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라.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동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최영일 사무관 편제상 직책이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최영일 사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현장방문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영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김영기 소장님은 여기 소장 계시다가 몇 년쯤 되어서 다시 왔어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우리 산건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김동명 사업소장님은 우리 시의 주요직책에 두루 계시다가 인사권자들이 가서 휴식 좀 하라고 보낸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소홀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업무를 하다가 가신 것 같은데, 퇴직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1년 남았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쉬라고 그런 모양입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은 통제치 않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업무준비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각 소장님들께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식생활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들이 요즘 우리 울산은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 생산이 올해는 풍작이어서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을 가지고 좀 식생활 교육사업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쌀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작년부터 하신 거예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쌀이용 식품가공기술이 지금 남아도는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진행되는 가공기술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남아도는 쌀을 소비촉진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가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 대상으로 학교위주로 하고, 또 그 외에 우리 농업인하고 도시민들, 소비자 위주로 해서 연간 주로 쌀가루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일반 과자식으로 이용하는 기술도 있고 또 여러 레시피를 개발해서 식품으로 개발하고 이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학교도 그렇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은 좋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는 주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분들한테 쌀을 소비하는, 영양사분이나 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의 급식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하면서 학생들에게 쌀을 이용한 가공한 식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이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들이 쌀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전파가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학교도 하고 민간인, 우리 농업인하고 도시 소비자도 같이 해서 주로 전통주 제조라든지 쌀을 이용한, 쌀 가공한 과자라든지 케이크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제조하는 레시피나 그런 가공기술들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강사님과 같이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일반 도시인들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영앙사선생님들이 위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교 한 100명 하고 일반 농업인이나 소비자 100명 해서 50대 50 정도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국비, 시비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쌀 소비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쌀이 상당히 많이 인하가 됐더라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하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엄청 많이 되었더라고요. 조금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쌀소득 농가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순수 쌀이 활용도가 높다면 쌀이 이렇게 남아돌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도 이게 있어서 반가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게 확장돼서 일반 주부들한테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횟수는 좀 늘려갑니다. 이게 현장실습을, 조리실하고 실습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론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기도 같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습실 인원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무제한 이렇게, 다른 교육도 같이 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횟수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하고 전년도에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주부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활용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론상의 교육도 병행을 해서 해 주시면 더 쌀 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귀농·귀촌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사업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귀농·귀촌이 우리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허수가 많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론교육도 있지만 현지 컨설팅이라든지 현지에 직접 기술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고 계십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이 잘 정착이 되면 요즘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되어서 어른들이 가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농촌에서 또 아기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서 화재와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번에 건어물소매동에 화재 피해복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월 25일에 계약이 돼가지고 2월 6일자로 착공이 되었고, 공기가 90일인데 최대한 한 달 정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불이 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명절 때 응급복구를 했는데.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응급복구 그것은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 응급복구 된 상태가 천장에서 그을음이 엄청 많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복구가 되면 천장가림막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것도 설치가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저께 저희들이 공사업체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공사할 때는 그을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물이 안 되도록 판자를 깔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깔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붕 자체는 완전히 걷어내기 때문에 공사복구가 되면 그을음이 떨어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염려는 없겠어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임시복구가 된 상태에서도 그을음이 많이 떨어진다고 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관에, 철근 파이프 같은 이런 데에 그을음 같은 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곧…….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전복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은 임시복구를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완전복구가 되면 그을음은 떨어질 것으로, 철거…….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 지하에 불이 나가지고 그 후유증이 그을음이 떨어지는 것이 매년 가더라고요. 한 10년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를 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영업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사자들하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내일모레 그렇게 협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종사자들한테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과 함께 일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보편적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차량번호판…….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지방세의 경우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과태료 체납 징수를 강력히 지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22%.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액 발생하는 것은 지금 일반 구·군에서 징수하는 것하고 좀 다른 체납액 발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이 여건에 맞는 체납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체납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독촉을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위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진납부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아니면 그 재산내역을 우리가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방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올해 목표가 저희들이 22%를 잡고 있습니다. 20% 전후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도별 체납 과태료를 보면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고 체납액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은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으로서 다른 분들은 떳떳하게 잘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지연이 됐다든지 번호판 그런 경우만 자동차와 관련해서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22%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체납된 금액 중에서 22%만, 보통 당해연도 고지된 금액부분은 거의 97∼98% 90% 이상 다 징수가 되는데 일부 말소등록 지연이라든지 임시번호판 운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등록이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크게 신경 쓸 체납액은 아니네요?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 체납액은 없어야 되는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만 특히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했냐면 건설기계 쪽에서 정기검사미필이라든지 번호판미반납 등 이런 등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자동차보다는 건설기계 쪽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일반자동차는 거의 없고 건설기계에서 많이…….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비율로 봤을 때 건설기계 쪽에서 일단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앞으로 이 과태료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좀…….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개 사업소에 소장님들. 오늘 본 위원은 간단하게 2017년도 각 팀마다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대화 소장님.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3개 과와 10개의 계가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중에 3개 과에서 펼쳐질 2017년도 사업이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다 세어 봤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데 사실은 72억 8000만 원이라는게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내실 있게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2017년도 포부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실증시험을 통해서 좋은 기술들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초화양묘장이 들어옴으로써 센터중심으로서 모든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신경 쓰고, 또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사나 관찰해 가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인들에게 기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같이 그냥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 그런 교육, 품목이라든지 강의내용도 요구하는 내용을 조사해서 농민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17년도에는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어서 연말에 펼쳐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동명 소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보면 업무가 단순하면서도 머리 아픈 부서 아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러한 사업소인데 아무리 조금 머리가 아픈 그런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대민원사업이 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원업무가 사실은 울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부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명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할 그러한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기존 우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37명의 정규직원, 기기간제 4명, 청경 지원인력들 해서 거의 40여 명 이상이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시민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민원의 사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번에 직원이 1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업무연찬이라든지 숙지를 빨리 해서 안정된 가운데 일반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새로 도입한 것이 사전에 번호판이, 이번 주에는 어느 번호대가 자기번호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호판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번 주에는 가면 2500번대 번호판인지 5900번대 번호판인지 이 정도는 알고, 전에는 와서 제시하는 번호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 예고를 좀 하고, 근무환경여건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내부 만족을 통해서 외부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민원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의 100% 울산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울산시민들의, 우리 울산공무원들의 진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민원업무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김영기 소장님.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관리운영은 아무래도 잘해 주실 것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종합계획수립도 잘해 주시고, 시설유지 및 개보수를 차질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농수산물 수급이나 가격안정 이런 시책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포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도매시장에 있어서 저도 도매시장의 사정은 잘 압니다만 현대화시설 이런 것도 사실상 시급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사고가 가장 제가 깊이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제일 제가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매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은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참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었지만 일부 상인들께서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아, 그때 저것 다 타버려야 되는데.’ 제 말 맞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다 타버려야지 보수를 새로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건데 지금 거기다가 조금 타다 말아 놓으니까 오히려 안타깝게, 안 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열악하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진행할 과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되니까 그 열악한 사정 중에서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더욱 더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17년도 힘차게 출발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특히 귀농·귀촌 여러 가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내용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울주군과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출발하면서 잘 했는데, 지금 현재 특히 울주군은 그나마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다행인데 북구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지금 농업기계 운반용 차량 구입 아직 안되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반영이 못 되고 금년도도 현재 예산으로서는 구입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수리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차가 2대가 안 되고 지금 1대는 일단 개조를 해서 우선은, 내부적으로 고장 난 농기계를 실고 들어갈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기계가 1년, 2년 가다보면 현장에서, 빌려준 기계가 현장에서 고장 나서 빨리 실고 들어와야 될 경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나중에 차 같이 구입이 되면 한번 여러 가지 운송비라든지 또 무조건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기계크기라든지 거리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실어달라고 하면 운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피 큰 것 또 일부 농가 주민들이 옮기기 힘든 부분은 여기서, 실제로 왜냐하면 북구 같은 경우는 거리상 멀다하면 거점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차량구입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게 예산이 절약되고 제대로 될 것인가? 또 올해 8종에 13대를 구입한다는데 정말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장비,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좁은 환경에서 많은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도 과태료 체납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이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파악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업무를 두 번째 보게 되죠? 두 번째 업무를 맡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동일한 마음인데 27년 가까이 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말 빨리 이전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노후화 된 건물에 어떻게 안전, 안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1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큰 사건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 앞에 소장님이 참 발언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성토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아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해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파악해서 하는데. 올해 업무에도 보면 농수산물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우리 김영기 소장님께서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약잔류라든지 중금속·방사능 앞으로 월2회 이상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2회 하면 620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은 144건 정도 할 수 있고요. 월2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검사는 많이 하되 부적합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도 게재도 다 하고 당연히 부적합 품목이 나오면 반드시 사전에 경매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경매시간 전에 저희들이 물량을 경매를 못하도록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당연히 출하자와 법인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바로 뒤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쇄를 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들의 먹거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각오도 잘 들었고요. 실제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먹거리에 대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정말 저는 법의 한도 내에서 먹거리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사형까지 저는 정말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농약이라든지 중금속·방사능이 검출되어서 경매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도 두 번 걸리면 출하자체를 못하게 법인자체를 말소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법인은 관련이 없고요.
문석주위원
없습니까? 출하 받아서 경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출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지 법인은 그냥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사오는 것도 문제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가들도 출하도 하고 산지유통인들도 출하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제도는 안 되어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주민들이 그것도 검사해 가지고 갖고 오도록 만들어야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앞으로 출하 전에 검사를 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중개인들도 그 물건을 사서 와가지고 할 때, 자기들도 구매를 할 때 그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업무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강제성을 두고 자기들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것을 모르쇠로,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체제 자체가 구매하는 사람이 사전에 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구매자도 그렇게 해서 구입했을 때는 자기가 신선한 농수산물이라 하고 문제 있으면 농약 검출이라든지 방사능 검출해서 안 되어 있는 것만 구매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모르고 팔았다,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대화 소장님, 업무전반을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고,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원래 센터 가면 기술보급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농업인들 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신기술교육하고 같이…….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농업인 육성하고 보급이 주 업무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주 업무잖아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병원
문병원위원
최우선이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언양에 산업고가 있죠, 언양에 산업고등학교가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언양에, 울산산업고등학교.
병원
문병원위원
그거잖아요. 언양에 있잖아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울산산업고등학교 거기에 농업과가 있잖아요.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어차피 미래의 농업인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고에 가보니까 도저히 어떤 미래에 대한 농업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하겠지만 이런 미래세대의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현장이나 아니면 기술을 접목해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관계해서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하고 이야기 되어 있는 것이 화훼기술, 학생들을 2개 반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화훼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꽃 종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관계해서 직접 심어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절별로 생산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수업시간하고 관련하기 때문에 어제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그 뿐만 아니라 과수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하고 학교하고 그 학교 담당선생님이 또 저희 임원회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민원안내도우미를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주고 있죠, 그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위탁해서 하는데 1억 1155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나는 이 생각이 아직 안 지워져요. 결국 아웃소싱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계약이 2016년도 12월 되었죠? 되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한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과연 울산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시의 담당 국장님이나 이쪽에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장·단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기 소장님.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안전관리 한다는 것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7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고 기반이 침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생이나 환경이 엉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아레 우리 농축산과장님께도 했지만 공청회를 해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전이든 빨리 이게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다 라면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식품이기 때문에 첫째 무엇보다 위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생이 거기서는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울산시민들의 건강, 보건위생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소장님 그쪽으로 새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위에나 국장님들에게나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하품목 중에 규격화가 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도 개정을 했는데 울산에 출하품 중에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배와 감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거의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농림축산부하고 어떤 관계를 하시더라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이것 규격화 하는 것은 출하자의 어떤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가 빠져버리면 사실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런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반감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생산자들이 어떤 비용면에 부담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게 곧 생산자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고 복지와 관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올해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여튼 우리 행감할 때는 이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유념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영일 사무관, 우리 안종선씨 여기서 받아주시고 우리 권희경씨, 예쁘고 일 잘하시는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창조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이정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이동엽 과장님하고 하상조 과장님 먼저 진급 축하드리고 특히 이동엽 과장님은 의회에서 우리와 같이 공보담당사무관으로 오래 계셨는데 정말 우리 한 가족이 승진한데 대해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도시창조국은 이상업 과장님 말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국장님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도시창조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이정호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남은 임기동안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만 몇 개 드리고 또 아울러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해 드릴까 싶습니다. 하상조 과장님.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저희 상임위와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혁신도시가 준공이 지금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9개 기관이 지금 입점했죠. 그죠?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9개 기관이 입점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그 기관에 전체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았습니까?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파악을 했는데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 수가 전체…….
종무
김종무위원
천천히 하세요.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는 전체 981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 이전기관의 직원 수가?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직원 수가 그렇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잘못된 파악 아닙니까? 뒤에 사무관님들 조사된 것 없습니까?
상조
하상조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3142명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142명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울산으로 지금 전입해 온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금 32% 정도 해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5, 6백 세대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저희들 전체 한 32%가 지금 울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해서 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이사비용을 드린 세대수가 539세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한 것 보면 44명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9개 기관 중에 3000몇백 명 되는 임직원들이 아직까지 울산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울산에 이주를 하도록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회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체화하는 것은 올 중반쯤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회의를 한번 개최토록 그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을 우리 울산으로 전입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가족초청행사 아니면 이사비나 장학금지원 정도 이게 다예요. 우리 계획서에 의하면, 이래 가지고는 그분들을 울산에 전입시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또한 다각적으로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어서 울산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 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울산시민이 다만 몇 명이라도 좀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엽 과장님.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과 업무계획서를 죽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창조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보통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도시활력증진사업 또 새뜰마을사업, 이게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런 매칭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도시기반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딱 그 예산에,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고도 욕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지만 선암지구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그때 1차 용역보고를 제가 같이 한번 들어 봤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형편없는 사업이 되어버려요. 지금 국비 30억 원에 시비 15억 원, 구비가 38억 원을 하는데 구에서 18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엉망이다, 만들어 놓고 나면 엉망이다. 그중에서 제일 중심된 사업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그 안에 대중목욕탕도 하고 회의실하고 여러 가지 위에 옥상에다 게이트볼장까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욕탕 면적이, 이 대중탕 면적이 너무 협소하더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층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층수를 줄이다보니까 대중목욕탕을 짓는데 너무 협소한 목욕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참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지금 선암지구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장을 한번 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선암지구밖에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선암지구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구에서 18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을 더 내놨으면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자.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것 한번 제대로 된 것 만들어 봐라. 우리 시에서 더 보태줄게.’ 예산 이것 그냥 한 1, 2십억 원만 더 도와주면 아주 진짜 멋진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선암지구라고 하는 여기가 거의 6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이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이.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얼마나 열악한 동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펼치면서 이 사업이라고 펼쳐놓고는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 듣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동엽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것 한번 남구청하고 불러서 협의를 보십시오. 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한번 좀 당부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저도 도시창조과에 보직을 받고 전 사업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단일사업으로서는 사실 사업 대비에 대한 효과, 나타나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이 선암 생활환경개선을 하면서 또 정부에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구청과 같이 또 소통을 통해서 구청에서 선암지역에 또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구청하고 협의해서 있으면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한다 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부분도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구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일에 본 위원은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구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청에서 틀림없이 그것은 제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자체가 건물, 구조물 자체가 한번 지어 놓으면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을 때 좀 제대로 만들자 이거죠.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에 봐서 커뮤니티 시설을 확대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도시의 도심 내에…….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이 용역보고할 때 내가 지적도 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욕 들을 수밖에 없다.’ 하고 지적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구에서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구에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우리 시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한 사업이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남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남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좀 불러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저도 가보니까 선암지구에 어릴 때 그쪽으로 학교 다니고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종무
김종무위원
이왕 해 주는 것 우리 욕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알겠죠?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구청하고 같이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이정호 도시창조국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2017년 첫 업무보고고 과장님들 한 분만 놔두고 다 바뀌었는데 또 승진한 과장님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의회사무처 늘 함께했던 도시창조과장님 또 저 뒤에 박호수 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이정호 국장님 잘 좀 봐주십시오. 특히 울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참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유석 도시계획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승진 축하드리면서, 장기미집행 상당히 논란거리도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해결이 힘듭니다. 그죠? 민원은 많지만 2020년 7월부터 일몰제 되지만 본 위원도 참 걱정입니다.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무작정 해지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민원이 더 생기리라고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한 15%하고 선차적으로 2020년까지 255개를 다 해결하겠다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제대로 갈 것인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힘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 아쉬운 것은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 54%나 차지하는데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민간공원개발법이 그 당시에 되어 있는데 그 해당부서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해결되어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시에서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안 계시나 싶어서 공원개발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되겠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 이후에, 일몰 전에 집행하지 못한 공원, 도로 등에 대한 걱정은 우리 국에 대한 전체 문제고 시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체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집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그 역시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에 대비한 특히 공원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일단 일몰 전에 어느 정도의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민이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또 의회에 이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실효에 대비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노유석 과장님 고생하는 줄 알고 우리 이정호 국장님 워낙 그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국비, 시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래서 민간에서 업자들이 해서 어차피 70% 기부채납하고 30% 하는데 그 업자들 개발하는 방안만 제시해 주면 공모를 해서 하면 제대로 안 될 것인가,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도 절반 정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님.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울산시민의 건축, 공동주택부터 다 책임지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택사업에서 실제 지역의 주민들이 모아서,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직장도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있는데 직장은 직장 접어두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되어서 제대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항상 조합 간의 갈등이 있고 법에 계류되고 지금 그런 데도 몇 군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차라리 이런 법을 요청해서 없애버려야 안 되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실제 주민들이 건축, 적은 예산으로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찬물을 끼얹고 조합장들이 여러 가지 참 이권에 개입해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에서 정말 제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게 대부분이거든요. 99%가 제대로 가지 않는데 지금 기한 내에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역주택설립은 지금 구·군에서 하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을 해서 설립에 문제없지만 그 이후부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오히려 악이용 되고 있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자체를 법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입주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쯤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해 왔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지금 실제 추진하는 것은 제도는 좋은 제도거든요. 제도인데 그 서민들의 갈망을 짓밟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주택조합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위원님이 이야기 한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병폐나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정비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되는 내용들은 조합원모집신고제나 도입의무 공개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지금 같이 열려있어서 조합이 마음대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6월 3일 이후에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어쨌든 그 분들이 보면 정말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갈망하고 있던 것을 짓밟고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분양가가 더 인상, 계속 요청해 더 올라가고 조합 측에서는 공금유용해서 그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사실 요청하지만 저희들 역시 의원이지만 어느 편도 못 들겠다, 어느 쪽에 들어야 될지 그래서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렇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몽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울산 전체로 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 같이 좀 들어야 될 사항인데 시례 무허가 공단,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알겁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례 무허가공단이 난립되어 있는데 울산시의 관문입니다. 저대로 정말 방치할 것인가 공공주택을 하든지 산업단지를 유치하든지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든지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래서 누구도 실제 그분들한테 들이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방치될 문제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무허가공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랍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시례마을 농소 3동2통이죠? 2통 시례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어떤 여러 가지의 행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옆에 첨단산단을 확장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업단지 조성 등은 지금 현재의 시례마을에 들어 있는 옛날 양계장하는 무허가건축물 지금 공장이죠? 그 건축물 공장부분이 해소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산업단지의 조성은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의 산업단지, 또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산업단지에 그 무허가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 이후에 여건조성이 되면 무허가부분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다 법적인 제도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 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무허가공장 아닙니까, 그죠? 무허가 건축물에다가 정말 울산광역시 중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철거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잘못해 버리면 편견도 될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만 실제 공영개발의 여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산단을 조성, 요즘 보면 산단이라든지 도시개발,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서 유치하니 차라리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되는데 산을 훼손하는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영개발해서 공영주택이 들어서든지 산단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하셔서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업무보고하신 만큼 우리 신임 국장님 열심히 해서 왔기에 승진했고 과장님도 축하드리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울산을 그려나갈 아주 중요한 국입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과 사의 개발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사의 이익이 관련이 될 겁니다. 공영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은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해 본 결과 산단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사유재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체 면적에 90% 이상이 흡수가 되고 10%라든가 5%나 1%로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진 분들은 아주 침해를 당하고 있고 또한 어떤 공영개발을 해서 10년씩, 5년씩 묶어두고 이것을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고 어느 날 다시 공영개발이 해제가 되거나 배제가 된다 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묶어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생계에 치명적인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마찬가지 어떤 관 위주의 재생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어떤 도시의 기능이나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새로 부임하신 모든 분들 도시창조국이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 추진이 앞으로 계획을 지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계획만 있고 목표만 정해놓을 뿐이고 실행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 지금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된 목표대로 추진을 몇 퍼센티지 달성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2020년 우리가 7월 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행단계는 1단계, 2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요예산이 5조 30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100%로 정비목표를 해 놓으셨는데 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255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실상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것도 여기 255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을 2020년 100%로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각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을 청취하셔서 목표 100%는 저는 어렵다고 보아지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정비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거기 우리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18개소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선행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울산에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지구단위계획 지금 저희들이 하는 용역부분들은 저희들 한 220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 구역이 주변여건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18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용역을 준 상태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그게 아마 올해 최종적으로 준공은 처리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의회보고도 같이 될 내용들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22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개소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하는 곳이 무지 많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타 시·도 사례나 아니면 울산시의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곳이 제가 개인적인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국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2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개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 지역의 주변여건의 변화, 기반시설의 변화 이런 모든 여건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결과가 나와야지 아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 내용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민원발생 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내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법령 내에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법을 벗어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요.
병길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법령 내라도 예외를 둬서 지구단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 부분에 도시창조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옥외광고 대상전을 해마다 개최를 하잖아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옥외광고 대상전을 참여를 하면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 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진과정을 보시고 정말 이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좋은 작품이 또 우리 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관찰을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될 때 좀 더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옥외광고 업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작품이 대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소작으로다가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어떤 입간판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좋은 모델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우리 도시의 간판문화에 선진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관찰을 해 보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엽
이동엽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워낙 공동주택이 울산시 주택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센터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1년 되었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병길
송병길위원
’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네요? 2년 정도.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를 하시는데 입주업체라든지 공동주택 부분에서 필요요구사항 부분을 시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또는 관리업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필요할 때는 입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때는 감사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부분은 이렇게 해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해소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갈등해소에 노력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갈등해소의 결과, 그러니까 소통이 서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힘을 더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의견충돌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관의 역할이 뭡니까. 갈등해소를 물론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야 일반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편안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 공동주택 70몇 %에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65% 정도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70%까지는 안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70%까지는 안 되고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공동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소음이 너무 장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리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관에서 관여를 하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훨씬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것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창조국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울산이 타 지역보다 인허가 조건이 좋다, 안 좋다 하는 말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89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
정원화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이사
성지토목기술공사에 정원화 상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세부사항 설명)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사항이 없던데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법령에 의한 공람공고라든지 지내마을이라든지 강단마을 개개인 주민에 대한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한 공람공고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리가 고시를 하고 폐지하고 원래 그거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2007년도 되어가지고 10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건데 그동안 아까 보면 제척된 데가 중소기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밀집지역이, 밀집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업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재산권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폐지를 한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폐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이테크벨리가 당초 계획상의 면적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내 말은 축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축소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관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있었고, 사실상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척을 한 사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은 많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조성원가가 상승되고 그럼으로 인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이 부분을…….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뜻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것을 포함하면 분양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애초에 입안할 때 몰랐다는 건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초기분양가가 얼마였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기분양가가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때당시 200만 원이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입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입안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하게 산단을 조성한다 말이에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병원
문병원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저런 부분을 지금은 밀집된 지역을 제척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양권을 낮추기 위해서,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제척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삼성전관 부분하고 이번에 A구역, B구역, C구역에 대한 그 부분이, 그 나머지는 일정부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아까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할 위원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수요조사를 제가 산업입지과 주무부서가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수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부분이…….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입안할 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해 놓고 10년 후에 이걸 해제하고 축소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축소부분은 2014년도에 이미 결정된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SDI주변이나 그때는 경기가 좋고 SDI가 공장이 잘 돌아갈 때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용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수요를 파악하기가…….
병원
문병원위원
답변하시는데 미안한데요. 그걸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답니다. 어떤 경제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년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라니까요. 10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행감 때 이걸 철저히 짚을 겁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병원
문병원위원
짚지만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단지역 지정된 지역에 공장이 있었다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개발을 하면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못한다 말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사유재산이 있다 말입니다. 매매를 해서 쓰고 싶은데 못쓴다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냐 말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를 떠나서 다른 산업단지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단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행감 때도 적극적으로 제가 짚을 겁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라는 것은 국내경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글로벌경제니까 대외 정치인프라나 경제인프라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최소한 오차를 줄여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10년 있다가 이걸 해제한다는 것은 진짜 웃기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공영개발이든 민영이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개발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규제가 되어서 오히려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에 시설결정, 수요조사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행정의 묘를 하도록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일단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 위원님, 다른 이의사항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문병원위원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전기공급설비, 하천, 유수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