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국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문희 의원 발의) 10시 09분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 마련과 시행,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으로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에 동의하시고 지금 수정된 의안에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국내외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 학생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한ㆍ일ㆍ중ㆍ러 평화교육 페스티벌 추진에 따른 해외 4개 참가국 외 도내 학교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타 해외 자매결연 국가 학생의 참여 요구를 수용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 계획과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운영은 2017년 5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4박 5일 동안이며 장소는 강릉, 고성 DMZ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협력기관으로는 강원도청,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등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6항에 보시면 27일에는 학생교류(입국 및 홈스테이)가 예정되어 있고 28일에는 올림픽 체험마당, 29일에는 평화축제 마당, 30일에는 DMZ평화행진, 31일에는 초청학교 자체 행사로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5쪽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화교육 행사 구현과 더불어 국제행사에서의 홍보활동을 통한 국내외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와 DMZ평화교육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선 동북아 학생 중심의 평화교육 행사 구현과 더불어 국제행사에서의 홍보활동을 통한 국내외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 학생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평화ㆍ소통ㆍ존중ㆍ문화교류 활동으로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및 세계시민교육 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및 도내 중ㆍ고등학생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학교 방문 및 홈스테이, 심포지엄, 토론회, 단오문화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청대상 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도내 학생들이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행사 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청대상 학생 400명 등 개략적인 추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바 참가대상 국별 인원과 실제 참여하게 되는 강원도 내 학생의 수와 선발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의회 차원에서 행사 목적의 타당성, 규모, 범위,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사 안건 추진 시 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첫 번째 교육위원회 회의에 주요업무보고와 교육청 현안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것은 페스티벌 개최안인데, 개최안을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뭘 해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 불거졌던 문제들인데요. 저희들이 외국 자치단체와의 협력 또는 5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도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는 몰랐던, 몰랐다기보다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대두되어서, 원래는 한ㆍ중ㆍ일ㆍ러 4개의 국가…….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안을 동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올린 안이 뭐냐고요.

심사ㆍ의결을 해 달라는…….

뭐를 심사ㆍ의결해 줘요?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올린 것을…….

작년에 예산 다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해 미처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갈음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떡하니 올려놓은 이유가, 예산을 다 했는데 뭐를 동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한ㆍ중ㆍ일ㆍ러 이렇게 4개의 국가만 했었는데요, 행사의 성격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학교들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라 이 4개의 나라 외에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일선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간 개최안, 그러니까 작년에는 4개국을 한다고 했는데 6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대해서.

그러면 제목을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변경안”으로 해서 올렸어야죠. 이것을 지금 뭐를 해 달라는…….

변경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산 심의를 받은 한ㆍ중ㆍ일ㆍ러 4개의 국가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확대했으니까 변경된 거잖아요. 지금 자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이것과 똑같은 안건이 세 개가 올라왔었습니다. 최초로 올라온 안은 해외 학생 400명~450명과 도내 학생 400명~450명, 총 50개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9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로 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온 안, 예결위에서 승인받을 때는 나라가 50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었고 초청대상자도 1,000명에서 360명으로-해외 180명, 도내 180명-줄었고 예산도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일정만 3박 4일로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온 안은 최초에 1,000명에서 400명 내외로 줄었던 그대로 가고 예산도 9억 9,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그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초청대상국을-50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였었다가-6개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짜도 최초에는 7월 11일, 두 번째도 7월 11일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4박 5일로 하겠다고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그러면 변경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잘 몰라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법령을 봤는데 외국과의 교류행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조례안, 결산, 동의안, 건의안, 규칙안, 청원, 대안수정, 그밖의 의안입니다. 그밖의 의안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관례는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표지에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최안입니다.

아, 개최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실 거예요? 저부터 이 사업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뭔 놈의 사업이 이 모양이에요? 우후죽순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안이 세 번씩 바뀌고. 적어도 국장님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과부터 하셨어야 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저희가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사과부터 하고 나서 이걸 설명했어야 한다고. 뭔 놈의 안이 이런 안이 다 있어? 지금 우리한테 개최안을 동의해 달라는 거죠?

예.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의를 못 해 주는 이유를 제가 다 찾아놨어요, 이번에 올린 안대로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은 또 개최안이 아니라 계획을 보고하는 거예요?

개최안을 오늘 보고드리는데…….

교육청 예산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변경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었잖아요. 그러면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의 건” 아니면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 보고의 건”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 용어예요, 국회에서 쓰는 용어. 그랬으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거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거면 저는 동의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엉망인 계획에 어떻게 동의를 해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짚을게요, 왜 동의를 못 하는지.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까지 끝났어요. 의안을 심사하고자 할 때 하는 요식행위가 검토보고예요. “보고의 건”은 검토보고가 필요 없어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건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밖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하는 건이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막중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라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교육청에는 의회의 용어나 법률을 담당하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들이 용어 등에 대한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물론 법무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원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등 각종 단체들과-다음에 심사하는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교육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총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을 따른다고 법 개정이 된 것은 아시죠?

예.

강원도 지방자치에는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제6조에는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그러니까 교육감이-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1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이 개최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준용을 제39조 제1항 제8호로 하셨죠?

예.

제출하신 개최안 맨 뒷장에 보면 제39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제39조의 제1항 제10호라고 해 놨는데, 제8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8호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제10호도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대로라면 이것은 개최안이 아니라 의결안이라고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잖아요. 강원도의회에서 이걸 해 주면 전국 17개 시도 의회에서 개망신을 당해요. 동의도 안 받고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백보 양보해서 승인을 해 줬더니 그다음에 또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고, 이런 놈의 안건 심사가 어디 있어요? 17개 시도 의회에서 강원도의회를 볼 때 ‘아, 강원도의회에서는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의결 안 받고 그냥 넘어가 주고 그냥 쿵짝쿵짝하더니 예산도 해 주고 이제는 난데없이 동의해 달라고 하더라.’라고 한다고요. 이건 가부시키 망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내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자체부터 명확히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유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교육은 잘 몰라도 행정절차는 조금 압니다. 내용 심사 전에 국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취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유보는 좀 그렇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많은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 안건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 중 한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차라리 솔직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몰랐었다고 표현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과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불거진 어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몰랐다기보다는 간과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의결절차를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차를 빠뜨린 겁니까? 국장님 답변은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낼 때…….

그러면 ‘간과’라는 표현은 뭡니까?

개최안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가 국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 ‘간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간과’라는 뜻이 뭡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팀도 있고 의회담당도 있어서 같이 의견을 주고 받았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과정 중 개최안으로 할 것이냐 변경안으로 할 거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결을 조율하고 물어봤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나쳐서 간과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느끼시겠지만 사실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쉽게, 사전에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동의를 받든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상정될 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일을 할 수 있게끔 때에 따라서 의회의 권한을 내려놓고서라도 동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도 당초에 의결된 대로 예산을 가지고 4개국을 추진하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변경 동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면 괜찮았을 문제인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미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살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개최안을 내는 것보다는 예결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4개국을 한다면 보고를 안 해도 돼요,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8개국으로 변경을 하는 변경 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4개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8개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될 안을 왜 이렇게 개최안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개최에 대한 문제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재동의를 받는다?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칭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안이 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같지도 않은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보고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 주셨다면 좀 더 좋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왜 4개국에서 8개국으로 바뀌었어요?

7개국입니다.

아, 우리나라까지 넣어서 7개국?

아니에요, 여기에 사할린까지 넣으면 8개국이에요.

사할린은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에 들어가는구나.

현재 저희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57개 교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 중심으로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과 교류하는 도내 학교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 아이들과 같이 하는 행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의 나라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4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다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거치다가 “어차피 나라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으로 냈다면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대해 미숙하고 잘 못해서 이렇게 그냥 개최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것이 이 개최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계획성이 없다. 그러면 또 바뀌면 또 바꿔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나라들에서 추가로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총 57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또 온다고 하면 또 추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4개국 이상이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산 안에서 하는 거니까?

예.

4개국 미만일 때는 그냥 해도 되는데 3개국이 더 늘어서 총 7개국이니까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잠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은 필수불가결하게 금년에 정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잘하셨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1차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추진해야겠다면 예산심사든 정책심사든 부결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설득시켜야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살려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다 보면 번번이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껏. 이 자리에 과장님들도 계신데 앞으로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마저 끝내고…….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청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최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안이죠?

…….

잘 모르시나요?

9억…….

예, 9억 9,000만 원짜리 세계평화교육 올림픽 개최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게 예결위에 올라왔던 안입니다, 한ㆍ일ㆍ중ㆍ러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계획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3월에 또 하나 더 올라오겠죠?

안 올라옵니다.

3월에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담당자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안 제목이 세 개냐고요. 이거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만물박사는 아니니까 해당…….

제가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부교육감님의 아이디어로 처음에 9억 9,000만 원에 대한 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 나라에 어수선한 일이 터졌고 이대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안을 추진하면 과연 외국에서 우리 쪽에 잘 협조를 하겠느냐, 국격의 문제도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해 주셔서, 항공료도 들어가고 유명 초청인사를 부르면 강의료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 등을 고려해서 축소한 안이 2억 9,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교육위원회에 보고했던-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노력과 설명이 부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가결이 안 되고 예결위에서 2억 5,000만 원으로-2억 9,000만 원에서 더 깎여서-되는 바람에 그 예산에 맞게 만든 안이 오늘 올린 세 번째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제가 공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에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예결위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국장님 성함은 정재석이고 제 이름은 강청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정재석 국장님에 대한 것은 정재석이라는 이름으로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건건이 얼굴이 바뀌느냐고요, 다 다르잖아요. 강원도의회 44명의 도의원님들은 “한ㆍ일ㆍ중ㆍ러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을 승인해 줬어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난데없이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다고요. 이름은 변경 가능하겠죠, 좋은 이름을 찾다보면.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자꾸 바꾸지 말아요, 요새 국정농단에서도 전부 이름을 바꾸는데. 교육국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준기 교육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지금.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올린 “세계평화교육 올림픽 개최안”은 세계 50개국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교육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신 덕분에 4개국인 “한ㆍ일ㆍ중ㆍ러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으로 하는 것으로-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축소해서-올렸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2억 5,000만 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부계획을 확정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에도 3개국이 더 참가하기 때문에 “한ㆍ일ㆍ중ㆍ러”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게 세부계획이다? 제출하신 세부내용 7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 2억 5,000만 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최초 50개국에서 4개국, 그다음에 6개국으로 바뀌었고 예산도 9억 9,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 2억 5,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참가인원은 1,000명에서 400명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개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암기하고 들어왔는데, 예산계획에 보면 인원이 400명 내외인데, 외국에서 180명 정도 들어오죠?

예.

그러면 버스비는 어떻게 해요? 세부계획에 버스비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에 2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2억 5,000만 원만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 임차비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 교류협력 지원비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류협력 지원비로…….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 학교의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안을 입수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온 예산안이 이것만도 못 해요? 2017년도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작성해 놓은 예산안. 제가 10년째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버스로 한 번 인천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 40만 원이에요. 180명이면 6대로 계산해도 한 번에 24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DMZ 돌아다니고 강릉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루 사용료가 얼만지 아세요? 버스비가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예산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면 평가회는 안 하시나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그리고 자료집도 발간을 안 하시나요?

그 내용은 행사용품이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이 돈 6,000만 원은 내년에 페스티벌 개최할 때 버스비로 사용하겠다고 누가-물어보지도 않았지만-설명했어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안 해 줬으면 그 돈은 또 어디에 쓰려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 얘기들을 하라고요, 좀!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보세요! 2억 5,000만 원 안 해 줬으면 6,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산액 2억 5,000만 원 안에 6,000만 원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죠? 단가가 400만 원이고 수량이 15교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이잖아요. 학교운영비 지원과 버스임차료는 항목이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장난들 하고 앉아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강원도 모 학교에서 작성한 올해 내역서입니다. 이분들은 평가회, 자료집, 학생ㆍ학교 기념품, 중식ㆍ석식, 현수막 등, 도내 한 학교가 외국 학교와 교류하는 것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요.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학교운영비 지원이 버스비다?

저희들이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ㆍ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5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버스로 나가서 모시고 오죠?

예.

몇 대가 나갑니까?

각 학교당 1대씩 15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5개 학교에 6,000만 원을 주면 한 학교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다 순수하게 버스비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보상금에 식비, 간식비, 숙박비 이렇게 항목을 나눠 놨어요, 그냥 다 뭉뚱그려서 보상금이라고 써 놓지? 버스비 책정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들이…….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학교운영비 지원이 버스비라는 소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제가 사전에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차 위원님, 그거 빠졌네요.”예요.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송별회, 자료집, 평가회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해요? 그 돈은 어디에 짱박아 놨어요? 이런 예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 더 하고 하세요. 항공권 발매가 60만 원, 수량이 60매입니다. 180명을 초청하는데, 180명 초청하죠? 외국 6개국에서 180명이 오시잖아요?

예.

400명 중에 200명이 해외 학생이고 200명이 도내 학생인데 항공권 발권은 60매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6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저가항공기로 항공료만 24만 원이-유류할증료 포함해서-안 됩니다. 연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남방항공과 동방항공의 경우 3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 60만 원은 근거가 뭐고 또 60명은 근거가 뭐예요?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할린과 길림성에 있는 학생을 각각 30명씩 잡았습니다.

예?

사할린에 있는 한인동포 3세ㆍ4세 학생들 30명, 길림성에 있는 한인동포 학생 30명을 초청해서 60명의 항공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 금액을 정확하고 넉넉하게 잡지는 못했고 대략 30만 원 정도면 될 거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6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길림성, 사할린 외 나머지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학생들은 항공권을 안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운 기본적인 계획이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자매결연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매결연 학생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원래 초청을 하는 기간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5월 이 기간 안에 각 학교에서 자매결연 학교들을 자체 행사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서 자매결연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자비 초청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 학교들 자체에서 행사를 가질 때 저희들도 이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학교에서, 사실은 자매결연을 하는 학교 자체에서 교류협력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쯤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강청룡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리할게요. 세부계획서를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주먹구구도 주먹구구답게 해야 주먹구구로 인정하죠.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예, 세부계획서 드리고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질의는 마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반드시 절차를 동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못 하거나, 더군다나 의회 입장에서는 의결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게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다면 보고를 받고 이렇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뭔가 모르게, 의결을 어쩌고 변경을 어쩌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제대로 의결을 하고자 살펴보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고. 정초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교육청,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안건 할 때 또 뵙겠습니다. 교육청,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대다수가 절차상 하자 부분이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랜 시간의 논쟁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 과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됐든 당초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앞으로 행사를 잘 준비하시고 깔끔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18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비슷한 문제 가지고 많은 혼란을 겪어 왔는데 바로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부터 7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 교육분야에 도교육청이 협력ㆍ참석하여 사할린교육청과 교육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재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서 본 결과 러시아 사할린에는 한인 동포 3세~4세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도 부여하고 사할린 지역과 강원도의 교류도 도모하고자 이 체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1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사할린교육교류협의회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할린주정부 교육부와 교육교류를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내용은 러시아 사할린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간의 교사 및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있는 동해 묵호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학교들, 그리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사할린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에 사할린 동포 학생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할린과 강원도 간 교육교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특히 한인 동포 3세~4세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 그리고 고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몰랐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석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러시아 사할린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간의 교사 및 학생교류를 통하여 사할린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산 및 유학생 유치,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자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교육지원, 국제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의안은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임을 감안할 때 교류협력 MOU 체결 이전에 MOU 체결 주체 상호 간 동 MOU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2016년 9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러시아 사할린교육청과 기 체결된 합의각서로써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조례인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의회 의결 주체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2016년 9월 28일에 MOU가 체결된 후에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있는 강원도 내 학교와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셨죠?

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교사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아니, 학교 수.

학교는 아직 크게 확산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교가 강원도 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동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에는 묵호중ㆍ고등학교 한 군데에서만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학교는 없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러시아와의 경제ㆍ무역 관계를 활발하게 해서 동해를 중심으로 강릉과 속초까지 확대해서 러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는 묵호중ㆍ고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추후에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들에 따라서…….

좋아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러시아어 교육을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강원도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한두 개 학교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특히 러시아 사할린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세대 사할린 동포 단체들이 지금 원주에 거주하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류 면에서 참고를 하신다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작년에 언제 체결됐어요?

2016년 9월 28일 자로 체결됐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정례회 때에는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관계를-핑계라면 핑계인데-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교육 지원, 국제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MOU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많이 발각됐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가 9대가 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잖아요.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이게 일몰제가 아니라 법이 바뀐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정보다는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강원도에도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상 굳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 있는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위는 이 조례안을 준용하셔야 돼요. 제6조에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도, 제가 강원도교육청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 벌써 3년 차예요. 내년에 선거해요, 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계 법령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나 국장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를 준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육에 관한 각종 조례안이 2014년도 7월 1일 전에 상당히 많이 일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제가 수석전문위원실에도 얘기했어요. 강원도교육청 따로, 강원도 따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에 조례나 관계 법령이 없으면 강원도청 것 따라가시잖아요, 그렇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청의 자료를 따라가잖아요.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도내에 학교가 1교만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과 제가 논하는, 강원도교육청과 의회가 얼마나 불통인지 이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관계 법령을 찾아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작년 9월에 하셨으면 10월이나 11월에 “우리가 러시아와 이런 것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죠. 안 그래요? 법령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와 사할린에 있는 학교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것 왜 보고해? 보고해 봐야 싫은 소리 나오고 별 소리 다 나온다. 야, 법령 얘기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 아주 불통의 상징이야, 내가 볼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법령에 있든 없든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위들을 의회가 알아야 될 것 같으면, 문서화를 시키기가 힘들면 와서 보고를 하든지 전화를 주든지, 안 그래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회됐는데 회기 중에 인사가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흘러나오고, 할지 안 할지는 9일과 10일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재단? 언제? 회기 중에 뭘 해? 참, 불통, 불통. 제가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은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겠지. 내가 답변까지 다 해 줘.

그것은 좀 너무…….

어쨌든 하는 행위가 의회를 강원도교육청의 파트너십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은 8개월째 돼도 여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위원회나 의회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문제는 회기 중과는 상관없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인사 시기가 바로 이때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인사 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예년에는 20일 지나서 했던 것이 올해는 앞당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사할린교육청 MOU 체결안”은 “러시아 사할린교육청과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으로 제명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상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님,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정단상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정책기획관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틀림없이 강원도교육청 배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월 업무보고 시에는 전 직원들이 배지를 달고 참석을 하라고 했고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참석하신 교육청 직원들 중. 이것은 인수인계도 안 하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것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올해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실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느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배지 관련해서는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배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가 다 있어요?

없으면 구해서라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구해요? 어디서 구하냐고요. 오늘 정책기획관과 교육국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내일 다시 배지를 달고 와서 업무보고를 할 거예요?

예, 구하겠습니다.

구할 데가 없어요, 맞추지 않으면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빨리 맞춰서 2월에는 강원도교육청 배지를 달고 나오라고 했고 꼭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당시 정책기획관님이 행정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말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직원들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청에 들어온 지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들어오면서부터 배지 착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배지를 착용 안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런 것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배지 착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6대 때는 교육청 직원들이 다 배지를 달고 있었고 8대에 올라와서도 배지를 다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강원도교육청 배지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옛날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라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8대 때도 좀 달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안 달아요.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책기획관님과 행정국장님과 제가 그런 부분을 챙겨서…….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

지금 없는데 어디 가서 달고 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챙겨서…….

두 달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발언을 무시한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의정단상에서 약속한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국장님. 그리고 의정단상에서 서로가 어떤 말을 나누었다고 치자 이거죠. 매번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의정단상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뭘 믿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간 사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배지 하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지를 안 단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직원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안 다는 것인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학교 교사들도 교육청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배지를 안 다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답을 받았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 배지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오고 나서 배지를 안 달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제 경우를 봐도…….

국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님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면 밑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챙겨주고 최소한 전년도, 정책기획관님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업무연찬을 하고 오셨습니까?

관련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몇 년 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 기록은 못 봤습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속기록을 뒤져 보고 그렇게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십시오.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갖다 드릴 테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배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하시겠다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쯤에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새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것이 거의 확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마크는 기존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문서에도 기존의 마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예,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권장하시는 부분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일단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3월까지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업무보고를 거부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러웠습니다만 다행히 오원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서기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별도 보고서의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2017년 변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강원교육의 일반현황입니다. 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개 과, 15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 수는 2만 3,814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16개의 학교에서 1만 5,596명의 교원이 학생 19만 3,000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5,609억 원입니다. 5쪽,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및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모두를 위한 교육해설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향점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차별을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합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선진형 참학력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원교육의 운영방향으로는 국가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쪽, 2016년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중심ㆍ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 33명, 재정규모는 32억 원입니다. 17쪽, 정책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학교 혁신, 마을공동체 운영, 법무행정 지원, 홍보활동 등 담당부서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정책기획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58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올해는 7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간평가하여 시행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의 효과성을 위하여 올 9월에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40여 명의 주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제안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200여 명의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중심ㆍ현장중심 교육정책의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사업 총량제, 공모사업 개선, 학교사업선택제 등을 통하여 학교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실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과 평가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자체평가를 추진하며 평가 과정과 결과가 교육행정기관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혁신의 일상화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학교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감중심 교무업무전담팀을 두고 교육중심 학교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상시 연구하는 교사가 교육활동의 핵심인 수업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혁신의 선행 우수사례가 도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역량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업무분석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문서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공문서의 질적 향상과 유통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축소 및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내실화하여 학교가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민관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및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온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선생님을 위촉하여 지역 전문가가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현장성과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함께 성숙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에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과 학부모 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ㆍ학부모ㆍ교육청이 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부 자원관리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교육기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통하여 소통과 나눔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을 통한 매점이나 공동구매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문제는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정책 홍보활동 분야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 등 강원교육가족들에게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2017년 공약사항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95개 과제 중 2016년에 계획된 추진율은 94.35%이며 재임기간 동안의 추진상황은 완료 8개, 이행 후 계속추진 45개, 정상추진 33개, 일부추진 6개, 폐기대상 과제는 3개 사업으로 추진율은 86.61%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평가단에서 제시한 제안과 각 사업부서의 검토내용입니다. 과제별 공약 추진상황은 평가단에서 제시한 제안을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공약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과제 수는 총 5개 과제이며 변경절차는 부서 내 자체평가와 올해 1월 주민참여평가단의 외부평가를 거쳤습니다. 폐기대상 사업으로는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교과연계형 체험학습장 만들기, 동계ㆍ해양 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이며 추진내용 변경사업은 평화교육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입니다.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등학교와 동계ㆍ해양 레포츠 고등학교 설립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등 제반 여건이 변하였고, 교과연계형 체험학습장 만들기는 교내외 현장체험학습이 일반화되었고 체험학습장 조성에 따른 교육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폐기대상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늘 연구하고 소통하는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7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24명입니다. 59쪽입니다. 교육국 6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재정규모는 4,213억 원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2쪽까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사업의 성과와 보고서 62쪽부터 64쪽까지의 5대 정책사업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그리고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배움 중심 교실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 연수를 개설하고 초등 행복성장평가제와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운영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중점에 두고 교육과정 수업ㆍ평가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배움이 있는 학교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효과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적성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꿈 찾기 프로젝트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며 진로진학지도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등학교 예비담임 권역별 연수를 개최하고 대입지원관을 확대 배치하며 강원진학지도협의회, 대입지원전략팀 운영과 진로지도자료 제작ㆍ보급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운영 등 특성화고등학교 취업708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지원센터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텃밭 가꾸기,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따뜻하고 감성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학생의 자주적인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회 연합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자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 동아리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창의학술논문동아리 운영으로 자주적 학습 역량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80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한마음합창 페스티벌, 종합실기대회 개최로 문화ㆍ예술 접근 기회를 제공하며 놀이 연구회, 놀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의 놀이문화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82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수학여행지원단 운영과 체험학습 컨설팅 및 업무편람 안내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학습을 유도하고 참여 인원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세대공감 UCC대회, 세대공감 체육대회 개최 등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활성화로 실천 위주의 봉사문화를 이끌겠습니다. 일곱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입니다. 청소년교육의회 총회, 원탁토론 개최 등 청소년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도교사의 워크숍 운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덟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강원학교인권교육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노력하며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차별 문화를 해소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를 정착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홉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교육 표준안 적용으로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극과 성고충ㆍ성고민에 대한 심층적 상담으로 건강한 성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 중심의 생태환경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열한 번째, 세계시민교육 강화는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제문화 동아리 지원으로 전 지구적인 체육문화행사 홍보와 더불어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다문화언어강사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창의공감 교육 연수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활동중심 참여형 수업과 수행평가를 확대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원ㆍ학부모 연수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동아리 한마당 운동 등 학교 독서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운영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인문소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실현하고자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지원 등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ㆍ기술ㆍ가정ㆍ음악ㆍ미술교과의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를 추진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96쪽입니다. 넷째,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체험중심의 강원수학축전을 개최하고 수학 나눔학교,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과 친해지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활용과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용 외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제2외국어 페스티벌과 더불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학생 캠프 개최로 글로벌 소양함양을 강화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중지원시스템과 학교단위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등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하며 특히 담임교사의 한글교육 책임제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로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북스타트 독서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생애출발점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하며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여덟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은 19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특수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행복한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권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아홉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 개별화학습 지원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원격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열 번째, 타고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영상미디어 영재학급을 정착하고 영재교육캠프, 산출물 발표회로 학생의 잠재력 개발을 모색하며 또한 영재교육실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후학교 강좌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여섯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돌봄교실 지원으로 맞벌이 교육비지원 가정 학생의 돌봄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시설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진로적성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하기, 수영, 자전거 교육으로 튼튼한 체육교육을 운영하고 각급 학교 탈의실 설치, 보건실 현대화로 학교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며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으로 입체적인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알차게 꾸려가며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취약 학생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하며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의 현장안착에 노력하며 청소년 전용카페 ‘친구랑’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운영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ㆍ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의 역할 강화로 안전한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지원으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교육환경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넷째,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중심의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학교폭력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보장하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법률 현장 서비스 운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심층치유 프로그램,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다각적인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은 위기학생 상담치유, Wee클래스 운영으로 학교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직원 힐링 마음학교 프로그램으로 위로ㆍ치유ㆍ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일곱째,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입니다.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가정중학교를 개교하고 청소년 쉼터,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한 정서적 대안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교직단체와의 지속적인 교섭 협의를 추진하고 학교 운영자 노사교육을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교원인사설명회 및 인사상담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정책을 펴겠습니다. 셋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인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립학교 인사담당자 연수를 강화하여 사학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강원도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현황은 126쪽부터 1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7년 교육국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좋은 고견을 잘 경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못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추진해 나가면서 참고해 주시면 현장을 도와줄 수 있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의 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께서 교육감님 공약사항 추진 사항과 폐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감 공약사항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좋겠죠. 그런데 공약사항 추진이 먼저일까, 아니면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먼저일까, 아니면 교사ㆍ학부모ㆍ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육이 먼저일까 하는 사항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의 혁신, 학교교육의 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승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별안간 하늘에서 혁신과 변화와 창조, 창조가 무엇입니까? 모방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평범한 진리를 한꺼번에 변화시키고 혁신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책기획관님, 200명의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 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온마을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겠다. 하시려는 의도나 그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지정ㆍ운영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일반화를 위한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온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학부모기자단, 놀이지원단, 토론지원단을 지역별로 몇백 명씩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참학력’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정말 참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3대 핵심복지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추진해 나가시는데 말을 바꾸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시고, 이제는 정말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현장을 너무 모르시고, 이제는 안정됐다고 판단하실 때도 됐는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교육감님과 타협하셔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꾸 N+1학급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영어ㆍ수학교과와 과학실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특히 2학년은 N+1학급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복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수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학생 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에는 2,200억 원에서 2,500억 원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설복지 쪽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왜 우리가 손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단체협약을 얘기하는데 빨리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파기를 시키세요. 법규를 지키면서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교육감님과 꼭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3 대 7로 하든 2 대 8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공작, 재배, 사육, 근로체험, 배려, 인내, 모험심, 극기, 준법, 성실, 이렇게 인성교육 쪽으로. 이런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 나가는 것이지, 보고, 먹고, 즐기는 쾌감 중심, 달콤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 배려나 성실이나 근면이나 참고 견디는 게 바로바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체험학습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상대로 왕따가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말 제대로 못 쓴다고 놀리는 식으로, 이제는 그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내 친구같이 해 줘야 됩니다. 우리말 더듬는다고 따돌리고 같이 놀지도 않고, 놀이문화에서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주고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정교과서, 교육감님의 뜻이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학교장이 선택해야 할 권리를 왜 시도교육감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장하는 것은 같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교육자답게 국가의 시책을 추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정당한 주장은 절차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지 연구학교 지정을 받지 않고 무조건 검인정교과서로, 그것을 문자메시지 내려보낸 것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쳐요. 일선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행정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엄청 어려워합니다. 정말 운영하기 힘들어요.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학부모들께서는 노는 학년, 노는 학기에 대해 걱정을 해요. 이러한 걱정이 없도록 내실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에 보충ㆍ야간자율학습 없앤다고 하니까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학교장이 ‘수요일은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학교장부터 시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행복한 학교’ 말은 좋죠. 그렇지만 말 못 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영재교육은 잘하면서 N+1학급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신경 써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재단 운영 가지고 작은 학교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재정기금을 마련했어요. 3억 원인가 5억 원인가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각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금을 조금 마련해서, 그러니까 번영회라든지 동문회에 2억 원~3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주택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어서, 제주도의 작은 학교에 20명~30명씩 와서 그 학교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것 진짜 한번 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안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같은 교실에 놓고 지도하면서 ‘너 나쁘다.’고 해서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봄철에는 모내기하고 여름철에는 피 뽑기를 하잖아요,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무학년제로 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중학교나 현천중학교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교육의 모체예요. 지금 몇 학생들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만, 현장에서는 전학도 못 시키고 담임도 힘들어하고 학교장도 힘들어하고 부모와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현장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하시면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리는 했는데. 오늘 과장님들과 오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2017년도 업무를 처음 시작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고견을 받아들이자. 다소 큰 틀만 아니면 적극 받아들여서 추진계획을 세워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우선 참학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테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는 금년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고교입시에 대해서도 학생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학습이 인성교육과 관련지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말씀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학입시에 아이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 정도는 쉬고 그 시간대에 대학 입시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자.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입시에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 없애고 행복한 학교 만들고 아이들 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저희들이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 문제,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들, 학교별 상황을 파악해서 같이 결부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천고등학교나 가정중학교에 가는 아이들 때문에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다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추진을 못 하는 이유가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4주와 6주 기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는 공교육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못 했구나. 이제는 일반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다시 일반학교로 전학을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답변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의견 중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한 분당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인데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만 15분을 쓰시고 답변을 별도로 듣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지금 하셔야 됩니까?

예.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속초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이 국장님 관할이시죠?

예, 맞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작년에 교장, 교감, 장학사, 사무관 교육을 총 몇 번 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총 횟수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교육을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에 대한 예식이 없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없이 그냥 합니다. 국장님은 모르셨잖아요.

예,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저는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국가관을 심어주지 않는 이러한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것이냐 이거죠.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올해는 다른 연수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확답하시는 거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수 장소 문제로…….

옛날에도 했어요, 그곳 없을 때 했어요.

저희 집행부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소 섭외가 잘 안 돼서 일정이 미루어지는 때도 있고 급히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예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해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국가에 대한 예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세히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는 대로 본 위원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서울대학교 수시합격자가 2명 더 늘었다고 발표했죠?

예.

2명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비평준화 때보다 수시합격자가 줄어들었어요, 2014년도 비평준화 때와 2016년도 평준화 때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수시합격자가 2016년도보다 2명이 더 늘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평준화 1세대와 2세대의…….

그러니까 비평준화 때보다 22명이 차이가 나요. 2014년도에는 82명이 수시합격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60명이 수시합격을 했어요. 22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교육의 평준화 제도에 문제가 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방과 후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특기ㆍ적성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그러면 합격자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평준화 때보다 줄어들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본 위원이 어떤 분을 만나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여고는 춘천여자고등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원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소위 상위그룹 대학에 진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 형편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대학교 진학률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만 얘기를 했는데 그 표가 여기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전체의 표를 보면 거기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특기ㆍ적성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할 점을 찾아야 돼요.

그 점은…….

찾았으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분석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본 위원한테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잘되는 계획만 있지 잘못된 계획은 없어요. 잘못됐으니까 잘되는 계획을 찾아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국정교과서 문제예요. 교육감님이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책자 세 권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봤어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민주인권교육, 경기도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좌편향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국정교과서 외 보조교재로 쓰이고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보조교재를 쓰지 않잖아요. 다른 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쓰지 말고 폐기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의 교육을 했어요. 국정교과서를 안 쓰면 어느 교과서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어느 교과서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의 검인정교과서를…….

옛날 검인정교과서를 쓴다는 것이죠?

예.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 오는 것 다 읽는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루에 4개~5개 오는 것 다 읽어봅니다. 이런 것을 읽다 보면 진짜 속에서 역겨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교육감님과 맞지 않는 사항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교육에 접목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없는 강원도교육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없었으면 좋겠고, 교육청도 없었으면 좋겠고?

교육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교육청이 없었으면 좋겠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협의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한쪽 편에 서있다. 이런 것은 보도자료 안 내고 앉아서 논의하면서 일을 해도 돼요. 보도자료 내고 신문에 내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보조교재를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문제되는 것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을 공부해서, 제 컴퓨터 실력으로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열 손가락으로 친 게 아니고 네 손가락으로 쳐서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떤 것은 ‘이래 가지고 강원교육이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대한민국 없이는 우리 교육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뭐든지 다 바로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안 되는 것은 안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보도자료나 신문에 이렇게 내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님이 학교운영에 너무 간섭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될 수 있는 한 운영위원회에서나 학교 관계자들이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맡겨 주세요. 그것까지 우리 교육감님이 터치한다면 일선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주는 대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자율을 부르짖는 교육감이에요.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자율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율이 아니죠. 올해는 학교 구성원들한테 좀 더 자율권을 주고 맡겨달라는 거예요. 맡겨주면 그 구성원들이 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육감님도 자율을 이야기하시고 본청의 각 부서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교장 연수 때 부감님 주재로 학교장님들과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 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월이 시작이에요.

내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밑의 소리를 잘 듣고, 교육감님이 각 교육지원청에 가서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과 좌담회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잘 듣고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들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하여튼 교육감님이 서민적이고 털털하잖아요. 우리는 잘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아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면 좀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꼭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하나를 제가 확인한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국민의례를 안 한다는 오원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하실지 복안은 있습니까?

연수의 성격, 아주 소규모 단위의 회의라면 그런 것은 생략할 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담회나 간담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연수라든가 일반적인 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의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인권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시켰던 이유 중 하나도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잘못 가게 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는 요지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100쪽,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의 교원연수 지원에 보면 원장ㆍ원감ㆍ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들은 몇 분이나 교육지원이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원장인 경우에는 사립 4명, 공립 4명으로 총 8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평정자료 제출 안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 4명, 사립 4명으로 총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장 자격 대상자 요건을 보면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이며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 그리고 “원장 자격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수 대상자(지명) 기준에 보면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원감 자격증 소지자로 연수(지명) 지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잔여 인원에 한해 부관설정자로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관설정을 받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교육 대상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실 원감 분들이 많이 있죠?

대상자 희망을 받아봐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원감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두 분 정도 되면 부관설정을 하신 두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관설정을 받은 분들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만약 자격이 되시는 분 열 명이 신청하면 열 명이 다 가실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고 앞으로 원장 자격을 주는 데 하자가 없으면 가능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사립유치원 지명 인원에 보면-다섯 분이 연수를 가셨는데 원감 대상자는 한 분도 없었고 부관설정된 다섯 분이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다섯 분 중 다섯 분 모두 부관설정자였고 2015년에는 일곱 분 중 한 분만 원감 자격, 나머지 여섯 분은 부관설정자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부관설정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청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주 위원님, 부관설정에 관한 원장 자격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재단처럼 재정의 규모가 큰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이라는 공교육의 틀에 들어온다면 정책의 방향을 공공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방향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감 경력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원장 지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큰 방향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기가 재산을 털어서 유치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설립자가 연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분을 원장으로 했을 때에 오는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립자들의 요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관설정을 해서 그분들을 해 주면 그분들은 참 좋겠죠. 그러나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그래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자의 경우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연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공성을 향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교원자격검정령을 아시나요?

예.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과 교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이나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으로 원장 자격을 인가받을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 ‘유치원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는 부관설정을 하시는 분에 대한 조건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립 4명, 사립 4명으로 총 8명이라면 원감으로 가실 분 2명~3명, 부관설정으로 가실 분 1명~2명 이렇게 배정해 주면 좋은데 지금처럼 원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우선으로 가다 보면 부관설정으로 가실 분들은 한 분도 못 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영원히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관설정으로 연수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딱 막아버리면 지금 가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사항은 없을까요?

물론 있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 대 공립의 비율이 강원도의 경우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수요자들은 공립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 무산이 돼요, 못 만듭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있었던 일은 김용래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었을 때, 물론 설립자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사립도 이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관설정자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개개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 그래도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있었던-유치원 교사를 했다면 더 좋겠지만-분들이 원장이 되는 것과-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사립유치원을 하나 설립해서 경영해 나가면서 생활의 기반으로 삼은 분들이 원장이 되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생각할 때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관설정으로 원장이 되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번 원장 연수를 가시는 데 드는 비용이 700만 원~1,000만 원 정도죠?

예, 맞습니다.

현재 원감으로 계시다가 원장 연수를 받고 오시면 이분들은 원장으로 가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가시고 그 원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싼 연수비용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원장으로 안 가시고 계속 그 원에 남아 계시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자가 원장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강원도 원장님들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시는 거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보다 그런 부분들이 엄청 완화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부관설정으로 7년 이상 되면 원장 자격을 주고 교육은 알아서 받게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강원도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느냐는 민원이 있거든요.

위원님, 강원도만 야박하게 한다는 말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경기도 수원 이런 곳은 부관설정으로 교육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700만 원~1,000만 원 정도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자비로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부관설정이 되신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에서 6명으로 늘려서 4명은 원감 자격이 있는 분들, 그리고 2명 정도는 부관설정으로 갈 수 있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2명 정도는 개인 사비로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해서 보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게…….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됨으로 인한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립보다는 공교육으로 포용하는 게 맞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2 대 8 정도로 너무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들이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감이라도 해 본 분들에게 우선 원장 자격을 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할 텐데 다른 시도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강원도교육청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부관설정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원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부관설정으로 자격을 줄 수 있는 연수 지명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8명으로 딱 배정되어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이라면 본인들이, 현재 원감인 분들한테 연수비용을 내고 원장 자격연수를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실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분들은 못 가시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원장 자격을 받게 했는데 원장으로 안 나가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원장 자격을 받게 되면 원장에 취임하는 게 부관설정에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립유치원을 하나 건립하려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원에서 원감으로 계시는 분이 원장 자격을 받고 오시면 1년 있다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 원에 다시 계셔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나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관설정으로 가시려다 못 가신 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 부관설정하신 분들은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을 단다면, 예를 들어서 부관설정자 티오를 1년에 1명~2명 정도 정해 주면 만약 올해 못 가더라도 내년에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원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못 가고 없을 경우에만 부관설정자들이 간다고 하면 평생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낼 때 20%는 부관설정자에게 티오를 주도록, 6명 중 2명 그런 식으로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떤가 해서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원장연수를 받고 와서 다시 원감으로 돌아 앉아 있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일단 연수를 받고 오시면 바로 원장으로 가신대요. 갔다가 1년 정도 되면 다시 그 원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고요.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적인 방향은 공공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립이 많으니까. 큰 틀에서는 원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격을 받고 와서 다시 돌아 앉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일정 부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나라 타 시도의 현황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 새해 첫 회기부터 교육국장님과 부딪쳤으니까,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사는 드렸는데 정책기획관님과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면서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관점에서 생각하는 주요업무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요업무는 따로 있어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잘하시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과 교육국장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요지가 뭐예요?

자율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생각하는 입장이 달라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차원으로, 상부기관은 간섭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허튼 게 아니라고 느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내 101군데의 단위학교를 전수방문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해야 되느냐 임명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에 관한 가장 큰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선출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임명직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처럼 “무슨 소리냐? 그래도 선출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교육청 업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교육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의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안 드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께서 “선생님들이 교육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내심 속으로는 “의회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 확인해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 출석 여부를 놓고, 야밤에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약속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티타임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주기적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에요, 교육국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는지 제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실 같은데, 교육감께서 올해부터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매달 한 번씩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시는 것처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기 첫 번째 날에 하든지 아니면 끝나는 날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소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업무보고 아무 데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날짜인지 언제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의회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부의장님이 같이 사진을 찍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누리과정 문제와 결부돼서 소통의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는데 교육감님은 그것을 모두 털어내시고 소통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꼭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참모들 회의하실 때 거론은 해 보셨어요?

참모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지만 교육감님이 다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참석하는 행정국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듣고 오라고 하세요. 교육국장님은 내일 안 오시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감님 스스로 올해부터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됐든 티타임이 됐든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일까지 답변을 달란 얘기예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교육분야와 관련된 도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대장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는 처리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목록을 주시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의회 의원 44명이 교육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관리대장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떠들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교육국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대장이 있느냐고요. 제 말이 어려워요?

못 봤습니다.

도청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 때 하는 것 말고도 본회의장에서나 아니면 서면질의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제가 교육청에 몇몇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연락을 달라고 해도-제대로 오는 것도 있지만-잊어먹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머리가 안 좋지만. 그래서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를 관리하고 계셨는지 보려고.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이 아닐 텐데, 어쨌든…….

의회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있으면 전체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책이나 생각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나 국정교과서에 관한 각자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과 철학은 내가 아닌 남과의 토론과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진일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반드시 국정교과서에 대해 거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권, 그것도 당대의 정권이 산수책이나 국어책이나 사회책이 아닌 역사책을 획일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국정화시키는 역사책,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가 발간되면서 그 교과서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도 국가나 정부나 당대 정권이 역사를 국정화시킨다? 저는 그것에 동의를 못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한테 “제 생각이니까 따라 오세요.”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각자 개인의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1년 동안 내는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권한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에서는 전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각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이 국정교과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채택 여부는 정말 학교장의 책임입니다. 학교에서 나이스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전체는 아니지만-일부 학교에서 “만에 하나 현 정부에서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강원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얘기해야지 거짓말을 해요?

강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들은 얘기로는 “안 하겠다.”라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강원도 교육감이 일선학교에 공문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는 왜 답변을 그렇게 못 했어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0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초점을 흐리면 저도 헷갈려요. 국정교과서가 발간이 되면 사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학교장 권한입니다.

학교장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저는 국정교과서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강원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리거나 구두로 지침을 내릴 계획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 학부모,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했다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중도(中道),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선정 방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아까 물어봤을 때 하셨어야지.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음 답변을 요구하셔서 그랬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 없죠, 공문 내린 적도 없고?

없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명 학교급식 확대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물론 예산이나 사용료는 행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정책적 판단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명 ‘무상급식,’ 또는 ‘공짜급식’이라고 하는 학교급식 확대 문제가 근자에 들어 강원도교육청 현안으로 대두되는 모양새예요, 이미 언론에 몇 번 보도됐고.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강원도교육감과 강원도지사가 협약을 했느니 안 했느니 별의별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업무보고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것까지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친환경급식.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친환경급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없는 것으로…….

그게 아니라 학교급식 확대 예산은 행정국 소관이고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저는 교육국에 있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시ㆍ군의 장들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제 얘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이미 18개 시장ㆍ군수들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올해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정책적 현안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8개 시ㆍ군에서 협조를 하느니 안 하느니, 강원도지사나 강원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 확대 문제를 강원도교육청이 18개 시ㆍ군과 협의하셔서-정책적 판단으로-강력하게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안 돼요. 우리가 쪽수가 모자라서, 6명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은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져요. 의회는 다수결의 집단이에요. 강청룡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면 헛수고에 지날 수 있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교육국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그리고 주요업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일반업무도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 소통 좀 합시다, 소통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하게 반대하고자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내년도 교과서 신청 중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모든 고등학교의 업무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죠. 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합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해요. 그러나 방금 국장님, 거짓말하셨어요. 학교장 권한인데 도교육청에서 각급 일선학교에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 놓고서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까? 이른바 사상의 통제죠. 저는 배지를 안 다는 것도, 안 달만 해요. 도의원들이 배지를 달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라면 또 모르겠어요, 소속감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주에 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전국 시도 교육국장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사방에서 교육국장님들이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제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공문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대부분 공문은 과장님들 전결로 나가지만-이 정도의 파급효과를 갖는 공문은 교육국장 내지는 내부결재로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결재라인이 안 찍혔다고 해서 공문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계속 해당 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용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는 안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안내를 해 줘야 안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공문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그렇게 안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으로서 분명한 압력이에요. 어느 교장선생님이 이런-그러면 협조공문이라고 할까요?-공문을 받고 무관심하겠습니까? 국정교과서에는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이런 업무스타일, 민병희 교육감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진보교육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본인은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면서 왜 자신의 생각을 일선 고등학교에 강요합니까? 자가당착(自家撞着) 아니에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진보가 항상 그래.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옳아, 도덕적으로 우월해. 뭐가 우월합니까, 우월하기는? 본인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교육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왜 일선 학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까? 이런 업무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안내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입장에서는…….

일선 교장선생님들 누가 안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 느낀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국장님이 거짓 답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여쭤보려다가 이 문제가 나와서 조금 혈압이 올랐는데, 우리 교육청이 전국평가에서 최하위예요. 최하위인 강원도교육청이 산하기관을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평가한다고 해도 어떤 설득력이 있나요?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그 평가에 대해 용인을 합니까? 본인도 최하위 평가를 받는 주제에 무슨 산하기관을 평가합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을 자체평가하도록 해서 평가결과를 기관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평가하려면 평가기관부터 평가할 만한 요건을 갖춰야죠. 그다음에 23쪽,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게 뭡니까?

행복더하기학교는 혁신학교의 강원도 명칭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학교운영 관행이라든가 수업 등 여러 가지 운영하던 형태를 혁신하자,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학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수업혁신…….

종전의 수업 관행과 다르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업방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형태의 수업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함께 생각해 나가는 방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봐 주십시오. 학부모 학교교육이 있어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요즘 풍미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학교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것 말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될 것인지 그런 교육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입니다.

학부모 교육 관련 연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야 ‘아, 부모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구나.’라는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젊은 시절 부모로서의 제 자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데 그런 반성을 덜 할 수 있게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8쪽,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죠?

학교협동조합은 매점이나 공동구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조합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합원은 어떤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까?

학부모님도 있고요, 학생,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차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 주요 정책 홍보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는 것을 제가 쭉 봅니다, 다는 안 보고 제목만 대충 보는데.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하는 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대입관련 정보,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육아정보까지는 좀 과한가요? 어쨌든 중ㆍ고등학생을 교육시키는 정보라든가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든가 교육감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등의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시책도 홍보를 합니다만 학부모님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합니다.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왜 해? 앞에서 물어본 나는 뭐야?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해서 교육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몇 명씩 가는지 집계가 안 됩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료 없이 아이들의 진학 지도를 합니까? 자료가 있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직무유기지.

저희들이 학교 정보공시에 올라오는 자료로 파악을 하는 것이지 받고 그러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커트라인 상위 10개 대학교에-서울대나 연고대-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진학한 합격자 수 좀 알려 주세요. 비공식 자료라도 좋으니까,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만 볼 수 있게요.

하여튼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88쪽을 봐 주십시오.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400명과 88명? 관내 전 학교에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국장님,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을 관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30분씩이라도…….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위원장님,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97쪽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이 예산이 줄고 있죠?

원어민 보조교사는 그만 두고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결원 보충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현격히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쪽 위에서 여덟 번째를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2명에 2,500만 원. 이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은 왜 미달이 됐는지에 대해 파악을 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미달된 아이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기초학력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뇌가 잘못됐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 저소득층일 테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겠죠.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00쪽을 보면 유치원, 유아원, 보육원에 감시카메라가 다 있습니까? 요즘은 원생 폭행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립 쪽까지 파악을 한 게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다 있는 것으로…….

공립은 있어요?

예, 공립은 전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녹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법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노출 관계 때문에 보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냥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105쪽, 도내에 영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강원도에 1,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연중 1만 4,700명, 48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2016년 실적을 보면 1만 3,000명에 51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인원이 늘어났으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왜 예산은 줄죠?

이것은 예측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예측 수치라고 해도 인원당 어떤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올해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학생 수는 늘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분명히 교육 소외 학생들은 저소득층ㆍ서민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7년째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오히려 왜 이런 예산을 자꾸 줄이느냐는 말씀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0쪽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교권 확보? 여기에 학부모의 의식부터 개혁돼야 한다는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회초리도 한 번 호되게 못 드는 판에, 한 번 회초리를 들면 쪼르르 달려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그런 망나니짓을 하는 학부모들이 있죠. 그런 학부모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그렇게 의식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분야는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권보호를 하는 차원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동참을 해야 한다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모임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1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연수를 갔다 오면 그분들이 원장으로 근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부관설정입니다.

원감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원장으로 발령이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감으로 갈 수도 있나요? 부관설정이 아니더라도.

공립의 경우에는 순위에 의해서 원장 자리로 가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고용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교육을 받고 와서 원장으로 갈 자리가 없으면 그냥 원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관설정으로 원장 자격을 받은 분들은 원장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러나 원감이면서 원장연수를 갔다 온 경우에는 그분이 부관설정된 것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고용주가 따로 있다면 원장으로 고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원장으로 못 가고 원감으로 근무를 한다면, 원감인 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오면 꼭 원장으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원감으로 계시다가 원장연수를 갔다 오셔서 자기가 근무했던 유치원으로 가서 1년 정도 원장을 한대요. 그런데 기존 설립자가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계속 원장으로 쓸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다시 내려오고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게 있나요, 사립의 경우처럼 원장님이 바뀌시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유치원에서 공고를 내면 그 유치원에서는 못 가게 한대요. 그러다 보면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유치원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문제도 전부 포함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마음대로 설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 허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의 경우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한 군데도 신설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부관설정을 해서, 필요한 원장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구분해서 공고를 내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안 간 문제, 갔다가 다시 온 문제…….

부관설정을 하신 분들은 다 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책기획관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하시죠.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안 했다.”라고 답변한 부분과 곽영승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너무나 혼란이 심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라도 안내를 하자고 해서 안내를 했던 부분은 공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적하신 소통의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국에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학력문제라든지 생활지도, 대입진학, 그런 문제들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관계에 있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평가에서 만날 꼴찌를 한다고 질타를 당하는데 이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평가기준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기본점수 30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꼴찌라고 질타를 받고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지 뭐.

도의원님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교육국장님이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책기획관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연동 위원 강청룡 곽영승 김성근 김용래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우연택 의정담당 박찬국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 정책기획관 엄재석 교육과정과장 천미경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