이 부분도 이제는 정말 장단점을 가져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차원을 다시 한번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의 협조,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이 이제는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성수 단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서귀포시 업무보고인가, 거기에서 제2공항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행정시 방문 시에.

주요내용이 보니까 주변지역발전방안하고 그다음 관련된 조례 얘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2월 중순 아닙니까? 2월 달 안에 초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항주변발전계획은 작년도 12월 30일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입니다. 정확히 하면 내년 1월 4일까지인데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항은 당연히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저희들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역주민협의체?

예, 지역협의체.

거기도 지역분들의 참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들이 나오고 하면 민관협의기구를 통해서 중재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용역은 마을에 따라 생각은 다른데 의견 듣는 게 먼저냐 아니면 기본구상을 가져와서 그것에 따른 의견개진 하는 게 먼저냐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미리 하면서 그림을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의견 제시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시로, 계속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단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상에 나타나는 그 지역 정서는, 분위기는 상당한 수준의 반대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 자칫 찬성하는 것으로 몰릴까봐 그래서 주저하고 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것만 하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간다.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협의하겠다. 그러면 누가? 파트너가 누구냐?

그것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하신 말씀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다. 어쨌든 도는 도 나름대로 제도적인 거라든가 발전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또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또 여러 가지 제2공항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서 설득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또 주변발전방안도 준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도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거라든가 지역발전방안이라든가 이렇게만 속도를 내면 자칫 지역주민들의 정서하고는 무관하게 도가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지적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한 각오나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하고 전문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현지에 갈등전문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 금년 1월 25일 날 현장경험이 있는 갈등전문가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아직 현지에 가 있지는 못하지만 ― 얼마 안 돼서 ― 앞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비대위가 되든 반대대책위원회가 되든 지역주민들이 되든 간에 진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도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투 트랙을 써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제도적으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행 법률과 그리고 국내외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도 저희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작업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노력, 소통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에서 먼저 속도를 내면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예, 절대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저희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 항공노선 있지 않습니까? 재일교포 문제도 있고 또 일본인관광객 문제도 있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노선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편당 2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항공기 형태에 따라서, 대형기, 중형기, 소형기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긴 한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탑승기준율의 65%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제적으로 관광객들 다변화를 위해서 국제노선 항공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특히나 일본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리따하고 오사카를 대한항공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항공인 경우에는 특히 SC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저희들 지원금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5개 항공사가 일본 노선하고 중국 노선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제주항공에도 노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티웨이항공에서도 일본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신청되어 있습니다. 티웨이하고 제주항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칫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데 공급만 늘리면,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노선 취항할 여력이 있는 것이고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없애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수의 항공사가 취항하면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저가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시장 자체를 하향평준화 시켜버리면 대한항공이 그 노선에서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할 수는 없고 주 2 내지 3회 이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사카 노선인 경우에는 재일교포가 많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항공노선이 없어서,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없어서 못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 주기 관광객, 일본 것을 보면 2010년도가 18만, 19만 가까이 됩니다, 연간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작년도 최저로 내려와서 5만 9000명인데 금년도는 더 떨어져서 지금 제가 숫자로 기억하기로 4만 8000명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제항공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편의 공급이 있어야 일본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늘려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메이저항공사가 항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빌미를 주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요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관광수요. 또 관광시장도 우리가 관광수지를 흑자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쌍방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제주도민들도 일본 관광을 많이 다닐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일본 가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입니다. 일본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편하도록만 시간대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 같은 경우도 거꾸로 도민 입장에서 보면 3박 2일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뒷날, 뒷날 그다음 날 아침에 들어와야 되니까 잠을 3박을 자지만 실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2일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 항공노선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관광객을 견인만 할 게 아니고 도민들이 일본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예, 고운봉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다 주택 문제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말 강창석 과장님 상 받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표창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이 주거복지센터 아닙니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거복지센터는 그렇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는 작년 10월 19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거관련 정보제공 또는 주거취약 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한다고 나왔네요?

예.

정보제공은 어느 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선 센터의 주된 임무가 예를 든다면 저희들 역점으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수요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임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과 내에 설치를 해서 이제부터 그런 사항들을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주거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예, 지금 홈페이지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같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나 연락처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올릴 겁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올렸습니까?

예.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올려야 관련된 사람들이 보고 연락하거나 하는데.

맞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담당이 주거복지계?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건축지적과 내의 주거복지담당.

주거복지계가 취약계층 정보제공과 상담업무가 업무상 겸비되겠습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과 내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주거복지가 복지 쪽 분야가 많은데 거의 건축 분야죠?

예, 건축직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까지 겸비할 수 있는지?

우선 현재는 주택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거복지관련 전문 쪽이 필요한지 여부는 금년에 운영해 보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있던데요?

예,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겸비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직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게 되면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한 명 한 명이라도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정보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밀착형센터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 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선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생긴 거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는 어쨌든 우리가 현재 과 내에서 직접 운영을 쭉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연말 쯤 되면 충원할지 아니면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시행하는 거라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가 그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칙이 개정됐던데요?

예. 그게 당초에는 정원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정원 또는 현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준칙 개정 후에 공동주택,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전체 준칙안을 전부 다 배부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관리규약의 개정까지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을 하도록 준칙안을 보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못 해 봤죠?

지금 그렇게 개정하도록 했고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끝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리규약이 앞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도지침을 한번…….

예, 이것은 원래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들 돌보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관리사무소하고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사실도로 공유지 관련한 조사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다수 읍·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몇 개 마을 정도에서만 조사가 되고 보고가 돼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만 해도 한 3개 읍·면에서는 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하나도 신청이 안 된 읍·면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마을 책임자들이나 읍·면·동 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도 무관심해 버리는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봐지고, 그래서 도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유지 관련한 지적공부 정리 관련해서는 올해 다시 한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읍·면 중심으로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도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39필지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하면서,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지침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유형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수조사 하는,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을 회의 후에라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도로 미불용지 조사 및 보상계획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행정시를 통해서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서 새로운 자료를 업시켜 놨습니다.

지금 9만 1411필지, 그다음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1151만 8000㎡.

예.

국장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상상해 봤습니까?

…….

우리 업무보고 자료 제일 앞쪽에 보면, 7쪽입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 여기에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적 정리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필지가, 필지수는 현재 도로의 47%입니다. 어마어마한 필지수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의 경우에는 13%. 아마 이 부분도 정확한 조사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소송 제기한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해서 보상을 해 나간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러면 조사결과를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우리 보상금 규모를 한번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1조 2000억 정도.

그렇죠. 그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로…….

공시지가죠.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달리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에서도 1조 2000억 정도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천문학적인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해야 될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조사결과가 일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좀 중장기적인 보상계획이 수립돼 줘야 된다. 그다음에 도민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이 사유지가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한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니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게 위원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지만 이게 사실 과거에 도로에 편입할 당시에, 그때는 저희들 추측하건데 “이거 아니었는데” 하는 행정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리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보상해야 될 금액은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고. 이것에 대한 직권 정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제도개선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설령 그게 되더라도 보상관계는 별도로 진행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욕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때 지역주민들이 내놓겠다고 해서 구두동의든 여타 총회를 통해서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를 안 했느냐는 거죠. 공부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나온 것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해서 재차 자료를 봤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도 열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은 큰 이익들을 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 부분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새롭게 돼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대규모 개발단지 ― 지금 절차이행 중인 ―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돼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맞는, 그래서 그 부분도 스카이라인이 이제는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탄력적인 부분. 그래서 이번에 국제자유도시법에 의해서 좀 완화된 도시계획정비 부분에서 많이 이완되어서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협상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개발되는 부분들을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이제는 이 제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사업장 같은 데도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제가 “원도심지역에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도는 협상의 기준, 공공기여도에 대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연구를, 이번에 저희들 주거복합시범사업 매뉴얼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 게 아까 사전협상제도를 원도심에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원도심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하려면 제대로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고 항공고도의 부분에서 고층을 완화시키지 않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기존의, 여러분들이 국제자유법의 규정만 갖고 한다면 투자할 사람이 없거든요. 대규모 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적어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돼야만 원도심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원도심을 정말 개발하려면 현대극장 앞쪽이라든가 일방통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그쪽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건너야 되는데, 그쪽을 일방통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공간도 생기고, 그래야 놀러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차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래서 센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고 와서 했는데, 디자인 부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방통행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제주도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있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인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동네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있습니까? 주행도로는 있죠, 당연히. 세상에 어디 이면도로에 인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주차단속이나, 그리고 주차단속을 일으킨다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가 적어도 1년에 토지수용비를 1000억 이상은 예산을 확보시켜줘야 된다. 이유는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매각됐을 경우에는 제주도가 매입해야 되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한 예를 들게요. 지금 KBS 옛날 그 자리에 어떤 식당이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식당 들어왔죠?

예, 흑돈인가.

저 자리가 연동에서 가장 마지막 노른자 자리거든요. 그런데 도가, 제주도가 가지려고 노력했으면……. 개인업체에서 개인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국영기업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뭘 했느냐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저거 해봐야 78억밖에 안 되거든요. 속칭 껌값밖에 안 됩니다. 5조 가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전혀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8대에서 김태환 도정 있을 때 로얄호텔 주차장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13억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차 없는 도로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원도심도 제대로 개발하려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문화공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손잡고 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현대극장 그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거의 몰락돼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시장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노력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생센터장한테 부탁한 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적어도 로얄호텔 뒤에 있는, 제주북초등학교 뒤에 일차선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 가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한테 부탁한 게 그쪽 주변을 대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제주시청에 있는 대학가처럼 창업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쪽은 전부 다 거의 문 닫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마중물 좋아요. 몇십억, 몇백억짜리 좋아요. 이것은 그때 뿐이거든요. 이것을 연출하면 노형, 연동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 집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연동, 노형에 다 삽니다. 월세 사는 사람만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정말 원 주인들이 그쪽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정주환경 개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스카이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해 주지 않게 되면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희룡 지사께서 주장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풀어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임성수 본부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월 2일 날 도지사의 서귀포시 연두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지사께서 이달 중으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주민보상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계획 중인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지금 발주했습니까?

아직 발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공항개발예정지역 규모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환경관리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 나와야, 구체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보상 부분들이 나왔는지?

어쨌든 공항 150만 평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 말고 공항 주변 발전계획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게 공항예정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국토부가 하고 주변지역 부분은 도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로 내쳐줘야죠. 기본계획 발주도 안 되고 또 발주 시작한다고 해도 1년 이상 진행되거든요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보상이 된다 하니까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항 내에 있는 부분으로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하다못해 사설에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죽해야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행정시 방문 시에 기자들의 질문사항이 있어서 단답 형태로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혹시나 잘못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즉각즉각 방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뭐 하나 민원 쪽으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사 빌미화시켜서 언론에 나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해서 우리 본부장께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은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지금 현재 가장 갈등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계를 가장 먼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소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난번 공항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사회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회협약·협의체 부분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예, 사회협약위원회.

지금 제주도가 갈등 관리돼 있는 민·군복합항이라든가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될 겁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제대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위원회라든가 그분들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뒤에 도정질문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3페이지 한번, 고운봉 국장님.

예, 고운봉입니다.

이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비자림로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로 평대에서 메이즈랜드 구간. 거기 여행객들이 걸어서 비자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확보 안 돼서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완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완결’이라는 건 계획이 완료됐다는 얘기인지, ‘완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계획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가능여부 검토가 완료됐다는 얘기로……. 이것은 동그라미를 옮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추진 불가’입니까?

‘추진 중’으로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을 잠깐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가 식재돼서 도로 폭이 협소해서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도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수 이설대책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 수령이 제 기억에는 ’80년대 초에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로수 심을 때 못 해도 10년생 정도. 그러면 지금 근 50년 가까이 돼 가는 거거든요. 가로수 이설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것은 가서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도를 하려면 가로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어렵고…….

왜냐하면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가로수를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수령이 근 50년 가까이 된 가로수를 베어내 버린다는 것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제가 작년 4월 20일 날 도정질문 당시에, 그 당시 고용호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금백조로 4차선 확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천동에서 송당 내려가다가 금백조로 만나는 구간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거기서 금백조로 4차선 확장을 건의했고, 그게 사실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금백조로 확장이 우선인지 비자림로 확장이 우선인지는 김경학 의원과 의논해서 하겠다.” 혹시 들었습니까?

좀 관심 없게 들어서…….

회의록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 당시 그게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로확장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 검토대상 중에 우선적으로 비자림로를 나름대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생각을 제가 갖는 것이죠. 제가 송당 구간 확장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평대에서 비자림 구간, 인도도 없고 여행객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하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가로수를 이설해서 인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림로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어쨌든 지방도 확장에 대한 지방도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게 남조로하고 한창로로 알고 있고, 그것도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도로만은 어려운 것이고.

예, 구국도건설·관리계획에 포함돼야…….

그런데 비자림로가 잘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5.16도로가 어쨌든 간에 기간도로고 대동맥이라고 하면 서귀포에서 제주동부지역, 구좌를 연결하는 핵심도로는 비자림로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자림로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자림로 확장계획도 이 지방도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구국도 빼고, 구국도를 제외한 10개 지방도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도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량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번영로 확장하는 안하고 중산간도로 확장하는, 1136번 지방도 확장하는 안하고 두 개 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영로 구간은 어차피 대천동까지는 이미 4차선이 확장되어 있고 또 대천동에서 송당 내려가다가 금백조로 만나는 지점까지는 진행 중인 것이고 나머지는 금백조로에서 수산 구간인데, 물론 거기도 도로확장이 필요하겠지만 거기 제2공항 예정부지에서 제주시로 접근하거나 산남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백조로일 뿐이에요. 과거에는 금백조로가 아니고 1136번 지방도를 타서 거의 대부분, 동성택시도 그 도로 타서 제주시를 다녔습니다, 송당을 경유해서.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우회한 것이죠. 또 그 이전에는 거기 플러스 성읍으로 해서 번영로 타서 경유해 오는 차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옵션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비자림로는 대동맥입니다. 금백조로는 이제야 만들어진 도로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예, 도로관리과장 김창우입니다.

구좌지역에 한동리 계룡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교차로가 있는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 지역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렌터카에 치어서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분이 횡단보도에서 관광객을 치는 사고로 관광객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망사건 이후에 제가 면목이 없어서 자치경찰하고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돼서 신호등을 설치할 건데 문제는 예산편성 이후에 그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하니까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면, 사실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과연 뭘하고 있는지.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국도, 지방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도 일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투입할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위 심의통과된 부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사고우려지역에 신호등 설치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이유가 도로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우선 도로여건부터 개선해 가면서 신호등 설치를 할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저희들 행정만이 아니고 도로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 주관적으로만 바로 설치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같은 설치하는 예산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도 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선 사고가 나면 반드시 지역 관할경찰서하고 연석회의를 며칠 내에 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차로……. 노선개선이라든가 위험지역을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근간에 들어서 그런 사고가 끊임 없이 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도로가 워낙 많고 해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할게요. 강창석 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변경 내지는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연접한 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기대이익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위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붙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맹지는 아니고 과거에 다니던 길은 리어카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길밖에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구제가 됩니다.

구제가 됩니까?

예, 특례가 별도로 건축법령에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꿔진 것들은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가 보면 거의 구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임성수 본부장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단장님, 단장님 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콜센터 관련해서 제주항공에서 여기 콜센터를 폐쇄하는 것을 철회했다 그렇게 유선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습니까?

제주항공 지역본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주예약센터 폐쇄시기 결정 안 됨” 이렇게 되어 있고, “서두르고 제주예약센터 폐쇄할 의사 없음” 이렇게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어디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항공 본사에서는 폐쇄하는 것, 여기 콜센터를 폐쇄하는 것을 철회한 바가 없다, 그러한 소식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 우리 제주도에서 추천한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그분의 역할이 뭔지 제가 많이 궁금해요. 그분이야말로 그냥 우리가 고용 하나,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물론 제주항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제주항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의 이익으로 귀속됐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 괜히 봉급 받아먹으라고 추천한 것 아니잖아요. 그 본부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아무 때나 연락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서 임원급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즉시 확인을 해서 어쨌든 도민 여러분이 걱정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이전에 낮에 점심시간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주항공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받으십시오. 문서를 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제약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또 질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얘기를 다 못 해요. 그래서 꼭 이런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언제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방도확장사업 추진,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이양문 과장님과 별도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