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행정담당 윤명선 담당입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윤명선 인사) 다음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30%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교육재정 증가와 직접교육비 투자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24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사용료 매월 30%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2014년도 12월 31일날 완료하고 2016년도 총 감면은 396건에 3,963만8,000원을 감면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상수도사용료를 매월 지속적으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장래 용수 수요에 따른 수요변화 요인분석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개요는 총 용역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과업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정수장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능력을 2017년도 2월부터 2018년도 1월까지 마치고 환경부 승인요청은 2018년도 2월달에 하고 변경 고시를 2018년도 3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공정율 현재 80%로 송・배수관로 4.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내골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현 공정율은 30%로 송・배수관로 5㎞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좁시골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송・배수관로 4.4㎞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달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공사로 배수관로 1.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소규모 급수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구입비 절감 등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9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까지 성과보증을 위한 합동검침을 마쳤습니다. 성과판정위원회를 거쳐서 목표유수율 미 달성시에는 사업보완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목표유수율 달성때까지 사업추진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 회계결산 및 총괄원가계산, 경영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용역을 2월중에 실시하고 사업결산 최종보고 및 의회 승인을 7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목표가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총 2034년까지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총 사업비가 77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대가는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위탁성과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구간 조탄, 천포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약과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 수질의 안전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먹늘물 샘터 개선사업을 금년도에는 1개소 2,2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등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형건물 및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먹는 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샘터 총 몇 개가 있지요? 태백시에.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총 12개가 있어요?

예.

이 12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뭐 달에 하나요?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나요?

예, 저희들이 매월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분기별로는 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장마철이나 또 이렇게 좀 있으면 눈이 녹아서 나오고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좀 더 자주 해야

예, 별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해빙기 대비해서 지금 또 특별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운동도 나가시고 이래서 이 물을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좀 해서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

아, 예, 말씀하세요.

상수도관망 관련해서 지금 80% 정도라면 준공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준공이 안 되면 여기 이제 보면 사업보완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

예.

87% 될 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유수율이 도달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환경공단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거고.

예.

쟤들이 지체상환금 내야 되잖아요?

예, 지체상환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예.

그거야 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계산하고 계십시오.

지금 지체상환금 뿐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배상금인가 뭔가 또 물어야 되죠?

예, 저희들이 정수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계약사항에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정수구입비야 뭐 그 계약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전장치를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잖아도 현장 조사라든가 지금 이게 이제 용역설계가 내일 이번주 내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용역업체하고 조사를 해서 그 지금 현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예.

이게 다 거의가 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계획도 다시 세워주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국민체육센터는 위탁금을 2월달에 교부를 해요?

1월말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니, 여기 2월 2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1월달에 나가요?

1월말에 지급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2월초에 했을 수도 지급이 됐을 수도.....

아니, 여기에 2월 20일까지 한다고 그래 놓아서 왜 이게 1월부터 그 기간은 1월부터 위탁기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2월 20일부터 해놓았나 하고.

예.

나갔어요. 벌써?

예, 지출하였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련 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목적이란 말이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가 왜 이종 잔디가 번식을 했지요? 그 망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잔디가 없어서 다른 잔디를 갖다가 넣어요?

자연적 현상으로 씨가 날라 와서

자연적으로 그래요?

그게 번식되든지 이렇게 해서 워낙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종 잔디가 번식이 좀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한 이후에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수를 할 것 아니예요?

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할 때는 똑같은 잔디로 해요?

같은 잔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가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3일간이네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네.

예, 생활체육대회는 보통 이틀 내지 3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격만 제외하고는 다 태백에서 해요?

예.

사격만 제외하고.

사격은 저희들은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사격은 사격장 있는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 종목은 뭐 가능한대로 뭐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소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뭐 말 그대로 하루를 늘려서라도 최대한 저희들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유치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들인데, 생활체육대회라는 큰 행사까지 치루게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이 과중 될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페이지 끝에 우리 엘리트체육이라고 했는데, 엘리트체육이라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로 엘리트라고 할까요?

대한체육회나 이제 그런 쪽에 등록이 된 선수들을 얘기를 하는데 학생체육이 있고 일반 체육이 있는데, 저희 태백시에서는 지금 일반 체육 종목으로는 우리 실업팀 스키팀 밖에 없고 전부 학교 체육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

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합쳐서?

그 학생들이 체육회에 등록 되어서 운영하는 선수들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8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13개학교에 8개 종목 13개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엘리트라 하면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엘리트라 했나. 예,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체육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8개교에 12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스키, 역도, 핸드볼, 레슬링, 축구, 복싱,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백에 복싱이 있나요?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상장중학교하고 지금 선수는 중학교에 2명, 고등학교에 3명.

그러면 5명이네요?

예.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스키선수들은 지금 태백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나 지금 뭐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는 통리초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통리초등학교.

예, 통리초등학교에 지금 9명의 선수가 있구요.

많네요.

중학교에는 황지중학교에 4명 그 다음 고등학교에는 황지고등학교에 6명.

13명에 19명, 20명이 안 되네요?

예.

동계올림픽에 이 사람들 출전시킬 예정으로

아니, 동계올림픽은 엘리트체육 저 성인체육만 해당되기 때문에.

성인들만 하고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앞으로 기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이

예, 성장할 수 있는 기대주들을 좀 많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에 분배가 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과연 우리 동계올림픽이 정말 내년에 오고 있는데, 우리 태백에서도 성인이 지금 여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예.

성인으로서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출전할 분들이?

동계올림픽에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는 거라서.

없어요? 대표는 없어요? 태백에는.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사항인데.

태백에는 없어요?

저희들 실업팀에 있는 선수가 바이애슬론에 2명 크로스컨트리에 후보 1명 이렇게.

바이애슬론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엎드려 가지고 막 가는 것 그거예요?

아니, 육상으로 보면 스키타고 마라톤 하는 그 마라톤에다가 사격이 추가 되어서 그런 종목을 바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명 정도는 출전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국가대표기 때문에 출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분은 아니구요?

우리 시청 팀에 있는 소속.

아, 시청 팀에.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참 여유있게 훈련에 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줘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과연 이런데 지금 나가는데 우승해 오거나 메달권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예.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스포츠파크 조성에 있어서 이게 보면은 테니스장이 12면?

예.

그리고 저기 축구장은 여 밑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야구장은 여기 왜 한면이예요?

예, 한면은 조성이 된걸로 보고를 드렸고 추가 한면을 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추가 한면?

조성내용은 2면입니다.

그러면 2면중 1개 진행중 이렇게 해놓든가 해야지. 한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축구장 한면하고 야구장 한면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야구장이 이 밑에 한 개 밖에 없어갖고 그 위에 더 만드는 걸로 전에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래쪽에 있던 그 야구장은 없애고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2면을 하는 것으로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글쎄 그런데 1개 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총 사업량은 2개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단계별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1개는 완공됐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그 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하고 볼링장하고 이쪽이 전부다 지금 위탁준 데가?

태백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체육회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군데 주는 것 보다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입찰 들어올 때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협의가 되어서 들어 오면은 시장님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면은 좀 위상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입찰관계도 조금 여유롭게 어떻게 방법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도 볼링동우회에서 좀 할 수 있는 뭐 원래 안되는 사람들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뭐 테니스는 테니스 쪽으로 이렇게 줘야지. 전문성이 있는대로 줘야지. 어느 한 단체를 이렇게 주면은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네 동우회끼리 잘 협의가 되어서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포츠과 이제 지난번에 사실 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좀 진상 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하여튼 건 바이 건으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구요. 좀 그랬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스포츠과로부터 듣는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으면 뭐 전화로 한통, 문자라도 한통 남겨 주면은 아,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우리 시에. 알 수 있었으면 하는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늘 얘기해왔던 그런 얘기인데, 스포츠마케팅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뭐 지역경제하고 하여튼 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올해도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스포츠과 전직원들이 매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특성상 봄, 가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많은 경기들이 유치가 되고 또 겨울철은 또 그나마 뭐 또 태백 그 이미지하고 또 겨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광객들이 좀 오는데, 하여튼 봄하고 가을이 상당히 비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회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직접 들여 가지고 하여튼 봄, 가을에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게 정 안된다 그러면은 전지훈련단들이라도 뭐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데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역이 어렵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역상권들한테 “야, 너네 어려우니까. 자, 10만원, 10만원씩 줘.” 그것 못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갖고 지역경제에 이렇게 푸는게 저는 그게 바로 자치단체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비수기인 봄, 가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마케팅 꼭 좀 개발하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도민체전 준비로 인해가지고 뭐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예산들을 보면은 그런 예산들이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규정상 뭐 부득이하게 입찰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업체가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스포츠과에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도민체전 시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전부 공감되는 얘기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까 이제 내용상을 좀 의회하고 좀 말씀들을 못드려서 그랬던 것 제가 사실 뭐 인정이 됩니다. 향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걸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그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수명 뭐 수명을 놓고 보면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정도로 이제

한번 깔면은 그 정도 쓴다?

예, 그 대신 사용이 좀 빈번하다면은 조금 더 짧아 질 수 있고 사용이 좀 덜하다면은 조금 더 장기로 보면은 저는 생각이 이제 인조잔디는 10년 내외라고 보고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는 쓰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어져서 그러나 더 밟으면은 더 빨리 망가지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 관리를 잘하면은 그렇게 오래는 가는데 이제 운영상에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천연잔디를 안하고 인조잔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 이제 금액이 많이 든다든지 그 소요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좀 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장이 천연잔디가 몇 개고 그 인조잔디는 몇 개 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천연잔디가 작년에 하나 만들어서 2개를 하고 있고 인조잔디가 보조 1,2,3구장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할려고 예상하고 있는게 지금 태백스포츠파크에 하나 그 다음 365세이프타운에 하나 해서

예, 거기는 다 인조인가요?

예, 그렇게 5개를 준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왜 인조로 가요. 천연으로 가야지. 지금 저 학교에 있는 운동장 인조잔디 다 갈아 엎는다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예요. 그것 다시한번 제고해 봐요.

예, 아무튼 그것은 또 스포츠과에서 알아서 그것하시고 제가 이런 질문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그 스포츠에 이제 우리 태백시가 날씨도 서늘하고 이래서 이제 선수들은 많이 이렇게 전지훈련단 이런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예.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온다면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대략 뭐

정확하게 산출은 못합니다만은 그냥 추정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제가 항상 10배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그 1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 라면은 100억 정도 경제 효과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효과가 100억 정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왜 인조잔디로 그렇게 하실려고 그래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운영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그 단점 때문에.

관리비용이 인조잔디 대비해서 얼마나 뭐 몇 프로나 더 들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잔디를 깎아주고 잔디가 천연잔디 같으면 파이면은 그것을 다시 보충해 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람 몸에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게 판명이 났잖아요. 서울 시내 학교 운동장은 지금 교육부에서 싹 다 갈아 엎는 걸로 지금 계속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지자체에서는 경비라든가 지금 운영상의 그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모르겠어요. 차츰차츰 한꺼번에는 교체를 못하더라도 그 순차적으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조차 인조로 간다? 그것은 나중에 또 그 천연잔디로 했을 때 비용이 또 들잖아요.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현재 지적되어서 온 것은 우레탄 종류가 지금 바꿔야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아직까지 인조잔디는 약간 좀 지장은 있습니다만 아직 교체 정도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하지요?

예.

그 교체한 잔디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현재 상태로는 폐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천연잔디를 처음에 이제 이전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 첨가하는 방법에 또 죄송합니다만은 예산이 좀 투입되는 내용이 또 있고 작업내용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번거로운 이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필요하다면은 제공이나 우리 지금 관 시설에서 쓰임새가 있다면은 그렇게 검토도 할 수 있는데, 그 추가로 이제 철거하는 그런 비용하고 갖다 이설해 주는 비용 정도가 조금 추가 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그것을 공고를 하세요. 공고를 하면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좀 여기서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쪽에 보관을 해놓고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딱 면적으로 면적당으로 떠가지고 갖다가 옆에 재워 놓으면은 그 사람들 보고 실어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실어가는 경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데가 있을 거라고 그 잔디를.

예.

예, 그러니까 그것 폐기하지 마시라구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마시고.

가능한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65세이프타운 이것도 인조예요? 인조잔디로 나왔네.

예.

뭐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국민체육센터는 그 하는데 왜 볼링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보고사항에. 볼링장을 작년에 시범운영한 결과가.

예, 시범

그리고 볼링장도 아니,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도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내용도 없어요.

시범 운영 때 했는 것은 무료 운영을 한달 조금 더 했었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했는 상황은 하루에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470만원 정도를 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는 태백시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1월에 운영한 바를 보고 드리면은 1월 1일하고 설날만 빼고 29일간 운영을 했는데, 총 방문 인원이 3,959명이 있었습니다. 게임수가 10,762게임이 있었는데 1인당 평균 2.7게임을 하였구요. 총 운영실적은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87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60만원 정도를 이제 꼭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겨울철이라서 조금 손님이 많다는 이제 그 볼링하는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내 경기를 많이 찾을 그런 시기이고 또 여름철은 이것보다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한 육칠십만원 정도는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셨고 부정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어요?

현재 명절 때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가족단위나 현재 또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레인수가 8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대기 팀들이 사실 좀 많아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 15팀까지 대기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벌써 이제 증설을 해달라는 좀 건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벌써 한 사오백명 정도가 서명을 하고 이런 용도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 방문객들이 그 동호인들 활동 시간에 중첩이 되다보니까 조금 불만을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옆에 건물 배드민턴인가 뭐 만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뭘로 하실 거예요? 그 옆에 건물 저번에 뭐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 삭감된 사항? 옆에 건물 있잖아요?

옆에 건물이 아니고

위에 건물인가요?

예, 2층에 당초에 이제 사실 탁구장으로 개설을 해드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안 쓴다는 개념이 되어서 종목을 이제 배드민턴으로 바꾸어서 2층에 지금 어차피 공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배드민턴 동호회는 이쪽에 해결이 됐어요? 시간이?

일반적인 협의들은 다 해서 다 해결들이 됐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예.

작년에 작년이 아니예요. 예년에 보면은 여기 선수단들이 오지요.

예.

그 선수들이 오면서 식당을 예약을 해놓았다가 숙소가 바가지 요금을 하는 바람에 식당을 다 취소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고한, 정선, 사북 쪽으로 다 옮겨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횡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전에 아까 우리 이한영 부의장이 얘기하셨듯이 좀 마케팅 나가서 홍보를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이번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식업 교육도 있고 숙박업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좀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게 안 일어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한번 뚝 따먹기 식으로 되어 버리면은 그게 숙박업에서 본인들이 바가지가 식당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자기가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주니까. 아주 막 안 좋게 생각하고 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 하시고.

예.

그리고 금년에 여기 왜 선수 선발 이쪽에 전지훈련계획은 없어요?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구요. 대회유치하고 전지훈련단 유치는 망라해서 좀 보고를 드린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여름철에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은 배제를 하고 약간 비수기에 편중을 좀 돌리도록 하고 그리고 대회 보다는 전지훈련단 유치에다가 올해는 조금 목적을 많이 두고 또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해 가지고 선수 오는 것 보다 가요. 이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우리 지역경기라든가 이쪽에는 더 내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태권도 같은 개체량을 그 해야 되는 그런데는 또 시합의 시간에 구애받고 하는 사람들은 시내 나와서 먹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또 왔다가 지면 바로 가야 되고 전지훈련은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는 그쪽에다가 편중 하는게 더 낫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각 동별 미관을 해치는 장소의 환경정비를 통한 클린시티를 조성하고 동 주민 참여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 의식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별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선정해서 환경정비를 하며 생활주변 불법 광고지 제거 및 방치 폐기물 수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인건비 6,500만원 재료비 600만원으로 사업비를 동별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환경정비 및 하천변 정화를 위해서 6702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은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고, 사업계획 접수 및 동별 사업비 재배정을 3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1월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도·농 복합지역의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 조성 및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 이며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동주택지역, 농촌지역, 단독주택지역, 관광지 등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국비 8,500만원, 도비 2,550만원, 시비 5,950만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2개소를 1억 7,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4월까지 각 대상지 신청접수를 받아 10개소를 선정을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 간담회를 5월 달에 개최하고 사업 준공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15년,15년 공동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2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비 수거함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과 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 단속 및 홍보물 배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90회를 실시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2건에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하였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정처분 16건에 과태료 238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투기 단속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우범지역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스마트 경고판 구매계획 수립 및 물품구매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및 스마트 경고판 설치 완료를 3월에서 4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지원으로 시민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가구에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 실적은 69가구를 신청을 받아 37가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 슬레이트 처리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월 중 각 종별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을 해서 5월 달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심 복개하천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발원지 물길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연못에서 태백우체국, 서울공업사, 황지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사업량은 물길복원 840M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원으로 국비 222억원, 도비 44억 4,000만원, 기금 44억 4,000만원, 시비 59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이고, 2017년도 사업비는 118억 7,600만원입니다. 2016년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보상협의는 현재 75%를 완료했습니다.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지난 12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 일정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착공을 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본공사 입찰이 지난 2월 6일 날 있었는데, 삼척에 있는 조원건설에서 이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월 28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손실보상은 3월 중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본공사 공정률을 80%달성하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 제고로 기후변화정책 추진 내실화를 하고자 사업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으로 국비 1,300만원, 시비 5,600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친환경 자연학습장 준공과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150세대 이상단지 15개 단지를 가입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반기별 사용량 조사 및 인센티브 지급을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아파트 단지 가입대상 1단계 인센티브 지급을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4명과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100가구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30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의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깨끗한 태백 가꾸기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원, 지역명소, 하천, 마을주변 등을 민·관에 입양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환경 정화 및 꽃가꾸기 등 입양단체 자발적·자율적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0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재난 안전협회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참여대상 40개 기관 단체를 3월까지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 및 정화활동 지원을 해서 사업 평가를 12월 달에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생태환경 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유해조수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피해방지시설 설치 1개소, 예방시설 지원 20농가 야생동물 피해보상, 생태교란종 제거 120,000㎡, 야생동물 구조활동으로 총사업비는 1억 4,100만원으로 국비 4,1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7,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28농가가 35개소,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3명으로, 113건을 구제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113건을 실시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5명이 181,900㎡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5월 중에 실시하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를 접수받아 12월에 일괄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추진을 6월부터 9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은 623개소에 대해서 24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수발생 예상 사업장 2개 지역 3개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259개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8건, 개선명령 6건, 조치이행명령 1건, 토양정밀조사 1건, 토양정화명령 1건,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1개소에 이 위반에 따른 병과 고발을 1건, 과태료 16건에 1,23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통합 지도 점검계획에 따른 지속적은 지도, 점검을 추진하며 계절별 집중 점검 실시로 봄철에는 비산먼지, 여름철에는 폐수, 가을철에는 대기 및 비산먼지, 겨울철에는 대기 및 비산먼지를 중점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 위반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목적의 행정처분 위주의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입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 예방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확보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에 등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형도면 고시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5월까지 용역 보고회 및 주민, 이해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이해단체 의견을 반영한 지형도면안을 작성해서 8월 중에 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9월 중에는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10월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안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에게 ‘산소도시 태백’ 이미지 제공 사업으로 대상은 공중·간이화장실 43개소 및 마을공동화장실 5개소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62개소를 실시하였고,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 화장실 지원을 4개 행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를 43개소에 대해서 1억 200만원으로 1권역 22개소 2권역 21개소로 나누어서 태백시 관내 업체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 화장실 지원을 20동을 실시를 하고, 모바일 화장실 구입 1동에 5,000만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및 간이화장실 정비를 5개소, 유지관리를 43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청정1급수 보전관리를 통한 양대강 발원도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태백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수질측정, 1사 1하천 정화운동, 하천생태모니터링, 배출업소모니터링, 하천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하였고, 수질측정을 하천수 12회, 갱내수 4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업무 협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하천수에 대해서는 월 1회, 갱내수는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하천생태모니터링을 분기 1회, 수질오염사고 예방홍보 및 순찰 활동은 연중 실시를 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개선사업 업무협의를 2회 실시하여 정화시설 설치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시설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반입폐기물 처리 및 폐자원의 재활용 추진으로 내실 있는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은 1단계 347,871㎥, 1단계는 2020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단계는 330,000㎥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단계는 2040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5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10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퇴비화 시설은 1일 15톤이 현재 시설이 설치 돼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위생매립장 반입량이 1일 44.7톤이 반입 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일 43.4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1일 5.2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1일 12.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소각시설 연소가스 분석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하여 자동화 측정장비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들여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매립량은 가연성 폐기물 분리선별 철저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반입 폐기물의 자원화 작업으로 재활용융 증대를 50% 이상을 효율을 위하여 15,000㎥ 이하로 매립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발생 등 운영 효율 저하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 및 강원 남부 5개 시·군 통합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통동 산 69번지로 소각시설 인근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8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건물 연면적은 3,500㎡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부지는 5,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원으로 국비 134억 4,000만원, 도비 28억 8,000만원, 시군비 28억 8,000만원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거쳐 5개시군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정을 받아 기본 빛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관련 인허가 기술심의, 재원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7페이지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이 지붕처리 이 석면 이거 하는 거는 우리 몇 년 전부터 하시죠? 올해까지 몇 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철거비만 지원하는

철거비만?

예예.

12년도부터.

예.

근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슬레이트는 뭐 그동안에 12년도부터 이렇게 건축이라든가 뭐 할 때에 슬레이트는 안 올라갔겠죠? 그죠?

네네.

그럼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태백시 관내에 몇 가구가 돼 있었는가.

지금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이 지붕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태백시에 총 그 실태조사 된 그 주택이 2,782동이 거기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2,782동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면서 30가구 씩 했잖아요.

네네.

더 이상은 안 했죠?

지금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철거 및 개량까지 지금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서너 군데서 하네요?

두 군데에서 지금 하는데

두 군데에서? 예.

2013년도에 지금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14년, 15년, 16년까지 총 743동을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017년 현재 남아있는 동이 약 한 2,040 세대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긴 총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태백에, 현재에 이 석면을 처리할 어떤 가구의 총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궁금했고, 왜 30가구밖에 못하는가.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30가구를 하지만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뭐 거기서 물어볼 일이지만

전략사업과에서는 금년도에 전략사업과에 제가 알기론 8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년 예에 의하면 약 한 200세대 200가구 정도는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석면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게 나와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몇 가구가 남아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게 30가구에요. 더 이상 올리진 않더라구요. 예, 그래서 궁금한 걸 제가 알았구요. 우리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전략사업과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 빨리 해서 이런 걸 좀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6페이지에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라 했는데, 과장님 청정 1급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 태백시가 지금.

저희들이 일단 수질관련 업체라든가 그 다음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부분적으로 일부분의 정화조라든가 뭐 오폐수 물 같은 거 우리 설거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걸 지금 별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있었고, 정화조가 아니고 직선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까지 나가지요?

예.

예, 하수종말처리까지. 이것이 우리 태백관내가 언제쯤이 다 완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산을 다른 거 보다는 이런 데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우리가 1급수, 1급수 말만 할 게 아니고, 뭔가는 실천을 하고 그 근거를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어느 그걸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태백시 관내가 많아요, 지금 이런 데가. 시내에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예, 그게 우선적으로 나는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우선 우리 태백은 광산촌이잖아요, 광산으로 이루어진 촌이기 때문에 몇백년씩 가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백화현상에서 나오는 거, 적화현상에서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다가 수질개선사업에 업무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2회를. 했는데, 정화시설에 설치 업무지원은 어떻게 지금현재 받았는지 이분들하고의. 그게 궁금한 거구요. 예, 궁금하고, 과연 우리가 말로만 적화현상, 백화현상 물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물론 어느 관을 묻어 갖고 그 관이 수질환경사업소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처리만 한다라면 우리는 1급수 금방 만들 수 있고, 우리 하천을 이용해서 정말로 크게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멀리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섯 분 의원들이 갔다 왔지만 그 분들은 여건이 좋아요. 자연환경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태백은 하천이 너무 좁고 그나마 낙동강 발원지 한강발원지 좋은 하천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정말 깨끗한 물, 이런 적화현상이라는 거 백화현상 뭐 이런 거 오폐수 생활 오폐수죠, 이런 거. 물론 관을 내서 별도로 흘려가게끔 한다라면 하천도 얼마든지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크다고 그게, 넓다고 그게 무슨 뭐 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로 보거나 어디를 막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1급수라면 우리 열목어 키울 수 있어요, 여기, 예. 열목어. 그럼 다른 데는 빙어축제다 뭐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열목어 축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관부터 묻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중간 중간에 무슨 뭐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냐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저기 그 어딥니까, 여 위에 올라가서 자동차 검사소 위에 가다보면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거기 한 백 한 오십미터, 한 이백미터 정도 되겠지요? 거기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거 내가 얼마나 지적을 하는지 몰라요, 할 때 마다 합니다, 제가 이거. 물론 사업을 하려고 올라온 거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 어떻게 엇박자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서 거기로 묻어서, 그 길로 하천에 나가게끔 하게 하면 안돼요. 거기서 잡아 가지고 관을 묻어서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독거리 나오는 거, 그것도 잡을 수 있어요! 관 그거 큰 거를 묻어 가지고, 그냥 막바로 저기로 빠지게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예, 이래서 이런 게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급수를 우리가 청정 1급수를 만들려면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광해관리공단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는 애 젖 준다고, 우리가 매달려야지 이 사람들, 지들이 자청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을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찔끔찔끔 어디 뭐 이렇게 정화해서 몇 번 몇 번 내려가는 거 하지 마세요. 소돗골 그 위에 저도 차가 올라갔습니다만 7공구니 뭐 6공구니 가봤어요. 정화시설 돼 있어요, 산에, 꼭대기에. 안 가보신분들 많을 겁니다, 전 갔습니다, 코란도 끌고. 가보니까, 정화는 되어서 내려오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맨 밑에 여기 와서 소돗골 거기에서 큰 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다 받아서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어느날 100년을 내다보든 50년을 내다보든 이렇게 해서 급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생각이고. 생각이 전달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해주고, 그 위에 올라가는 적화현상 보기 싫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거.

지금 현재

예, 뒤로다가 파고 들어가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광해공단하고 현재 6개소에 대한 갱내수 처리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 32억 6,1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2017년도에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용역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 공단하고 이 협조를 긴밀히 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은 이제는 옛날방식으로다가 어디 조금, 조금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더라도 관이 나가서 막바로 절로 나가도록 수질환경사업소로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게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태백은 연못도 확장되어서 옛날 옛길 물길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우리 자원화가 앞으로 크게 되겠지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백화, 적화, 오폐수물. 또 빨리 돈이 들더라도 우리 태백 관내에 정화조 처리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1급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네네.

그 우체국 주위에 그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이 75%가 됐는데, 약 이 건물이 14동 정도가 아직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재결신청 서류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 서류가 되면 2월 중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다가 접수를 하고 3월 중에 하여튼 수용재결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보상을 추진을 하면서, 철거 작업과 본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도로 너무 많이 막아 갖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데 좀 불편하던데.

이 철거가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면, 삼척에 있는 회사가 됐다구요?

2월 6일 날 개찰을 했는데, 삼척에 있는 조원건설이라는 회사가 1순위로 지금 개찰이 됐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모든 아까 그 뭐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장비들이나 지역에서 모든 쓸 수 있는 걸 활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타시도 그렇겠지만 우리지역은 더구나 인구가 적고 이래 갖고 좀 더 어려우니까, 지역사람들 걸 좀 애용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아 근데 그게 직선거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형조건을 보면 어차피 그거

(청취불능)

박승필 : 사거리로 쭉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청취불능)

박승필 : 그게 중앙로 사거리지 않습니까, 중앙 사거리. 그게 직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복권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게 돼 가지고 직선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복권방을 피해서 사거리 쪽으로 이래 나와야지만 그게 되거든요.

(청취불능)

박승필 : 최대한 짧게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도로 횡단이 사선으로 되지만 구조물 자체는 직선으로 이렇게

(청취불능)

박승필 : 그러니까 그 이화장 그 입구에서부터 꽃집 그까지는 지하에 다 매설되는 그런 식이죠. 어차피 차가 다녀야 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예, 사람 못 다닙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도 그게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저 시점하고 종점하고 고도차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이 지형조건이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청취불능)

박승필 : 그게 일반타일이 아니고, 또 특수타일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박승필 : 일반 아스콘 하고 비슷한 재질인데 색깔이 또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특수톤이라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네.

지난번 축제할 때 쓰레기 같은 걸 요청을 했더니까 우리 계장님 직접 나오셔서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행사를 잘 치렀고, 고맙단 말씀을 먼저 전하고. 과장님 제가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해라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당골, 당골광장 화장실이 많잖아, 그죠? 그래 관광객들이 오셔서 태백시를 이제 이래 욕을 합니다, 더럽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서 국립공원에다가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도록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거기분들이 오셔서 다 태백시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관리하냐 하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 하길래 이런 게 정확하게 국립공원에도 얘기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쪽을 얘기해서 같이 좀 깨끗한 태백을 만드는 데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 축제하기 전에 국립공원 공단하고 근무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제가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이걸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지형도면 제작을 하신다 했는데 이걸 뭐 우리 이렇게 이제 용역을 주셔야할텐데 어느 지역에는 어떤 가축을 기를 수 없다, 뭐 이런 걸 만드시는 그런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태백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있는데, 이 조례가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용을 보면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인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된 구역이 통·반으로 이뤄져 있어 가지고 이 절대금지 구역에는 애완용동물을 제외한 가축은 사육을 하지 못하고 이 상대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 두 마리에는 가금류 10마리 이상은 사육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업 공업지역,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축사육이 저런 애완용, 반려동물이나 이런 경우 이외에 사육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그 다음 자연녹지 지역이나 다른 지역 외에 대해서는 주거밀집 5호 내지 10호 이상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지번별로 제한을 하는 그런 도면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떤 가축을 기를 수 없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거기 이래 뭐 이사를 가도 그런 가축은 기를 수 없다.

네네.

그런 걸 정확하게 어떤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없고를 구분 해 놓는 그런 일을 하나요?

그 가축이 요즘 대량화 이제 사육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돼지 농장 같은 경우에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거 밀집 대지 경계 선에서 가량 500m면 500m, 1,000m면 1,000m 이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있죠?

네네.

이게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그죠?

네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들어갔어요? 설계가? 기본 설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악취확산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혐기성 정화조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를 해서 가스를 가지고 발전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를 이제 한전에다가 매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이 다른 시군, 4개 시군 같이 하는 거죠?

예, 태백까지 5개 시군입니다.

태백하고 4개 시군 같이 하는 건데 그쪽하고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 진행되는게?

전년도 2016년도 5월 13일날 시군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강원도에서 입회를 했습니다. 이 만약에 이 기본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협약 내에 패널티를 주는 도에서 제제를 주는 이런 방안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간이 화장실 관리하는 거 위탁 주는 거요. 이거는 이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네, 그죠?

2016년도에는 이제 65개소가 되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누어도 태백시 관내 입찰이 안 되어서 1개권역으로 했는데, 43개소로 줄어들면서 이걸 2개 권역으로 나눠보니까, 태백시 내 가능해서 두 군데가

이게 지금 태백에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화장실 관련

태백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약 한.. 거의 한 20개 업체정도 되는데

아, 많네, 그죠?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 정도 중에서 금년도 그 청소하는 날 하고 태용건설이라고 이 두 군데가 낙찰이 됐습니다.

아, 잘됐네요. 외지와서 관리해서 다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12쪽에 오염,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이 현황을 좀 하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좀 주세요, 이거. 의원님들 다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생활쓰레기 수거 하는 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부분들 그 이후로 별 문제 없어요?

생활 쓰레기 수거 하는데 지금

이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 달에 위탁 용역을

위탁 말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연탄재 수거 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겨울철에 연탄재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미흡한 원인이 이제 연탄재 발생량도 많고, 지난 12월에 청소차량 사고가 나면서 기사업무 정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차량 기사 그 한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또 엊그제는 차량기사 한분이 이 부친상을 당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차량 3대가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수거 하는 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할 수 있는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부족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한정된 거고. 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풀리는 시점이 2월 중순이면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까지는

연탄재 양이 줄어드니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 업무가 정지가 돼 있던 기사분이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친상 당한 기사가 복귀를 하고나면 그래도 이 기사 결원이 한 사람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연탄재 발생량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하여튼 이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분들은 스페어기사가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분들이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페어 기사가 없어요? 아니 그건 딱히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고정된 기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런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일은 상시적으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뭐 환경보호과 일이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사실은 이 꽤 됐잖아요, 12월 사고 난지가. 두달 넘었죠?

12월 9일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원, 그러니까 사고난 부분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다 복귀가 됐어요?

지금 차량 수리는 마무리가 됐고, 기사 업무정지 복귀가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장투입을 하면서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걸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바쁠 때, 겨울철 바쁠 때 사고 안 나고 결원 안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하고 운에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들이 대책들을 미리 좀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고 할 수 있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사고가 나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강도가 세지고 조금 많이 힘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차 뒤에 매달리어 가던 부분이 이 승차를 하거나 도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이래 됐는데 거기에 따른

아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동안 일 양이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겨울철 한 두달 석달 정도의 이제 특수사정을 빼고 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 겨울철에 대한 우리 미화원들 작업하는 어떤 이 강도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예를 들면 겨울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임시로 기간제로 보충충원을 좀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 청소차량을 더 늘려 가지고 장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장비 증차라든가 이 부분은 현재 여건상의 우리 시 발생량이라든가 여건상에는 맞지 않는데. 그걸 어떤

아니 지금 겨울만 되면 일상적으로 사시사철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겨울에 연탄재의 양이 많아지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네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차량 세대가 동시에 못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작년 그 이전보다 훨씬 보통의 해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 거지, 이런 경우가 겨울의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업무가 과중되고 항상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죠?

...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차량 세대가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니, 그건

이 부분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특수한 사정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똑같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타고 가던 거를 이동속도가 훨씬 빨랐는데 이제 이동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다 걸어서 갈 수밖에 없고, 짧은 거리들은. 가중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가중될 수밖에 없죠, 단순한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환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체제로 갈 것 이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은 하셔야죠, 겨울철에. 예를 들면 장비 한 대든 더 구입을 한다든가 겨울철 그 기간에는 기간제로 사람들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들을 대책들을 세워야죠.

일단 거기에 따른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쓰레기 위탁 생활쓰레기.

네.

위탁주잖아, 그죠?

네.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위탁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럼 매년 재위탁, 재위탁 다시 공고를 해서?

예,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해서 위탁하고, 위탁하고 하네요, 그죠? 그거는 다 관내업체들이죠?

예, 관내업체입니다.

사실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죠, 장비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만

그 관내업체들 중에 몇 업체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는 건가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예, 3개 업체가 1구역 2역으로 나누어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아,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전체를 해요?

아닙니다, 거기도

거기도 구역을 나눠서 해요?

네네.

하여튼 그 3개 업체가 하는데, 3개 업체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가 뭐 안되고 이런 일은 없죠?

작년도에는 한 개 업체가 안되었는데.

아, 3개 업체 중에요?

예. 2017년도에는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건 왜 그런 거죠?

입찰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전보다 많은 양을 하게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외부의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관내 업체로

관내 업체만 2개가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그 1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를 낙찰권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탁을 주셔서 낙찰을 해서 하게 되면 고정으로 한 군데를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항상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들이 이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변하다보니까, 물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하면 내가 어디 쓰레기가 있고, 어디 쓰레기가 있고 다 알고 하겠지만 이게 바뀌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이게 바뀔 때 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민원들 없었나요?

그런 민원들이 일부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이 입찰을 하기 전에 3개 업체 대표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2016년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 앞으로 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위탁관련 조건 안에 이 민원발생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 위탁관련 해 가지고 10년정도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 3개 업체가 1구역 2역 돌아가면서 한두번씩 다 해봤기 때문에 구역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빼먹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지도해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지금 유태호 의원이 말씀하신 게, 각동에서 저희 셋이서 통장 회의 가서 나온 얘기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통장들 회의에서 우리가 나가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인수인계가 안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차 운행 문제는 좀 일용직 1종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쓰면 안 될까요? 일용직으로 간단하게 공고내가지고? 나, 그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하여튼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비책을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퇴직한 사람들 청소차 운전하다 정년퇴직해 나간 사람들 있어요. 그 분들 나이 얼마 안 됐어요. 나이 육십 사오세 되는 사람들 충분히 운전할 수 있거든. 그분들 일당으로 해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활용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쓰레기 운전 자동차를 운전 못 했던 분들은 서툴다 하지만, 쓰레기 차 운전하시다가 정년퇴임 해 나가신분들 여기 많이 살고 계신다구요. 그분들 연락해서 한 달간 그 분들도 좋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면 괜찮겠는데, 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 그거 해보세요.

예,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게. 이거 지금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재활용품 수거하고

수거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예.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농촌지역 관광지 등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동에 설치 대상지 신청을 해달라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부지사용권이 확보되는 지역을 가장 우선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여러 사람들이 신청해야 될 것 아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설치를 하다보면, 왜 내 집 앞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건 뭐 동네에서 합의 하겠죠. 동네에서 합의 하는데, 이게 한 개 만드는 가격이 얼마죠?

약 개소 당 한 1,4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재질이 뭐죠?

이 재활용품 5종 수거할 수 있는 용기 하고 종량제 봉투수거함,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아니, 재질이, 그 재질이.

CCTV하고 LED경고판하고 재질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재활용 가능 자원수집, 영농폐기물 말이죠.

네네.

이거 잘 안 되죠? 전에도 환경보호과에 한 내가 1년 전인가 내가 얘기 했던 건데. 이거 뭡니까, 농약병 같은 거, 또 이 비닐 갖다가 덮어 씌웠던 거, 이런 것들 전부다 이거 수거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텐데요, 이게요.

지금 그 이 작업은 각 농촌지역 영농회나 이런 데서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전에 뭐 함도 만들어 주고, 뭐 예산상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함이 아니고 약 한 30㎡ 정도 소요되는 그 쪽에 바닥을 만들고 펜스를 쳐 가지고 이 영농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런 그 조치를 집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농약병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게 농약병은 교육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게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동광약국 뭐 헌다고 동네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동광약국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떤.....

집 헐지 맙시다. 집 헐고 자꾸 하면 다 떠나요. 그 사람들..... 지금 이것 몇 가구예요. 32동도 할 수 없이 이것 허는 건데 우리 집 허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내 봤을 때는 전에 애당초 계획에는 거기 조형물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 조형물 세운다고 사람 쫓아내고 거기다 집을 헌다는 것은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 염두해 두세요. 나는 맨날 이것 봐도 잘 모르겠던데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은 이것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라 그러면은 일반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 이제 등록을 하고

이게 등록이 몇 가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지금 약 한 500세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거 2년 동안에 전기사용량의 등분하고 대비해 가지고 5%이상 절감이 됐으면은 5,000포인트 그 다음에 10%이상이 절감이 됐으면 10,000포인트 해가지고 1포인트당 1원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가구이고 아파트는 전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150세대 이상은?

아파트는 이제 150세대 이상 가구 전체에 대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5개 단지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8%이상 이제 절감이 되면은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50만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전기사용량의 8%가 줄어 들면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나간게 이게 얼마나 나갔어요?

작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고 저희들 일반가구에 대해가지고 약 8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하세요.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통장님이나 통장회의나 저쪽에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이것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에 포획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라가서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 갖고 내려와야지요.

지금 그 고라니나

고라니, 멧돼지 무거워서 못 갖고 와요. 산에 버리고 온다구요.

지금 그 저희들이 포획

어디까지 확인을 했어요?

포획한 동물에 대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수요자에 무상 배부하고 이제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은 고라니나 뭐 아니면 로드킬 당한 이런 사체 같은 경우에 그냥 매립을 하거나 산에 방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방치 한다는 것은

뭘로 해요? 사진을 찍어 와요. 포획한 것?

포획한 것

나중에 포획한 것 마리당 보상금 줘야 되잖아요?

마리당 그 보상금을 드리는게 아니고 출동 했을 때 출동수당으로

출동 수당만 줘요?

예.

그 잡은 포획수, 마리수로 주는게 아니구요?

마리수에 대해서 주는게 아니고. 1회 출동할 때 출동수당을 탄환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약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산에 묻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예.

이게 보니까 안 갖고 오더라구요. 잡았는데 이게 무거워서 웅담만 싹 가져오고 그냥 다 버려요.

예.

아까 말씀한 배출사업장 명단 좀 저 내역을 좀 주시구요.

전체사업장 현황을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폐수면 폐수에 대한 사업장, 대기 오염에 대한 그 비산먼지, 기타수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장명들 나와 있는거요.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폐기물 광역화사업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 태백시에 예산이 절감 된다든가 어떤가 하는 매리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그 작년 5월 달에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태백시에서 이 사업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고 지원을 2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28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시군비는 태백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에서 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가지고 그 분배를 해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나머지 3개 시군이요?

4개 시군이 태백을 제외한 4개 시군.

예, 5개 시군이네.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운영비는 각 시군별 발생된 그 음식물 폐기물 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서 태백시는 5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태백시 50%분은 각 시군별로 분담해 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스포츠레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