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양옥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과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과별로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 절반씩 줄여서, 질의 과정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가 나는 간단한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별로
과별로오세찬위원
전체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으니까·…….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나눠서…….
세찬
오세찬위원
절반씩이라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책자는 보건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할까요?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이걸로 해야죠.
이현주위원장
이걸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걸 페이지가 많으니까 한 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걸로…….
별로
과별로오세찬위원
반만 나눠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큰 지장을 안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심도 있게 질의하려면 반씩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왔다
왔다이순영위원
갔다 하지 말고.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심도 있는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지만 주요 쟁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는 5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고요.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번 보고에서 동대문구 보건소가 특이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뭘 잘했느냐고 하니까 걷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좋고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청사 내 건강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건강계단을 설치할 때 어디다 주 요점을 두고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 계획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계단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1,5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본관 건물하고, 거기를 메인으로 하고요. 보건소 건물 쪽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강계단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둘러보고,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계단을 볼 것 같은면 환경을,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페인팅을 이쁘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층 쯤 올라가면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 또 7층까지 가면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아날로그 식이 아닌 그런 방식도 좀 도입해서 최대한으로 깔끔하고, 또 걷고 싶은 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두 세 군데를 가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인팅이라든가 벽에 붙여 가지고 걷기를 유도하는 그런 곳이 있고, 또 반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건강계단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좋은 쪽으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하고 비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뒤떨어지지 않게 걷고 싶은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머리짜서 해주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열린 보건소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내과 조기진료 서비스 실시 이런게 있는데 이 주요 보고서 책자에 볼 것 같으면, 515페이지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 위에서 읽어 내려오면 문제점이, 대응방안 문제점이 ‘재능기부 형식 또는 무료 진료를 통한 의료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구 소재 의료기관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도 밑에 있는데 그 문제점, 민원발생 우려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조기 진료는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 진료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주에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보건소로 오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이나 의원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를
환자를이순영위원
뺏기는 기분이 있다 이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하지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직장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원
민원이순영위원
발생 우려지, 민원 발생이 된 게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책자 517쪽에 건강증진지원센터(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을 보면 건강증진지원센터가 2018년도 완공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현재 이문3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 10월 1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후 진행 사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지 내에 이문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가 돼가지고 금년 8월 정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1월쯤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 진행 상황을 봐서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은
완공은김창규위원
2018년으로 나와 있다보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벌써 2년 정도…….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변경 신청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위치 선정도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 3구역 조합 측에서는 상가건물 3층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서부터 6층까지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지소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지가 181.7㎡고요, 건물이 108.45㎡ 3층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30평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관련 부서에서 조합측과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교통편의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좋은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진행이 되면 좋은 쪽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장안1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보건정책과로 오신 게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량리 건강계단 관리·감독을 누가하고 있는지요, 청량리역 광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계단에 대해서 한국마사회 동대문지부에서 2014년, 2015년에 각각 1,000만원씩 기부금을 내 주셨는데요. 2016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한 번 대중들이, 서울 시민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연말에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설은
시설은이태인위원
어떻습니까, 과장이 보시기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시설물은 제가 밤에 봐가지고 상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청량리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건강계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구의회, 구청 건물이나 보건소 보다는 더욱더 서울시민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계단의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께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돼가지고 그런 줄 믿겠습니다마는 다시 낮에 한 번 가보셔가지고 청량리역하고 관리·감독청하고 관리를 더욱더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522쪽에 청소년 토닥토닥 건강돌봄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고 운영을 확대하든지 이런 반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했었던 사례가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는
취지는오중석위원
굉장히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 지가 우려가 되는데요. 과연 역할심리극 공연 이런 부분도 얼마나 참여율이 높을지, 여러 가지 학교나 유관기관과 협조에 따라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흡연이라든가 그런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과에 주무 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 드린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거에도 보건정책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책과에는 없었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금년
금년오세찬위원
1월 1일자로 부임하신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 남짓 됐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지난
지난오세찬위원
번에 주요업무보고하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신 적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연차별 시행 계획입니다.
그때
그때오세찬위원
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상기된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성과관리 포함해서 한 책자하고, 오늘 보건소장께서 설명한 책자하고는 신규사업조차도 여기에 보고 내용이 한 장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토닥토닥 건강 돌봄사업이 신규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 내용 5페이지 가운데. 이래가지고 과장께서 업무보고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지적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평일 보건소 이용 불편 구민을 위해서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을, 보건소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상당히 오래됐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시작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08년부터 시작해서 9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년정도 됐는데 이걸 매 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이 이번 주가 둘째인 지 넷째인 지 어떻게 알겠어요? 매주 토요일은 보건소가 진료한다, 이래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겁니다. 그럴 의향 있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진료 사업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건의를 하셔야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4명의 시의원들 계시니까 건의하셔서 매주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죠. 뭔가 변하자 이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매주 하는 것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열린보건소 사업으로 둘째, 넷째 토요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보건소에 둘째, 넷째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둘째, 넷째는 어떤 보건소를 가더라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만 차별화를 둬서 매주 한다고 하면 민원이 공통의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 열린보건소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주말마다 병원들 일찌감치 문닫고 따라서 약국들 다 문닫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프거나 어떻게 구민들이 필요로 할 병·의원이 없다면 보건소라도 토요일에 매주 진료를 한다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토요일에 진료는 하지 않고 임산부 산전 관리, 산전 진찰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토요일에는 그것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일반 진료는 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글씨 자체를 바꿔야죠. 여기 보면 ‘보건소 이용 불편 구민을 위해서 토요일에 진료 서비스를 하겠다’ 이래놓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진료 서비스가 임산부,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진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저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주로 바꿔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서울시 25개 구에서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사 내 건강계단 설치가 한 군데 보다는 보건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엘리베이터 언제 한 번 타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에, 환자들에, 휠체어 타고 가면 탈 데가 없을 정도인데 직원들부터 계단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책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은 벽에 여러 가지 홍보 사항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은 4층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들은
직원들은오세찬위원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담배 가격 인상이 몇 년도에 되셨나 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년차 정도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언론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 보면 담배가격 인상 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담배가격 올려서 열받아서 더 피운대. 사실 금년도 우리 예산부터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인상분을 시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126억인가가 우리 동대문구청에 더 와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좀 더 보건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인을
캠페인을오세찬위원
늘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 지도·편달을 자주 나가셔가지고 하신다든가, 주로 금년 업무보고에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타하는 목적은 우리 과장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하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취약지구도 나가 보시고 팀별로도 나가 보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젊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전 해 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은 금년 2017년도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실 건가 짧게 소감 한 번 피력하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금연 말씀하셨는데요. 금연은 아무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컴플레인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연에 적발이 돼서.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밑에 층에서 흡연 연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적인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건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 업무가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과거에 의약과에도 계셨었다 하니까 2017년도에 보건정책과에 어떠한 실적을 남겨 놓으셔가지고 차후에 과장들이 오시면 좋은 업무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금연아파트가 몇 개 인지 아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연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용두동에 세 군데 아파트.
세찬
오세찬위원
130개가 넘는 아파트 중에 세 군데다, 적은 편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해
확대해오세찬위원
나가시고, 조금 전에 보건정책과장 답변이 아파트에 어떤 금연냄새 민원 소동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파트도 사실 담배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자유인데. 그러나 아파트에도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우지 않는 거 그것은 아파트에 강력하게 캠페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라고 할지, 아니면 근교에 사시는, 인근에 사시는, 인 동에 사시는 부모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는 거 이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캠페인을 많이 벌여 주시고, 또 우리 금연에 대해서 조례가 몇 가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하고 별도로 나중에 상의하셔 가지고 조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만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51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취약계층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 본인 부담에 대한 경감 대상자들,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이렇게 나열이 죽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318세대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다문화 세대가 거의 20년이 넘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거의 성인이 다 돼서 취업도 하고 군대도 갈 그런 시점들에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이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찾아 가는 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지역보건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건강 체크라든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지원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보건과 쪽에서 맡아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보면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는 제가 했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로 넘기시면 이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자살 예방률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중간에 반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방문 건강반이라든가, 마음이음반, 신체활동반, 식품영양반, 치아사랑반이 있는데요. 방문 건강반이나 마음이음반은 지역보건과, 그 다음에 신체활동이라든가, 식품영양은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과별로 라든가, 아니면 과장으로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동대문구 보건소에 주무 과장이시잖아요? 동에 나가셨다가 새로이 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보건정책과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4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1명, 세무과 같이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제일 많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기간제가 17명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근 6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주무과장이 되신 게 어깨에 짐이 상당히 무겁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보건소에 금년도 전체적인 업무를 잘 평정하시고, 또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보건정책과에 인원도 많긴 하지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 거 같습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이 같이 해서 서포트 해 드리고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514쪽,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하실 때도 한 번 지적했던 건이긴 한데 그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 놓고서는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이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 보건정책과에 주요 업무에 어떤 신규사업이 없다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신규로 되신 과장님 몫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앞서 과장님 내지는 앞서 계셨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규 사업 부분에 올려 주셔야지, 이미 이 책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마무리 됐을 때 적어도 여기에 소장님이 그래도 오래 계셨고 큰 틀에서 정책과 쪽에서 전체 아울러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타 보건소하고 견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정책과가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드바이스를 좀 소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과 함께, 지금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환경개선에도 과감하게 예산 좀 올리시고 이 쪽 부분에 주민들이 보면, 수급 대상자나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보건소라는 인식을 저희도 바꾸려면 보건소 환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혀, 왜냐하면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다음 번에 임기 돼서 다른 쪽으로 과 이동하시고 나면 이것 새로 후임오신 분한테 여쭤볼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정부분을 소장님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부분이라든지, 전체 아우른 부분은. 이렇게 1,000만원 올려 놓고 절대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 확보, 그대로 노력하시고, 증축할 때 필요한 과는 어느 쪽이 되든 한 번 바꿔서 공간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소장님께서 그래도 더 높은 위치고 말발이 서실 것 같아요. 소장님 확보 좀 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력은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 민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비좁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아무리 비좁아도 그 공간을 어떻게…….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볼 때 1층도 1층이지만 위에 가서 위생과가 되든 의약과가 되든, 다른 과보다 인원 대비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업무가, 1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 보건소가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과도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무리없는 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 목소리를, 고민만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좀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도와 드리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소장님이 앞질러서 목소리를 안 내시면 저희 어떻게 해 보지 못합니다. 보건소가 좀 더 개선되려면 여러 방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아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서 동료위원들이 건강계단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많은데, 저는 솔직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오목교역 다녀 오셨나요? 안 가 보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못 다녀 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세 군데 아까 갔다 오셨던데 어디 다녀 오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노원에 있는 병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청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디가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건 오목교같은 경우에도 특출나게 지하철 역사고 계단마다 해서 몇 계단 올라갔을 경우에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됐고, 최종 위에 계단 갔을 때는 ‘당신의 수명이 몇 분 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문구들이 많아서 한 번 그 부분도 참고로, 거기가 최고로 잘 됐다 의미는 아니지만 참고로 보셨으면 했는데, 지금 앞서서 이태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청량리 역사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부분들이 불도, 제가 볼 때 팀장님들이 애쓰고 많은 정보는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공부 해 오셔야 맞아요, 그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역사같은 경우에도 밤에 보니까 어느 정도 계단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던 게 계단을 밟을 때마다 불이 들어 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청량리역사 쪽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걷기 부분은 먼저 시행계획 연차별 수립 보고 때 우리 구가 타구보다 어떤 수범사례라든지, 앞질러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라고 했을 때 소장님 말씀이 우리 구가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걷기는 용두공원이고 주어진 조건인 부분이고, 제 바람이라고 하면 보건소가 됐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사가 됐든 건강계단 하는 부분도 정말 좋은데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큰 역이 정말 많아요, 제기역도 있고 청량리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라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동대문구 역사 쪽 계단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몇 군데 다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 놓은 데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 소장님이 애써 주실 거예요. 하시려면 옳게 하십시오,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산 대비 좋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대충 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그거야 능력있는, 제일 터줏대감이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예산 끌어다 잘 대시리라 봅니다. 제대로 하세요. 어느 쪽으로 하든 제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자료보면, 518쪽하고 521쪽을 같이 봐주세요. 지금 518쪽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 환경조성 해서 개선되어 있고, 한 쪽은 공중이용 금연시설 지도·점검인데 거기에 주요 개선사항에 들어 가서 취약계층 건강증진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임대아파트에서 취약동, 이쪽에도 임대아파트에서 취약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실지로 개선하고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취약동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 건강도시환경 걷기하고 금연지도하고는 제가 볼 때 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뜬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편집하면서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오타가 2개가 다 오타인가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2개 다 오타는 아닐테고, 건강도시 쪽이 맞는 건가요, 금연이 맞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 쪽은 맞는데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건강도시 쪽이 맞으면 이 쪽은 오타라고 제가 인정은 해 드리겠습니다, 금연 쪽. 그러면 기존에 취약계층 건강증진에서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체를 다 시행하고 계셨던 사안인가요? 직접 임대아파트를 나가서 하신다든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 나중에, 아무래도 한 달 밖에 안되셔서 업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금연아파트 건을 여쭤볼게요. 금연아파트가 아까 세 군데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작에 몇 년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아파트일 거예요. 금연아파트라고 표찰을 예쁘게 갖다 붙여주고 그랬는데, 최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금연아파트 1호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기존에 있던 금연아파트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세 군데라고 하면 최근에 인식된 금연아파트는 그 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세 군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연립 이런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세 군데 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2월 현재 금연아파트로 우리 구에 지정된 곳은 1호가 답십리동에 ‘래미안 엘파인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2호가 용두동에 ‘롯데캐슬 리치’고, 그 다음에 3호가 장안동에 ‘형인허브빌’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세 군데 아파트가 그 쪽에서 주민이 흡연을 하면 과태료 물리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6개월에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그 안에서 적발이 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되면
되면신복자위원
, 일반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유예기간만 준 거고, 아파트 내에서. 그러면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계단이나 주차장, 그러니까 사유공간이 아닌 공동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방이라든가, 자기 개인…….
복자
신복자위원
아, 거실이라든지,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이 없어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거기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개월 지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금연아파트로 지정 부분은 제 기억으로 5년 전부터 금연아파트 지정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세 군데 더 됩니다. 금연아파트는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듯 2016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된 부분의 금연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강제성이 띄어지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그 숫자 제가 여쭤봐야 모르실 것 같고, 그 아파트에도 이렇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주셔 가지고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간접 흡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곁들여서 ‘청소년 토닥토닥 건강돌봄’ 이것도 어차피 흡연인데 이 부분을, 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떠한 채널이 있으면 학원 쪽 같은 데, 학원가 쪽에서 엄청 청소년들이 실지로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학교 쪽은 많이 단속도 하고 제재가 되는데 학원가 같은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청소년들 흡연에 대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대문구 안에 가능한 흡연하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줄어 들고 학교라든가 그런 공적인 공간에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과장께서 계속 개선하고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다음 번에 행감 때 꼭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장시간 대답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올해는 진짜로 열심히 하는 보건정책과장이 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팀, 534쪽부터 541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부터 541쪽, 가족보건팀. 팀별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한 번 환자가 늘어나서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방접종 중에서 수두 환자가 작년에 많이 늘어나서 이게 왜 이럴까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기를 물백신이라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올 현재 이 시점에서 과장께서 검토하신, 보건복지부나 그런 보도에 의하면, 아니면 자료수집에서 물백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을 때 보도자료에서 수두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수두의 발병률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2013년도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논문이 나오는 바람에 이 수두백신이 물백신이라는 보도자료가 그 때 나왔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서 발병률 자체는 차이가 많지 않더라도 중하게 앓는 경우와 경하게 앓는 경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이후에는 발생률 자체가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점이 생각이 나서 이번 2017년 1월 수두 발생률 보고를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한 1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현재의 수두백신에 대해서 큰 의구심 없이 구민들께서 접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구민들도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수두백신은 물백신이 아니니까 꼭 맞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대상포진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않는 걸로 결론이 나서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획을 보니까 어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전년도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저희 과에서 2017년도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말에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소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을 하겠다라고 이 책자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올해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실제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조례도 없구요.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35쪽, 모자보건 사업에서 기존 사업에 추가된 사업이 난임부부 토요 심리전문상담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된 부분에서요. 난임부부 심리상태에 따라 한 번 상담으로 끝낼 수 있고 정서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 웃음가득 심리 전문상담실’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심리 전문상담사가 보건소로 와서 그 전에 온라인 등으로 내가 심리상담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년도 채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오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고 싶다고 하신 분까지는 없으셨고 보통 한 번 오시면 짧게는 3,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씩 상담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주로 난임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고부갈등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상담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2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전에 상담이 종료된다면 사업의 의도와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거 같아요. 심리상태에 따라 대상을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후 그에 따른 피드백 진행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인들이 내가 우울감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아서 전문상담을 하고 싶은데 병원은 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고위험, 정말 적절한 치료라든가 개입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상담사 자체가 센터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부적으로 예산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비예산입니다. 아! 비예산은 아니고 뒤에 전문상담사의 상담 비용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냥 상담사가 있는데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리고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어서 비용을 많이 받고 계시지는 않고요. 1회 6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 분이 하루치 일당을 6만원을 받고 오셔서 거의 봉사를 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추진계획에 중·하단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6,600건, 연중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병원 측하고 등록 임산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엽산제, 후기에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고 저희 모자보건실을 이용하시는…….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토요일에, 둘째, 넷째 토요일에 예비 신혼부부 검진이라든지, 임산부 진료는 토요일에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염산제 같은 경우는 월 몇 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엽산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엽산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개월분 처방해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개월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분제
철분제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재질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주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달계약 등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철분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시면 처방해서 저희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보통입니까, 직접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구매계약을 통해서 구입해 놓은 약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품이 질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는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는 현재 25명, 정직원이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신복자위원
정책과 보다 적어서 안 오셨나보다. 워낙 정책과는 많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서포트 안 해주셔도 잘 하실 것 같아서 덜 오신 것 같아. 원래 남성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긴 안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직원 중에서 1명만 남성분이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 여성 직원들이세요? 지금 보니까 팀장들도 다 여성분들이고 남성 직원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534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해당들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의 공약이면 타구는 이 국가예방접종을 안하는 구가 있나요? 내용이 달라서 그랬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공약이니까 우리구만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로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거는 공약으로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가는 방향이랑 일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다른 데 비해서 더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그 쪽으로 흘러간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공약이어도 전국적으로 똑 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공약으로 돼 있어서 타구보다 저희가 어느 접종을 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 가지고 그 건을 여쭤봤던 건이고요. 다음에 보면 이번에 좀 안타까웠던 거는 보건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업무파악 잘 안 되는데 먼저 건에 대해서,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하시는데 과에 팀장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오셔 가지고 서포트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이 가능할 텐데, 해당과 것만으로도 인지하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구요. 소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도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에다 이게 해당되는 과가 어디인지를 좀 명시를 해 주세요. 저희도 하다보면 이게 지역보건과인지 어디인지 저희도 이 부분이 넘나들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사업결과나 주요성과 이런 부분을 할 때 전혀 과 구분이 없이 보건정책과에서, 주무과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구요. 이 자료도 보면 모자보건에 가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숫자기는 하지만 그 때 거기에도 보면 임산부 등록률 61% 딱, 몇 명도 안 나오고 %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몇 명인가 여쭤보려고 해도 정책과에서 답변하기에는 무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여지, 모자보건에 가서도, 그러면 저희 보건소 쪽에 등록된 등록률 해 가지고 61%고 달성도는 123% 이래서 %수를 봐 가지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 숫자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분이나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 저희 모자보건실 이용하신 분이 1,572명 이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72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1,572명이면, 그냥 미루어 짐작이에요, 병원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동대문구 주민 중 지금 임산부 중에, 대략 임산부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출생아 수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어느 쪽으로 하시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241명이 전년도에 출생아 수였기 때문에…….
소를
보건소를신복자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구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등록자는 1,572명으로 70%정도가 전년도 실적이었는데요. 이게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기형아 검사나 이런 것은 저희 검사가 좀 저가의 검사여서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비싸고 좋은 검사로 바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1%가 거의, 먼저 번에 61%, 실적이 70% 했는데 그 70% 해당되는 걸 다음에도 주요보고에다 인원수, 명수를 체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뭐 답변해 줄 분도 없고, 다 그랬어요. 거기 자료를 보면 몇 %, 임산부 몇 %, 위험요인 개선율이 47% 이렇게 나오면 과연 몇 명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역보건과장 되신지 지금 몇 년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년차입니다.
제는
이제는오세찬위원
업무를 꿰뚫고 계시겠네, 그렇죠? 아직도 모르는 업무가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업무가 계속 변동이 많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오세찬위원
책자를 보면 개선사업이 12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그 동안에 있던 사업을 좀 더 개선하고 구민들 눈 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저희과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필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은 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만든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도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팀에서 그래도 1개 정도는 신규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보고용으로 만드신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포장형…….
나는
나는오세찬위원
그래도 5년차 되신 과장께서 그 동안에 업무를 이렇게 죽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개선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동안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새로운 방법으로 구민들 눈 높이도 많이 선진국 대열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팀별로 다 개선사업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할 때 쓰는 용도로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개선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니까 열심히 잘 좀 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보건정책과가 아까, 소장님 40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4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보건소에서는 일이 제일 많은 지역보건과가 25명이면 인원보충 좀 하든가, 팀이 하나 증설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서울시에서 오더 받아 와야 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가 보건소 타 과의 지원과기 때문에 기사들도 그 쪽에 있고,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글쎄 일은 제일 많은 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지역보건과의 일을 파견 나와서 거들어 줍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들리는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역보건과도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보건정책과만큼 숫자가 충분히 더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정직원은 25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가 한 15명 정도는 될 거고요. 무기계약직이 한 17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정직원…….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속기 남기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정규직원이 25명 정도 되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해당 과장께서 기간제가 몇 명인지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왔다 갔다…….
세찬
오세찬위원
5년차가 되는 지역보건과장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뒤에오세찬위원
팀장들 인원 파악 현황 없어요? 자기 식구 몇 명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변동이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는데 무기계약직이…….
마다
해마다오세찬위원
우리 업무보고 한 번 하잖아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료로
자료로오세찬위원
제출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께서, 25개구 있죠, 서울에? 어디 보건소가 무슨 업무를 잘 한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나갔다 오신 적이 2016년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00…….
세찬
오세찬위원
16년, 작년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 벤치마킹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순수하게 벤치마킹 목적으로만 방문했던 적은 없고요. 그 외에 직원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업무적으로 나간 거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제가 교육을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사업지원센터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교육 목적으로 그런 센터를 다녀오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민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보건과장께서 그래도 서울시에 뭔가 보건소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은 1년에 그래도 두 세 번은 나가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도 미래지향적으로 상향되는 업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너무 심한 걸 요구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금년오세찬위원
업무부터는 그렇게 바뀌십시오. 바뀌세요.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것을 배워다가 우리 동대문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역보건과장으로서 5년차, 또 6년차가 되면 더 잘하시리라 믿고 그 동안에 단계를 그렇게 밟아 나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년도
전년도오세찬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느끼시기에, 예방접종이 많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실적이 상향되는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류가 계속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어르신 예방접종 또한 독감 예방접종의 범위라든가 폐렴 예방접종도 홍보에 따라서 계속 맞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같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방접종도 사실 우리 지역보건과장의 업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백신이 모자라서 수급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41쪽까지죠?
이현주위원장
- 네.
까지
여기까지오세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2쪽부터 552쪽 방문보건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이순영위원
책자는 15페이지 다섯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살예방 사업은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살이 서울시에서 1위 자리를 뺐기지 않고 있죠, 우리 동대문구가?
복자
신복자위원
4위.
렇지
그렇지이순영위원
않나, 4위? 이건 좀 더 낮춰도 될 듯 싶은데, 젊은이는 스트레스로, 또 노인들은 빈곤으로 인해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장께서 개선사업으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이 순위를 낮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문제는 사실 죄송스럽게도 그다지 순위가 떨어지지 않아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개선사업으로 나왔던 이유는 일단 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자살예방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동대문구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운동’, ‘동대문구 행복하게 살기 추진운동’이라는 제목의 예산을 3,500만원, 5,000만원 해서 8,5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사람도 더 채용하고 캠페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개선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놨구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동대문구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경향이 있어서 혼자 사시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하시고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확인이라든가 어떤 우울감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순영위원
잡는 건 말로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 되는데. 작은 아이디어지만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매일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본 위원도 뾰족한 해답을 드리지도 못하고 자꾸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묻기도 좀 그렇지만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예방사업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리라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순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 건이라도 작아야지, 용신동만 하더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뒤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 사업, 신규 시비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난번 예산 작업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대에 이른 서울 시민 중에 정신의료기관에 최근 1년 동안 방문하지 않은 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으시면 1인당 3회까지 총 5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개의 정신의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저희랑 MOU를 맺었구요. 문제점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전년도에 저희구가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았다는데도 불과 3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이
문제점이이순영위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사실 정신과 가기를 다 꺼려하는 건 사실인데 젊은이들이, 50대면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참 걱정이 많군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도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예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될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예를 들어 가족 같은 경우도 50% 이상이 환자의 입원 사실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견이 좀 심한데, 그래서 다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검진’ 이런 말 대신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용어를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40명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 목표가 150명이거든요. 또 이게 기존에 1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주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만들게 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중석위원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살 상담 건수를 1,200건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살 상담의 1,200건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자살 관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이 10여명 있는데 이분들도 시행하고 있으시구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자살예방 전담요원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이 현재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취약 대상들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살예방 검진이라든지 상담을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은
캠페인은오세찬위원
안 하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밑에 생명사랑 문화 조성 사업 교육, 캠페인 등으로 저희가 160회를 사업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도, 이 캠페인은 주로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랑 같이 하기도 하고,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제기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저희 구에 중요한 여러 분들이 다니시는 역이라든지, 역사 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산
배봉산오세찬위원
근처에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배봉산에서도 수 년 전에 캠페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배봉산 쪽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과장께서 보고받은 것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주로 배봉산에 자살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산책로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 푯말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걸어 놓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노린 만큼 크게 도움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방
예방오세찬위원
차원에서 배봉산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의 분포도를 보면 삼육병원 쪽에서도 밤에 주로 한적한 관사 쪽에 가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쪽에 무슨 푯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상시 배치가 돼 있으면 맘 먹고 줄 가지고 올라가려해도 그 푯말 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536쪽에 보시면 심리전문상담실 같은 데에서도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심리치료를 어느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토요 웃음가득 심리전문상담실은 주로 임산부하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사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할 때 그런 자살예방, 우울상담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업무 좀 확장해서 넓은 분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치매 조기검진하고 치매 선별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에 450명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하고 사업목적을 죽 나열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는 걸 보면 치매가 어디서 어디가 치매고, 어디서 어디가 무슨 급이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지역에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사골 국물을 끓여 놓고 나가서 이거 분명히 치매 초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우리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치매 환자로 판정을 받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치매 초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치매 선별검진 7,500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 조기검진 7,500명 이 부분은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역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또는 센터로 찾아오시는 내원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데도 나가셔 가지고 이 조기검진을 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전년도에도 올해에도 7,500명 정도인데요. 전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 지표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9,000건 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에는
전년에는오세찬위원
9,000건이나 하셨는데 올해는 7,500으로 줄이신 이유가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목표가 전년도에도 7,500 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대로?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9,000으로 하셔야 되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선별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선별검진의 홍보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언론 보도상으로도 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도 붙이고 나눠드리고, 또 캠페인 나가서도 어르신들께치매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각 동에 보면 보통 자생단체가 한 10여개 정도씩 있습니다. 이런 데를 지역보건과에서 나가셔서 캠페인을 하는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의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사실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치매검진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 이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치매 선별검진이 7,500명인데 작년에 9,000명 했다고 그러면 많은 실적을 올리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효용성 있는 그런 검진이 됐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자치구 공동 협력 사업의 지표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쪽에 워낙 치중해서 실적이 높았던 것이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시비 매칭 사업이고, 뭐 어느 구든지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치매 선별검진이,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 우리 과장께서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만큼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이상이 나왔다고 무조건 치매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원인에 대한 검사도 하시고 실제로 치매환자인지, 등급 외인지, 등급 내인지 이런 검진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알고 계시죠? 치매초기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아직 인정은 아직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치매환자다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그 이상은 보험혜택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병원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건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 기준점을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한다 그 말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소위 치매 초기라고 하는 그런 상태시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 분들은 건강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한 번정도 하시면 큰 일 났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그냥 “경도인지장애 정도입니다, 심각한 치매는 아닙니다.”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치매환자로 진단되는 데에 한 두 번에, 1회성 어떤 사건이라든지 잠깐 잊어버리셨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치매환자라고 진단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기억상실이다 뭐 잠깐 잊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이것을 치매초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치매초기들 많잖아요. 남성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임위 시간에 우스개 소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의 맥락으로 어떤 기준이 딱 생겨 가지고 치매 초기환자냐, 치매 선별환자냐 이래 가지고 치매 치료비 지원을 450명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상자,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별하실 건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써 치매진단자 중에서 평균 소득 100%에 저소득층이 월 3만원, 년 36만원 상한 내에 실비, 그러니까 치매 때문에 약을 처방받거나 했던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간 완화돼서 중위소득 120%까지 늘어 났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신청하신, 보호자나 본인이 와서 신청하신 분들이 전년도에 4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00명이었는데 전년도에 466명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450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찬위원
400명에서 450명으로 올리셨는데 치매선별 검진은 9,000명인데 7,500명 그냥 하신 것은 업무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몇 페이지까지죠?
이현주위원장
552쪽까지입니다.
환자
결핵환자오세찬위원
해도 되나요?
이현주위원장
553쪽은 한 번 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지역보건과 업무도 만만치 않게 많고,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도 부탁은 했지만, 위원장님 예결 때 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료들을 팀장님들이 내 줘야 될 때 이렇게 무릎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조그만 책상이라도 두면 자료들을 보고 바로바로 드리기가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이현주위원장
불편한 자세는 자료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먼저도 복지정책과 할 때도, 복지 저쪽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배려를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오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자살부분, 제가 자살예방 조례까지 했고, 실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글귀같은 부분들이 그 당시, 정말 13년도에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어요. 실지 그때 하시고 애를 쓰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 놓으시면 어떻겠냐, 조건이 되면 산에 잔잔하게 음악을 깔아 줄 수 있는 작은 산들 여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제대로 못 듣고 있나 몰라도 저희 답십리공원이나 이쪽에서는 그때만큼 그런 사고들은 많은 줄어 들었다라는 쪽이고,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좋은 글귀들이 눈에 많의 띄었는데 지금 간간히 있어도 퇴색되고, 그것 보면 더 우울해서 더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좀 시정하셔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마침신복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인데 많이 떨어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름 구에서 노력해 주시는 결과,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고 다른쪽 자살예방 이런 쪽 들어 가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남성 직원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치매 쪽도 그렇고, 치매도 할머니만 치매오시는 거 아니고, 남성 분도, 할아버지도 오고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남자분들이고 또 힘도 세고 이래서 여성분들만 있기에는 애로사항이 늘 많았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좀 됐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에는 열 한 분 계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열 분의 직원들이 있는데 남성 분도 조금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쪽에는 필히 가기에도 마구잡이 또 자살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힘으로 제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여성 분들이 가서 혹시라도 다치시고 이럴까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께서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기억키움 학교인가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기억
기억신복자위원
키움 교실이 있더라고요. 주·야간하고, 오전·오후, 주·야간이 아니고 오전·오후로 하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고 그 쪽을, 기억키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기억키움학교를 기한을 두고, 왜냐 하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 입학하시면 졸업하실 수 있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등급외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들 중에 보호자분이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고, 시간을 지켜서 5일을 꼬박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 33명이었는데요. 이제 20명은 전년도하고 목표를 같이 잡다 보니까 20명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 중에 1년을 다녔는데도 ‘나는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 분 상태가 기억키움 학교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다시 재입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는 게 아주 천천히든 빠르게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잘 다니셨어도 다음에는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저희가 기억키움학교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비 예산이었는데요,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복자
신복자위원
안 되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생명보험재단이라고 기억키움학교 운영을 지원해 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 저희가 MOU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건은 과장께서 인원이 덜 오고, 33명도 실은 적은 인원은 아니고, 가족들의 활동을 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매일 이용하시니까요.
움이
어려움이신복자위원
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진단이 나오지 않은, 등급이 안 나온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는 혼자서는 보내드리기에는 치매 등급은 안 나와도 상태가 조금 염려스러우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예 애들보고 할머니 잘 봐라 이런 상태 어르신도 있는데 일일이 여기 학교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 동선이 좀 차도 두 번씩 갈아 타야 되고 모시고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차량이 여기는 필히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민원들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기억키움학교가 있다라는, 대상이 어디까지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다른 쪽으로라도 돌려 볼 수 있는지, 적은 인원이니까 큰 차는 아니어도 주민들한테 어차피, 비용받는 거 아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어차피 해드리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안동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 가기가 굉장히 동선이 불편합니다. 차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차피 나이들 먹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가시면 좋지만 그래도 미리 치매 등급 나오기 전에 기억키움 학교를 통해서, 공원도 다른 데 나들이도 나가고 하니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가족들이 거기에 뺏기는 시간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세요, 하루 종일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과장께서 좀 더 고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벙법이 뭐가 있나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3쪽부터 562쪽 감염병관리팀 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홍보물 보면 화장실에서 손씻기 라든지, 또 행사 때 티슈 위에 기침은 이렇게 해야 한다, 기침 에티켓 홍보물도 나오고 또 물티슈도 나눠 주는 것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때마다 그것을 계속 하시고, 이런 것도 초등학교 앞이나 학교 앞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자꾸 시켜야 감염병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절기에 설사라든지, 이것도 다 첫째 손씻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올해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개선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전에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신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메르스사태를 반환점으로 해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수 역학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된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구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감염병은 예방이 손씻기가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 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손씻기에 관련한 영상 교육 자료도 드리고, 또 실제로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교육을 재작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부터는 확대해서 큰 병·의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홈플러스 같은 큰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저번 메르스 때도 손 닦는 액을 나눠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알콜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피부는 거칠어 질 수 있지만 세균을 예방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계절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 여러 번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사업이 있는데 방역소독기는 작년에도 대여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가 벤치마킹사업으로 상반기에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5월달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규로 끼워 넣었구요. 실제로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순영위원
저조하고, 빌려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 보도자료부터 홍보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기계와 약품을 동시에 받아 가서 사유지 내에서 방역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공구도이순영위원
빌려 주는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듯이, 이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니까 소식지나, 홍보해서 많이 구민들이 사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고 싶은데요. 전농동, 일명 588 집창촌 있죠? 지금 철거가 거의 다 돼 가죠? 거기에 계신 분들 혹시 어디로 이주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를 보고 받거나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게 어느 과의 소관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분들이 적기에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으면 권유한다든가, 업주들에 대해서 그런 검사를 권유하는 쪽에 업무만 하고 있고요. 이 여성들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까지는 잘…….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철거를 다 해가는 중인데 업주나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름이나 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소에서 성병, 예를 들어서 집창촌에 성병 여성분들이 계실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할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철거 전에는 97년도인가부터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여성건강관리소라는 이름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종사자들에게 성병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검진을 해 주고, 또 결과가 나오면 질병이 걸려 있는 여성들에게 약도 전달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일대가 철거되면서 2016년도 6월 30일부로 여성건강관리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건소에서 그 여성분들이 성병 걸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거의 철거가 돼서…….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 전에라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작년 6월말까지는 정기적으로, 거기 매일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분들을 검사 독려하고 상담하고 권유하고, 1주일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이 사업이 죽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버티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철수를 시킨 상황입니다. 물론, 추후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했을 경우, 성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구로 연락을 취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비문서로 받게 되지만, 일반 성병같은 경우는…….
복자
신복자위원
안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왜냐 하면 성병이라는 게 약을 먹으면 다 치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매독환자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일 이유도 없고, 그렇게 관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혹시 집창촌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 동대문구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네.
그건
그건이태인위원
자신합니까? 자신하느냐고요? 자신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께서도. 그 분이 에이즈가 걸렸는지, 에이즈가 걸려서 다른 구로 갔는지, 동대문구에 에이즈 걸린 사람을 과장께서 정확히 파악도 잘 못하시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저기를 폐지했는데, 이주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내역서는 볼 수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전에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성병이 몇 명 걸렸다든지, 이름을 못하면 임모 양이라든지, 임모 아줌마라든지, 그것을 파악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물어 보시는 거라면 전년도에 여성건강관리소 실적이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22건 정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질이나 이런 것으로 치료하신 분이 몇명 정도 수준 나올정도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자료 제출 받을 수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성병으로 양성이 나와서 치료한 실적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태인위원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한 숫자가 잠복결핵까지 다 포함하고 의심자까지 포함해도 1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동대문구 관내에 결핵환자 중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까지는 제가 파악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왜 여쭙냐 하면, 9시 정규 뉴스에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전염병이잖아요? 결핵이 전염병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도 전염이 돌면, 결핵이라는 게 사실 우습게 보이지만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반짝 결핵환자들이 늘어서 9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겠다고 여기 사업계획도 있고 하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지금 암환자라든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전년 대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가, 금년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관내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오셔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364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지원건수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업 목표는 400건으로 잡고, 무엇보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오세찬위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홍보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있는 사람이야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차상위계층 쪽에 암환자다 그러면 병원밖에 의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때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충실히 해 주시리라 믿고, 요즘 시대가 변천하다 보니까 아토피환자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유병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환경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
아토피가오세찬위원
주로 아이들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본 위원도 학교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잘 인용하셔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막았으면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토피 같은 질환들을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환경위해 요인이 있을 때에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위해 요소들한테 임신기부터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실하게 끌어 내릴 만한 묘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심학교라든지,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토피 교실 프로그램을…….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아토피는 아이들 음식에서 오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음식 뿐만 아니라 장난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환경 위해물질에 아동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음식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오세찬위원
번 감사 때 제가 실지로 겪은 방역체계에 대해서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 동안에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기폭식 정화조에 모기장을 설치함으로써 유충구제 효과가 높았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독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대신 설치해 주거나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 드리고 나서 곰곰히 보니까 안내만 해 드리면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0일부로 공동주택 정화조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154개소 관리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내를 했는데 혹시 설치했느냐, 모기장 설치를 해 봤느냐’, ‘해 봤다면 효과가 어땠느냐’라든지, 물론 효과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죽 했는데 이게 2월 10일까지 답변을 받도록 해서,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50여개 소가 응답을 했는데 이미 설치한 데가 6개소 있었고요.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데가 24개소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다는 곳은 저희가 여름 이후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지 등을 조사해가지고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다른 공동주택에도 체감적으로 모기가 확 줄어든 효과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면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권고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찬위원
실행을 만약 한다고 하면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설치만 했다 하면 90% 이상의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수상감이에요, 수상감, 이거 발견해서 실행한 것은. 또 한 가지, 공동주택이라든가,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동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화분에 고여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모기 유충 자체를 박멸하자, 처음부터, 근거를 없애자 그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집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물이 고여 있는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게 방치되지 않도록 비가 오기 전에, 거기는 비가 와야 고이는 부분들일 수 있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심지어오세찬위원
제가 감사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화분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벌금을 내는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싱가폴 얘기를 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잊어
잊어오세찬위원
버리셨어요? 싱가폴이라는 나라를 가면 베란다 화분 밑받침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데서 모기가 서식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유해를 하면, 지금 언론상에서 떠드는 모기 유충있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방송이 되지 않았지만 그거 우리나라에 곧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흰줄숲모기 말씀이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유충을 사전에 없애자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구정 소식지에 그런 것을 올려서 이런 데서 모기 유충이 되니까 이렇게 없애자 하면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많은 효과가 될 거 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동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전년에 보면 방역약품이라든가, 유류, 경유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경유
경유오세찬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거 어떻게 개선하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약품이 부족하시다고 한 부분은 제가 초기에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품을 공급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은 유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동별로 주유소에서 쿠폰을 나눠 드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 가시도록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나눠 드린 기름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오셔가지고 추후에 2,000ℓ를 더 지급했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그랬는지 10,000ℓ를 다 못 가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급이 없었는데, 아마 나중에 찾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름을 받으러 가니까 못 받았다라는 불만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좀 안내를 철저하게 드려서 언제까지 기름을 타실 수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름을 쌓아 두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쌓아 두시지 않도록 안내하다 보니까 그런 실제로 방역하는 시기와 저희가 주유를 지급하는 그 시기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이 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2015년도에는 경유, 유류 문제 때문에 새마을봉사단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었어요. 2016년도에는 방역봉사대가 방역을 덜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봉사하라고 나 시켜도 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엄청 더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사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제발 배봉산에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 올라 가시면 ‘모기 좀 없애 달라’는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기를 지역보건과장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배봉산은 작년부터 저희가, 저희는 인부가 없다 보니까 통을 지고 올라 가서 뿌릴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과와 업무 협의를 봐서 공원녹지과에서 배봉산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충실하게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합의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의원님들도 새마을봉사대랑 같이 방역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두 번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하시리라 믿는데, 저도 한 두 번은 꼭 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께서도 배봉산에 올라 가서 한 번 해 보시죠, 금년에?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절이 안 좋아 가지고요. 산을 못 올라 갑니다.
웃음소리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께서 관절이 안 좋아서 못 하시면 팀장들이라도 시켜서 배봉산에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 뿐이 없는 산인데, 작년에 모기 정말 많았어요. 저도 올라 가면 민망할 정도로 하여튼 그랬는데 금년 한 해는 제발 구민들이 편안하게 배봉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성실하게 답변하셨어요. 사실 위원님들이 구민들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혹시 신규사업이라든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선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능력있는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우리 구민들 건강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 뒤 쪽에 보면 검진업무 추진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서 의약과에서 임상병리실도 관장하시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우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구로구가 5개면 우리구는 3개만 체크된다는, 항목이 그렇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같은 돈을 내고도 검사 항목이 적다는 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난번 지역의료계획심의 때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주셨고요. 오늘도 재차 질의가 나왔는데요. 검사실에서 검사는 검사, 그러니까 검사자들이 어떤 항목, 5개 항목, 3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의사선생님들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1차 진료과라든가 결핵이라든가 그 쪽에서 처방에 의해서, 오더에, 오더라고 하는데요. 처방에 의해서 체크된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간단한 건 받아 가거든요. 그 때도 다른 구에 비해 우리구가 체크 항목이 적다는 그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얘기들 많으세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순영위원
한 번 비교해 봅시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에서, 사실 마약류는 지도·관리를 하자면 이게 내부고발자 없이는 어떻게 적발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약류에 대한 제보도 물론 간혹 있지만 이 마약류도 다른 업소와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구요. 그 때 미참여 업소라든가, 아니면 자율점검표를 작성할 때 좀 부실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처분이 있다든가, 간혹 제보가 있기는 하지만 제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점검을 하게 되면 그 때 재고량이라든가…….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걸 점검하는 구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기록상태……
이순영위원
그 정도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마약류는 많은 양도 아니고 그걸 내부고발자 외에는 알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에
그거에이순영위원
대한 체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부분에 굉장히 상세하게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도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마약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772개소에 대한 단속 인원이 우리 의약과에 몇 명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은 신규가 발령 받아서 3명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은 2명이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동안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단속을 더 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한 명을 더 증원하신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가 한 사람 충원된 거는 지난해에 육아휴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충원이 있는 거구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도 반드시 2인 1조가 돼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2명이 할 때는 두 사람이 다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보통 2인 1조가 맞지만 1인이 나가서 출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사람이 현재 채워지면 2인 1조로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지금 772개소다 이러면 병원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772개소인데 괄호열고 보면 마약류 취급관리자, 취급의료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렇습니다. 이거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마약류 취급관리자라 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의료인이, 의사가 4명 이상일 때 관리자를 보건소에 신고할 경우는 마약류 취급관리자입니다. 만약에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수가 4명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4명이 되지 않는다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라 하면 동물병원 개설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원이라 해도 마약처방을 하는 의사가 4명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병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치과의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도매업자, 그 다음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소매상, 약국이 소매업자가 됩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치매성 환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계속 마약주사를 주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치매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치매환자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환자 관리가 힘드니까 계속 마약만 주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소비자 고발이나 TV에 그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약과에서, 요양병원도 병원 아닙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요양병원에는 별도로 꼭 있는데 상당히 요즘 성업화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몇 개소가 돼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저희구 관내에 9개 병원이 있구요. 요양시설은 의약과 소관이 아니고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같이 병원 속에 시설이 꼭 부설로 따라 붙는단 말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님! 그렇잖아요? 보통 요양병원을 보면 요양시설이 따라 붙어, 부설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분리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분리는 돼 있는데 원장은 하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양병원만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요양시설, 장례식장까지 겸비를 해야,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마약류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실 필요가 금년에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현재 9개 병원이 있는데 저희구 관내가 요양병원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은 저희가 자율점검을 할 때 제대로 하더라도 전과, 그러니까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요양병원은 전수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방캠페인은 몇 번이나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마약류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가두캠페인은 2회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규
신규오세찬위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신규 개설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1년에 법정 교육으로써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다
마약류다오세찬위원
하면 요즘 우리 프로포폴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의료용인데도 불구하고 미용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뉴스, 언론 매개체에서 그런 걸 많이 접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도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걸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병원에, 쉽게 말하자면 CT, MRI 이런 장비 교체를 많이 하죠, 요즘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교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요즘에 신형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어떤 홍보 입장에서 CT라든가 MRI를 새것을 들여왔다, 뭐 기능이나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 우리 병원은 보유했다 이래 가지고 하면 우리 의약과는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보고 받습니다. MRI나 CT, 맘모 유방촬영용 장치는「진단용 방사선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특수 의료장비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새 것을 들여올 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허가 받는 건 아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인·허가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서 양도를 한다든가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오세찬위원
우리 의약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오세찬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에서만 하는 업무로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연간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골밀도검사, 물리치료 등 한다는 것이 보건소 자체에서만 하는 건수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말고 도수 치료도 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도수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입니다.
네.
여를
비급여를오세찬위원
한다는 건 왜 그러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비급여 진료비는 좀 고가죠.
보건소에서 하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수치료 정도도 어느 기본적인 선에서는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수 년 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 수 십 년 받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도수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것을 제가 건강체조식으로 늘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허리근육 강화도 되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도수치료를, 우리 국민건강체조 있죠? 이런 데다가 접목을 시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리가 상당히 강해지겠다 이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의약과장께서는 도수치료에 어떤 몇 가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수치료사를 우리 보건소에 배치를 받아서, 시비를 받든, 하여튼 품의서를 올려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행위의 부분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도수치료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간섭파치료라든가 초음파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초음파젤 같은, 뭐죠? 물파스와 같은 것을 발라주면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어떤 운동을 하라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물리치료사하고 협의를 해 봐서 좀 더 홍보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오세찬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본소에 1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예, 분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소도
분소도오세찬위원
사실은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을 짓고 있는 과정에는 어디 임대 청사로 대비하실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책과
정책과오세찬위원
소관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고급치료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맥락이지만 업무분장을 좀 더 확장하셔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서비스를 향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옥섭입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정하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고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나트륨 섭취량 저감 운동 추진은 하신다고 돼 있는데, 나트륨을 적게 먹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청량리역이나 롯데백화점 앞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저감 운동은 음식 문화 개선사업으로써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나트륨 저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이나 이런 데 캠페인 운동도 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여기에 캠페인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아! 연 4회. 연 4회면 분기별에 한 번씩이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연 1, 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보면 모범음식점 및 영유아 집단급식소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데, 거리 캠페인을 저는 유도하는 거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그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촉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95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연 몇 회를 하고 계시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연 1,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0 몇 명에 대해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9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분들에게 어떠한 직책 수당이 나가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1회당 활동할 때 4시간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위생감시원들이 상당히 잘해 줘야 될 부분이 동대문구청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도 여기에 표시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시원들 교육을 우리 과장께서는 직접 관장은 안 하시죠? 전문 강사한테 위임을 하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전문강사도 하고 저희 팀장이나 과장도 교육 내용을 숙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실제적인오세찬위원
위생감시원들한테 이번 교육부터는 우리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느끼신 거를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두셔서 감시원들에게 교육시간에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방법,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팀장이 누구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김 준 팀장입니다.
같이
같이오세찬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전체 음식점을 보면 수입 돼지고기가 1kg에 5,000원 한답니다, 5,000원, 1kg에. 그러면 우리 음식점에서 보통 150g정도가 1인분이라고 그래서 삼겹살 만 이 삼 천 원에 팔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김미자 과장이 정년을 하시고 업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동대문구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g의 1인분을 만 이 삼 천에 먹는다고 그러면 1kg에 500원 짜리를 만 이 삼 천 원에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음식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 이거 아주 중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전 과장께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이월받으신 게 있나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삼겹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유전자 판별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검사원에 수거해서 의뢰를 해서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의뢰하는 절차가 없어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원산지, 거래명세서나 이러한 사항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도축검사증명서나 거래명세서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점검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현장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같은 경우에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판별하고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의 측면에서 점검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구역별로 몇 개 식당을 정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단속은 월별 단속, 또 계절별 단속, 어떤 테마를 정해서 추석이나 설 명절, 김장철 이럴 경우에 각 테마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계획, 또 저희 자체 계획을 구분을 해서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오세찬위원
얼마나 수반됐습니까, 여기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들 수당 정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과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돈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통업소 지도·점검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이런 수당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원산지 표시 저기하는 팀에 팀장 말고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팀장 말고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명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겠네요, 인원이 적어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인원은 적은데 민간보조원,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금년 한 해에는 보건위생과장께서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 상당한 분별력을 갖고 계시는 거 본 위원은 믿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우리 동대문구에 자질 향상에 있어서는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개선사업 중에서 집답급식소 페이백 제도 확대·운영,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적어 놨는데 페이백 제도가 잘 된 것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잘 하겠다는 사업인데 과장께서는 개선 사업으로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페이백 제도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소비를 하면서 자원 절약, 또 올바른 음식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각 유관기관에 협조,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 자체적인 협조, 각 기업체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저희가 관할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유관기관에 공문,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지역사회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여기 제일 밑에 문제점에 홍보 부족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 참여율 저조라고 적혀 있는데 오히려 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던 사업인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학생의 경우는 성인이 아니라서 거기에 따르는 학교 영양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학생들이 따라주는 부분이 약간 적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올바른 음식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추진계획에 있다 시피 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민원 만족도에 대한 사항, 각 민원 부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 업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민원을 1층 창구에서 지금 접수를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민원처리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도 허가·신고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따르는 것이, 여러 가지 생계 민원인데 감사부서에서 민원 만족도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것이 어떠한 위생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나온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민원 만족을 제고시키겠다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 점검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민원 만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보면 문제점에 ‘청렴도 평가 시 처리지연으로 불친절로 평가됨’이 인원도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렴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소신 것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587쪽 음식점 및 농·축산물 유통업소의 원산지 표시에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같은 맥락인데, 요즘 일반음식점이 4,400개가 되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점검한 실적을 보니까 18군데가 위반이 돼서 고발 9건, 과태료 9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나가는 겁니까, 무단…….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주로 민원신고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계절별이라든지 테마별이라든지 서울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하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업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원산지가 틀려요. 국산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산이 더 가격 차이가 싼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날그날 물건이 들어오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기록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단속 보다도 계몽 위주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농·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해서 식품판매업에 일반 업소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투명할 겁니다. 요즘은 법이 엄하고 벌금이 굉장히, 처벌이 좀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시장, 제가 지난 주말에 나가봤더니 주차장에 수레 2대에다가 고기를 팔던데, 축산물,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원산지 표시도 전혀 없고 위생상도 아주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무신고를 하고 축산물 판매업소가 경동시장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다 못 돌아보고 설 명절 이후에 경동시장을 한 번 나가 봤었는데 현재 거기에 일반 상가가 있고, 옆에 도로변 포장마차, 보도상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설 명절 대목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단속은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그 동안에 그러한 것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의뢰를 하면 자기가 영업한 이익에 비해서 벌과금이 적다 보니까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각 계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점포에 있는 분들은 위반이 없어요. 점포 앞에도 위반이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은 지난 4일에 거주자 우선 주차에다가 두 대, 양쪽을 펴 놓고, 그래서 수레 두 대를 놓고 거기다 물건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주말이다 보니까 다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민간 감시원을 더 좀 확보해서 주말이라도 그런 것을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