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쪽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46억 1122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10억 5000만 원, 지출은 20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3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6억 1122만 4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다음 4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6억 1122만 4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 수입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으로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20억 원과 예치금 36억 6122만 4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56억 6122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의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금융기관의 대출 이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율을 조정하여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보전금 금리를 일반기업은 3.5%에서 3%로 여성기업은 4%에서 3.5%로 벤처 등은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장애인기업은 3.5%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며 조문상의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지난번에 의원 직권 미상정으로 처리가 됐는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 운용계획안도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8조에 성인지기금 결산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편성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로써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 편성의 기금 목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성인지예산 편성 대상에 제외된 사무입니다.

성인지기금을 편성해야 되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 어떤 기금 편성 대상 회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확인 절차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에 대한 성인지운용계획안을 박형배 위원님은 말씀하신 거고요. 원래 성인지운용계획안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담겨야 되는 건데 성인지예산서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다가 문의를 했고 확인을 했는데 원래 법에는 모든 기금이 2017년도에 모든 기금은 운용계획안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우리 일반 부서,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죠. 부서에서 결정해서 목록을 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원칙은 기금도 운용계획안을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절차상 틀린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이런 심의자체가 예산편성 40일 전에 심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성부서에서 목록을 정해 주는데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는 저희 투자진흥기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리스트나 운용계획편성안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금은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성인지운용계획안이 운용계획안에 담기지 않으면 이거는 심사대상을 아예 저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예, 올해 수입은 총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 5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우리 기 16년도에 MOU를 체결한 부서가 5개사 정도가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이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올해 5억으로 1차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상황을 감안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차질없이 지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예상금액을 20억을 잡았는데 되도록이면 이 금액 안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추경 때 연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상황에서 중간중간 잘 금액을 체크하셔서 5개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한 조례안의 업무에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정일 중소기업과장님입니다.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님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올 한 해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성장산업본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탄소산업과부터 창업청년지원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해서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쪽에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전주시가 먹고 사는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간보고회를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전주가 신성장산업으로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발굴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가 안 됐죠?

예, 중간보고는 2월에.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며칠 날 정도 할 계획이죠?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늦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 비전이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전주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잘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보고 결과서를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메가탄소밸리에 대한 부분들도 재추진하고 있죠?

메가탄소밸리는 어렵게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은 예타만 통과됐지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외의 사업들의 별개 과제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원 같은 거 국가 연구기관인가요?

예.

국가기술원에 대한 인증 그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원을 탄소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의 기조는 원래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기술원을 국가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진흥원의 성격으로 확대보완 해서 나중에는 진흥원으로 해서 국가 출연기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해서 합의도출을 거쳐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탄소법에 보면 탄소전문기관을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을 지정하고 이거를 국 출연으로 전문기관으로 가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일단 지정으로 가고 법 내용을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는 법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개정을 해서.

그 법 개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법 개정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진흥원으로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다 지정을 해서 진흥원이 국가에 설립이 되면 전북에서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떤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미리 기술원을 국가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이나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움직이려고 하면 저희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망도 없잖아요.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주가 되는지 시가 주가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기술원도 도로 다 뺏겨가고 있는가 그런 느낌도 들고 주가 도가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어떤 기술원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탄소산업은 꼭 누가 주관이 된 게 아니라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함께 가는 기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진흥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기술원을 추진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하십시오."한다든지 "시장님이 하십시오."한다든지 누군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둘이 협력하지만 계속 둘이 협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쳐다보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면 누가 주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놓아버리든지 도에서 야물게 추진하고 나가게. 그런 방법들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시에서 "도에서 야물게 끌고 가십시오."하고 놓아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원 정치권 협력해서 국회의원들이랑 협력해서 기술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로드맵도 만들어가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분위기도 포럼을 통해서 뭔가 서로 노력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탄소법 통과됐다고 시청벽에 플래카드, 의회도 걸었겠지만 플래카드만 걸었지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분들을 그냥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시장님에게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최은자 신성장본부장님께. 일반현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도 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가지고 참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민원이나 업무적으로 볼 때 너무나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사실 창업청년지원과 명칭이 처음에는 잘 발음이 안 될 정도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요. 과 명칭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은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창업청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주시민들이 업무 보려면 시청의 업무 다 있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막상 와서 보면 다른 데 현대해상이라든가 대우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이런 직제 명칭마저도 자꾸 수시로 바뀌다 보면 정말 민원처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신성장산업본부가 3개 과잖아요. 인원 보면 인원도 정원이 50명, 현원 56명이고만. 어떻게 보면 큰 과 하나밖에 안 되는 국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국이 어떤 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업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과가 3개밖에 안 되지만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출연기관은 직접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3개 과 있는 데는 다른 국도 있습니다.

아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직제나 업무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조국은 예를 들어서 6개 과, 3사업소 해서 인원이 2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본부는 3개 과하고 인원이 50여 명 되면 똑같은 저기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사실 국 단위로는 적은 인원인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런 직제 저기들이 정말 시민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칭도 막 저기 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렵다니까요. 처음에 했던 익숙해진, 우리가 현재 도로명 주소를 잘 안 쓰는 경우도 그런 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 업무는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보면 이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 현대해상에 대우빌딩에 있는 업무분장을 정말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그런 홍보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17쪽에 보면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전북대학교에 금융정보경제학 연계 학사 과정은 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과목을 증설해서 학사 과정 신설을, 기존의 과를 그대로 해서 학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설이 된 거예요? 융복합전공 학사 과정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2017년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석사 과정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석사 과정도 10명에 7명 정도.

그러면 석사 과정도 2017년도부터 입학생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도비·시비, 전북대 해서 15억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이 용도는 어떤 학생들한테 장학금보다는 금융산업을 하는 현장실습이랄지 아니면 기구, 학습도구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조해 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 비중은 현장실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이거는 근거는 따로 없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금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시켜보자라는 의지 차원에서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물론 인력양성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성사업을 협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18페이지 스타트업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창업자하고 투자자의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자체적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에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다 출연을 해서 거기서 또 진흥원도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 사이트가.

진흥원도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펀딩 전문회사하고 같이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중복이 돼서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 모아모아 투자펀드라고 해서 경기도 창업진흥원 사례를 갖다가 여기에다 올려놨길래.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 사이트는 왓이즈라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선정한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최고의 사업을 잘하고 있고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도 대여섯 쪽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중복되니까.

그래서 중복된 건 뺐습니다. 빼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한다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전주푸드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꽃심이 또 있네요. 전주시 드론축구단이 꽃심이네. 그래요, 맞아요?

전주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꽃심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앞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빼고 그냥 드론축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꽃심을 아무 데나 못 쓰게 딱 저작권을 설정하든가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저기 다 꽃심을 갖다 붙이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예, 빼기로 하고요. 일단은 전주드론축구로 이렇게 가는 걸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해당 부서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꽃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한바탕 전주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꽃심 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두 개를 같이 공식행사에서 로고하고 문구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전 것만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뀐 걸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공문서나 공식행사에서든.

언제는 어떻게 쓰고 언제는 어떻게 쓰고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8페이지.

탄소소재 국가산단 사업은 LH를 통한 운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아쉽게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작년도에 총 면적이 25만 평에서 올해는 19만 평인 63만 8000제곱미터로 규모를 약간 축소했으며 총 사업비는 작년도에 2300억 투자규모를 1754억으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를 한 후 원래는 한 번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체를 재기획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 1월 31일 자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4월 말경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후 KDI에서 추진하는 BC분석이라든가 NAP사업 타당성분석 기준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형배 위원님.

이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작년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부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던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공약사업으로 각각 대선조직에서 대선캠프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옳은 지적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작년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도 도나 저희나 정치권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018년도 예산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자 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LH하고 진주 본사에 있는 전라북도 담당하고 전주에 파견되어 있는 전라북도 담당 또 정치권하고는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미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그런 타당성이랄지 꼭 이게 절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타진을 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기재부 인사가 있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뀌면 하여간 올해는 저희 중소기업과 저기를 걸고 먼저 움직여서 최대한 정치권과 노력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공약에 전라북도의 핵심공약으로 각 우리 시에서도 대선공약을 모집하고 도에서도 대선공약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도 대선공약에 탄소 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지를 달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지를 달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따른 질의? 강동화 위원님.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페이지네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 지원하고 있나요?

바이전주 사업은 29개 업체에 40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강점이 식품산업 쪽에 많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업체 카달로그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은 국내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 바이전주의 우수상품 홍보를 하고 해외시장인 중국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박람회 등에 참가를 해서 전주의 식품 분야 그다음에 우수제품 분야를 마케팅 기준으로 적극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5400만 원이면 바이전주 페스티벌 개최하는 걸로 끝나겠어, 내가 보면. 예산이 사실 선정만 해 놓고 좋은 상품이라고 전주를 알리고 그런 상품이라고 선정만 해 놓고 사실은 내가 보면 다른 저기보다 예산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올해 마케팅 책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책자 있습니다.

올해 거 있어요?

설에 제작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곧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이전주 상품 거기다 명칭 써 가지고 저기 경상도나 그런 데 가면 전라도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라도보다도 전주라는 것은 약간 호감도는 있지만 다른 저기 하시는 분들은 전라도 전주 이렇게 하면 별로 상품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바이전주 상품화를 뭔가 꽃심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마케팅 전략을 정말 상품에 대한 로고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것은 저기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29개 업체, 40개 품목으로 선정해 놓고 사실 여기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바이전주 품목 알고 계신 분? 담당자는 몇 가지 알고 계세요? 이게 인식이 딱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시에서는 돈 들여서 좋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막상 저도 좋은 제품이라고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주의 우수상품이 저기 돼 있다 와 닿지 않아서 어쨌든 전주시에서 지정을 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현실감 있게 해서 해야지 대부분 보면 내가 그전에도 여기 그때 시청 광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 사실 좀 열악하더라고요. 무슨 바자회 같은 데 나와서 파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정도로 뭔가 크게 행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전주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상품들을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바자회 나와서 하루 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줘서는 행사에 아무 도움이 없다고 봐요.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아마 그런 것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가 다른 데서 기업도 유치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영세업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전주에서 신나게 상품을 판매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연수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관이나 판매장 같은 것들을 바이전주뿐만 아니라 전주 한지에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특별한 전통용품들을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아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건의를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행자부에서 만든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 전주 지역상품을 소개하는 창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전주 상품이 참 우수하다는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려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청년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난이 위원님.

3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은 35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수립에 포함돼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포함돼서 진행한 겁니다.

제가 중간에 과업지시서 최종안은 아니고 과업지시서 중간안을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면서 100여 건의 과업지시서 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례 내용이 정말 충실히 담겨있는 걸 확인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애쓰셨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의지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만약 과업지시서만 나온다면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나 기본계획보다는 훨씬 좋은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큰데요. 단지 아쉬운 점은 5000만 원으로는 이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3000만 원 지원을 더 받아서 최종 8000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유출현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할 건데 가능할까요, 8000만 원으로?

경남도나 전라남도 보면 9500, 9900으로 광역단위는 그 정도 했고 우리 전주시 정도는 기초 자체에서는 많은 돈을 하는 사례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거보다 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금액의 부족함이 없어야 부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정말 과업지시서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상상놀이터는 3D 프린팅 전주센터 내에 있는 것은 뺐나요? 빼고 병무청 있는 데다가 옮겨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D 프린팅 전주센터 내에는 전주상상놀이터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골목산단투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거는 진행하시는 건가요? 골목산단투어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

예, 산단투어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실 건데요.

그건 한 꼭지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칠팔 월경에 해 가지고 25명 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보다 골목산단투어가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의 현황들이나 실상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야만 이직률이 높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건 진행을 하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월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요. 그룹 미팅도 갖고 준비해서 7월 중에는 현장 투어를 그룹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팀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넘어오면서 한 팀으로 꾸려졌으니까 좀 염려스러운 것은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사, 청년축제, 발대식, 선포식 이런 것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성과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청년들이 더 반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동원된다는 느낌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8페이지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전주시 등록상인회 중에 사고상인회가 있는데 파악하셨나요?

동문상점상가 있습니다.

상인회 문제점이 있을 텐데 사고상인회에 대해서 현황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 2016년도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종근 회장님이 그런 회계 처리가 불분명해서 계속 상인회원들과 일부 임원들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그게 도출된 부분이고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던 장앤정 도우미 상가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횡령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검찰수사와 함께 더불어서 저희가 6700만 원을 담보 2012년부터 지원해 줬던 돈 회수를 했고요. 일부 회원들이 계속 거기에 남아서 같이 하다가 일부 빠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회장 임기가 올해 8월 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명의변경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는데요. 발전협의회 분들은 규정에 맞지 않은 대표변경 신청이다, 그걸 수리를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이고 이쪽에서는 상인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과 합법한 절차인지 확인을 해서 원칙대로 거기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한 곳밖에 등록이 안 될 텐데 등록취소건 관련해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나요?

발전협의 그쪽에서 탈퇴하신 분들은 임의단체로 자기네들끼리 구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인회는 동문상점상인회로 그렇게 하나로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임시 상인회 말고 기존 상인회에 등록취소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취소건은 유통상생발전법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등록을 해 줬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나 해서 조례는 등록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등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그런 사항을 해서 일단 해지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서로 융합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간에 전임 과장님이랑 본부장님께서 숱한 노력을 하셨던 건데 듣기로는 워낙 양쪽 의견이 강하고 서로의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건지 아직 정확히는 안 되지만 하여튼 서류라든지 그간의 과정을 원칙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시장 관련해서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몇 시까지 원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시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남부시장 주차장 다 지어주고 시설비 다 투자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야시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요, 왜 늦게 가냐고.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제가 야시장을 가거나 하면 너무 불친절한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나가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시장도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나올 때도 남문 있는 데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 차선 한쪽에 전부 차가 받쳐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해서 차가 가는데 주차장까지 빠져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진짜 저뿐만 아니라 그것 갖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차선 하나가 차가 떡하니 받쳐져 있어요. 그러면 회전하는 차가 계속 회전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나와서 회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쪽으로 들어 가는 차가 별로 많이 있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차가 끊어져야 하는데 끊어지지 않아서 거기는 단속이 필요하고 아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대개 전통시장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인회한테 위탁이라고 해야 할까? 얼마 받고 주잖아요.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마 수입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하지 않고 주차비만 받아서 운영하고도 남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상가 저기한테 무료로 해 주면서 하면 인건비 들어 가야지 하니까 사실은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가 없는 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설공단에서 그 정도 주차면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서비스도 좋고 시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주차장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는 다 상인회한테 위탁 주잖아요. 거저 주는 식으로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서비스 부분과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상인회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상가 등록은 몇 개 있으면 상가로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상가는 상점가 같은 경우는 2500평방미터 규모의 50개 점포.

50개만 있으면 전주시에서 무조건 등록을?

2500이 아니라 2000제곱미터에 50개 상가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가게 하나에 점포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있어도 거의 상가등록이 되는 거네요?

점포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포를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늘리는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따지다 보면 불법도 많죠. 여러 가지로 불법 있는 데도 다 이제까지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따지면 말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상가들이 이런 정부나 시나 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상가들을 많이 등록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아마 그것을 시에서 잘 관리감독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상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여기 39페이지 보면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문화관광시설 이거 공모신청 해서 됐나요?

저희가 1월 23일 제출했고요. 그게 3월 말이나 4월 초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모해서 된 것 같이 위에 보면 사업대상 해 가지고 신중앙이나 모래내시장은 돼 있잖아요. 이게 올해 끝나는데 6억씩 해서 18억 그것은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전북대 상가가 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요즘에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이 축제를 많이 해요. 가맥축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상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전당 앞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러니까 그게 시장들이 어떠한 사업을 글로벌명품시장이나 문화관광이나 골목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성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내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했습니다.

거기도 하고 중앙시장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 850을 벌어서 인근 지역 동에다가 하고 우리 시에도 일부 기부를 해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850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으니 금암동이라든가 인후2동이라든가 인후1동이라든가 시한테도 100만 원 기금도 내고 하는 건 알으나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행사비는 얼마 들었는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바자회나 그런 것을 하면 전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봉사로 해서 물건값,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비 다 계산하고 남은 돈이 수입이잖아요. 850만 원 수입을 내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5400만 원을 썼다면 이해되세요?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맥축제도 1억 써서 수익이 얼마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일하면 좋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저기 하면 다른 상가나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않냐? 또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해 관광사업이 끝나잖아요. 내년부터는 다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1회, 2회 했는데 3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 아까 여기서 지원해야 그 행사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상인회가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문화관광사업에 국비·도비·시비가 들어있는 돈이 관리는 거의 중기청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크게 우리 과장님이 가서 거기 문화관광사업단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나면 사업단도 자동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체가 되겠죠. 그렇게 하든 행사는 누구나 이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상인회 자체에서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자기 상인회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녀회면 부녀회, 주민자치면 주민자치 해서 모여서 바자회를 해요. 그러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20명이든 10명이든 다 봉사야. 그리고 물건 떼어다가 아니면 부침개 만들고 재료비는 다 계산하고 남아있는 순수한 돈이 정말 어렵게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쓰고 1000만 원 수입 낼 것 같으면 그런 행사는 그냥 문화행사로 해 줘야 되잖아요. 남한테 불편 주지 않고 좋은 축제로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문화관광사업이 끝나면 연계해서 뭐든지 앞으로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잘하셔서 어쨌든 아까도 사고 있는 상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 있게 잘 관리하셔야지 사실은 정말 요즘에 다 힘들잖아요.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면 힘들고 동네 가도 다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리라 믿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시가 가맥축제를 성공하면서 모래내시장도 이어서 하고 막걸리 축제를 비롯해서 확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자비로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시나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금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빨리 확산이 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을 낼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것들은 후원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팔거든요. 맥주는 그냥 주고 안주를 판다고 하지만 안줏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부 부족한 금액을 후원을 받아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받거든요. 거기서 안주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봉사를 해요, 와서.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은 운영자들 일부에 의해서 되거든요. 전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았으면 100% 다 그 안에서 사용을 하거나 개인의 어떤 주체나 주관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익구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주시가 물론 필요하죠. 가맥도 막걸리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남발이 되면 행사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철저하게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님.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탄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이거는 실무적인 사업용역에 속해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이거는 행정에 이관을 해서 행정의 사업으로 이관을 할 것을 주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은 사업인 거예요, 이건. 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주시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기술개발, R&D, 어떤 연구개발 목적의 탄소융합기술원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실무적인 그런 시행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지적이 됐는데 다시 또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이어서요.

강창수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탄소거리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미 사실은 사업의 추진 중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부에서도 가능한데 탄소거리는 그래도 탄소제품이 들어가고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한다 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실무적인 사업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기술원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간다고 하면 탄소융합기술원에 자문을 구해서 어떤 탄소제품들이 탄소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분인지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무적인 사업들은 부서에서 해야죠. 부서에서 하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제품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현재 입찰을 갖다가 추진해서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술원에다 맡기지 않고 이관을 해 오면 돼요. 이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고 이런 실무적인 역량의 우리 부서에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역량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은 그 분야에 맞는 그러한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기술원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도 그러면 탄소기술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예, 이미 출연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번만큼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실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탄소융합기술원에서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분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사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서에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서난이 위원님.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지난번에 질의드렸었는데요. 개소하고 인력 충원이 왜 계속 안 되고 있죠? (

일단은 충원을 목적으로 하되 혹시 부적격자가 발생을 하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면 다 못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에 쫓긴다고 해 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전부 충원할 생각은 없고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원을 충원할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굉장히 빠르게 개소가 이미 9월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그랬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5명 충원돼도 4명이 계속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집공고를 냈고요.

전반적으로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비어 있는 정원까지 다 모집을 낸 건가요, 공고를?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신재 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새로 임무를 맡으신 지가 3개월 됐나요?

두 달하고 보름쯤 지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올해 포부라든가 새로 임무를 맡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기차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장님의 소신이나 생각 있으시면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소기술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탄소기술원이 10년 됐고 이만큼 전주시에서 예산을 주시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10년 됐는데 뭐 만들어 놨냐고 물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어떠한 장비구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와 제품개발, 기업창업 지원 쪽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산업과 관련된 탄소제품과 관련된 대량 수요처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들의 헬멧이 안전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FRP로 돼 있다면 이걸 탄소로 했을 때 강도가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가격도 같이 늘어나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가격에 상관없이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테이너입니다. 전세계 컨테이너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겁고 그리고 전세계 컨테이너의 물동량의 약 40%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유지비용이 큰데 탄소복합재로 만들었을 때 이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거의 5조 원대의 시장인데 지금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혹시 위원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퍼로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로프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주까지 주파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로 보통 4시간 정도 되는데 하이퍼로프를 사용하면 1시간 정도의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하이퍼로프의 캡슐로 만드는 재료로는 저희 탄소복합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거를 위해서 울산과학기술원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탄소상용화를 항공기나 또는 자동차 같은 항공기로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기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로 하기에는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수요처 외에 작은 수요처를 찾아서 작은 수요처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처를 찾아서 상용화개발 쪽에 포인트를 맞출 예정이고 그런 결과물들을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할 때가 됐다는 것을 기술원장인 저로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기술원의 2기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에 맞게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맞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개정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