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2017년도 연초 처음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로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업무를 공보관실, 감사관실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이야기 드릴게요. 공보관실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년이 된 울산 20년을 맞이 해서 울산 방문의 해 시정홍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이게 우리 지자체도 경영의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공보관실은 특히 울산이라는 고유브랜드의 특성이랄까 제품이랄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손쉽게 다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늘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홍보물을 이용해서 내 홍보하는데도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시정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영상콘텐츠담당사무관님 오셨죠? 영상콘텐츠담당사무관님은 일반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특별히 외부에서 채용되셨네요. 그럼 기술이 다양하시겠네요. 그래서 이게 17개 광역시도의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해 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아주 개방적으로 시민이나 도민이나 자기지역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개방적으로 업무를 개방하는 데가 있고 아직도 폐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픈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다 놔놓고 봤을 때 우리 광역시가 그 속도가 높으다 이런 것은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보면 일반기초자치단체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자체의 홈페이지를 아주 개방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아, 우리 울산광역시가 이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홍보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구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정홍보요원이 지금 112명이 있는데 읍·면당 2명씩입니다.

이 시정홍보를 하는 112명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112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시정홍보를 한다면 대단히 시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읍·면당 2명을 당초에 시정홍보위원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유능하신 분들을 뽑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시정홍보요원들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시정홍보를 한번 하는 것이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홍보요원이 활동을 어떤 걸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정홍보요원을 좀 더 활성화 하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실, 내가 엉뚱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맨날 잘못된 걸 지적해서 신분상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고 이게 감사다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자, 감사관실이 나가서 잘못된 것만 계속 있는지 없는지, 없는 잘못된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 해 가지고 뭐 잘 한 부분은 없는가, 잘 된 부분을 하나씩 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전파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국적인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획기적인 사항을 내가지고 해 본적이 있는데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런 것들이 꼭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덮어두고 잘 된 것만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역발상도 해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세계가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비위를 저지르고 고의적으로 이런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비리나 또는 잘못된 걸 저지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직사회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활, 큰 걸 잘못된 걸 찾아서 한건주의로 크게 이런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가 소위말해서 생활민원, 일반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없는가 우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관련법령을 확대 또는 임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는가, 한번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두번 세번 와서 불편하게 만든 사례는 없는가 이렇게 해 주는 것들이 감사관실의 본래의 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군을 감사를 하게 되니까 구·군에 특히 생활민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출직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행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 하루 이틀 그냥 행사 하는 것을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에 1, 2천만 원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라든지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선심성 1회성 무슨 부스나 설치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고 정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감사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사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런 방향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감사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공보관님, 감사관님 화이팅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울산광역시가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뚝서는 울산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행정지원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조금 전에 이영우 국장님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국 공무원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당초에 목표를 한 주요업무는 꼭 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사실상 보면 우리 내부고객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부서입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은 공무원들의 인사·교육·훈련·후생복지 등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정말 소신껏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또 업무의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소위 말해서 시민행복을 위해서 업무를 펼쳐야 되는데 내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들어오면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 그다음에 복리후생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자기 희망보직이라든지 부서를 말하는데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잘 되어야 역시 일은 잘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편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래 이영우 국장님 그런 것 잘 하시니까 전공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어떻게 진작시키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소신을 갖고 적극성을 띠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해만큼은 정말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내부고객인 공직사회에도 성년이 되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회계과장님, 회의 때마다 제가 공유재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이 보면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 좀 많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시유지, 국유지가 많은데 국유지 관리가 자산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법률에 의해서 직원들이 좀 딱딱하게 ‘아, 이것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자체가 맡아야 될 업무를 어떻게 법이 바뀌면서 자산공사로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120만 시민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산공사에만 미룰게 아니고 혹시 시민들이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질문이 온다든지 문의가 왔을 때 ‘아, 이것은 자산공사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맞잖습니까. 그죠?

다 우리 광역시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자산공사하고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산공사가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1개 권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한번쯤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을 집합을 시켜서 ‘우리 국유재산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매각은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뭐 행정재산이나 무슨 재산이라서 이러 이러합니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든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하나 강구해 보시고요.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유지 문제, 우리 시가 행정상 또는 국가 토지관리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를 죽 해 보니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임대료산정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