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학교‧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며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보고중단)

잠깐만 위원장님, 내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여기 업무보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너무 상세히…

아니 그것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시간… 오후에 가셔야 하지요, 그렇죠?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 오후에 6시 30분에 서울…

내가 국장님한테 안 물었고, 됐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남진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좀 간단히 해 달라는 이 취지입니까?

아니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끝까지 들어도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아까 얼핏 듣기에…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6시에 오늘 재경 경북 모임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올라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후에 되어 있는 걸 오전으로 업무보고를 바꾼 형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한데 충분한 시간이 안 되면 업무보고 일정을 바꾸든지, 내일 받든지…

아니 12시 좀 넘어서 우리가 중식을 조금 늦게…

이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업무보고가 옳게 되는지…

하셔도 됩니다.

하면 됩니까?

우리가 중식을 조금 늦게 하면 되니까요. 중식을 1시에 하든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너무 세세하게 하는데 위에 큰 타이틀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 등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신청사와 의회 소방시설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점검을, 요즘 소방시설 때문에 문제성이 많은데 과연 우리 도청에도 불이 난다 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말에 점검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방시설을 해놓고 근무 중에 어느 쪽에서 타이머를 눌렀을 때 사이렌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용역회사에 맡겼다 해도 실질적으로 불이 났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 보실 수 있지요?

예,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입니다. 국장님, 이쪽 자치행정파트는 처음 근무합니까?

저는 자치행정파트는 처음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잠깐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번 인사에 새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은 없고, 안 바뀌었고…

새로 오신 분? 제법 되네요. 그전부터 그랬지만 작년부터도 죽 의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리라 보고 연말에 가서 같은 문제로 또다시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신선한 것 같아요. 내가 기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복귀를 시키라고 했습니다만 대원칙은 그것이 맞고, 꼭 문제가 있어서, 아까 예를 든 의료원 같은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귀를 해서 부작용이 더 많다면 그건 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적된 부분을 잘 이행하는 것 같아서 일단 반갑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선 보니까 원스톱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청 사무관 한 명을 1일 민원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렇죠?

예, 우리 지금 도청에…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도만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 시간이 많아요?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주일 해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오신 분…

공감은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디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민원담당관이 매일 바뀌지요?

바뀝니다.

업무연계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해보고 전담으로 시키는 게 맞는지, 업무량을 보고 한 달 정도 해보고…

지금 민원실에 사무관 없어요?

민원실 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담당관이 주로 하는 것은 복합민원이고…

됐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심한 말로 심심하면 꺼리 찾다가, 올해 특수시책 꺼리 찾다가 만들어내는 게 이런 거예요. 실효성이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대단히 없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되 이런 특수시책은 말이지요, 이거 유명무실해집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데 낭비하느니 옳은 데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운영해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 게 갈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전입시험을 치는데 그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렇게 타 시‧도에서도 도에 올 수 있도록?

이게 위원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례를 들면 보건직인데 7급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AI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역을 확대한다 했으니까 타 시‧도에서도 전입시험 쳐서 이리 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소수‧특수 우리가 인원충원이 안 되는 데만…

국장님, 내가 공무원 25년 했고, 그런 자잘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우리 도에 전입해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의직렬 이런 특수직렬은.

특수직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5개 직렬입니다.

필요한… 그런데 과연 여기 온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들 고민사항입니다. 일단은 직렬을 확대해놓는데 지금…

이것도 특수시책입니까?

이 부분은 특수시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특수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말이지요.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근무여건도 나쁘고 한데. 심지어 저 밑에 대구근교 포항, 경주, 경산, 칠곡, 군위 심지어 그 인근에서도 도에 안 오려고 하지요, 현실적으로. 그것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오는 사람은, 북부지역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분들만 오려고 해요. 과연 그래서 우수한,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연 우수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전국에서 오겠습니까? 전입시험까지 쳐가지고.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해서 2명이 왔습니다. 보건 하나하고 환경에 한 명, 두 명이 왔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늘 자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 행정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 이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 인력충원이 우수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정말 시‧군의 우수한 자원을 전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바로 검증되지 않은 직원들을 바로 채용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들 걱정이지요. 모두가 걱정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전입된 직원이라든지 기왕 있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먹고 놀자 판 연수만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내가 기대가 크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하실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5쪽에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 중간에 문제되는 게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괄책임자가 우리 국장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고 그 내용 또한 충실히 거기에서 검증을 해줘야 해요. 무조건 해당부서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그냥 이첩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총괄책임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차에 지적된 문제니까 올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금 청사에 방문객들이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많이 둔화되었지요?

보통 주말에도 한 1천 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둔화되었지요. 그게 이제 올 사람은 거의 왔다 갔습니다. 이제 더 올 사람 있겠어요? 그렇겠지요?

추세는 좀 꺾였다고 보고요.

꺾였다고 보고, 또 여기 명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본 위원 도정질문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나치게 호화청사를 만들어서 관광 유원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동‧예천‧영주 이 북부권역에 도청이 온 이유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왔다면 관광객을 여기에서 다 흡수할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관광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나치게 여기 호화청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여기에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큰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기 토요일 주말공연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 작년에 되었습니까, 예산 확보되었어요?

예.

1억? 그걸 삭감한다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모양이네. 감액되었어요? 얼마에서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1억 5000에서 1억…

제가 바꾸어서 했나 보네요. 1억을 삭감하고 5000을 남기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유용하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특정단체에 이상한 모습으로 지원만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정보격차 해소, 지역별 차별 없는 정보격차 해소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누차 지적된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이것 이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만이라도, 이거 유명무실한 거예요.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을 마을을 변경 지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첫 업무보고이고 또 국장도 새로 왔고 새로운 직원들도 왔고 그동안 아마 업무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독해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전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내가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역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고, 그렇다면 또 우리 도의회도 똑같은 양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업무보고에 대한, 금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는 데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질의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의이고 도의원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많은 양을 묻고 듣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오후에 일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촉박한 시간에 그래도 경상북도의 제일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다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올려서 조금…

추경을 할 생각입니까?

추경이 있다면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 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의 사유는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이런 사유를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의 기본입니다. 작년에 삭감한 예산을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되고 공감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

지난 연말에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를, 우리 도 인사를 거기에 맞추어서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그 자리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인사 관계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총괄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정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총괄 관리부서라든지 총괄 관리체계를 갖추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제가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있지요, 국장은?

저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고 제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까지는…

그게 언제인데, 그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아직 3개월이 되도록 잘 모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하기관이 33개가 있는데 이걸 작년까지는 관련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상황관리를 하도록 인사파트에서 임원 임기라든지 임용‧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처음부터 체크하고 임용될 때까지 추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걸 국장이 내용을 몰라서 됩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물론 전직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등등해서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임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 역할을 수행 못하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을 용인을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인사청문회 유사한 청문회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제가 최근에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자질과 자격문제, 이런 문제를 방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면 사전에 명퇴를 해서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임용권자 하나만 쳐다보고 그 기관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것은 도민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국민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라면 그런 자질의 사람들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임용과 사퇴와 재임용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하고, 본 위원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 의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의회 편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 또한 여러분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집행부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의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제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 장에 관한 문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의 실태는 어떤지를 이번 회기 폐회 때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인 등에 의한 도정농단에 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재삼 주지시키면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통근버스 말입니다. 그것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통 열여섯 대 정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해 보고 하니까 한 1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대로 지금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50명인데 아홉 대까지 운행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150명 같으면, 아홉 대 같으면 한 대에 10명밖에 안 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줄여나가려 그러는데 지금 코스에 노선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례를 들면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퇴근시간을 만약에 일례를 들면 7시에 가고 9시에 가는 것을, 이것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더 감차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점점 아마 통근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의 정주권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면 더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십시오. 그것 임차료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고. 아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를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 지적돼서 유보되거나 또는 부결되거나 또 수정 동의로 된 것이 상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히 예산 성립 전에 공유재산이 무조건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올려놓고 공유재산 올라온 건수도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대로 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이 업무보고 외에 수시로 아마 사안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필히 의회와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협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총장님 수고했습니다. 올해 입학생 모집현황은 대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8년 동안 도립대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아마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반듯하게 반석 위에 올려주신 데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립대학, 또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졌던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후임들에게도 잘 전수해 주시고 또 어디 가시나 늘 건승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도 인재개발 정책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착실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여기도 새로 온 직원들 몇 분 있지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네 분 계장님 중에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들이 50% 바뀌었구나, 직원도 바뀌고.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보고서 중에 영어체험교실 우리가 한 반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지요? 보조사업체를 공고모집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1개만 들어왔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거참, 원하던 바대로 잘됐네, 그렇지요? 단독신청하게 되면 그대로 종결합니까? 재공고를 합니까?

재공고는 안 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거기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공모는 어디에 했습니까?

공고방법 말씀이지요?

예.

공고는 인터넷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하고 일반 게시공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게시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도청 정문에, 여기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예.

통상 그렇게 합니까? 게재해 놓으면 접근자, 접속자 수는 알 수 있습니까? 체크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사실상 홈페이지에 보면 하루 접속자 수가 카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공고문에 대해서… 모르지요?

공고문의 조회수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는 나오지만 이 건에 대해서 나오는…

그 건에도 지금…

나와요?

소위 말하면 한 줄 한 줄마다 클릭한 횟수가 조회에 뜹니다.

나와요? 기왕 늘 해 오던 데지요? 작년부터 해 오던 데지요?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하기를 바라고 ’17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23페이지, 이거 위의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6년도 주요사업조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17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6년도…

’17년도 사업조서인데 왜 사업비도 없는 사업조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책관, 이것 알고 가져와서 보고합니까? 이 내용을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하는 태도예요, 이게? 무언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앞에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네,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은, 지금 앞에 나가 있는 부분은…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비예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박사포럼하고 주니어포럼 부분은…

그럼 뒤의 사업조서는, 이거 뭐예요? 이거 삭감된 데 대해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은,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전체적인 예산증감, 큰 틀에서 우리 정책관실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여튼 그 부분은…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추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신규임용, 도 전입자 교육도 있고 또 경북정체성 및 공직자 가치관 확립교육 이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규임용되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교육을 시키던데 그것하고는 교육내용이 조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무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직무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도 하고, 이것은 단시간 내지 하루 내지, 하루 정도로써 우리 도청 전체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직장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전문교육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민 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