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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2-08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입니다. 2017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이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김창수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복지정책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4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보직임명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구ㆍ정원은 현재 2본부 4실 4센터 체계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것하고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문학센터를 도시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가 새롭게 설립이 되었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4월에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원의 정원현황은 정원 62명, 현원 49명, 과부족이 13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92억 9,000만원, 수탁회계가 36억원, 총합계 1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3억원을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 현황은 35명이 현원이 있는데 부원장 한 사람, 선임연구원 일곱 사람, 연구위원 23명, 부연구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별 약력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지난해와 똑같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센터, 도시정보센터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센터는 2050 미래비전 구체화를 총괄 기획하고 정책현안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ㆍ관리방안을 연구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인천의 역사ㆍ문화ㆍ사회에 대한 인문자료 구축, 도시 기초 통계자료 분석ㆍ가공ㆍ생산, 도시정보 DB 구축, 정기간행물 발간 기획 및 출판물 편집ㆍ발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지역주민의 욕구 분석에 기반한 신규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복지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인천형 복지모델사업 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지표 및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시 기후환경변화의 대응방안 연구, 인천지역 기후환경산업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기구 연계 협력과제 발굴ㆍ수행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3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 관련 규정 세부지침 행정처리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에 위배되는 세부지침을 변경하거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설명드리면 2012년 11월에 인천시종합감사에서 외부 출강 시에 연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대외활동 허가지침을 변경해서 운영해 오다가 제13대 원장이 취임하면서 관내대학 출강에 한하여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외활동지침을 다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2016년 7월에 대외활동 허가지침을 다시 검토하면서 2014년도에 변경되었던 내용을 원상복귀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범위 내에서 외부 출강하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었던 중 2016년 9월에 인천시종합감사에서 2014년도 2월에 재변경된 대외활동 허가지침에 의거 공가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근무ㆍ복무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구도심 재생문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개념 도입부터 신ㆍ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시 정책운영에 자문ㆍ조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과 연계되는 원도심 활성화방안, 바다와 해안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방안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원도심지역의 재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원에서는 지역현안인 원도심 재생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시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모색 등 여러 과제를 연구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운영되는 인천미래정책포럼에 균형발전분과를 별도로 운영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심층 있게 구체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연구관의 실효성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처리요구가 있습니다. 시정연구관제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을 받아서 2004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2016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연구협력센터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연구원에 파견 올 경우에는 해당되는 연구실에 배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금 잠식 우려에 대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등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발전연구원은 거의 70% 이상을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출연금의 규모가 40억원대로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최근 3년, 4년 동안 한 22억 정도의 기금을 불가피하게 전입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2015년도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64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연구원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도 2016년도에 계약과제, 수탁연구용역 전출비율을 30%에서 35%로 5%를 증액해서 수입증대를 꾀하고 있고 또 인천시의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와 정책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군ㆍ구별로 5,0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4개 군ㆍ구에서 2억원을 출연받는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가보상비를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노력하고 전반적인 경상경비를 5 내지 10%를 절감 운영해서 세출예산을 아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단계적 충원으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인천시 출연금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인력들을 충원하지 못해 가지고 연구원의 부족현상이 심했었는데 작년도에 연구원의 보유인력, 여러 가지 유형들을 분석해 가지고 중ㆍ장기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과부족인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충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명을 신규 충원했고 2명의 결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33%에서 2017년도 1월 현재는 22%로 하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의 신규 연구인력을 추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원율이 약 11% 내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연구인력들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연구의 중점방향은 연구원 운영기반의 내실화ㆍ안정화,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의 수행,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 이 세 가지에 두고 중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 운영기반의 내실화ㆍ안정화입니다. 조직운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본부 4연구실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연구실과 차별화된 연구센터 기능을 재정립해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센터는 사실상 미래전략센터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못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원도 충원을 해서 2050 인천비전의 구체화, 인천도시개발ㆍ관리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기능을 재편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물ㆍ사회ㆍ통계 등 도시정보의 허브기능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연구성과의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새로운 기구들인데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중ㆍ장기 인력수급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갑니다. 연구직 정원 대비 10% 결원율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저희 연구원의 총현원을 40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명을 신규채용했고 2명을 결원충원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5명을 다시 신규충원하고 이렇게 되면 정원 대비 부족률이 2014년도 26.3%, 2015년도 33.3%에서 11.1%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연구원의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운영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2015년부터 소요예산의 7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는 재정이 안정적인 그런 기반이 확보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다 높여나가면서 또한 지속적인 수익증대 노력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8억 6,000만원, 군ㆍ구 정책연구 협약을 통해서 2억원 등등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이 오래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낙후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GIS 소프트웨어 지원 등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날 오픈이 됐는데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원에서 생산된 각종 연구결과와 도시정보 이런 것들이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수행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연구계획은 총괄 97건의 연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책과제가 23건, 자체선정과제가 52건, 수탁과제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시로부터 의뢰받은 정책과제가 현재 15건입니다. 도시경영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물류분야, 도시기반분야 등 15건의 연구를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연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ㆍ구에서 의뢰받은 정책과제가 현재는 3건입니다. 남구에서 받은 3건, 나머지 부평ㆍ중구ㆍ강화군은 2월 중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의뢰받은 정책연구과제는 5건인데 인천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 추진전략, 지역재생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주택 모델 개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정책분석,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주택사업 방향 연구, 시, 군ㆍ구 정책사업의 공사 참여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과제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수탁과제 19건이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금년도 1월 현재는 3건의 수탁과제가 수주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자체 선정과제 연구추진입니다. 금년도 연구원이 자체 선정해서 하는 기획과제는 2050 인천비전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50 인천비전은 20대 어젠다, 76개 실천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별과제별로 연구수요를 분석해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ㆍ교육분야, 문화ㆍ관광ㆍ국제화분야, 도시공간분야, 산업경제분야, 교통물류분야, 도시환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인천소재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경제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작업을 합니다. 대상은 공항, 항만, 산업단지, 대학, 유통시설이 대상이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인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천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 노력 경주입니다. 항상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 연구보고서가 어떻게 좋은 연구보고서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계속 독려해 나가고 금년도부터는 특히 연구원이 입사한 지 2년 이내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논문지도를 지도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들을 배치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의 표절검사시스템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네트워크 내실화입니다. 금년도부터 외부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학술연구포럼 운영을 통해서 연구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을 구성ㆍ운영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인천시의 5대 주권 실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2050 인천비전의 구체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천의 일자리창출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구상과 연구자문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연구협약에 따른 연구업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정책연구수행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저희 연구성과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서 연구성과가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의 요약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웹진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전달한다든가 전문가 기고, 인터뷰, 언론보도, 간행물의 품질 제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도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체계화해서 연구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통계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학술지인 IDI 도시연구가 과거에는 연 1회 발간됐는데 연 2회 발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편집위원도 전문적으로 외부인사로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술지로 완전히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하 2017년도 연구과제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이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새해 벽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첫 보고받는 건데 좀 기운을 내셔야지. 책임자분은 자기 건강도 체크해야 되지만, 그렇죠? 아랫사람일지 직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안 강구에 대해서 어저께, 오늘자 지방신문을 보고 오셨는지 몰라도 시와 의회 또 밖의 외부기관,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조상운 박사가 참여해서 원도심재생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행정부시장하고. 그 기자분이 물어보기를 원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이 있냐, 있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원도심이라는 제목은 없지만 인천시 전체의 낙후지역ㆍ쇠퇴지역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죠.
인성

황인성위원

낙후지역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어디인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거의 인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곳이 중구, 동구, 부평구 뭐 이런 일대들이 전부 대부분 다 낙후지역ㆍ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도 구도심이 인구가 90%가 살고 면적이 93%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90%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부서가 아니고 정책이나 학문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부랑 착오가 있으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중구나 부평구나 이런 데에도 넓이나 인구는 그렇지만 정말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작년에 전체 대상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전부 다 통계분석을 했거든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도시재생 기본계획할 때 전부 통계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90%라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성

황인성위원

어디 전체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중구나 부평구나 현재 살고 있는 인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성

황인성위원

인구와 면적도?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면적도 그렇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도 맞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는 구체적으로 쇠퇴하는 지역이 어디냐 심하게 쇠퇴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심하게 쇠퇴하는 지역이 과반수다 이것은 조금 언론에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도심 포함한 인구와 면적은 90%다, 그것은 틀리게 생각하세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자세한 것은 저희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한번 자료로 드리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일단 언론사에서 물어볼 때 있다, 지금 인천시 원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있는 거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수립했으니까요.
인성

황인성위원

작년에?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을 좀 개괄적으로라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글쎄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론이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볼 때 재생계획이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정책이나 실무를 실행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이후에 원도심의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모양으로 제기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인천시의 균형발전이나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나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천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실천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여건의 변화 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재원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 행정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여기에서 빠진 게 혹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원 내에서 그칠 것인지 그것을 인발연 원장께서 시장에게 간담회나 건의를 하는 형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당연하게 시에 전달해야죠.
인성

황인성위원

전달이 아니고 전달이라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행태 아닙니까. 시장한테, 시장하고 따로 뭐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지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인성

황인성위원

작년에 하셨다면서 무슨 재검토를 하십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과거의 균형발전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그것이 나왔다면서요, 결과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역별로 전부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노출시켜서 평가를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죠.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듣기에는 원장님이 그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작년에.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발연에서 연구한 건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재작년부터 했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도 그대로고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의 낭비 아닌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재생기본계획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에 있는 발전전략 내지는 추진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현재 여건하고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든가 또는 우선순위가 급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원도심발전, 구도심발전에 조금 기여를 해 보자 그런 얘기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이 시정부의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전달, 그것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보고회 가졌죠.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어요.
인성

황인성위원

시에서 고위정책자는 누가 참석했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시장, 부시장, 관계국ㆍ과장 참석을 했었죠.
인성

황인성위원

작년 몇 월쯤에…….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작년 하반기 쯤 될 건데,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뒤에서 보고하시는 분이 지금,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반기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전달하면, 정보를 제공하면 어떡합니까.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미래전략센터장 이왕기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네, 하세요.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지금 말씀해 주신 올해 검토하는 과제 주제는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또는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 1월에 처음 발표했던 내용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구상이라는 관점에서 당시에 1거점 2축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발표가 됐었고요. 그 계획에 기초해서 도시재생국이라는 것들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2009년도에 다시 한번,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비법정계획으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는 틀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된 계획은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재생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생법에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그 전략계획을 시에서 수탁과제로 용역을 받아서 연구원에서 아마 재생협의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조상운 박사가 책임을 맡고 이렇게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세 차례 크게 큰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아이템들이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이유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고요. 작년에 수립된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계획이긴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이 법정계획은 사실은 국토부 중심으로 돼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ㆍ문화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가미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내용으로 올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이론과 현실은 틀린데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은 현실이 아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론적으로, 법이 이론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론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피부에, 주민의 많은 퍼센트 제가 보기에는 90% 안팎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힘든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인발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이 현실화돼서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인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단체는 아니고 인천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쓰여져야지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뭐 학생을 가르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주 공무원들하고 설득을 하시든지 피부에 와 닿게 그 사람들이 모르면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실현가능한 것으로 최종 그래서 하여튼 인천의 발전을 도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네,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어저께 만든 도심재생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최후로 시급성, 효율성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면 좋지만 최소한의 효과라도 내는 게 저희들의 책무다라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것과 부응해서 인천발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잘 협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아까 2005년, 2009년, 2016년 자료를 저한테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이왕기미래전략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들어가시고 하나 더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일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인천이 3대도시가 됐어요. 다시 내려가기는 어렵고 이제 유지되거나 2대도시가 됩니다. 부산에서도 자기들이 2002년도에 부산일보에 나기로 10년 내에 인천이 2대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수년 내에 그것이 5년일지 10년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인천발전연구원 자체도 좀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상향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인성

황인성위원

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절차보고도 아까 저희가 보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운영 중ㆍ장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력구성을 하면서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2020년대 중반에 가면 3분의1 이상이 거의 2~3년 안에 전부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60세까지는 정년이니까 그 안에 교체한다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 중반 때쯤 돼 가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연구원이 어떻게 인력구조를 재구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시작 해야겠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인천이 두 번째 도시가 되든 세 번째 도시가 되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재구조화 문제, 우리 연구원의 재구조화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은 조금 너무 세대만 얘기하는 거고 목표나 설정을 조금 더 광범위하고 업데이트시켜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생활환경이라든가 도시여건이라든가 경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른 그런 양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것도 상당히 급속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202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여건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변화의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데 잘 연계시켜 가면서 구조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고 다 있어야겠죠.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더 나아가서 이게 인천의 싱크탱크라고 본다면 인천을 둘러싼 국제변화랄지 그런 것도 인천이 매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봐야 되지만 큰 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나 건축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너무 구태의연하고 지금 시청이랄지 여러 가지 공공청사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면 꼭 그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새롭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신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까 금년도에 말씀하셨던 원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이 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연구원 자체…….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까 그 과거의 발전전략과 새로운 평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 자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하반기 돼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반기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이 안 되면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남기명 원장님 또 이용식 부원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4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14억 예산이 증액됐어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4개 통장에 정기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10억이 되어 있고 이게 2017년도 4월 4일날 만기이고 또 70억 정기예금은 신한은행에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 6월 16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10억 짜리가 또 하나 있는데 9월 1일 날 그 다음에 12월 30일 올해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다 도래해서 찾아서 다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이 지금 보면 이자율이 보면 제일 싸요. 70억 금액은 제일 높은데 이자는 제일 낮아요, 1.52%. 그러면 6월 16일날 만기가 돌아오면 이것을 찾아서 어떻게 어디로 할 건가요, 다시 신한으로 갈 건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만기가 되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키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렇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만기가 도래할 때 되면 내부에서 재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각 은행별로 얼마나 이자를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예금을 시키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단위농협은 사실은 1은행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한 0.2% 정도 더 주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넣는데 이런 데에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안한 구석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0.2%를 더 받고 덜 받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험과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2금융권도 생각해 보고 채권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이게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0억 정도 되면 1.52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자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월 연간 93억 연간 들어오는 것이 아마 2억 정도밖에 안 될건데…….
용범

이용범위원

2억 정도?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용범

이용범위원

2억을 12로 나누면…….
영훈

이영훈위원장

1억 600입니다, 1억 600.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희들의 고민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신한은행에 70억 정기예금 되어 있던 부분을 6월 16일날 만기가 돌아오면 농협은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한으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단위농협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단위농협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한에다가 다시 정기예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죠, 신한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죠. 그 당시에 은행별로 저희들이 얼마나 이자를 줄 거냐 하는 거를 자료로 받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은행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비슷하면 신한은행이 시의 금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거래한 은행이고. 비슷하면 그냥 또 가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대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인천시도 재정이 어렵고 인천발전연구원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원해서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20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 과부족이 13명인데 올해 2017년도에 충원을 5명, 신규로 충원하겠다고 업무보고에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월달에 어떤 분야 어떻게 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3월달부터 채용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채용공고 3월달입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완전히 한 사람 채용을 하려면.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공고는 지금 한 상태는 아니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공고 아직 안 나갔죠.
용범

이용범위원

내부적으로 계획만 수립된 거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죠.
용범

이용범위원

3월달에 공고를 한다, 연구분야는 어떤 분야 쪽…….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분야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 아직은 조금…….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아직도 계획이…….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대충 계획이 돼 있긴 돼 있죠. 공공정책이나 도시계획, 교통 뭐 이렇게 대충 돼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물류…….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 쪽은 없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줄 수는 있는가요,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 뭐 대상은 대충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인천발전연구원이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과부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많았죠.
용범

이용범위원

수탁연구가 좀 많이 들어와서 과부족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지속적인 수입증대 노력 경주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 했어요. 8억 6,000만원에 업무협약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ㆍ구 정책연구 협약에서 2억을 이렇게 했는데 10개 군ㆍ구 중에서 어디어디 했습니까, 10개 군ㆍ구 다 했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남구, 중구, 강화, 부평 이렇게 일단 해 놓고 나머지는 희망을 하면 되는 거고 희망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요청은 다 했죠.
용범

이용범위원

다 했는데…….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재정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군ㆍ구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5,000만원 내놓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군데만 지금 한 상태에서 2억 정도 협약이 된 상태다 이거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부분도 나머지 10개 군ㆍ구 중에서 4개가 됐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야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보면 신규 수탁과제 해 가지고 3건이에요. 그 전에 보면 계속적인 과제가 19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건이 잡혀 있어요. 이게 3건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3건은 이게 매년 반복돼서 하는 과제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수탁용역은 현재 시기적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인천시로부터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지역경제동향은 매달 저희들이 인천시 지역경제동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내놓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협약은 아까 8억 6,000만원 그것을 수탁과제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 중에서 연구과제가 컸던 부분 하나가 작년에 인천시 버스노선, 마을버스노선 연구가 나와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불만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윤곽은 알고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이게 근 30년 동안의 인천시 버스노선이 근본적인 조정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부시장 할 때에도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버스노선을 지하철 개통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개편하려 그러다가 사실상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과 버스노선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죠. 어려운 작업인데 해 놓고 보니까 민원들도…….
용범

이용범위원

굉장히 많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꽤 나왔죠. 나와서 금년도에도 저희 연구원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매일 계속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하고 버스노선이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30년, 40년 동안 그 번호만, 그 노선만 계속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 군ㆍ구에 불만의 민원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시 버스정책과에도 불만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노선조정은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행정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했던 행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상 행정하고 이렇게 같이 해 줬는데 어떻든 특히 마을버스노선이 굉장히 지금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노선변경 해 가지고 지금도 아주 군ㆍ구에 가면 노선버스 변경으로 인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시의원 뭐 이렇게 다 지금 욕 얻어먹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노선 변경할 수 있도록 꼭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후속작업으로 안정화에 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의 과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2017년도 연구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도 또 미뤄야 되는 그럴 정도로 인력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주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우리 인천이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구증가에 대한 비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단체인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를 금년도에 등록을 하여서 운행 중에 있는데 전체 각 분야별로 20명의 연구조사원을 응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발족을 앞두면서 그동안 설문항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항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하거든요.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주셨던 5년 전 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출산에 대한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끝이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특히 주거 문제 또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임대주택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는 신도시에 기준해서 국제도시, 신도시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어서 가장 어려운 월세를 살고 있는 다문화 우리 정착민들에 대한 연구과제가 좀 선행 돼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 직장도 중요하고 또 출산에 관련된 결혼연령이 앞당겨져야 되는 핵심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결혼을 계획하는 것은 너무 회색지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시가 커지고 인천시가 큰 규모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과 생존하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선과제는 굵은 핵심 포인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물을 먹는 도시를 선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런 저희 연구원들끼리 대화가 나왔고 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넓은 공간이 친수공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천은 있던 곳도 막아 놓고 있어서 다행히 김포 쪽에서는 굴포천이라는 재생, 개천을 하천을 재정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게 너무 많은 주문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 분야가 좀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을 많이 미룰 것이 아니라 인천시 재정에서 인권 분야, 저출산 분야 국가에서 총 32조를 투자해서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심지어 동물이 바이러스를 받았어도 전체 다 살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도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 문제라든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라든가 다 이게 전부 중요하죠. 또 수변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부가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시 단위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는 아마 행정적으로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0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를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들 보면 복지환경 이쪽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쪽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켜서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을 해 가지고 행정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연구에 대한 과제의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2050의 계획이 과연 하늘의 눈으로 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참고로 연구원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 핵심으로 구도심이 항상 뒤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혜택에 도시투자혜택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구도심권에 들어 있는 하수 문제 또 생수를 전달해 주는 수도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정비기금 250%를 매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비기금이 바닥이 나서 그것도 250억에서 100억이나 이런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닌 아주 미미한 금액만 정비기금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없으면 이것을 어디서 재원을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해서 인천시가 1조원의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시정비재생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고 연구과제를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안에 복합적인 삶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아주 고착적인 증세가 있어서 돈을 1,000억을 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과 반대로 빨리 있던 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되는 지역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특성화된 분류를 우선 정해 놓고 이쪽 지역은 모두 떠나기를 원한다든지 우선순위의 지역이 섬세하게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개발에 대한 연구원의 과제가 상당히 과제명으로는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렇지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본인들이, 공무원이 수천명이 존재하지만 자기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기 어려우면 머리가 엉켰을 때는 여기에다 뭉쳐 가지고 과제를 정책을 내 주십쇼 이런 것을 연구 하십쇼 하고 이렇게 주고 돌보지도 않아요. 뭔가 정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되는데 정책과제를 의뢰해서 연구원에다가 부탁만 했지 그 부탁한 과제물에 대한 연구한 결과보고서가 무색하게 들쳐보지도 않아요. 저희 시의회로도 보내주신 그 다양한 과제 연구발표 책자를 보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그것을 또 부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에다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 그 공무원이 어떤 소속으로 어떤 의미에서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정부의 부시장이나 행정선에다 분명히 사인을 받도록 하세요. 꼭 자기네들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연구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과제물이 나왔을 때는 실천하도록 해 주면 인천발전연구원의 명성이 그만큼 실천과제가 드러남으로써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그런데 늘상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도 자기네들이 추진하기 약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과제물을 제목만 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유ㆍ무의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6조각으로 또 나눠졌는데 2년동안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때문에 무척 대한항공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인천시의원이지만도 인천시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6조각으로 다시 나눠졌는데 한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것도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공간을 양보하지 않을 것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원녹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공원 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언밸런스한 이 시 정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최상의 고급두뇌가 인천발전연구원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답을 주실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집행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연구내용하고 행정현장하고는 항상 괴리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의뢰해오는 정책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지금 부시장이 주재해 가지고 선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5건이 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몇건 중에서 지금 선정된 게 15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시 담당부서에다가 물어봅니다. 이 연구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입법에 참고했다든가 예산 설명하는데 참고했다든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연구성과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더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꾸 추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적을 해 나가서 연구원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또 담당하는 공무원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갭 이런 것들을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같이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GCF가 우리 인천에 본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거기 기구에도 연구원을 채용을 하지를 않아요. 명분만 GCF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선임자를 보내서 GCF에 대해 관련된 감독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국에 거기 본국 도시에 GCF가 오면 반드시 도시연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도시마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선임하는 GCF 자문관이 GCF 사무국에 책상을 하나 놓고 같이 세계정세를 같이 봐주고 하는 걸로써 하나의 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짚어가셔야 되고 공원녹지과에 관련돼서 제가 좀 담당으로 돼 있는데 그 공원녹지를 너무 많이 훼손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죠. 훼손지를 복구해야 되는 약속을 했는데 복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난개발 문제가 가장 인천에서 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는 과제만 정하지 마시고 지금 딱 을왕산의 훼손지를 기업이 해라 인천시가 해라 싸우고 있는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거라든지 연구하는 개발원의 연구원께서 인천시로 하여금 집중조사에 대한 문서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천시 고유의 개발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게 좋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사꾼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무원들이 나오면 장사꾼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플랜을 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브레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우선순위를 점을 해 가지고 도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30년 동안 번복되고 있는 것이 인천이기 때문에 아주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서 구도심의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인천지역의 형세를 시장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에는 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잖아요. 이래서 기본골격은 남겨두고 시장의 정책사업만 핵심적인 것만 와서 좀 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연구개발 했던 게 또 바뀌고 원터치해 가지고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없는 것은 달라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위상이 반듯해지고 실천과제가 100%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은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여유로운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잘 잡아서 프라이드 있게 해 가는 연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감사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상당히 화려하고 겉만 장식된 것이 또 나올까 그런 게 우려되는데 인천시에다가 이것해서 너희가 쓸 거냐 안 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쁜 과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각 과제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감사관, 인천연구원에도 감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그 업무과제를 인천시가 잘 실행하지 않거나 의뢰한 곳에서 용역만 발주해 놓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기능은 없어지고 악기능만 보존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순기능을 위해서 원장님의 강한 그동안의 지도력과 또 그동안의 인천시정에 대한 직할시 때 보셨던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멋있는 진행만 하시고 너무 바쁘게 일을 만드시지 않도록 보고서로 끝낼 것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용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너무 과제가 난난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얘기가 강한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 실천과제를 가능하면 반듯한 것부터 선차적으로 해 주시고 난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것은 문제의심이라는 걸로 해서 다시 정정보고서를 인천시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비작업을 위한 중요한 일이고 GCF가 인천에 와 있다 하더라도 인천발전연구원과 같이 더불어 하지 않는다면 GCF의 기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만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할 것은 거의 없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인발연에서 중요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동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전에 과제수행을 했었잖아요. 종료가 됐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교 통 쪽하고 상권 쪽하고 해서 시에다가 자료를 줬죠.
준택

차준택위원

언제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작년 연말 쯤 되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 제출을 하고 좀 저한테도 주시지, 저는 제출된지도 몰라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챙겨보도록…….
준택

차준택위원

분명히 회의 때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내년도에 다섯 개 분야, 올해죠. 올해 다섯 개 분야.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실증이요, 실증연구 내는 거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연구원 신규로 하시는 분야는 선정이 된 거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항만 이런 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신규 다섯 연구원.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까 인천 소재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실증연구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 연구원 다섯 분 채용하는 것 분야가 어디냐 이거에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원 채용하는 분야가 지금은 대개가 결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미세하게 조금 조정할 게 있는가 내부 연구원들 사이에 아직도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인지 공개하기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분야가 조금 부족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통 쪽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섯 명 충원은 하실 거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정해서 임용하실 예정이에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3월 중에 아마 채용공고를 내보내서 아마 5월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월에 공고내고 5월쯤에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조만간 분야는 결정을 하시겠네요, 내부적으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죠, 공고내기 전에 결정이 되겠죠.
준택

차준택위원

시랑도 뭐 협의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발연 자체 내에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시에도 의견도 좀 물어보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연구원 홈페이지를 개편 하신다 그랬죠, 1월 25일날 오픈 하셨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것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뭐, 아직 오픈한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허준

허준위원

찾아오는 아직 시민들은 많이 없고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이제 한 열흘 지나갔나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허준

허준위원

이것도 홍보하시면 좋은 아이템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럼요. 가급적이면 저희 쪽에 조회가 많이 들어오고 접속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따른 홍보방안도 강구하셔서 좋은 일을 만드신 거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9쪽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신설되잖아요. 4월 출범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녹색기후정책관실에서 출연금을 받아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이 팀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일반 출연금 외에 별도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매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매년 그렇게 가야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별개로다가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별개는 아니고 저희 예산에 다 포함돼서 운영하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이번에…….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사실상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출연금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일반 출연금이 64억이고 이 복지센터하고 기후환경센터하고 넘어오는 출연금이 두 군데 합하면 약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해당 과에서 의회에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예산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잡아서 쓰는 거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럼요. 일반회계로 씁니다. 똑같게, 출연금과 똑같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저기가 나오면요. 일반 출연금으로 받으면 이게 시가 필요해서 설치되는 일종의 기구인데 잘못하면 몇 년 지나가면 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 출연금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 연구원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아니, 반대…….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 부서에서 만약에 이 출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없어진다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반 출연금은 당연히 그것은 없을 수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없어진다고 하면 이 조직도 다시 검토 해야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만약에 이 부서에서 출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조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 다음 그렇게 되면 다시 검토해 봐야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 어떻게 할 건지 잘 궁리 좀 방안을…….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이것 2개 센터는 시가 필요해서 요청해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출연금을 끊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같은 조직이고 인천발전연구원 조직인데 이것을 예산을 따로따로 이런 데서 받는다 이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 필요해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구성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출연금을 받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게 일반적이고 원칙이죠. 그런데 자꾸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인천시의 재정사정이 나빠지면 출연금 절대액이 확 줄어들고 또 재정사정이 좀 나으면 출연금이 조금 올라가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오히려 이것 더 빌미를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데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40억대의 출연금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냥 시에서 출연금을 줄이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연구원이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특수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돈은 출연금이지만 별도 몫으로 받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는 더 유리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정책과하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사회복지센터.
영훈

이영훈위원장

녹색기후정책관실 양쪽에서 출연을 받는다 이것은 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기반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연구수행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5년부터 발의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모든 예산편성과 민간단체보조사업은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고 법이나 조례에 사업의 필요성이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 편성을 했을 때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인천시는 지역언론들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과 그런 조례, 이런 기반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법과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에 배치돼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본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지역언론육성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ㆍ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신문ㆍ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지역언론사의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의 지원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사의 주된 역할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정취지에 반할 수 있으나 지역언론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면 시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업내용은 공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2조제1호 가목은 텔레비전 방송만 해당되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제4조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지역언론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신문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나, 5페이지입니다. 인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신문사들 중 여기에 해당하는 신문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이라는 제정취지의 비추어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이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지역언론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서 지원사업으로 규정한 사업 중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여건 유통구조 개선과 콘텐츠 개발사업은 개별언론사의 고유사무로써 보조금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5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콘텐츠개발사업, 문화예술, 체육 관련 대행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등 개별법령에 의해 각각의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으므로 별도 조례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국내ㆍ외 연수 등에 따른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라목 및 제8조제1항에 의거 언론사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초과, 1년에 300만원 초과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됨에 따라 이와 관련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 인천광역시재정운영조례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용 조례명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법적구성 기속력을 가지는 위원회와 법적인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나눌 수 있고 보통의 위원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자문기구이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지명하는 것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3항에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각호의 자가 모두 있어야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한 사람이 빠지면 구성기준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기자협회 인천협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식명칭인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항 각호를 보면 반드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천권이 단체 등에게 있어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한이 사전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위촉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서 위원의 자격을 두지 않고 어느 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하고 그 명수까지 모두 정하여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 임기에서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신문ㆍ방송의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핵심내용인 제2조, 제4조 관련 지역언론과 지원대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본 조례의 수혜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대상 언론사가 극히 일부로 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목적인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취지에 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조례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대변인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일단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언론들의 생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또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언론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심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언론이 지역발전이나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육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부분 방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체적인 현재를 본다면 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인천에서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방송, 신문 등 관련 언론매체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관련법 예를 들자면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법들하고 상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추후의 제정을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대변인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의 언론이 케이블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인천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방송의 질의 문제도 있고 또 시간대 문제라든지 인천 시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건전한 방송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되는 방송 제정을 관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법에 일반원칙에 부합되느냐 또 상충되느냐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발의의원께. 발의하시게 된 동기와 취지를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6대 때부터 지역언론 관계자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여러 차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역언론이 우리 지역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우리 인천시나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들이 사실 난립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입장에서 이러한 지역의 언론들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존중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언론이 수행하는 알권리 충족 또 여러 행정이나 의회의 이런 활동들을 동시에 감시와 견제도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들을 시민입장에서 사실은 그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근본취지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지방재정법이 이제는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보조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직접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인천시는 2017년 예산편성까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법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바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이렇게 많은 조례적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65개나 돼요. 그런데 유독 지역언론에 관련해서만큼은 법과 조례 어디에도 없는데 특정 언론사를 특정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행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행부가 시급하게 사실은 개선안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 간의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언론으로서 역할을 해 오던 또 이해관계들도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못 건드린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이중적 행정행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고 진짜 우리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또 우리 인천시와 관련한 보도를 가장 우선하는 언론사를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차등화하는, 형평성 있고 객관적으로 이런 기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 도시규모로 봤을 때 뉴욕에서 가지고 있는 신문에 보면 인터넷신문이라고 그래서 방송패널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방 하나에 방송 하나만 놓으면 방송국 허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문화복지에 관련된 업무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셨죠. 이 부분에 한 가지 신문만이냐 아니면 방송에 대한, 케이블 방송 중에서도 건전하고 육성이 잘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에 매체의 전환이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혜택을 줬을 때 혜택을 받아서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주지 않았는데도 찾아서 매체를 인용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불균형적인 것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한 가지 매듭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통신법에 의하면 지역에 위임사항이 있고 또 방송통신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리에 합당하면 허가해 주는 부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구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의원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하나 되면, 오후라도 좀 개정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또 함께 메모한다면 지하에 있는 소수 언론인에게나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방송촉진법에도 상당히 필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검토를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좀 더 대변인실과 숙의를 잘 하셔서 없는 대변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살 수 있는 방향 이것에 대한 제시를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구

이한구의원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이 이게 사실은 2012년서부터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문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 온 건데 작년 초부터 이 부분들을 변화된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 이게 사실은 좀 회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가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내용적으로 주된 사무소를 둔다 이랬을 때 이게 몇 개 언론사로 제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 자리에도 참석하시지만 사실은 대변인실에 제가 작년부터 부칙에 세세한 주된 사무소를 둔다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본사가 있는 경우 또는 본사는 아니고 지사이지만 편집과 운영과 모든 시스템을 갖춘 지사와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그냥 사람 한두 명이 지사라는 이름만 있는데 이런 데를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지역의 언론 노출빈도나 또 인천시민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보느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과 함께 바로 주된 사무소를 둔다라고 하는 평가기준에서 본사가 있는데 10점, 본사는 아니지만 지사지만 그런 편집과 그 다음에 운영 이런 종합적, 독립적 언론 그런 기능을 갖춘 것은 8점 그렇지 않은 것은 3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사실 부칙으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칙안까지 오늘 여러 논란이 될 수도 있기에 실제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칙안까지 미리 만들어 달라고 사실 요청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가시면서 그런 준비들도 못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 자체가 통과가 안 돼서 그랬다라는 제가 답변도 들었지만 그런 보완이 어쨌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보완에 대한 의사표시 하셨고요. 지금 대한민국 도시ㆍ농촌지도자육성 방송국이 새로 개국됐어요. 인천만 더뎌요. 그래서 인천에도 지국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총 대한민국의 방송국이 지방방송, 본방송을 통해서 총 620개가 등장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어필된 시스템을 넣으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송국을 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진흥에 관련된 조례가 여기 16번에 있는데 농촌ㆍ농업 육성에 대한 방송을 주 방송으로 했을 때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청과 인천이 광대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필요한 문화재관리국에 관련된 분할, 지역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매체를 활용한 지역심기 운영하는 방송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른 여수나 여주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많이 등장이 돼서 총 6개가 운영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이 어려운 방송국 아니면 방송신문사들에게 자극을 줘서 기존으로 갖고 있었던 신문 창간의 이념과 조금 더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신문사도 총 40개가, 건전한 신문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변인실이나 대변인 운영기구의 예산이 한시적인 금액이 줄어듦으로써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의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좀 채워 나가는 것으로 한다면 이 조례에 힘이 실리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구

이한구의원

이 조례가 소위 말하는 상위법에 위임조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주셨지만 현재 관련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은 지역에 본사를 둔 이런 신문사와 또 지역에 본사를 둔 공중파 방송으로 이게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인천의 정보를 접하는 케이블이나 인천의 그런,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의 새로운 적을 두게 될 그런 다양한 방송 형태들 또 인터넷 요새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임조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언론역할을 하는 케이블이나 이런 것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치조례 개념으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지적사항처럼 우리 시나 아니면 의회가 해외시찰, 어떤 선진정책들을 연구나 비교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동안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내용이 알려지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너무 언론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진행되는 이런 것이 정보가 정확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언론관계자들을 같이 동석을 시키면 이것이 관광 외유가 아니라 진짜 예산목적에 맞게 할 수 있고 또 맞게 하는 그런 선진지에 대한 소개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넣었는데 검토의견처럼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것에 저촉이 확실히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빼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자문을 사실 좀 받아봐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 저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버넌스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게 되어 있는데 인천만 정보가 더뎌서 거버넌스 재활하는 부칙에 새로 들어있어요. 대변인실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신문사들이 인천에는 너무 정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에 대한 것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토크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 없이는 지금 이한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조례라든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게 있고 외국에서 신청 들어와 있는 게 6개가 넘습니다.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해석할 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직접 의뢰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질문 끝나셨나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하나는 굳이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도 문제점을 얘기했듯이 우리 대변인님께 묻겠습니다. 제2조 정의와 제4조 지원대상을 모두 충족하는 언론사가, 이 기준으로 잣대로 봤을 때 충족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인천에 있는 지원대상, 인천에 주된 사무소 즉 법인 주소지를 둔 언론사가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은 지금 한 3개, 하나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3개면 3개고 하나면 하나지 3개, 하나 그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몇 군데는 지금 이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경우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지금 신문사,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우리 관공서에 배포되는 신문만 해도 27개사예요. 그런데 무슨 몇 개라고…….
변인

대변인

박현수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4개, 그것은 4개가 어디어디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인천일보, 기호일보, 일간경기, 경도신문 이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에 충족하는 신문사고 지금 경인일보 등 여러 가지 저기하는 것들이 27개나 되는 거예요. 중부일보도 있고 경기신문도 있고 경기매일, 서울매일,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인천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있고 보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위원님께서 2조를 충족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셔서…….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 지역언론 중에 몇 개사가 있으며 거기 충족하는 지원대상의 신문사가 몇 개냐고 제가 질의를 했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전체 언론사수를 말씀드리면 일간신문, 주간신문 전체 합쳐서 한 513개 정도가 인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513개나 돼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발간되는 것도 있고 인터넷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많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이 조례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데는 네 군데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조례는 악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 조례안이.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악조례라고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570몇개 중에서 지원대상에 적합하게 충족시키는 게 4개 신문사뿐이 없는데 이게 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서 이것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조례를 발의한 이한구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칙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요구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왜 안 해줬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부칙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 (관계관을 향해) “하셨나?”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조금 내용이 바뀌었고요. 또 저희 직원도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들도 직원이 바뀌고 그랬으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의 진행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성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미흡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만든 지역,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만들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이나 경상남도는 만들었고 수도권 같은 데는 아직 한 군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나름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지역적 특성을 좀 얘기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서울부터 인천ㆍ경기가 결국 방송이나 신문이나 영역을 한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사들도 인천ㆍ경기에 와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역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대변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천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금 현실성으로 각 신문사들도 인천과 경기를 넘나들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경기도에서 다른 어떠한 신문에 맞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그렇죠, 신문사에?
변인

대변인

박현수 죄송합니다. 확정할 수,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천에 본 주소지가 없는 언론사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인천과 경기에,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 신문사들이 경기도에서 어떤 외면을 당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보면 지금 티브로드나 남인천방송, CJ북인천방송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남인천방송뿐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라디오 같은 경우도 경기방송이 있고 경인방송iFM이 있고 인천교통방송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경인방송iFM뿐이 없어요, 맞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동의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방금 허준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안이 나오고 아까 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충실히 안 한 것은 맞아요,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조례의 목적ㆍ취지를 100%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원대상이 애매하고 지원사업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검토를 사전에 덜 했다는 거죠, 필요성을 아니면 안 느끼든가. 수도권지역 특성 때문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언론이 따로 이렇게 뭐 지원하고 이런 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양주권이니 교통주권이니 시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인천뉴스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천은 어떤 사건ㆍ사고 소식만 많이 나오고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지역언론, 인천에 특화돼 있는 언론에 대해서 육성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언론사별 개별사업, 행사성사업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역의 바른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상도 애매하잖아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된 사무소를 둔다, 주된 사무소가 본사 개념인지 명확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거나 방송하고 ABC협회에 가입하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까 총 뭐 510몇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있는데 그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게 몇 개냐는 거죠, 특수신문은 빠지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신문은 한 4개 정도가 되고 방송은 2개, ABC협회에 가입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주간일반신문은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만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가 지원을 하든 이렇게 하는 언론사를 포괄하려면 어떤 조항을 어떻게 하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정도 안은 가지고 와야죠, 집행부에서. 주된 사무소 개념을 지사 포함하든 그렇게 했을 시에는 대다수 우리가 자주 보는 접촉하는 일간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검토를 해 봤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해 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예를 들자면 2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발의를 하신 이한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방일간지만 해도 한 28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신문사는 아까 말씀드린 4개 신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천에 있는 정기간행물이 513개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사를 둔 신문사도 포함을 시킨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해 봤으나 딱히 묘안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칫하다가는 그 513개가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런 조례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심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껏 해 오던 대로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언론사별 지원은,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거기에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홍보 쪽,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요청은 어디 부서를 통해서 와요, 대변인실을 통해서 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어떤 요청…….
준택

차준택위원

행사성사업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박현수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요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달린 적이 없어요, 대변인께서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가끔 오는데 보통 실ㆍ국별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발의자인 이한구 의원님한테 질의하면 아까 4조 지원대상에 방송은 방송법 2조1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 이렇게 돼 있는데 나목에 라디오방송이 따로 명시가 돼 있어요, 방송법에는. 그러면 이것은 라디오방송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맞으신 거죠?
한구

이한구의원

네, 그렇죠. 누락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지원사업 중에 세세히 다 항목별로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조정 뭐 경영여건, 검토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나요?
한구

이한구의원

네, 동의할 수 있죠. 그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없었는데 6호에 보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8조3항에 6호…….
한구

이한구의원

이게 사실 경영여건ㆍ유통구조 개선 이것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나 이런 데도 있는 것을 사실 따온 거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다 경영여건ㆍ유통구조 개선 이런 것도 그렇고 저소득 이것도 그렇고.
준택

차준택위원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한구

이한구의원

조정할 수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
한구

이한구의원

그것도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추천으로 하고 원래는 시장 위촉인데 어디어디 무슨 분야, 누구를 이렇게 포함하여 위촉한다 이 방향이…….
한구

이한구의원

제가 이것은 사실 의회 내부 문제인데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이런 게 되풀이돼서 제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위원추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통일적으로 아예 명시를 해라 이렇게 그냥 심사 때마다 발의한 의원이나 아니면 이것을 검토한 부서니 이런 데들마다 제각각해서 이게 매일 반복되지 말고 아무튼 그런 문제예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이고 나머지 다른 단체 이런 데서…….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추천하는데 이런 폼 어디에서 추천 받는다 여기처럼 추천을 명시할 거냐 누구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오늘 수석전문위원실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들라고 그냥 여러 차례 얘기해도 참 답답합니다, 아주 진짜.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구

이한구의원

이것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여기서 추천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한구

이한구의원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변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대변인님께서 좀 곤란한 점이 있으시죠? 사실 인천의 문제는 지금 발의의원 말씀대로 여기에 기본 법령하고 방송을 지원했을 때 방송지원 기준이 다 법으로 세세하게 총 820가지의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월권하지 않아야지 신문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기이 던져 놓으면 소수가 성공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인천신문, 경기신문 또 경기일보, 경인일보 이렇게 있지만 인천시민들이 보지 않아요. 강제로 그냥 관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설치해 놓는 거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구독자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매체에서 오는 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은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딱 3명, 어떻게 3개 기관이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3개 기관이 간신히 지금 생존경쟁하고 있고 기자님들의 급여는 어떻습니까. 그게 인천이 300만 도시인데 아주 방송 내지 대변인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D등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과 앞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방송과 또 언론에 대한 개념이 항상 갖춰 있었어요. 1981년부터 아주 클로즈가 됐어요. 이젠 풀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발의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신문에 대한 규정은 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까다롭게 심의할 이유는 없고 살아서 남는 자들이 인천방송에 컨트롤하는 적색이라든지 국가에 위반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정책에 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전심의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송에, 기본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를 그냥 불평등으로 놔둔다고 그러면 언론의 자유하고 결사의 자유하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니까 지금 한 것 중에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더 시행하는 규칙 내지 보완사항만 결정이 되면 대변인실에서 우리 인천예산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단 돈 50원이라도 나눠 가져야지 어떤 신문들은 광고를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2억씩 행사광고로 가져가고도 있는데 지역방송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변인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설득을 할 의무도 있고 인천신문이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인천에 너무 좋은 신문이 안 나와요. 다 그냥 보카시예요. 쓰는 것도 나오고 무슨 신문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을 좀 약간은 지원을 고루고루 해서 떡도 나눠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렇게 법으로 하자는 거니까 이 의원 발의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없는 것까지 찾아가면서 반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이한구 위원장님하고 입법팀하고 결정한 부분에 보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활성화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구

이한구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사무소에 대한 해석은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정의에 구구절절이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 걸 부칙으로 그런 것을 해서 하자라고 해서 실행됐을 때 그런 부작용들을 이렇게 부칙에서 이것을 특정한 몇 개에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님 수정이나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한구

이한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변인님 답변을 들으면서 대변인님이 인천광역시 대변인인지 제가 참 그렇습니다. 유감스러워요. 지금 500몇십 개 언론사를 우리 인천시가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언론 관련 자료요구, 본사 및 지사 인력현황, 출입언론사 관련, 신문 총발행부수 및 인천부수 유가ㆍ무가, 방송 전국 시청률 및 인천 시청률, 각 우리 인천이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수입현황, 구독료, 시청료, 광고, 특집, 각종 사업 등 여기에서 우리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런 현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제가 참 기가 막혀 갖고, 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이렇게 그냥 전국 통째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앞에 몇 가지 지역언론, 출입언론, 주소현황 그리고 몇 가지 신문사 이것 빼고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나중에 말씀하시고…….
한구

이한구의원

아니, 제가 문제는 이 조례 취지가 지방재정법에 지금 위배되는 우리 인천의 언론재정을 3년째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해서 하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천지역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언론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걸 차등화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자라는 이게 근본취지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못 담는 건 부칙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원님 잘 알았고요. 대변인님,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런 행사나 이런 것 말고는 지금 따로 대변인실에서 지출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은 지원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행사보조 그것만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지원적법성을 좀 확보하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이 지원사업 갖고 특별하게 앞으로도 더 지원하는 뭐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건데 굳이 위원회 구성의 자체 면을 보면 이것은 뭐 언론을 만들자 이런 언론에 관계되는,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는 그냥 인천시에서는 우리 인천에 있는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구성이 되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지원적법성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언론의 특성상 자꾸 구속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원이면 지원에 관한 부분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지역언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다가 나머지를 하자고 하면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언론 의미의 모호함과 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언론사가 극히 일부로 한정됨에 따라 언론사 간에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할 수 있는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수 대변인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2017년 정유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뜻한 일 성취하시고 우리 인천시 시정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민선6기 인천가치 재창조 및 재정건전화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5대 주권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시정 인지도 및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정참여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월 현재 대변인실은 4개 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7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와 홍보대사추천위원회가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513건이 등록되어 있고 신문ㆍ방송 등 출입언론매체는 67개사입니다. 다음은 간부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올 이번 인사에서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변인실 사무분장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 전략적 국내ㆍ외 도시홍보 강화,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시정홍보를 목표로 시정의 시민 신뢰도 제고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인천이미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송제작을 위한 노후된 장비 순차적 교체는 2015년 12월 스튜디오 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녹화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 1분기 중에 모니터링용 미디어박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후된 방송장비는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부서별 언론대응 실적반영,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신청 시, 언론사의 취재요구 시 선제적ㆍ예측적 조치를 하여 언론에 부정ㆍ왜곡보도를 최소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모니터링반 운영,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ㆍ해명자료 적극 배포 및 정정보도요구 등을 통해 왜곡 및 부정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보강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대변인실에서 접수된 간행물발간 계획서를 면밀하게 사전검토하여 형식적이거나 누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OBS방송국 유치에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2016년 11월 방송통신시설 입주의사 확인요청을 위해서 공문을 OBS에 발송하였으며 공사현장 시설확인 차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양방송시설에 OBS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OBS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타방송사 유치 등 다양한 방송통신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직원들의 전문가적인 역량강화 관련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한 홍보정책을 실현하고자 전문과정교육, 전문가 초청강의, 워크숍 개최, 홍보관련 독서 등을 통하여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간보도계획회의를 활성화하여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 및 적극적 취재지원 활동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정행사, 시정광고, 전략적 특집보도, 언론홍보 실적평가, 주간보도회의 운영, 기자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소통 강화와 시정공감 대형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의 다양화 및 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디지털 시정홍보게시판을 운영하여 시민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중에 비디오월을 시청 중앙홀에 설치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시청 본관 및 산하 사업소 등 총 28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1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 되겠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역점사업과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공익 시정홍보 캠페인, 지역 케이블TV 지역뉴스 시간 등을 통일하고 TV, 라디오매체를 통해서 시정현안에 대한 방송인터뷰 및 대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요시정 및 행사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글로벌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홍보 사업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도시가치 향상과 투자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해외 유력 온라인매체, 주요방송, 해외 소셜미디어, 해외간행물, 국제선 기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천의 가치와 비전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제도시 인천이미지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옥내ㆍ외 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홍보매체인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을 활용하여 민선6기 시정비전과 BI, 슬로건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인천시정 및 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홍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보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던 그때와 지금 대변인실에서 운영하시는 거와의 비교가 어떠신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공보실일 때는 아무래도 업무가 단순했었고 출입언론매체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도 많아졌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출입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일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상당히 큰 일이고 브랜드라든지 BI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인천을 홍보하는 거에 매체나 활용만큼이나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대변인실에서 역할이 공보실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잘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보실에 대해서 좀 추가해야 된다든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전혀 없지는 않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이 현재 다른 도시보다 비전이 크기 때문에 목적도 크고 또 시에서 바라보는 시정방향도 다양한 걸 요구하고 그럴 텐데 대변인실의 기능이 사실 BI할 수 있는 예산을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돼 있는 상태라서 대변인실의 역할에 어떤 전광판 설치라든지 그것은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방송에 대해서 자체 인천에 주 메인방송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원격시스템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현재 인천에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OBS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상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천시정을 홍보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해서 방송을 내보내도록 한다든지 인천의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 대담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들의 역할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서 결국은 구의원들이나 지역활동이 시 정책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모토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대변인실하면 사실 위원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같이 함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일부가 얼마큼 실현되는지에 대한 척도도 나름대로 시의원, 구의원들이 같이 비전제시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 하나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방향제시해 주시는 건 어떠실지 하는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한 게 있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 애인페스티벌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것의 이름효과를 크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효과적이지 못해서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한테도 크게 지적한바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공사로 그 사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사성이냐 아니면 인천의 정책성이냐 그런 걸로 비전을 판단할 때는 사실 관광 쪽에는 행사성이 맞고요. 정책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인천 애인페스티벌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다양한 걸로 홍보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홍보계획은 큰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랑 같이 매니지먼트(Management) 하실 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현재 지금 애인 페스티벌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관광공사로 넘어갔으니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에 있는 월미도라든지 각 지역마다 메인광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평광장은 정말 아주 낙후되고 그야말로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은 텀을 그 가운데 있는 시설물이 막아 가지고 무척 어둡습니다. 전광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적극 권유를 하셔서 가장 유동이 많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정리를 과감히 해 주십사 그것도 하나의 대변인 역할로서는 홍보매체와 함께 시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부평역광장 자체에서 큰 현수막 외로 전광판을 설치를 해도 효과적이거든요. 전광판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가시적인 게 막힌 나무들 때문에 설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참고하실 수 있을지?
변인

대변인

박현수 부평역광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주 거기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인천의 가장 경제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부평인데 앞으로 그 부근의 정화작업은 필수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부평구청에 기본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시설물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 시설물을 찾아오는 그 목표, 꼭짓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인천이 드러내주면 좋겠다 거기다 지하철도 1호선, 중앙선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점을 강화시켜서 대변인실에서 어느 지역마다 큰 사업을 접근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과연 거기에 경청이 됐는지 부평구에 15일날 오시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대변인실에서 제공해줘야 시장님께서 가셔서 답변할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박현수 대변인님 또 우리 공무원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증액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을 말씀드리면…….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2016년도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7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 본예산이 79억 7,500만원입니다. 한 6억 9,0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7년도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 6억 이상 더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매체 활용한 시정홍보내용 2016년도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비교해보면. 글로벌 도시 이미지강화를 위한 해외홍보 이것도 내용 그대로 갖다가 베꼈고 옥내ㆍ외 매체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이것도 작년의 것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베꼈어요. 뭔가 새로운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매년 매체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너무, 기존의 일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시정해서 새로운 기획 또 새로운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뭔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고 뉴스,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용들이 2016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 그리고 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 옥외 매체 그 다음에 영화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 영화관에 메인 시정홍보가 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주제별로 말씀드리면 재정건전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할 것은 원도심 개발 쪽이 올해 상당히 중심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국에 영화를 하기 전에 시정홍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분짜리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30초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초?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보통 저희가 분기나…….
용범

이용범위원

분기별로?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뒤에 내용 보면 신문사가 50개 있고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이 4개, 케이블 TV가 9개 그 다음에 라디오는 저기고. 지금 대변인님, 사실은 우리가 30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방송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OBS방송국을 이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 정도나?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그 부분은 아직도 뭐 지난해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OBS에서도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OBS 측의 사정이 이쪽으로 방송사를 옮기는 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대변인이 OBS방송국에 관계자를 몇 번 찾아가서 만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올해는 아직 찾아간 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제가 직접 찾아간 것은 올 초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실무팀에서 한 세 차례 정도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7년도에 들어서 세 차례?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쪽의 입장은 뭡니까, 완고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희한테 제의한 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대표이사실을 이전하겠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표이사실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런데 저희로서는…….
용범

이용범위원

대표이사가 와봐야 지상파 메인방송이 아닌데 그것은.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다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그쪽의 아파트가 6월이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6월에 입주가 시작하고 방송국을 지금 짓고 있는데 6월에 맞춰서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0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이 몇 개 있고 지방도 그런데 300만 넘었는데도 메인방송이 하나 없어서 인천역점사업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신경써서 방송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홍보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도시철도 1호선하고 2호선에 대한 홍보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홍보에 대한 사업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지하철 1호선은 기존에 저희가 외벽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사업대행자를 선정을 못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지우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아마 그쪽에서 대행사로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정홍보를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보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있는데 이게 15초, 20초사이로 계속 돌다 보니까 잘 노출이, 빈도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도 시간대도 또 틀립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니, 시간대는…….
허준

허준위원

시간대는 똑같은데 나가는 시간 그게 빈도 저기한다 이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못 본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도 가끔 타는데 저는 가끔 봅니다. 제가 꼭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튼 대변인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이나 어떤 신문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드라마 특히 이번에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청률도 20% 이상 나왔고 케이블TV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인천을 무대로 한 곳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간에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촬영장소가서 배우들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자리도 좀 만들었으면 좀 더 효과적인 어떤 홍보효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관해서 협찬은 해당 국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조직들 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배우들이나 뭐나 그분들을 격려하고 저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향후 인천을 무대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향후 제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현재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문화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문화산업국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문화국이요.
허준

허준위원

문화국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문화국과 충분히 소통 좀 하셔서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있기 전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인천을 무대로 하는 TV나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국과 대변인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대변인실 예산이 전년 대비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2016년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최종예산이 72억 7,600만원이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추경까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예산 대비는 한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거죠. 그것을 감안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브랜드가 빠져 나왔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브랜드는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브랜드는 그쪽에도 예산이 홍보콘텐츠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팀 예산이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BI사업이 넘어오면서 그쪽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15억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대변인실하고 브랜드를 포함을…….
인성

황인성위원

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변인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죠. 그런데 브랜드가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브랜드에서 하던 일은 안 하면서 15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것은 아니고요. 대변인실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가 분리가 된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지금 액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하던 일을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인성

황인성위원

본인이 어저께 원도심재생협의회를 집행부랑 발족을 시키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했는데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 하느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없으면서 하느냐 그게 잘한다고 격려하는 뜻보다는 매우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죠? 그 논조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이 언론하고의 일반적으로 소통창구 아닙니까. 왜 집행부랑 의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것을 그렇게 언론에서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것은 원도심재생사업이나 원도심을 새롭게 바꾸자고 하는 것을 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의 속성상 일단 의심하고 따지고 드는 버릇들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속성이 그런가요? 저는 언론전문가가 아니라.
변인

대변인

박현수 기본적으로 기자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직업이라서 맞느냐 틀리느냐 계속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못 내도 최소의 효과를 내더라도 나는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매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도대체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는 어찌됐건 매우 지금 아파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사는 90%의 시민들이.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원망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평상시 우리 대변인이 시의 집행부를 잘 대변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혹여 저희가 잘 대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는데 요새 흔한 말로 소통 아닙니까. 소통과 화합이 나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자를 한 27년 정도 하고 왔는데도 저도 기자들을 대하면 서운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기자일 때 입장하고 대변인할 때 입장하고 달라서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이냐 마스터플랜은 있느냐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설령 제시가 되면 좋겠지만 제시가 됐다고 할지라도 기자들로서는 끊임없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거지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셔도 아마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사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왔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별로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두세 군데는 요새 말로 반반, 기대 반, 실망 반 또 어떤 기사는 잘해 봤자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하지 말란 얘기인지 잘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것 아닙니까. 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당연히 잘 돼야 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그게 인발연에서 계속 짰어요. 짰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열이면 하나, 둘은 했겠죠. 탁상이고 현실에 안 맞으니까 구도심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갑자기 마스터플랜은 있는 거죠. 계속 바뀌고 그것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도심재생협의회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지금 관건이 뭐예요.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이 송도신도시나 청라 일부를 빼놓고는 불만인 것은 아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을 평상시 대화를 좀 하시라고요, 언론사하고 방송사나. 지원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지원을 못 하거나 소통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예산이 70억 넘게 또 작년 대비 10%, 20% 이상 안팎이 증액이 됐다면 효율적으로 허공에다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기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특정협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지금 내가 보기에도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왜 좋은 평을 신문기사에 아까 그게 진짜 속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사도 보내고 비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 섭섭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침 대변인 첫째 보고 받는 자리가 있길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세부내용은 얘기 안 하겠지만 왜 세미나를 가을에 합니까. 기왕할 것 봄에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지 그렇게 만만디가 아니잖아요, 지금. 책도 뭐 30권 사 가지고 책 샀다, 300권이 아니고 30권을 여기다 썼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개인으로도 저는 30권 아니라 50권을 샀어요, 수개월 내에. 그러니까 홍보의 수장으로서 좀 더 폭넓게 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비디오월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게 3월 중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구매나 이런 것은 다 완료됐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구매는 진행 중입니다. 3월달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에 돌릴 영상물.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방송을 하면서 제작된 것들도 있고 요. 또 시정홍보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설치가 곤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나 이게 시장 개인의 홍보면 문제가 될 거예요. 대신 인천시 가볼만한 장소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을 할 여지가 없는 거고 검토해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우선은 그래서 지금 시청본관하고 산하 사업소 등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역이나 다중집합장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개인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하다가 나중에 좋은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이것은 이동도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여기 나열된 사업소나 28개소에 대해서는 방문자수, 공무원을 제외한 이런 통계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사람들이 그래도 사업소 같은 데 많이 모인다, 많이 온다는 쪽을 중심으로 하고요. 통계는 운영하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이왕 돈 들여서 하는데 설치를 하기 전에 가장 효율적인 데를 알아보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통계를 내서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봤는데 몇 명 안 온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굳이 없어도 되는 장소에 배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런 우려, 위원님 우려를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장소를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적극적으로, 주문은 몇 달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된 것도 없고 그냥 처음 안 그대로예요, 지금 보고자료 보면. 파악하신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냥 3월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기존장소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야 되겠다라는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매번 회의 때는 검토하겠다 그러고 다음번에 물어보면 또 원위치되고…….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박현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이 건 관련. 그것은 제가 설명도 따로 듣고 했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설명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 건, 장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거고 그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장소 분석하는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변인님,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게시물 TV 55인치라고 그러셨는데 55인치 실제 보셨어요? 55인치는 굉장히 작아요. 80인치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가정용도 보통 60인치 이상으로 하는데 그렇죠? 조금 너무 작습니다. 예산도 딱 정해진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덜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화면으로 제일 좋은 최상의 질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시인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55인치 한번 가서 보시고 55인치는 시각의 거리가 작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55인치 작아요. 보통 저희도 60인치, 80인치짜리 가정에서도 쓰는데 얼마 안 커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정홍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의 시민신뢰도 제고와 새로운 인천이미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현수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을 인천광역시 공식브랜드로 정하고 브랜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상징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기존의 도시브랜드인 플라이인천을 신규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 도시브랜드의 조기정착을 통해 인천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대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을 인천광역시 공식브랜드로 지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상징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관련입니다. 안 8조 구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위원 수에 비해 20명 이내라는 다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타시ㆍ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볼 경우 많은 인원의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이며 위원회를 설치함에도 굳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캐릭터 관련으로 4페이지입니다. 인천시가 1996년 선정하여 현재까지 홍보하고 있는 캐릭터 Clean Incheon은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부실한 관리로 활용도면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선호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새로운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새로운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과 위원회의 비용만을 기술하였는바 브랜드 개발비용 이외에도 기존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로 교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과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브랜드마케팅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비용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징물은 인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상징적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기존 브랜드의 신속한 교체작업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천시 상징물이 인천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분과위원회를 굳이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인원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천의 가치를 올리는 어떤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했고 그것을 분과별로 나눠서 문화적인 측면, 커뮤니케이션 측면 이렇게 해서 분과를 좀 나눠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몇 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지금 한 3개 정도 분과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허준

허준위원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를 말씀해 보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문화적인…….
허준

허준위원

문화 분과 그 다음에.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허준

허준위원

커뮤니케이션 분과 그 다음에.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쪽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두 개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서 한 3개 분과 정도로 해서…….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15분에서 20분 내외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서울시는 한 30명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부산은 한 26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제안드립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바로 위원회의 결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의 구성은 또 불필요한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전체 위원 20분 다 모시고 하는 회의는 한 1년에 2회 정도를 할 것이고요. 소분과위원회로 해서 두 회씩 정도 더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영역을 나눠서 회의도 필요하고 전체를 같이 하는 회의도 좀 필요하고…….
허준

허준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20명 정도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굳이 이것이 필요하고 분과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제4호 같은 경우가…….
허준

허준위원

뭐라고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제4호 브랜드마케팅 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브랜드마케팅 이외에도 콘텐츠전문가나 여행전문가, IT전문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이어서 거기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브랜드 교체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게 아마 몰라서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일단 교체비용은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3.5억으로 받아서 플라이인천을 교체해서 하는 작업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all ways Incheon으로 브랜드가 되고 나서 이후에 마케팅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기 위한 콘텐츠작업 그러니까 광고물이나 이런 동영상제작 작업하는 부분에 6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저희가 총 21억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시 세부항목을 잘 저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캐릭터 시조ㆍ시화ㆍ시목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저도 사실 상징물 검토 의견을 같이 해 나가면서 사실 알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캐릭터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상징물이 저희는 시조, 시화, 시목이 세 개가 한꺼번에 묶여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한 2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쓰고 있었고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캐릭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두루미를 쓰고 있었는데 두루미도 활용이 잘 안 된 상황이어서 시민들 반응과 플러스 온라인조사도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홍보에 새롭게 에너지를 넣을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시조ㆍ시화ㆍ시목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시조ㆍ시화ㆍ시목은 어떤 시를 상징하는 정신과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와는 별도로 굉장히 가볍게 마케팅적으로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 혹은 캐릭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함께 마케팅 병행을 하면 지금 시점으로써 300만 도시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매번 홍보대사는 바꾸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만들고 나면 몇 년을 계속 같이 쓸 수 있으면서 인천하고 이미지를 동일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미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일단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은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보이려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알지 못할 만큼 활용도가 낮았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범 같은 경우가 아시안게임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루미보다 더 잘 알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는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계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잘 융합이 되어야만 시민들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분과를 3개의 분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문화 분과하고 도시디자인 분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하고 알리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용범

이용범위원

분과를 3개 분과를 하더라도 그러면 5명씩 하면 15명 정도면 되는데 20명. 아까 서울은 26명 부산도 20명 넘는다. 경기도는 몇 명인지 아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경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1명인데 모르셨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경기도는 인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11명밖에 안 돼요.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어떤 분과를 만들어서 세분화를 하기 위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측면인데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만 한 30명이 넘고 나머지는 다 10명, 15명 그렇게 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색이 어떤 색인지 아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블루, 파란색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청색이죠, 청색. 인천 블루. 시목은 뭐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시목은 목백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목백합?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화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장미.
용범

이용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내용처럼 브랜드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세분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분과를 3개를 만들고 위원들이 20명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집행과정이라든가 위원회 봤을 때 20명은 좀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브랜드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두루미, 장미 그 다음에 목백합 있는데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그것은 있는데 all ways Incheon 그것은 안 썼네요, 브랜드담당관실인데도 불구하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어디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 표지에, 업무보고 책에. 왜 안 쓰셨어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형식적으로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브랜드담당관실이면 업무보고 자료에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직 조례개정 전이여 가지고 저희 조심해서 쓰느라고…….
용범

이용범위원

이미 다른 데 다 쓰고 있는데 명칭을…….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분과를 나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는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5명 분과위원회에서 한 게 위원회의 결정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몇 사람이 5명이서 결정을 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그게 다시 위원회로 가서 분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그게 위원회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말대로 5명에서 결정한 게 위원회 안이 돼 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적은 사람들이 결정해 버리는 결과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나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특정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전체회의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결정이 돼 버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가 된 게 전체위원회로 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다시하고 결정이 되고 이러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해 버리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언급들 하셨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문가든 3명이 결정하면 그게 그대로 의결사항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5명으로 된 분과위원회 중에 뭐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할 거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취지랑. 그리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 아까 21억이 BI가 기존 플라이인천 대체하는 데 21억이 든다고 보면 되요, 교체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3.5억입니다. 교체비용만 3.5억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전수냐 이거예요. 3.5억으로…….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전수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 교체하실 거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아까 뭐 콘텐츠광고물이나 동영상 all ways Incheon 활용해서 만드는 것 빼고 기존에 플라이인천이라고 돼 있던 거를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얼마가,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고 봐야 되는데.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게 일단 전수조사가 끝나야지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숨은 곳이 아직도 많고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 선에서 하면 웬만큼 보이는 곳에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는데 3.5억 정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치구에서 BI를 쓰는 데가 있어요, 본인들 예산들여서?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니, 거기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에, 자치구가 인천시 BI를 본인들 예산들여서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저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태껏 진행해 온 걸 보면 초기에도 우려를 했지만 이게 얼마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가 높고 우리 인천시민이나 아니면 국내ㆍ외 일반 분들한테 잘 와 닿을까 이 고민들을 했던 건데 사실은 비용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것해서 바꾸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야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건지 파악하고 그게 저는 조례안건 심의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판단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대충 추계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바꿔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 지금 뭐 숨은 곳도 있을 텐데 못 찾겠다 안 바꿔도 그만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체는 할 거잖아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해야 합니다.아마 그런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했었죠, 최종.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보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령도 점박이물범이 좋겠다라는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또 예산들이고 해서 교체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이제 이 물범을 어떻게 캐릭터화시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실 거 아니고 어디 업체에 맡기고 거기서 하고 그것도 활용하려면 교체든 제작비용이든 또 들어가는 거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5억 올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비용은 계속 늘어가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활용도가 높을지 저는 아직도 의아해요. 그리고 조문 8조 구성에 보면 2항의 3호 보면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단체 등의 임직원. 단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니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역사자료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관광공사, 인천디자인센터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호는 인천시청 내의 홍보 관광 브랜드담당 업무자고요. 제2호는 시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한 2분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1, 2호는 알겠고 3호에는 민간기업은 배제되는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4호를 넣었습니다. 인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견을 주실만한 분들을 3호로 모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4호는 인천이 아닌 사람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IT전문가, 여행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 줄 수 있는 의견이 훨씬 더 소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 중 모시려고 4호를 마련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4호는 그럼 주로 기업에 계신 분들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돼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니요. 프리랜서여도 되고요. 혼자서 하시는 IT컨설턴트여도 되고요. IT관점에서 도시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좋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 안대로 하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그런데 그 분들만으로 분과위원회를 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래서 제작 관련 업무경력이 10년 정도 된 자유업자들도 되실 거고요. 특히 이런 분야들은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기업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인 네임밸류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오해나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구성에서.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브랜드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빡세게 했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식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주 조소를 하셨어요. all ways 그건 다릅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브랜드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대 입장입니다. 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중용의 말씀으로써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는 유치원도 했었고 다음에 또 초등학교에 오랫동안 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세 아이를 길러온 엄마인데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접목돼서 인천하면 그렇게 세 가지가 박혀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의 공 떠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인천의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를 과연 접근하려면 인천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인천페스티벌이라든지 애향에 관련된 것에 아주 긴히 집중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린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이잖아요. 인천은 자연스럽게 물과 같이 스며서 인천음식을 먹고 타 도시에서 생산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천에 오면 인천의 격식에 맞게 그냥 바쁘지 않게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변화를 추구하는 게 먼젓번에도 BI도 그랬고 또 그것도 시장님이 옳은 편들기로 해서 조용하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과연 그것밖에 없느냐 끝나지 않았어야지.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도시에서 어감이 다르건 어휘가 다르든 간에 쓰는 것은 가능하면 이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옹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가 또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인천의 20년 동안 상징물로 있는 것에다가 그럼 이제 캐릭터의 문제가 있으니 컴퓨터를 잘하고 IT부분에 맞는 새로운 시대의 조형물로 이 세 가지를 바꿔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두루미가 학인지 학과 두루미가 구별을 어떻게 됩니까. 학은 두루밋과에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게 새로써.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학교에 있는 두루미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인천사람이 아니라고 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뼈는 인천에서 났으되 초등학교에 두루미가 몇 마리가 있는지 압니까. 그것 다 바꿔줄 거예요, 캐릭터를? 물범이 표현물이면 물범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걸 메시지로 해서 아이들에게 다 전해주고 우리 천연기념물로 이것을 지정할 것이고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돈 쓸 일이 없다고 하면서 돈, 돈, 돈 지금 사람들 불러대면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료 안 줍니까. 한 번을 해도 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매체활용 정책인지도 제고 이것에 대한 브랜드담당관실의 사업업무보고 차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또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이것도 해 달라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브랜드담당관실에 심의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의 정책이 인천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천의,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천시의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또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5분의1일 수도 있고 35분의5일 수도 있고 35분의35일 수도 있어요, 시장님 정책이. 그만큼 브랜드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천시장님보다 인천시민을 대변하고 인천 전체의 미래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도시에 대한 담당관으로서 고민을 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구의 브랜드담당관 임원이지만 그래도 브랜드담당관이 해야 될 고민을 정말 깊은 마음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2만명인데 2만명 안에 별의별 천제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50%가 손가락질 했어요. 왜 all ways에다가 바닷물이 떠 있어, 바닷물에다 상징물을 다 all ways로 띄웠어요? 물론 하늘도 있고 궁창도 있긴 있지만 먼젓번에 휘몰아치는 인천광역시의 휘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품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가 얼마만큼 존속되실지 모르겠어요. 브랜드담당관이 사건만 벌여놓고 갔다 소리밖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시장님을 올바르게 보좌하기 위해서 브랜드담당관실이 있어야 돼요. 일만 늘어 놓고 책임은 시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세 개의 묶임, 이것 50만명의 설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 개. 이것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치욕스럽다 이렇게 나올 결과도 있을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몇 명의 자문위원을 하든 100명을 하든 간에 저는 개의치 않는데 단 브랜드담당관실에서 또다시 인천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자리에 지금 어디어디 전수조사, 학교에 있는 두루미, 화단 안에 있는 두루미까지 다 세냐 물어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을 때 총 예산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거니까 신중하게 또 오래된 것은 상징적으로 된 것은 조금 손질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도시미관과 화단과 또 이런 분수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밝은 분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적인 것을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담당관님은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고급승용차나 타고 쭉 인천 한 15일만 다녀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골목골목마다 어떤 게 있는지 리서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인천이 명품으로 가는 것을 답을 줘야지 탁상공론으로 인천에 박혀있는 사람들 자문위원으로 와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들으면 인천시립박물관 관장님이 인천의 전체적인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곧 떠날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모아서 뭐 할 거예요. 또 지금 관광공사도 그래요. 관광공사의 본부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신문에 도배했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 시장님 욕먹는 짓만 하지 말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되 정말 담당관님의 명석한 머리에서 나온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100억을 써도 좋고 50억을 써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 나열법이야. 이것 차라리 그냥 대변인실에다 갖다 두고 외부하청으로 해서 우리 담당관님 계시는 회사에다 다 맡겨서 했으면 편안할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만 늘어져 있고 공무원 숫자만 사실 늘리는 거라서 저는 환영할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한 말씀을 가끔가다 제가 여기에서 털어놓는데 저는 공의롭게 34년 동안 인천시 업무나 지역사회의 밑에서 다 경청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 너무 빠른 시간에 이것 BI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또 인천광역시 표장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학과 장미와 백합목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합에 대한 이런 정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촌스럽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터치하면 인천시민이 화를 낼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캐릭터의 원형을 조금 더 요즘 최근적인 걸로 해 줄 수 있는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고민에 마음을 열어줘야지 새로운 걸 해 가지고 어디다 놓을 생각하면서 5억, 6억이 어린 애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브랜드담당관 월급 주기도 바쁜데 이것 그분들이 운영하시고 있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옮긴다, 다른 것을 깎아내리고 이러한 것보다 현재 것 아주 역발상적인 것 아니면 가능하면 업무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시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 말씀에 일부, 그 의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시조ㆍ시화ㆍ시목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시조ㆍ시화ㆍ시목은 그대로 살려두되 캐릭터라는 것은 사실 그 도시를 다른 도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두루미가 조금 활용도가 낮으니 물범 정도를 추천한다라는 게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ㆍ시화ㆍ시목은 각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캐릭터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다만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잘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홍보대사처럼 쓸 거면 그 캐릭터를 두루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로 할 것이냐의 고민에 대한 결론을 타당성연구 보고서에서 물범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주신 거여서 고민을 제가 조금 해 보고 그 다음에 두루미를 계속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두루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범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범에 대한 캐릭터와 전시조형물이 아시안게임장 앞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저희 아시안게임의 캐릭터로 그것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아시안게임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저렇게 같은 인형이라도 메이드인차이나에서 만들어 가지고 인천에서 못 만들고 그렇게 했냐 그것 참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물범을 얼마만큼 멋있고 훌륭한 디자인으로 만드실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것도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한 것처럼 요즘에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정해서 방향 정한 것에 어떻게 하면 학은 더 멋있게 높이 날고 고결하고 여러 가지 천년을 산다는 사군자 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게 우리 선정할 때 1983년 그 전에도 이게 계속해서 내려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20년된 게 아니라 오래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성에 대한 평가를 회의를 또 하셔야 될 거예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물범이다 뭐 A 아니면 B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 보완적인 차원에서 캐릭터는 캐릭터이고 그 자체에 우리 인천의 상징물하고 캐릭터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두 가지 같이 놓고 심의합니까. 그것 자체가 인천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들어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루미 아니면, A 아니면 B 이렇게 접근해서 안 되고 상징물과 우리 인천의 전통가치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제 생각인데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번에 지적이 조금 더 강했으면 아마 해 놓고서 담당관님이 좀 덜 욕 맞았을 거예요. 제가 좀 덜해서 아마 누군가는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너무 그냥 과격하게 두둔을 하신 바람에 아직도 시의원들한테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게. 시장님에 대한 갈등이 아주 기폭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담당관은 그냥 예사롭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선택한 것이니만큼 중심에 서서 시장님의 애로사항이나 또 이런 평가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담당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브랜드 BI 관련해서 2단계용역이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지금 입찰이 오늘 끝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서 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2단계용역에서 담을 것은 어떤 거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일단 BI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디자인매뉴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라이 인천을 대체할 게 단순교체도 있지만 디자인 적용을 해서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 BI 결정 이후에 일어날 그 이후의 것들을 용역에 담겠다 이런 거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BI 조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용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은? 만약에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련의,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일단은 그래서 브랜드슬로건은 사실 BI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여서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용 중이었고요. 말씀하신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브랜드 2단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점적으로 그것이 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겹치게 됐습니다. 그 부분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BI 자체도 그렇고 많이 상당 부분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로고는 안 쓰고 슬로건으로만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그 로고, 저희가 디자인한 것은 안 쓰고 있고요. all ways 인천이라는 뜻이 담긴 슬로건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양해를 해 줘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우리가 결정된 이후에 당연히 결정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보다 앞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뜻이 담겨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사실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만일 조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사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바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 준비하는 것하고 입찰지원까지 받은 것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준비를 하시느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만 해서 준비가 되든가 그래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련의 그 전 단계까지만 준비를 했다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위원님들 간의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를 「15명 이내의」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련단체 등의 임직원」을 「관련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담당관 박혜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브랜드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현재 정원 15명, 현원 16명이며 과원 1명은 금년 2월중 장기교육 파견 예정자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은 41억 1,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현황으로 소셜미디어 운영현황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는 총 78개사입니다. 5쪽입니다. 간행물 현황은 굿모닝인천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5종과 비정기간행물로 단행본 2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담당관실 사무분장입니다. 도시브랜딩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소통역량 강화, 뉴미디어, 인터넷의 쌍방향 시정 홍보,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인천이미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추진상황을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효과 분석 관련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뉴미디어 매체와 간행물 매체를 홍보매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는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 각 매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통계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운영전략에 반영해 홍보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발행 시 구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변인실의 시정홍보 효과성 분석자료도 참고해 효율적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천시 BI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정당성 확보 노력 및 BI 논란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대처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인천도시브랜드는 300만 국제도시 인천의 정체성 확립 및 인천가치 재창조 붐업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브랜드전문가들의 성심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BI 논란에 대하여 특허법무법인에 표절, 상표등록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활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에 기반한 도시디자인 개발 그리고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300만 인천시대에 걸맞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굿모닝인천의 효율적인 발간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연구 관련입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작ㆍ배포하는 굿모닝인천의 구독률 확산을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배너광고 지원과 관련매체에 대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각 공공기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홍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굿모닝인천의 원천콘텐츠를 인천시 공식 SNS 등 소셜미디어 및 각 포털사이트그리고 인터넷서점을 통한 전자책과 웹진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ㆍ구 발행 홍보지에 시 주요정책 홍보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군ㆍ구 홍보지에 시 주요정책을 수록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 정책과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고정코너를 통해 시정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군ㆍ구 홍보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운영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브랜드 및 도시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 마케팅 전개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규 브랜드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프로그램과 브랜드 활용 응용상품 등을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 및 의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소셜브랜딩 사업은 일방적인 정보제공 형태의 홍보에서 벗어나 인천시가 개설한 대표 SNS, 인터넷 방송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운영과 지속적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친근하고 긍정적인 시정이미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정책인지도 제고 사업은 시 주요정책을 시민 중심의 콘텐츠로 가공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콘텐츠 홍보 사업으로 포털사이트, IPTV, 인터넷 언론사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정책 정보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천가치와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온ㆍ오프라인 매체에 인천이 갖고 있는 훌륭한 가치와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홍보하는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또 발굴한 인천콘텐츠는 우리 시 간행물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사외보 등에 전파하여 우리 시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도시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담당관실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굿모닝인천 점자책으로 발행 예정 있으시네요.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 사무처장이 다녀가셨는데 마침 이런 점자책을 굿모닝인천에 발행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마 맹인가족에게 800부의 전달이 상당히 유익하게 전달될 것 같고요.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금년 중에 점자박물관이, 점자도서관이 개청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해서 아마 진행 중인데 꼭 필요하고 또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사무처장이 왔을 때 에 교통국장님도 오셨을 때 마침 같이 두 분이 마주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많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정류장 몇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류장 표시물에도 점자로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을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사무처에 연락을 해서 거기는 직접 점자책을 제작하는 기계가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 24일자 언론에 보면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며,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유 시장 선거운동 나선 인천시 해서 굿모닝인천이나 I-View 혹은 온통 인천 여기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가지 종류, 한 회만 발행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는데 여기에 시정 이런 사업계획이나 활동실적을 수시로 알렸다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담당관실 관계자 멘트도 땄고 선관위에도 문의를 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사실은 상시적으로 해 오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해 오던 부분인데 어느 언론사에서 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와서 조사를 오셨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시정뉴스코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매회 발행할 때마다 시정뉴스코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시정권고조치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구두로요, 아니면?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구두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게요. 선거가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아마도 이럴 우려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오해를 사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가치와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서 단행본 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 섬 스토리 100, 인천사람이 뽑은 인천명소 베스트 30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제작을 하려는 겁니까?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애인 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애인 섬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매력적인 테마 100선을 발굴해서 인천 섬의 가치를 담은 단행본을 뽑아보려고 하는 게 인천 섬 스토리 100이고요. 인천사람이 뽑은 인천명소 베스트는 인천가치 재창조의, 둘 다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입니다. 그중에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작가, 디자이너, 학생, 유명인들이 추천하는 인천의 명소 베스트 30 이렇게 뽑아서 책으로 엮어볼까 하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인천 섬 스토리 100은 100개의 섬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갖고 제작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고 이것은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뽑은 여행코스 베스트 30을 선정을 하겠다. 언제쯤 제작을 하고 배포할 예정이십니까? (브랜드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7월 배포로 알고 있고요. 4월부터 저희가 제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4월부터 제작을 하고?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허준

허준위원

두 가지 다 동시에 똑같습니까?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수정통과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드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준비하셨던 것들 더 잘 준비하셔서 빨리 시행을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담은 겁니다.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앞만 보지 마시고 옆도 봐야 잘 가는 거거든요. 항상 유념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발을 잡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보면 미디어매체 활용 소셜브랜딩 같은 것 이런 것들의 추진계획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년도하고의 수치나 이런 것을 비교ㆍ분석해서 좀 표기를 해 주세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야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혜란

박혜란브랜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브랜드인지도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문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9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및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