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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7-02-08

김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김영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희망을 염원하는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늘 평안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내수부진, 구조조정 여파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으로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북구 1,0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45만 구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경제 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 퇴직 인력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지원하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청년창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꿈을 만드는 잡(Job) 스케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와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며 청소년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축산물 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경영 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국·양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본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으로 균등한 의료서비스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희귀난치성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무료 구강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고액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나누미 사업과 저소득 아동들에게 나만의 공부방을 꾸며주는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따뜻한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마을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안심보육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며 일 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직장맘 행복교실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삶을 지원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일곡·용봉·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인재 양성의 발판이 될 북구장학회는 지역민들의 마음과 사랑을 모아 더욱 많은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구 평생학습관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일곡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설 개선사업과 양산동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소리와 어우러진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과 취가정, 환벽당 등의 누정·가사문화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한 풍류남도 나들이사업으로 옛 것을 아끼고 계승하며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자연친화적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호 인근에 건립될 무등산 생태탐방 연수원은 무등산의 동식물에 대한 전시·교육·체험의 장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체험관이 될 것이며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테마정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녹색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과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명상의 숲 조성사업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누리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미래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광주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야구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임동 일대는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야구를 테마로 하는 야구마을로 광주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지속 추진하겠으며, 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누문 뉴스테이 사업와 광주역 유휴부지·임동 서림마을·본촌동 일대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희망을 키우며 평생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IT기술을 접목시켜 전국 최초의 추진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며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그룹,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등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린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작아진 옷, 장난감, 도서, 생활용품 등의 자원 재활용으로 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운영으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빛고을 공유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로스쿨과 연계한 우리 동네 변호사를 새롭게 운영하겠으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건축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무료건축 상담서비스로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지·생활안전 분야 등의 관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내 손 안의 동네정보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북구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와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밝은 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2명)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암·동림동 지역구 민중연합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동료 의원이 찬성으로 제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지난해 8월 임시가격의 90% 정도의 쌀값을 우선 지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쌀값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돈을 농가에 추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쌀값이 대폭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이 최종 쌀값보다 높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4일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매입할 당시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밥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책임을 최대 피해자인 농민에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정부는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2번 죽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철회하고 이상 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식량안전보장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12명)]

부록에 실음

상훈

김상훈의장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재섭 의원, 이부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