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동해안시대를 맞아 바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광‧항만물류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원전산업 육성 및 방재기반 구축, 북방교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독도영유권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새해를 맞아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별지 배부된 자료에 보면,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대응한 자료입니다. (보고)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동향 및 우리 도의 대응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일본에서 어떤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 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또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위 선점해 있는데 저희 외교부나 경상북도가 자꾸 이렇게 먼저 나서면 오히려 전략에 말릴 외교문제도 있고 해서 일본에서 망언이나 도발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하는 방식이 그래도 독도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외교적으로 자꾸 전술에 말린다는 그런 문구를 사용을 하는데, ‘전술적인’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 영토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은 일본이나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16개 부처 차관‧실장, 지방정부에서는 경상북도가 갑니다만 제가 가서, 지사님도 그저께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라.” 이런 지시도 있어서 제가 가서… 그저께 우리 남진복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60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가 발언을 하고, 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도발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더 이상 망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저희 도에서 독도관련 국‧도비에서 1년에 80억에서 100억, 물론 사업비도 들어가지만 행사성, 광복절이라든지 독도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합니다. 1년에 대한민국 국민 약 2000명이 독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대로, 현재 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독도는 유인화 시설로 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번져나가면 국제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독도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할 시 여러 차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은 설계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실행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만이 일본의 망언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도지원센터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 다 되어서 입찰까지 하다가 취소됐습니다. 2014년도에 총리 주재로 해서 하다가 취소됐습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이 독도에 대해서 큰 역할이 없습니다. 독도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이번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 의원님의 ‘독도의 지속이용 가능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 행정수행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좀 수월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독도의 풀 한 포기 뽑거나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왜?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이고 또 지반안정, 환경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물론 거기에 외교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가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이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강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업무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도시설을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올해 21억 또 국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수부에서.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 확보를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해수부에서도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문화재위원회도 개최해야 되지만 독도관련 정부산하 차관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서 사실 목소리만 낼 뿐이지 어떻게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할 역할이, 또 우리 해수부에서 할 역할이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한심하다. 일본이 그렇게 무서운 상대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오랜 감정이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일본 소녀상 문제, 그래서 대사관도 자국으로 귀임을 한 그런 현 상황이고. 아직 대사관이 한국에 안 들어왔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언론에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국하고 일본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습니다. 깊어지고, 또 이런 문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확실하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또 2월 22일 날 대한민국 독도수호 범국민다짐대회. 참석은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민총궐기대회를 이 나라 수도 1번지 광화문에서 하자는 김관용 지사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사실 또 시기적으로 맞지 싶어서… 독도와 관련되는 자생단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1만 명 정도, 거기에 또 사람이 많이 광화문에 운집하는 것이니까.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좀 협조를 받아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협조… 시‧군별로 인원도 가도록…
종도
윤종도위원
시‧군별로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청송도 한 차 정도 올라올 겁니다.
웃음소리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 우리 60명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의원님들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초청장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독도에 관련된 마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독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입도의 안전확보‧접근성을 위해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계속 추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중앙정부에다 대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긴 사항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아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작년도에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구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2월, 3월, 6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국무총리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재개를 빨리 해다오.” 경상북도에서 건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 세 번 한 게 끝입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세 번 했고, 회의나 이런 데 구두로 가서 건의를…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올해는 일단은 21억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해수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려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말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강도가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의회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특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특위 위원들 동원하고 한번 방문을 하십시오. 해수부면 해수부, 환경부면 환경부 방문을 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위.
희영
안희영위원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 아무리 올려도 이슈화될 일도 없고 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아주 강하게 우리 도의원들도 가고, 또 주요 주민들도 가고 이래서 중앙부처의 관계기관을 방문을 해서 강하게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유념하셔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독도는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미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일본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문제, 그리고 본부장님, 얼마 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신문 보셨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보셨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보세요. 트럼프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본 아베를 자기 전용기로 모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독도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만하고, 동해안발전본부에 이런 사업은 어떨까 하고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서해안은 갯벌이 많지요? 갯벌로 마사지하는 그런 화장품, 머드팩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리고 또 서해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수찜질, 바닷물을 따뜻하게 해서 해수찜질을 하면서 모래찜질, 머드팩 이런 것을 하는데, 제일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서해안입니다. 거기에 가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젓갈, 젓갈을 그 자리에 담가놓은 그대로 눈으로 보고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광객을 제일 많이 불러들이는 것이 그것인데, 서해안 지방의 관광홍보 제1위가 바로 노인들 성인병에 당뇨, 고혈압, 체중절감 특효의 모래찜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찜질과 해수찜질,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냥 따뜻하게 온도를 45도, 50도 정도 해서 거기에다가 가마니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덮고 드러눕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장 있고. 별다른 돈도 많이 투자 안 하고도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간다면 버스를 3～4대씩 해서 자주 가봤습니다. 서해 쪽에 갔는데, 그런 사업도 혈세도 좀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도 있고, 동해안 홍보도 되고, 또 독도에 우리 독도사랑 그런 결집도 되고 그런 것이 좀 안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서해안의 해양을 이용한 제품개발…
영애
배영애위원
제품개발도 있고 또…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어느 정도…
영애
배영애위원
여름에는 여름대로 이열치열이라고 할머니들, 남녀노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약 3억 투입해서 동해안 온천수 관련해서 제품들이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바디제품, 스킨케어 이런 것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있지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것은 50년 전통이 있고 100년 전통이 있는 화장품 회사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화장품을 좋은 것을 내놓아도 시세이도를 못 따라갑니다. 시세이도 아주 발 얇은 돌가루. 돌가루가 파운데이션 원료 아닙니까? 그런 분쇄기가 세계에 일본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루즈나 이런 것, 화장품‧스킨‧바디 이런 것은 30년 50년 전통이 있는 데는 우리 그 대열에 못섭니다. 그런 것 말고 해수찜질 이런 것은 경쟁력도 다른 데하고 경쟁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해안지방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투자 안 해도 아주 많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상품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정책대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5개 시‧군이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제가 시장‧군수들하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해보시면 기존에 목욕탕 있는 데는 어디 들어갑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 구조, 내용도 그냥 사우나는 따뜻한 물, 찬 물, 사우나실 이렇게 있고 유행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주위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흙으로만 하고 이래 놓았더라고. 시설관계도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해안에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여성들 시장 서 있는 곳에 가서 영광굴비를 한 몇백만원치도 사오고 하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굴이나 동해안에 나는 해산물 많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도 표를 예약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관계공무원이 서해안에 한번 가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동해안발전본부의 권영길 본부장님 외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해안 쪽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은 많이 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없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입니다. 어제 우리 중앙뉴스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보셨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향후에 본부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도에서 지금 행정… 법원에서 일단은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원안위에서 다시 항소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도민의 안전이 최고니까 원안위가 하는 것이 꼭 맞다고는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지방정부가 좀 떨어지지만 우리 도에도 원자력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판결이라든지 원안위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문을 구해서 따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안전 관계는 최우선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도민안전에 직결된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1년에 많이 내려오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더러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본부장님 독도 행사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참 시원하다, 참 잘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동안에 독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공감을 하고 같이 마음을,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경북만의, 또 독도‧울릉도만의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홍보도 미흡했고, 단편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갈구하는 게 뭡니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결집할 수 있는,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정책에 또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하여튼 60명,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대책‧대안‧충고 이런 게… 가서 2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한번 시원하게 펼쳐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독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일본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자꾸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렇지요? 강도가 자꾸 세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외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외교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사드도 중국에 우리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밀고 나갔으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민숭민숭하고 자꾸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외교는 우리 땅에 대한, 우리 안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요. 우리가 선제적 대응하면 다 순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이나 안희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농수산위에서 2015년도부터 이 말을 계속해왔습니다. 접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성과가 2017년도부터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을 내시고 독도만큼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예산도 아울러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산은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 가져오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등대 콘텐츠 이 사업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등대는 지금 지역적으로 동해안 쪽에 가보면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빨간등대, 노란등대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는데 이것을 관광벨트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것을 홍보나, 또 관광객이 왔을 때 편리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먹고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등대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관광벨트를 만드는 그 부분이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이 문제로 인해서 저도 연초에 사업현장을 한 이틀 둘러봤습니다. 자원은 참 좋은데 자원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것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예산문제이고 또 주변에 사유지도 많고, 그것도 예산문제인데 저희 도에서도 작년부터 5년간 1080억을 투입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도 몇 개 있습니다. 송대말 등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방비로 사실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등대 콘텐츠 개발에 아주… 저도 가보니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등대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주변에 관광화,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지방비도 많이 보태주시고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도 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많이 하지 말고 몇 군데 중점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관광객들도 와서 등대도 보고 가족끼리 콘텐츠에 대한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서… 여러 군데에 해놓으니까 이게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몇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도에서 경주 양남에 주상절리 했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성공적입니다. 지금 토요일‧일요일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요. 주위에 주상절리도 보면서 식당도 가까이에 많이 있다 보니까 회도 먹고, 그다음에 커피숍이나 포토존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둘레길을 하면서 가족끼리 손잡고 걸을 수 있고 연인들이 걸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연결이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은… 거기에는 진짜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울산 근교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경주 여러 군데 관광지이긴 하지만 주상절리 여기가 제일 손꼽힙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듯이 등대 콘텐츠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중점적으로 해서 주위에 인프라도 구성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보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답변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과장님들에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섭 정책과장님,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이 있지요?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게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2007년 12월 27일 날 법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38개 사업 2조 8439억 원 예산을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가 33개 사업에 1조 659억 원 예산으로 추진계획이고, 2018년 이후에도 35개 사업에 3조 8087억 정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보
나기보위원장
목표 연도가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총예산이 7조 7000억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한 2조 3000억 같으면 한 30% 가까이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까지 근 5조 가까이는 집행을 안 했는데, 기본계획수립변경을 수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 번 수립을 하면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변경하게 된 것은 처음에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용도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계획‧예산 이런 것을 변경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어쨌든 이 계획에 맞게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이것은 국가적인 수립계획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도 자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발전계획?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동해안… 강원도‧경북‧경남 이렇게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것 자체가 우리 도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동해안발전 기본계획. 실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안‧남해안‧동해안 이런 식으로 3면이 있지만 동해안 쪽이 제일 발전이 더디지 않나, 그리고 동해안 쪽이라 해도 강릉 쪽, 속초 쪽은 또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발전이 되어 있는데, 동해안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지역 이쪽 지역만 제일 발전이 더디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우리 도에만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신동해안 해양수산마스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우리 도에 맞는 7대 전략 15개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그때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또 동해안발전 종합계획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으로 이전되면서, 또 지금 부지사급으로 승격할 계획도 있고 상당히 도에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계획 수립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에 걸맞은 예산이라든가 발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남해안‧서해안 이쪽으로, 또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 위쪽으로는 많은 동해안 쪽의 발전이 있는데. 그리고 경상북도 여기 빼놓고 나면 바로 울산하고 부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동해안발전정책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쪽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지만 실제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낙후된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정책과장님이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님.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김승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월성 1호기가 어제 재판이 끝났나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어제 끝났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1심에서, 어제 1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이 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문제라 해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안전성 평가가 미적용됐다.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이것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원전가동 중일 때 기준하고 변경 후의 기준하고 비교표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표가 없다, 미제출됐다 이런 사항하고. 그리고 원안위 위원 중에, 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2명이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유로 해서 법원에서는 무효라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법원에서는 안 하겠다, 다만 행정행위를 한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은 취소청구소송 등 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그 세 가지 요건에 안전성 평가가 잘못됐다?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평가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도행정에서 어느 정도 감시‧감독도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성 평가인데?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 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상 30년 전의 기술로 했던 것을 갖다가 요즘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기술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원전심의위원도 9명인데 2명이 결격사유라고 그랬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점검 같은 것 안 합니까? 도에서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 게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것은 법으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정합니다. 위원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회각계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지금 판결이 부결되었습니까? 승소된 겁니까, 부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아닙니다, 1심에서는 일단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를 하려 그러면 원안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안위에서는 이것을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항소를 해서 일단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운전은 계속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소해서 고등법원 갔으니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나겠지요. 아마 그때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법원에서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원전가동 중지명령을 1심에서는 내린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게 중지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기보
나기보위원장
연장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원전 연장운영 승인을 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승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 승인부분이 취소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니까 원전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는 승소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원전에 대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가동될 경우에.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것이겠지요? 노후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에 대해서 어쨌든 노후원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자력클러스터에서 하여튼 우리 도민 안전, 국민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에 대해서도 하여튼 자꾸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되면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잖아요. 또 노후화된 원전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재점검, 또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고. 항만물류과장님.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항만물류에 대해서,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무역항이…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지금 무역항은 한 군데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포항 영일만항 한 군데 있습니다, 무역항.
기보
나기보위원장
한 개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대한민국 항만물류의 한 몇 %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굉장히 미미하고요. 전체…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렇지, 프로테이지는 낼 수도 없겠지요?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예, 거의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개수가 거의 한 2000만 개가 넘는데 지금 영일만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한 10만 개가 좀 안 되는…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아주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 그 자체 운영도 실제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예, 현재…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있지요?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릴 수 있는,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먼저 사실 영일만신항은 이미 기존에 부산과 울산 인근에 컨테이너 항만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2008년부터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동량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흔히 신생 항만은 자립하는 데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프라가 당초 계획했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게, 계획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원래 다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인데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물론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이 포항지역에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빨리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세일즈 측면도 좀 강화를 해서 물동량이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침식되는 지역이 많지요?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런 데도 각별하게 유념해가지고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영록
오영록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독도정책관님.
복영
이복영독도정책관
예, 독도정책관 이복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범국민 다짐대회를 22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영
이복영독도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용한 외교라고 할까, 실제 따지고 보면 내 집을 내 집이라고 하는데 딴 사람이 “저것 내 집이다.”고 하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너희들 떠들어라.” 실제 우리 도에서만 독도에 대해서 예산 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국비 지원받는 게 얼마 있습니까, 독도에?
복영
이복영독도정책관
올해 기준해서 한 28억쯤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도기 한 개 꽂으려고 해도 지금 못 꽂고 있지 않습니까?
복영
이복영독도정책관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번에 박명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권한이 위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의 조용한 외교라든가 이런 것 따라가려고 하면 대한민국 독도수호범국민다짐대회, 독도수호, 독도는 수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수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독도사랑 다짐대회, 이 사업을 매년 하실 겁니까, 일회성으로 끝낼 겁니까?
복영
이복영독도정책관
사실은 그 사업을 매년 10월경에, 그 부분을 서울이나 뚝섬 주변,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쭉 그동안 해 오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적극성이든지 강하게 대응하는 부분이든지 선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경북도가 방향 선회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성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전 국민적이고 강력한 대응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하고, 이번 대회가 아마 하나의 첫 시발점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예, 실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미리 한다… 영해처럼 ‘수호’ 이런 말보다는 ‘독도사랑’,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는 강한 표현을 쓸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독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말 그대로 홍보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문구 하나도 좀 좋게, 또 편안하게,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독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이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망언입니다.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을 남이 “저것 내 집이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 같으면 지금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다 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고 우리나라 모든 배들이 거기에 가 있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내 집을 딴 사람이 점령해서 사는 것 같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가 있는데.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 영토이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들은 어쨌든 분쟁지역으로 우리나라를 유도해가지고 분쟁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동해안발전본부가, 동해안이 또 발전하고 원전이 있는 지역, 거기는 원전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가 먹거리, 볼거리, 부유한 경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환동해안 발전 시대에 걸맞은 프로젝트, 계획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셔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원자력클러스터 김승열 단장님.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어저께 원전 주위의 주민들 채용하는 것 자료를 받았는데 해마다 11%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울진하고 경주가 주로 수혜지역이 되는데 이것 좀 올해, 우리 일자리창출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정부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뭐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것 11% 이렇게, 계속 보니 그러네. 그래서 올해, 한수원 본사 사장님 경주 분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분하고 독대하세요. 독대해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더라도 이것 한 20%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지역의 젊은 층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 목표 한번 세우셔가지고 추진하세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그렇게 하려고요, 저희들이 올해 원자력관련 취업 콘서트를 새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올해는 10월경에 올려서 취업콘서트를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추경에 예산 많이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종도
윤종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보
나기보위원장
아,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부장님.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해변가에 가보면, 환경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어망하고 어구 그런 부분을 수매하는 제도가 있지요?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있는데, 가보면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도와 시‧군이 합니다. 해양 쓰레기, 특히 울릉도‧독도 부분에 중국의 어선이 많이 와서 그런 게 있고,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가 밀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1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곧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행정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깨끗한 해안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동해안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환동해안 중심 해양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