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새해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행운과 기쁨을 듬뿍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3명 이하로 증가시켰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촉위원의 구성관련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위원의 수를 증가하여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와 함께 장기연임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와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최만용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존 7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위원 위촉의 구성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다양한 외부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시민들과 연계한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촉기준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외부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 법령이 동일하고 역할과 기능이 흡사한 인천광역시소관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근거조례도 개정조례안에 준하여 향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냥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최만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내용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주요 3 가지 내용을 놓고 볼 때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상한선을 13명으로 2명 늘린 것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을 갖다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8개 도서관 중에서 지금 교육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계신 도서관이 4곳,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여하신 곳이 2곳, 나머지 2곳은 아직 지방의회 우리 시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중에서 구성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지역사회의 의견이 활발하게 파악돼서 반영되는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5조 위원회 연임을 갖다 연임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요. 2년을 임기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을 함으로써 투명성과 이런 객관성 여러 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관할 우리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하고요. 저도 연임규정을 두어서 저도 도서관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맹목적으로 쭉 이어가던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한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 구성이 다양성을 두는 거는 좋은데 지방의회의원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특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임 규정이 있으면 있고 또 위원수도 많지 않은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꼭 지방의회의원들 특히 시의원들에게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왜 지방의회의원을 참여를 시키는 걸로 개정안에 삽입을 한 이유는 그래도 지방의원이라 시의원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든 밖의 의견을 그래도 지방의회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청취할 것 아닌가?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방의회의원을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역 전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극소수에 대한 부분의 인력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외부인사 참여확대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것도 뭐 사실 지방의원이라는 게 꼭 집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혹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구들이 차후에 지방의원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지방의회의원님이 여기에 회의위원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서 특히 여기서 이권이나 그런데 개입할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의원님이나 지방의원님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잘 듣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는 점에서 여기다 명시적으로 해 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만 명의 인원으로부터 선출된 위원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해 주신 우리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집행부에 물어볼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전반적인 조례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조례를 지금 다루는 거니까. 물론 여기 지금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을 여기다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하고,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위원이 들어 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넓게 보면 뭐…….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러면 추천을 할 때 꼭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명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의회추천, 추천요구서 보낼 수 있죠. 그게 운영상의 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오죽했으면 지방의회의원을 명기를 하겠어요. 교육청은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같은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와 비슷해요, 법률상에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보면 구성과 관련해서 5조 5항에 “그 밖의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원이겠죠, 그렇죠? 학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학교 수시로 방문하잖아요. 수시로 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행정국장 소관입니까?

아니,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국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이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리 최만용 의원님이 발의한 거기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운영의 묘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위원회 위원은 안 되고 어떤 위원회는 되고 그런 경우가 위원회 어떤 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교육청은.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어떤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조례의 문구만 가지고는 확연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관련 위원님들께 가서 상세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런 자리를 갖다 마련해서 보다 좀 더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뭐죠?

법률불소급의 원칙이요? 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형사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형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대상자가 과거 법률을 소급 적용함에 있어 인권침해라든가 각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형사범에 관련 돼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재개발조합에서 연합회에서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면담요청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접수를 하고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2017년 2월 4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다 그래 가지고 그 법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난리가 났지, 국장님.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 앞뒤 맥락을 같이 보아야 판단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저는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칙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적용됐던 부분이 법률이 아닌 다른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다가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요, 국장님. 신법이 적용됨으로써 구법 적용 대상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는 구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또 신법이 유리할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 법률불소급 원칙의 취지에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지금 규정이 돼야 정리가 돼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교육국장님은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으로 가시는데 사실 교육국장님한테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새로 부임할 교육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부임하시는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탄력적으로 모든 것을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시민들과 연계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 여러분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교육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하늘도시 주택개발 증가에 따른 영종초, 하늘초, 영종중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지역에 초ㆍ중학교 각 1개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종하늘7초등학교와 영종하늘4중학교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2년 최초 입주 이후 2016년에 약 6,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중산동 지역에 초ㆍ중학교의 추가설립이 없을 경우 영종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46명을 초과하고 영종중학교는 66명이 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12월 교육부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설립을 의뢰한 결과 하늘7초등학교는 단순신설을 승인받았고, 하늘4중학교는 개교 시까지 중학교 1교 폐교를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영종하늘4중학교의 승인조건 이행은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의하여 지역 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영종하늘도시 초ㆍ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영종하늘7초 및 가칭 영종하늘4중에 대한 설립계획안은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공동주택 6,9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와 기존 영종초, 하늘초, 영종중학교의 과대ㆍ과밀해소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가칭 영종하늘7초와 가칭 영종하늘4중의 개교 취득 시기가 2019년 3월로 되어 있는바 개교시기가 2019년 3월이 아닌 2020년 3월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칭 영종하늘4중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개교 시까지 중학교 1개교를 폐교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폐교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세부추진계획과 폐교 추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2016년 11월 29일 날, 11월 29일이에요. 11월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이에요, 2019년 3월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구하고 불가피성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공감해서 이거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불과 의결을 해주자마자 바로 2020년 저기로 해서 안을 다시 낸 거예요, 해주자마자. 몇 개월도 흐른 게 아니야. 해주자마자 바로 1년 늦추어서 20년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결을 해주자마자 의회에서 바로 2020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국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 다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개교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중간 진행과정이 이렇게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2020년으로 총 기간을 올린 것이지 저희가 최대한 공사라든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2019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 그러면 처음부터 2020년 3월로 해놓고 개교는 2019년 3월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1년 당겨서 개교를 하면 되잖아요? 2019년 3월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받아놓고 다시 변경해서 2020년 3월로 한다는 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 우롱하는 거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결 받자마자 바로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융통성이 많아요, 다른 거는 융통성이 없으면서. 제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나 손철운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실제 그거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이 자리에서는 이유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사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때 실수를 했다고 설명을 주시든지 그게 이유가 타당하지 지금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시기가 여기에 6,936세대가 1년이 공사가 늦어졌을 때 이분들의 입주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야 될 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학교 개교가 2019년으로 했다가 2020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1년 연기가 된다면 나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지장이 있다고 보죠?

네.

그러면 ’19년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면 이거를 2020년이라는 거를 빼야 돼요. 종전에 ’19년 3월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전에 ’19년으로 했다가 지금 1년이 늦어짐으로써 거기에 입주된 아이들이 학교에 개교하는데 1년간 피해를 본다고 할 때는 당초 ’19년 3월이 사실은 맞는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거를 1년 연기가 돼서 피해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거 연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 계획하고 이번 계획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한 가지 위원님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1차적으로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거는 지역주민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설립계획을 추진을 할 때 지금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2018년 12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니 2019년도에 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운 민원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로부터는 저희가 2019년도에 개교를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천 나름대로의 조금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 이 내용상이 안 맞는 거뿐이죠. 그리고 또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보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따져보다 보니 그것이 2020년이라는 거지 저희가 그때 설립계획을 맡아 놓고 2019년에서 1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결이 되면 사실은 2020년 3월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드린 거거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거 하고는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넓게 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2020년까지 하면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2019년 3월에 개교를 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일반 육지 같은 경우는 인근학교에 버스를 이용해서 실어 나를 수가 있겠지만 영종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개교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다만 여기서 2020년으로 올린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설립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2020년으로 잡은 거뿐이지 저희가 개교는 2019년 3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안 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개교를 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학교에 대한 수용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날짜가 다름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영종에 있는 두 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상학교 아직까지 검토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폐교할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천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과거에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벌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중투위에 어느 학교를 이전할 것이냐 그거를 같이 해야만 중투위에 통과가 됐는데 시ㆍ도별로 그거에 따른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다보니 일단은 하나를 없애면서 새로 신설을 하되 그 기간을 3년 정도 유예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그 대상학교가 된다면 그 지역 학교, 지역 주민과 함께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최소한의 기한을 선정하고 3년 정도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연말 11월 정례회 때 사실은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면 237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원 포인트 의회 한번 넘기고 지금 2017년도 첫 임시회인데 전 회기에 의결했던 사항이 다음 회기에 변경된 사유로 해서 2020년 3월로 의결사항을 요청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의결 받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201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되 저희들이 받는 것은 2020년도로 그렇게 받든가 해야지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바로 전 정례회에서 의결사항을 바로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사항을 변경 요구해서 의결을 요구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대로 물론 저희가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중에 개교 날짜가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학교 한 군데를 폐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폐교 전제조건으로 추가해서 설립하는 거잖아요,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재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공서비스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주어야 폐교에 관한 내용이 집단민원이나 지역 분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폐교 대상이 원도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원도심의 주민들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고, 거기 복지시설이나 여가활용시설이 부족한 곳에 젊은 세대나 아이들 낳는 세대들이 오겠느냐고요, 안 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폐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정회 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공동주택 6,9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와 기존 영종초, 하늘초, 영종중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하여 2020년 3월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2월 9일 목요일 14시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당연히…….

특히 위원님들이 직전 정례회에서 바로 의결된 내용을 사전 설명도 하나도 없이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통감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