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 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본부장 직무를 맡게 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진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신임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신임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실 9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1월 20일 정원 65명에 현원 95명입니다. 참고로 이번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원이 6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134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3.85%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9건 총 12건으로 현재까지의 처리사항은 종결 6건, 진행 6건 되겠습니다. 9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2호선 동절기 대비 슬립을 방지하기 위한 레일 히팅장치 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구간은 지상 구간의 급구배 구간 총 5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12월 13일부터 설치를 시작하고 1월 24일날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일주시간 부족에 따른 차량 추가납품 요구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등 수정결과에 의한 추가 수량을 포함하여 납품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개통 시 시공사에 요구한 6량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결과를 반영한 일주시간을 재산정해서 추가 소요차량 납품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중재된 내용이 통보가 되면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도출된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포함한 종합백서를 발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백서는 2016년 9월 백서발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1차 원고를 취합하고 각 분야별 원고를 보완ㆍ집필하고 있으며 10월달에 최종 검토를 통해서 금년 11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통 전후 발생한 문제점들과 조치과정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향후 유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오류토지구역정리 사업지구에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상 구간에 감속운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 12월에 소음관리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방음벽 시공을 설계해서 해당 구간 575.9m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 해당 구간에 현재 80㎞/h로 계획돼 있는 것을 70㎞/h로 감속운행하고 있고 또한 차량 전조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조등 하향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할 때 터널공사 소음ㆍ진동 관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시 터널공법으로 NATM공법 그 다음에 쉴드공법, TBM공법 등에 대해서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NATM공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터널굴착을 위한 천공ㆍ발파 시 철저한 시공관리로 소음ㆍ진동에 따른 주변 건축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에 소음ㆍ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터널굴착공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의 부채는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304억원을 2004년도에는 4.22%로, 2006년도에는 4.94% 이율로 차입한 것입니다. 2016년까지 원금은 184억원을 상환했고 이자는 209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저금리 채권 전환을 위한 신규 공사채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조건 즉 이자율 변경도 현재 불가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와 상환조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후 상환잔액 전액을 인천교통공사에 지원하고 일시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철도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철도시설 시공 및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등 다양한 복합공정사업으로서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운영의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전문성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경험자 우수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잦은 인사발령을 지양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후 고장과 장애개선 등의 소요비용을 시공사에 부담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중앙시장변전소 전력단전에 따른 보완, 마전역 송수관 누수로 인한 단전 복구비용 그 다음에 선로변환장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들은 전부 시공사 부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로 인한 개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향후 도시철도 개통 시 검증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시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과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 개통 시에도 제반기준 또 법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당연히 실시하겠으며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반드시 입회하에 철저한 시험과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4월에서 10월 사이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공사 외 20개 회사의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2014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15개사 낙찰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2차 및 3차 변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월 10일 4차 변론이 예정돼 있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인용된 만큼 우리 시에 보다 유리한 손해배상 감정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변론 준비로 승소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전차선 보호덮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추가설치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호선 급전레일 총 66㎞ 중에서 39㎞ 약 59%에 해당하는 구간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설치 구간 27㎞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2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합동점검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본부, 시공사, 감리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관계법령 등 제도적 기준에 따른 시공의 적합여부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주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그 다음에 상태점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건설 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석남역까지 총 4.165㎞에 2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고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공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 공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2017년 4월 전동차 제작을 착수하고 2019년 9월 공종별시험을 거쳐서 2020년 10월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 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고 사업비는 1,347억원입니다. 국비는 808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토목공사에 착공했고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반개량 및 가시설 공사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 2월 중에 토사 터파기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 건축,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첫 업무보고신데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개통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개통 준비에 고생은 많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셨어요. 어쨌든 그 결과가 여기 쭉 지난 행정사무감사 저희 처리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나타나 있는데 아무튼 지적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차량 납품 관련해서 속도프로파일 수정결과에 의한 추가 수량 포함 납품요구 이것 지금 시험운행을 하셨습니까, 속도프로파일 시정을 통한?

지금 현재 속도프로파일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공사 때 이것은 그쪽 주요업무니까 거기서 질의하고 지난번 계속 답변을 받았을 때 현대 측에서 계속 지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사중재원에 1월 24일날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5.9대인가요, 추가 차량 납품요구?

6량입니다.

6량이요, 그것이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추가 수량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운영기관에서,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나름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속도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승차를 하고 타서 느끼는 승차감이라든지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규정돼 있는 승차감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차이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납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의 특징은 우리 인천시가 속도니 표정속도니 여러 곡선이나 구배나 정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서 여기에 맞는 적정한 차량 수요를 산출해서 그것을 얼마에 납품할 거냐 이렇게 입찰한 것이 아니라 기술제한입찰이잖아요. 기술제한입찰의 기준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이러한 각종 시공된 여러 시공 인프라들이 또는 시공 관련 각종 제품 이런 관련 제품들이 일정 정도의 자기 기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것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기준을 산정해서 입찰 당시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했으면 그 기준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했냐 납품을 했냐 따지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적용을 했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는 바로 우리 시가 발주 시에 그런 모든 기준을 다 시민의 안전과 여러 교통선로요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를 만약에 했다면 교통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납품회사에 그것에 맞춰서 납품했으면 책임이 없는 거죠. 교통공사가 할 일은 발주 당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 그런 것을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을 수정하는 거죠, 그것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주방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운전에서 사실은 다 걸러냈어야 되는 거죠. 차량성능시험이나 이런 영업시운전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준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하면서 제안하면 제안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히 검토해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품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상사중재원에 6량 산출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프로파일 수정에 따른 추가적 납품요구 부분들을 추가로 고려하고 계신 건지.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영업의 운영사 측면에서 그 외에 추가로 더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마치 하는 거라 이것과 별개인 것이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답변을.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서 지금 프로파일 조정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나와 있는 차량 편성수라든지 다시 산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더 납품을 요구할 겁니다.

하실 거죠?

네,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많은 피해, 이 많은 손실을 어떻게 그러면 또 손해배상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통 이후에 그것은 다툼이 돼요. 개통 이후에 이러한 고장과 사고 수많은 이걸로 인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 또 우리 많은 직원들이 그것에 긴급대처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러한 고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하자보수, 추가적 시설 이런 것은 당연한 손해배상청구지만 그런 피해를 본 것은 어떻게 손해배상청구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운전을 해야 되는 기관에도 책임이 있어요. 시운전 점검을 잘못해서 사실은 그것을 철저히 하고 개통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이것을 이렇게 생기게 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책임도.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근본은 잘못 시공했다는 거죠. 잘못 프로그램파일 프로파일 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만 부족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계약한 대로 안 돼서 생긴 전기가 다운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 이 피해를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하셔야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개통…….

상사중재원에다가 청구해야 될 것은 보니까 이게 지간도 이만큼 못 맞추고 이런 속도에 급가속 막 이래서 위험도 초래하고 부품이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부분에 손실이 더 많고 이런 차원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어떻게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것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설 개통하고 나서 시설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지금 길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천시 예산에 이미 각종 사업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엉터리로 해서 당연한 거죠, 그것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니까. 문제는 그것을…….

지금 개선을 속도프로파일 개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선이라든지…….

아니 본부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개선에 대한 비용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자꾸 그러실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손실, 우리 여러 공직자들이 한 것을 다 해서 그것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지 앞으로 사업자들이 엉터리로 시공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부품만 바꿔주면 되지 시스템만 바꿔주면 되지 이런 행정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개통을 하게 만든 기관은 그러면 몇 %나 책임 있는지 거기서 따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개통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장애로 인해서 그것이 시민들이라든지 받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해야…….

아니, 우리 변호사들 고문변호사도 많고 자문변호사도 많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자문 받으셔서 하세요.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것 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추진된 사업들이, 이 사업자들이 엉터리로 사업해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또 그 결과로 당장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초래했는데 그것을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가고 시설개선만 좀 하고 끝나요, 그게? 안 되죠, 이제는 제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한 가지 가지고 길어졌는데요. 14쪽에 도시철도건설 부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변경가능 여부 이것은 우리 책임이라기보다는 기재부가 금리 높을 때 높은 금리들을 우리 지자체가 지금 금리에 맞게 이걸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승인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기금 가지고 지방자치를 상대로 고금리 이것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보면. 다른 기금 이런 것들 엉터리로 1,000억, 2,000억 막 다 손실 끼치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갑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승인 안 해 줘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재부, 국토부 이자율 변경 불가.

이게 공공자금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부채를 차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10%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또 지원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는데 지원 받는 것 이외에 또 이율까지도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 지원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지원이 전체 이자의 10%면 실제로 금리가 4.96%를 2%대로 낮추면 그게 얼마예요, 몇백억만 따져도. 그런데 그 이자의 10% 지원하면서 근본 이자 전체 자체를 낮추게 하기 위한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냐 마느냐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왜 자꾸 그것을 옹호하려고 그러세요.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지위를 악용해서 갑질을 하는데 우리로서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것 꼭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회의원들이나 앞으로 새로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18쪽에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소가가 1억인데 이 원고소가가 얼마까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감정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조성하시면서?

감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감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2014년 4월 17일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고 제가 수도 없이 이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원고소가에 대한 문제도 제가 벌써 몇 번째 제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3년째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법원이 그러면 자기들이 뭐 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법원에서 감정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본부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세요. 여러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잘 유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방법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들,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계속 왜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하게 해요. 그렇게 받으셔서 검토한 자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사항 중에서 내가 봤는데 터널공사 말이에요. 그 이전에 철도본부 본부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가 많은데 공사에 따른, 공사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발주처하고 피발주처가 있는데 발주처에게 확실한 공사를 잘 시켜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특히 본부에는 전문가들이 포진돼야 되거든요. 인천의 공무원 중에 가장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말씀하는 그런 손해배상 문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주최 측에 대한 어떤 하자 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소송사건 일파만파로 자꾸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시철도건설은 사업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문가를 최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포진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우리 터널공사할 때 앞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소음ㆍ진동이 어떤 결과냐면 소음ㆍ진동이 공법에 따라서는 지상에 균열들이 많이 가거든요. 균열이 가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또 어느 지역은 노후화돼 있고 어느 데는 건물 또 새 건물도 있고 하는데 노후화된 곳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노후화돼서 갈라진 것이다. 그리고 또 계측기 갖다 놓고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서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정말 이건 원인 문제인데, 발파 문제인데 발파를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도 보니까 여기 NATM공법으로 이것 한다고 TBM공법이라든가 이런 공법으로 하지 않고 NATM공법은 1980년대 그때 당시에 쓰던 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NATM 발파는 그야말로 그냥 뻥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발파 방식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나눠지긴 해요. 물론 도심지로 지나가니까 소규모 발파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발파 자체가 지상에 진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지상 건물에 따라서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균열이 실제 왔다라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균열 온 그 자체를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균열의 원인이 정확한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걸 또 거꾸로 보면 발파자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발파를 많이 해서, 발파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발파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교묘한 고통을 주고 지나가면서도 손해배상 연결을 안 만들게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쪽에 만연히 이게 공사비용, 아까 예를 들어 뭐라 그랬냐면 경제성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시공성과 경제성을 집어넣었다고. 경제성은 바로 뭐냐면 NATM공법이에요. 이게 국민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나가는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공사비 절감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경제성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주거지역 지나갈 때는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지역 지나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참 이것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실제 안 당해 보시면 몰라요. 발파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런 사례의 케이스를 수도 없이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고 있어요. 그 결과 민원인은 처음이에요. 또 발파하는 사람은 맨날 해 봤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너무 잘 알아 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주면서 손해를 안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 문제예요. 어느 발파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발파하는 사람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직도 이게 NATM, 종전에 본부장님께서 NATM방법 말고 TBM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계식 굴착방법 이걸 활용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NATM방식으로 하겠다고 해 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발파 방법을 정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심지 지나갈 때 NATM방법 이것 쓰는 것은, 산간지 지나갈 때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도심지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이것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 방법을 터널 이렇게 뚫고 나가면 지금 NATM방법은 여기다 화약 넣고 무진동 해 가지고 이것 발파, 화약 넣고 여기다 뻥뻥 터트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TBM공법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을 먼저 뚫고, 나간 다음에 옆에 주변에다가 발파를 하게 되면 진동이 구멍 속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분산이 되거든요. 이래야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딱 막혀있는 상태 여기서 빵빵 뚫으면 이건 바로 지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균열이 가요. 이건 공법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TBM공법은 바로 구멍 뚫어 놓고 주변에 발파를 하는 거예요. 소규모 발파 이러면 좀 다발성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파바박 이렇게 떼면 시간차별로 뚫어지면 이게 진동이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구멍 뚫었으니까 진동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위에 없어지는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 비용은 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통신공사들이 통신케이블 뚫을 때 2m, 3m 뚫고 밑에 지나가는 공법이거든요. 이걸 하세요, 이제는 우리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지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실을 자꾸 끼치면서 경제성 낮춰 가지고 주민들 고통을 주면서 경비 줄이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것 NATM방식은 80년대 방식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꾸세요. 이번에는 꼭 바꾸세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터널구간의 발파로 인해서 하는 공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공법 비교, 장단점 비교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7호선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 대도로 지하구간입니다. 그리고 지하구간에도 심도가 40m 이상 이렇게 심도가 되는 그런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파를 해서 지금 민원이 크게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반영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 다행히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 동구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좀 비교적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로 관통하는 경우는 옆의 지상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도로니까 그런 민원의 발생의 여지는 좀 적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뭐냐면 도로하고 주택하고 인접하거나 그 진동의 효과가 옆으로 발파의 연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물론 한 방식으로 나가면 공사는 꼭 계속 그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무진동이라는 공법 이런 것 있지만 그것 아무튼 화약을 갖다가 잔화약을 많이 집어넣고 잘게 잘게 조금씩 조금씩 폭파해 나가는 방법은 그 나름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주택지나 이런 것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TBM공법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 다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또 경제성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이것 하나만 하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지금 종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우리 계약한 것하고 또 실제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근본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손해배상사건 그 다음에 차량 추가 요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 당시의 환경하고 실제 개통하고 났을 때 환경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격차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계약은 어떻게 보면 추계에 의한 소요될 걸로 추계, 추계에 의한 계약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일어난 것은 우리가 개통하고 나서 실제 일어난 상황에 따른 오차 그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속도하고 또 주민에 대한 고객에 대한 어떤 승차, 하차 또 각종 사항 중 환경,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오차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해배상이든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계약 당시하고 현재 개통한 것하고 개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격차 부분이 과연 우리가 손해배상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잠깐만.

법률적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초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노선을 준 조건하고 실제로 저희가 건설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하는 노선 조건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그런 선로 조건이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쟁점사항이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약서에 달라진 부분이 흡수하도록 이렇게 달라진 부분가지도 계약서에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진 이 부분을 갖다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 달라진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이 연장이 한 220m쯤 늘어났고 구배구간이…….

사후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사후 변경계획이 있었겠네.

변경이 된 거죠.

변경. 변경된 것도 계약서에 있었나요?

저희는 변경된 내용까지도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가 그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다릅니다, 해석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전체다 이런 주장들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다 이거죠?

네.

발주자나 이렇게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겠다고 주장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길 자신 있습니까? 소를 걸었다면 이겨야 되는데 손해배상 걸었다면 이겨야 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적어도 행정기관에다 요청하면 반드시 승소율이 높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이게 이것하고 뭐냐면 결국은 차량 대수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프로파일이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프로파일은 현재 우리가 실제 개통하고 난 그 부분까지 실증적 일어난 그 파일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을 할 때 속도프로파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통 후 프로파일이 계약서에 들어갔냐는 얘기, 계약서에.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속도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할 때 정해져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건설을 하고 나서 개통을 할 때 우리가 준 조건…….

계약조건에 따른 속도프로파일이…….

조건에 따라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따른 뭐냐면 3분마다 다니고 99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간단한 조건, 너무 계약조건이 간단하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결정체로 나온 게 속도프로파일일 것 아니에요, 거기 계약조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그러면 과연 속도프로파일이 이것 가지고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 이것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밀한 검토를 그동안 얼마나 하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면밀하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속도프로파일 가지고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 가지고 이걸로 손해배상 원인이 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당초 계약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간단한 몇 가지 요건만 딱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요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속도프로파일이고 속도프로파일은 우리 개통하기 전과 후는 또 다를 건데 이런 상황이 달라진 속도프로파일을 어떻게 보면 이어령비어령이거든요, 이게. 이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속도프로파일 가지고 손해배상 원인이 되는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것 나 아까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상환조건의 이자율은 여기에 4.94, 즉 5%에 해당되는 건 엄청난 이자인데, 고정금리인데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국가가 갑질했다고 하는 인상이 되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액 부분에 국가에 대해서 국고 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3%대인데 2%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거절했어요. 불가 그러면 불가는 결정은 그쪽이 했으니까 결정에 따른 책임은 따르라고 거기에 해당된 차액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할 수, 신청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불가 통보를 받았으면 좋다예요, 권한은 그렇다고 본다면 차액 부분은 보증해 달라 요청을 한번 해 보실래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지 실무 담당자 나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능하겠어요? 일단 그쪽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시중금리가 변동금리로 했을 때 아니면 지금 최근에 고정금리가 있어요. 여기는 종전에 고정금리니까 지금도 고정금리 앞으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각종 금리상승 양적팽창의 축소 또 아니면 금리상승 정책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현황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고정금리, 여기 고정금리로 했으니까 거기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약 2% 정도에 해당된 차액을 계산해서 거기 보전해 달라는 불가받은 이후 공문을 보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건지. 가능할까요?

아까도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을 하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집행되는 건설비의 10%에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한 그것을 개통 시부터 10년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이거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꿔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도 또 10%를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몇 %를 지원해 준다고요?

건설비의 10%에 대한 이자, 건설비의 10%.

건설비 전체에 대한 10%?

건설비 전체에 대한 10%.

전체에 대한 10%.

10%.

그러면 10%에 대한 이자를 해 주면 그게 충당이, 이것하고 어떻게 상쇄돼요?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냐는 얘기예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국은 저희가 이자 내는 것은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불가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절할 만한, 불가할 만한 사유는 있기는 있네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0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여기에 추가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6량을 추가로 요구할 거고 프로파일링 후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납품요구를 하실 거라고 하셨고 약 6량 플러스 알파 량에 대한 납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고나 시민들의 불편을 손해로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까지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당연히 변호사는 전담변호사를 붙여야 할 것이고 또 여기 10쪽에 보시면 중재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중재 전담직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업무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에서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는 데 보조 담당자로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의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분과 교통공사 직원분 그리고 변호사도 같이 함께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TF팀을 구성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쪽에 장애 개선 등의 소요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담조치를 하셔서 다 지급을 받으신 건가요?

지급을 받은 게 아니고요. 장애 내용 개선한 비용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자기네 자비부담으로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예 도철은 중간 과정에서 빠진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소가 1억은 앞으로 확장을 예정하고 있는 금액인 거죠?

이건 소가 변경신청을 별도로 할 겁니다.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확정금액이 확정이 되면 변경할 겁니다.

이게 4차, 지금 3월 10일이면 4차 변론이라고 하시는데 4차 변론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감정인 지정이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본부하고 시공사하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 대한 이견을 좀 재판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자체가 감정인의 선정부터 감정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 그리고 감정결과까지 굉장히 치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담팀을 구성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검단 1호선 연장 질의 전에 앞서서 도시철도건설 부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여기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는 이자의 10%를, 아까 그래서 제가 이자의 10%…….

건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와서 보고하는데 건설비 전체 10%의 그것에 대한 이자라고 또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총액이 실제 우리가 4.9%라고 하는 고금리 이걸 부담하고 있는 것을 상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적시도 안 하고 답변도,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 오시고 우리 본부장님은 기전부장님도 쭉 하셔서 또 이쪽 전체 업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료에서 항상 그런 것은 그냥 까셔야죠. 불필요하게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설전을 하게 만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이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입찰담합 원고소가 관련해서는 당초에 1,20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합 관련 계속 제가 2012년서부터 문제제기한 이후에 담합확정 그 다음에 소송에서 여러 가지 담합으로 확정되고 우리가 손해배상소송할 당시 1,200억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1,200억 정도를 예상하지만 이렇게 소송가는 1억으로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감정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벌써 제가 3년 전부터 들어오던 얘기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홍정화 위원님도 그렇고 변호사이신데 바로 지적하시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 우리가 예측해서 준비 안 했냐고. 1,200억 어떻게 위로 생각하십니까, 밑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담합이 한 4,000몇억 우리나라 역대 담합 중에 호남고속철도 담합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담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4대강 이런 순서였는데 그 다음에 7호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었죠, 담합이 아라뱃길 이런 순서로. 우리 인천에 연관된 것만 불명예스럽게 3개가 있네요, 3개. 아라뱃길이야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지금 1,200억 이상 생각하십니까, 밑으로 생각하십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하고 관계에서 감정가격을 감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는 시공사 측이 2012년 이후로 본부장님, 이 시공사 측이 2012년 제가 기자회견 수없이 하고 시정질문하고 단 한번도 저한테 해명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가 최근에 뭘 해명하겠다고 계속 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같이 만날 예정인데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이나 쟁점되는 이런 내용들을 그러셔야지 제가 그런 분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오는데 와서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제가 또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 반박할 것 반박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쟁점사항이 감정방식을 어떤 걸로 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량경제학적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비용추산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계량경제학적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는 비용추산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재판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량경제학적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호선 검단연장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계양역에서부터 1호선 검단연장이 바로 지금 사업이 시행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건 없는데.

저희도 오늘 신문을 보고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업무 총괄은 철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도과 통해서 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발파방식에 있어서 당부도 드리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면서 발파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지금 현재 발파로 인한 민원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발파에 대한 현재 민원이 없는 건가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7호선 석남 연장하는 그 구간도 발파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호선 준공이 났나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분야는 준공이 됐습니다.

운영 부분은 준공이 아직 안 나고요?

네, 시스템 분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 부분인데 건설 부분은 준공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과정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하 구간을 굴착하다가 보면 지반침하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 발파로 인한 크랙이 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민원과 대비해서 공사하기 전에 반경 몇 m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안에는 전수조사를 다 하죠. 전수조사를 다 해 놓고 그리고 전수조사했을 때의 그 사항과 민원이 발생됐을 때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침하현상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민원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전담부서에서 민원 해결하는 행태들을 보면 일단은 그때그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준공시점에 한꺼번에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협상하고 또 민원인들은 추가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준공시점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 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약속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쯤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죠.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금이 간 데는 보이지 않게끔 땜빵을 하고 지하의 하수나 정화조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큼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육안으로 확인 안 된단 말이에요. 단,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는 이미 가버린 거죠. 시공사는 준공을 받고 가버리고 여기에는하자보수를 했지만 그게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시행사는 하자보수금을 배치를 받아 놓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몇 % 받나요? 그리고 또 하자가 생겼을 때 처리는 그러면 시행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사를 불러서 하는 건가요?

공사가 준공이 되고 공사가 준공이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하자기간에 들어가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하자보증증권을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서 일단 시공사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을 활용해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구청장이 연두방문을 하면 각 동별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민원인들이 민원제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채널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죠. 공사를 하는 와중에는 공사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민원발생이 되면 거기 가서 직접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채널은 어떻게 열려 있는 건가요? 민원제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하고 하는 이런 채널은 어떻게 열려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도철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손을 떼고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건설본부로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가 시공사하고도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걸 시공사하고 연결해 주면 시공사는 입장이 행정부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민원 발생되면 공사 장애가 생기니까 지연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준공을 받고 떠나버리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갑을관계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좀 약해지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업무 숙지는 좀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경제청에 있다가 와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남문희 종합건설본부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모두 다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지난 2월 1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남문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을 위한 건설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자 승진발령 받은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2월 6일자 승진발령 받은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2월 6일자 승진발령 받은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5건 등 10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처리요구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설해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설해대책기간을 수립하여 대상노선 6개 노선에 44.22㎞를 제설 인원 64명과 장비 56대, 염화칼슘 1,215t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4회의 제설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오류 및 마전지구 타절 준공 예정에 따른 법적장치 보완 등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류지구는 현재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마전지구는 3월까지 지장물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5월까지 공사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겨울철 결빙 폭설 철저 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염수살포설비 설치 교량은 총 6개이며 계양대교, 시천교, 벌말교, 다남교, 청운교, 백석대교 등입니다. 시설물의 운영주체는 백석대교는 서구청, 나머지 시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결빙, 폭설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제설작업에 차질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양대교 노면 훼손에 따른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대교는 2016년 7월에 시설물을 인수하였으나 교면 균열과 포트홀, 백태 등이 발생하여 작년 11월에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설계ㆍ시공상의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재포장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항 배후도로 등 해안가도로 침수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항 배후도로는 북항일원 개발로 인한 우수처리 면적 증가와 기존 용량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현상이 발생되는 바 침수예방지역을 위해 빗물받이 청소, 하수도 준설, 우수관로 설치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맨홀 일제점검 및 불량 맨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맨홀현황은 약 2만 4,989개소이며 지난해 도로보수공사 구간 내 불량 맨홀 12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맨홀 일제점검 등을 통해서 불량 맨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부간선수로도로 사업의 삼산동과 서운동 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상부 연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말까지 부평구 삼산동과 계양구 서운동 간에 길이 514m 구간의 지하차도 1개소와 교량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도로 일반화 계획에 의거 시 도로과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고 교량 1개소는 부평구청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고가도로 안전점검 강화 및 녹색커튼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녹색커튼 사업은 주로 공공기관 벽면이나 공원 등에 넝쿨식물을 심어 실내온도를 낮추고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구조물 도색, 벽면 청소 등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건의사항 10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보고서 추진계획과 같이 업무에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페이지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34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연간 목표율보다 상향되도록 원ㆍ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보상물건 총 2,354건에 1,094억 2,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로개설공사 6개소, 공공건축물건립 2개소, 하천정비공사 1개소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시점부 U-Type 구간 구조물 시공과 BOX 구간 구조물 시공을 6월까지 완료하여 8월에 임시개통으로 통행 불편 해소와 12월에 차질 없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3.2%입니다. 토공 및 구조물공 등을 추진하여 총공정률 91.5%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단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0.1%이며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소래로 확장 구간 토공부공사와 소래대교 확장 구간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여 계획공정 12.7%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수ㆍ하천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48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1%이며 지상 1층 건축공사 중으로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3.8%이며 우수토실 개선 및 법면보호공사 중으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8.5%이며 교량, 배수구조물, 제방공사 중으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금년 5월에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2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5월까지 유보지에 대한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불로2공구입니다. 다음 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6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을 인가하여 8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공건축물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주력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4%이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중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관련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선행 행정절차 이행 준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경제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9월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립 마전도서관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BRT 통합차고지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단속반 6개조 28명을 구성하여 시 전역에 고정검문소 및 이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근원적 발생억제를 위해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총 38개 노선 27.3㎞에 대해 간선도로 유지보수, 노면표시 도색, 맨홀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6개소에 대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대상사업 120개소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과장님이 이제 본부장 되셔 가지고 본부장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보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기쁘지만 또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업무를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 전부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어제, 오늘, 미래 이렇게 똑같은 업무 계속 진행사항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진행하는 데 좀 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단위별 추진내역 중에 하수ㆍ하천건설 사업이 있는데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증설 사업 있거든요. 이게 뭐죠?

87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설명할게요.

말씀하시죠.

가좌에 냄새 많이 나니까 냄새 제거하기 위한 시설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관선상에서 석남유수지 차집관거도 다시 그것하고 연관선상에 있거든, 냄새 많이 나서 거기 덮개를 씌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남유수지가 상당히 지역이 넓은데 그동안 오픈돼 가지고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복개로 이렇게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덮개로 옛날에 오픈됐는데. 이 공사인데 그래서 공사를 조속히 해야 될 상황이고 주변에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이 냄새가 우리 동구까지도 오거든요, 이게 서구지마는. 그 다음에 또 가좌분뇨통합시설 거기서도 즉 뭐냐면 분뇨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건데 앞전에 예산이 그때 30억인가 잡혔는데 좀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깎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인천유수지 있잖아요. 바로 앞에 또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정화된 것이 인천유수지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현대제철 앞에 유수지 큰 것 있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인천시가 왜 현재 도시로서의 앞으로 커나가는 데 가장 장해요인이 뭐냐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도시가 냄새나면 절대로 도시는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밑에 하수구 시설 처리가 잘 됐기 때문에 즉 피가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은 노인네가 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끼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천 그러니까 우천 시 빗물하고 그 다음에 오수하고 두 개가 나눠져서 이렇게 다 분리돼서 잘 가고 오수는 정화처리시설에 잘 정화돼서 바다로 내보내고 이런 것이 잘 되고 우수는 우수대로 잘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돼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기존 주택가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우수, 오수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합리식으로 갔죠.

그냥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량의 비가 오면 더더욱이나 넘쳐서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모이냐면 가좌ㆍ석남유수지 또는 인천유수지 이쪽으로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퇴적돼 가지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금. 그래서 인천유수지 그걸 다 치우려면 200억이 소요된대요, 그 밑에 퇴적된 게. 그런데 올해 겨우 예산 알기로 한 10억 정도밖에 안 서, 준설토건에 하는 게 10억밖에 안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냄새의 원인인데 우선 먹고살기 힘드니까 이런 하수에 해당된 것은 그냥 그대로 막 덮어두고 자꾸 위에만 분칠하는 결과거든, 이게. 위에만 그냥 보기 좋게 하고 밑의 부분은 썩든지 말든지 놔두는 그래서 앞으로 워낙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가 재개발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 기존 시설 우리 주택들이 그렇게 지하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한마디로 썩은 곳이 많잖아요. 이게 인천에 냄새나는데 그게 인천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테이하고 다 하고 있는데 국가가 망할 때는 일단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고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덮여버리고 그래서 그게 황폐화되고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로마 말기도 그랬어요. 로마 말기도 대표적으로 나라 망할 때는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것하고 대비할 건 아니지만 인천은 앞으로 역점도 커갈 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행여나 있으면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잡아서 사업 우선순위에 보이는 곳만 하려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곳을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냄새나는 시설이거든요. 좀 더 신경 한번 써주시고 인천유수지도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거기 밑에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처리하는 것 좀 더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알겠습니다.

냄새 워낙 심각합니다. 거기 퇴적물이 그것 다 처리하려면 200억 소요된대요. 하지만 그중에 20억 잡아도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또 퇴적되거든요. 물론 원인적인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치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설거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한번 쓰시고 오면서 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거기 신흥 삼익아파트 그 다음에 동국제강 도로개설 공사, 숭인지하차도 이것 연관해서 그것하고 연관된 게 바로 밑에 송림로~동국제강 간 방어벽 설치 및 부대공사 그 다음에 송현동 누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다 그쪽으로 연관된 사업인데 위에는 그것이 결과가 공정률은 용역 중, 공사 중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계용역 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 새로 오셔 가지고 내가 이걸 업무를 다 파악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를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에 이번에 뉴스테이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엄청나게 2조원이 앞으로 그동안 우리 남 과장님 시절에 거기 동인천 1구역 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면수용 방식으로 해서 개발한 것 아시잖아요.

네.

그것 잘된 거예요. 그쪽에 어차피 다 무너져간 것 거기다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현지개량 방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개발 방식으로 방향 해 가지고 민간자본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약 6,000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앞에가 약 2,400 합치면 8,400 그렇게 되다 보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그냥 1만세대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인구를 거기다 곱하기 3 정도 한다면 몇만명이 들어오냐면 한 3만명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상가까지 포함한다면 1만 덮으면 한 3만, 4만 인구집약시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송현 숭인지하차도 있잖아요. 매번 여기 계신 분들 알고 있지마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겁니다. 거기에 1안은 송림로에 삼거리 하는 신호등 설치 방법이고 거기서 뛰어서 바로 가면 50m도 안 된 데 거기 삼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앙시장 가는 길 삼거리 그렇죠? 그 밑에 바로 밑에 가면 배다리 굴다리가 나오면서 또 사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m도 안 된 곳에서 신호등만 줄줄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숭인지하차도를 그대로 저쪽 누리아파트 쪽에서 고가도로 해 가지고 터널 지나서 바로 지하로 뚫고 지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물론 공사비는 100억 더 소요되지만 만약 거기다 삼거리를 만들어 놓고 만고의 정체를 해 놓으면 나중에 관련자 그동안 집행했던 분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물론 욕먹으면 오래 살지만 오래 살려고 그렇게 욕먹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거기에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2안으로 해서 종전에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했고 또 건설국장님에 이야기하겠지만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당부에서 또다시 이야기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누리아파트 앞에 거기 민원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왜냐면 바로 옆에 도로가 붙어 가지고. 아무튼 원활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본부장님 돼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처리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서구 오류동ㆍ왕길동 일원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 5월에 공사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또 질문사항이 많으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8m 도로를 양쪽에 인도 조성해서 일방통행으로 해 놨는데 이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들어서고 공사까지 완료되는 게 2017년 5월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반시설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이걸 뜯어서 공사하려면 그 분야는 빼고 나중에 주민들이 건물 지어서 입주하면 그때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방침은 정하시지 않으신 거죠?

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민원도 중요합니다만 이동약자 통행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변호사 지정기준 설정에 현행 민사소송 쪽에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전문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잘못 적으신 거죠?

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행정소송이나, 현행은 행정소송에는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민사소송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중요도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그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취지는 당장 선임료나 이런 게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산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작은 소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나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이요. 이게 3월 4일에 공사가 착공이 된 후에 1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공정률이 28.5%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늦어진 것은 특별히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8월에 공사준공인데요.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그때 좀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림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소음ㆍ분진ㆍ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를 지적하면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배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인천시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어떤 안을 내놓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약속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언론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의 학부모들은 시에 와서 요구를 하고 시는 학교 이전배치를 하는 것, 이전을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가 농산물시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전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농산물시장을 이전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공사 중에 소음ㆍ분진이라든지 그리고 공사준공 후에 여기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식품과 관련된 쓰레기하치장으로 인한 냄새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왔는지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농축산유통과하고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학부모 특히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도림고 앞의 도로 확장해 달라는 사항하고 육교 연장해 달라고 10m에서 연장해 달라 해서 37m거든요, 폭이 3.5m 해서 연장하는 사항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악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는 지상으로 돼 있던 것을 지하로 해서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요. 공사 중에 소음ㆍ분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소음ㆍ분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화하도록 출입구 변경이라든가 소음방지시설 등등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실시설계인가도 나고 보상 단계에 있고 ’18년 3월달부터 있어요, 공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어쨌든 공사 중에 주민 또는 학부모 또 학생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에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이 금년 4월달부터 공사착공해서 금년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본부장님 지금 현재 다 숙지가 안 됐을 텐데 이것은 좀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우선 BRT 통합차고지에 당초에 일반버스하고 GRT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계획 변경이 된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가 72억 1,000만원인데 국비 27%하고 시비 72%인데 당초에는 이게 50대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토지는 LH에서 매입을 다 한 거잖아요. 토지는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지는 확보돼 있어요.

확보를 하면서 토지비는 제외하고 시설비만 계상을 한 건지.

네, 시설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폐기물안정화 공사를 ’17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네.

폐기물안정화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사실 그 밑에 폐기물이 한 20년, 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하여간 연도수가 있는데 그 연도가 지나면 이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그걸 폐기물을 다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시설 해도 괜찮다라는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와 여기 출입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