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의원의 의정 자료수집ㆍ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산하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사망 및 결혼에 대해 휴가일수를 확대변경하거나 신설하는 안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의 현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책으로 도입하고 있어 지역보건 의료분야의 단기적 비전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완성도 높은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에 맞게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조례로 지정 무분별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래에는 조례 운영상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10%”를 “100분의 10”으로 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