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는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7페이지에 보면 악성폐수 사전차단, 처리장 유입 산업폐수 지도관리 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악성폐수 유입차단은 강화해야 연안수질이나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감시하는 기관에 보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단협회 등과 합동으로 감시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악성폐수에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질을 채집을 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에 폐수가 심하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것 좀 안 좋으니까 한 번 검사해 달라고, 일단은 시청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고 이 감시·감독을, 그러니까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고 해놨잖아요. 유관기관하고 공단협회 등과 합동감시를 한다고 해놨는데 유관기관이 몇 개 단체 정도 되죠? 7페이지에.

잠깐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공단협회하고 검찰하고 이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세 군데 정도가 유관기관이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가 유관기관이에요? 거기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같이 합동단속하는 단체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공단에서는 자주 오니까 그러면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공단협회는요? 악성폐수가 주로 어디에서 악성폐수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현재는 악성폐수인데 폐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악성 같은 경우를 해보면 독성이나 보면 저희들이 검사하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경우인데 공단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감시관리, 그러니까 감시를 ‘유관기관단체와 공단협회하고 합동감시를 한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도 어디어디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데 무슨 유관기관과 합동감시를 하노?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속할 권한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감시라는 것은 발생 하나 안하나 발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발생을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감시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공단협회 등과 합동감시를 수시로 하고 있다, 한다, 또는 예정이다 이런데 유관기관이 어느 단체 유관기관이 어디이며 공단협회 이게 어느 단체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무슨 감시를 합니까?

공단협회는 전체적인 협회이고 아까 저희들이 감시한 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감시가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공장 2개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지금 이론상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경우인데 하려고 노력해도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폐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폐수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같이 이렇게 감시를 하겠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느 단체인지 물어도 그것을 제대로 지금 어디어디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면서 뭔 합동감시를 합니까?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세요.

예.

8페이지에 중계펌프장 악취발생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 대책과 악취발생을 저감하는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별로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탈취설비가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 생활공간하고 밀접한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서생이나이런 데도 가보면 탈취설비를 해놓고 난 뒤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도 민원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어요?

예.

시민 생활하는 공간과 밀접한 데도 없고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은 전혀 없단 말이죠?

저희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은 민원은 없습니다. 펌프장하고 이런 데는 지금.

위원님, 용연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은 알다시피 남구 무거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 집중된 도심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중에 시민생활권하고 밀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삼산배수장이라든지 삼산맨홀배수장 그리고 중계1펌프장하고 명촌교 남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계2펌프장 여천천 일원에 있는 이 4개소에 옛날에는 하절기에 민원이 한 번씩 하수중계를 할 때 오픈이 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악취를잡는 방지시설, 악취저감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종종 있어서 현재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총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시설인 바이오탈취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철저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민생활하고 직접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면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6년 9월 10일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나고 난 현재까지 57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 지금 현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 알다시피 경주에서 잦은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3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 관내 총 32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괜찮고 6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진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액 다 주셔서 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전체를 완전히 내진공사를 보강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내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내진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용역 업체 입찰을 현재 조달청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업체선정을, 용역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조달청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일주일 공고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하고 4월에 바로 본격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선진지 견학 때 지진 다량발생국 일본이나 이런 데 견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용연·온산소장님,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용연소장님은 새로 용연 쪽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개 사업소는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이고 제일 중요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자리에서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시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낀다면 펌프장에서 넘어갈 때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각 사업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산바이오센터, 소장님께 여쭙 겠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9개월 연장을 해서 시운전기간을 연장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원과에서 한 겁니까?

예, 10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기들 그 안에 슬러지가 지금 소화조하고 2500t 정도 밑에 쌓여 있어서 그 준설관계 때문에 연장요청이 있어서 10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동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는 거의 100t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팀생산이 하루에 70N㎥ 나와야 되는데 30 얼마 정도, 지금 그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앞에 시설해서 시운전을 원래 3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전처리에 파쇄하고 하는 이게 어떤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은 보완을 다했고 지금 그건 끝났는데 보니까 소화조하고 이게 안에 슬러지가 워낙 쌓여 있다 보니까 소화조 자체의 양이줄어드니까 자기들은 가스가 적게 나온다그래서 이것을 너희 보완을 어떻게든 설계대로 70t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는 소화조에 슬러지가 쌓여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자기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10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연장해 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준설계치에 맞게끔 가동이 되어야 되고 스팀이 생산되어야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스팀은 적게 나오고 폐기물량은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슬러지는 원래 자기들 처음에 설계할 때 슬러지가 얼마로 배출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일단 100t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뇨 50t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거기에서 가스를 추출해서 원료를 가동해서 스팀을 하루에 70t 정도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가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6억 원, 7억 원 정도 처리비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팀이 적게 생산하다 보면 스팀생산 판매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보면 손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9개월 연장해서 올 10월까지 그런 설계치에 맞게끔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들이 현재1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자기들이 보완했고 슬러지하고 준설하고 하는데 또 16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계획을…….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켜져서 인수할 때까지는, 인수 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가동상태라든지 모든 부분을 체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장도 해 보니까 자꾸 줄어들죠?

2015년도에는 1일 300t 정도 됐는데 ’16년도에는 12t 정도만 감소되었습니다. 12t 정도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좀 줄어들었고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 분뇨처리시설 문제도 보니까 지역의 처음 예상만큼 크게 주민들의 반응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가동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수질개선사업소는 하수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요 노후시설 교체·보강비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교체주기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봐집니다. 시행착오가 없이 노후설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하수폐수관련 사전점검매뉴얼하고 안전사고 시 대응매뉴얼을 의회에 서면보고 해주시고 우리 직원과 관계기관에 이 매뉴얼들을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이라든가 확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을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구·군 업무이지만 우리 상위 부서에서 통괄해서 업무협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 청취를 받은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업무 처리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단체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동조합 결성요건이 이렇게 자기의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주권을 찾기 위한 조합인데 취지는 그런데 결국 단체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10개 업체가 하나의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대책에 두 번째 공동주택 수거업체 조합으로 계약되어 있는 이것을 배제하고 미가입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쪽인데 이게 그러면 계약했을 때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 업체하고 구·군에서 계약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미가입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계약상 부작용은 없나요?

자기들이 입찰해서 계약을 할 적에 계약서상에 이행을 안 하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자기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계약 할 적에, 그런데 할 적에는 이걸 재계약하려면 계약해지를 하고 기존 업체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결국 종량제봉투 사용은 지금 어렵게 쌓아올린 친환경운동이라든가 또는 자원순환사업에 굉장히 이것을 분리수거하는데 저도 통장 회장도 해봤거든요. 통제회 회장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체계를 잡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처음 수거할 때 이게 제대로 표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쌓아올린 탑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면 그 탑이 무너지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역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조합 단체행동에 이렇게 안올려주면 수거를 거부하겠다. 이것은 정말 졸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게 분리수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흙이라든가 불순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수거를 우리 시보다 좋은 방법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하나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수거방법은 우리 시나 타 시·도나 거의 유사합니다.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번에 이 부분도 있고 해서 구·군하고 강력히 홍보를 해서 하여튼 이물질이 묻어서 내는 것은 안 된다, 깨끗하게 해서 내야 되고, 저도 저희 아파트에 일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나가보는데 깨끗하게 나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그렇게 안합니다. 제일 문제가 일반주택인데 아파트에도 보면 떡볶이 같은 것 스티로폼 도시락에 안 싸옵니까? 싸오면 먹고 전에는 그냥 해 가지고 내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요즘은 깨끗하게 씻어서, 빨간 물은 들었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실제 비닐이나 스티로폼 자체가 석유제품이거든요. 석유정유탑에서 최고 맨 꼭대기에 먼저 나오는 게 LPG이고, 두 번째 나프타를 빼내면서 나일론이나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리커버해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일본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열을 올리면 다시 기름으로 바뀌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다른 방법보다는 우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여기에 밀려가지고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단체행동 이 자체는 계속 이어질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을 쓰기 위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씻어서 우유팩이니 다 정성을 다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이 10개 업체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립하거나 소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 너무나 높아졌고 우리 시민이 이걸 재활용한다고 생각했지 이걸 소각해서 이렇게 공해를 마신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제를 해서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으로서는 아파트대표자들이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고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구·군에서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업무보고를 보면 울산이 가장 단가가 낮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로폼 이런 것은 건축자재로 재활용 써요. 그런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차라리 그걸 재활용으로 쓰다보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드니까 이걸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맞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시행되어야 되고요. 또 병종류나 종이류나 철근값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인상된 건 말 안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불만을 내고 이것은 10개 업체에 이번 기회에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들 보면 박스 하나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리어커에 한 보따리 가져가도 2000원, 5000원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담합해서, 담합했는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연합 대표자 내용에서는 담합이라고 말씀하십디다. 이런 행위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동등하거나 이러면 또 몰라도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우리 ‘울산’ 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데모에요. 데모도시로 있는데다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늘 울산에는 데모하면 다 해결해 주고 돈 많이 올려주고 일 안해도 나중에 해결비용 주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환경업체에 이익 안 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시에서도 이번에는 10개 업체를 전부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시고 새로운 업체에 입찰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하려고 눈독을 들이는 업체도 많다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이번 기회에 두 번 다시 단가가 적자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울산이 인건비가 높다한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나 구·군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한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정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구구절절 해 가지고 이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것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환경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체하고 관공서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돈이 안 되지만 또 ‘재활용 쓸 수 있도록 깨끗이 해달라.’ 이런 것은 미리 공문을 몇 번 발송하고 해도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민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의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물질 제거하는 것은 다 아파트에 공지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도 ‘아, 정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도 반성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성하기 이전에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회의를 해서 이런 시, 구·군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도 이게 적자가 나고 이익구조에 다 사전설명을 하고 제안을 해서 정말 협조해 달라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담합해서 하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이런 업체는 과감하게 이번에 배제시켜서 새로운 업체를 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입찰의 문도 확 열어주세요. 몇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입찰할 수 있도록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립니까, 그죠?

예.

이런 기회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울산에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구 같은 데도 보면 장사가안 됩니다. 요즘 토요일 되면 고요한 밤입니다. 금요일만 반짝거리고 토요일 되면 장사가 안 돼서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남구를 떠나가고 중구로 가고 있다, 북구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지금 전부다 상인들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들 경기가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접어드니까 상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모든 물건 구매하는 것도 울산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타 지역에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런 사소한 것도 이제는 입찰하는 과정도 보면 지역제한을 걸어서 울산업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도 울산을 생각하는 업체를 좀더, 우리 울산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울산은 전국입찰을 다 할 수 있고 울산에는 서울업체가 와서 일하면 다 될 수 있고 다른 도시는 울산사람이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입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울산만큼만 유일하게 전국 다 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요구할 것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지, 재활용하는 율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재활용품을 받아서 소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전체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다 소각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책상위에 있는 이 물품을 분리수거해 가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은 캔대로 자기들이 모아서 판로를 다하고 종말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양으로 떡볶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물질이 있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가서도 또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종말품이 이런 것을 씻지도 않고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어떻게 주민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다 소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활용률은 올라가는데 재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좀더 효율성 있게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업무청취 받는 부분도 물론 업체와의 관계도 있지만 과연 재활용품이 얼마나 재사용되고 또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과 과장님 설명, 또 여러 동료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업체가, 개별업체가 몇 개죠? 최종 소각처리 하는 업체.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데도 있고 신고하는 데도 있는데 신고도 안하고 사업자 등록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250여개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

신고도 안하고 하는 데가 많고 고물상 같은 소규모가 많습니다.

아까 방침은 다 세우고 계시던데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자체는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통보해서 ‘수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오다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는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