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업무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장님들께서는 귀청 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예산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6개과 2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명에 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군자동 시범사업이 2017년 7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체감 향상을 위해 복지상담자문관 마을복지활동가를 통하여 마을단위주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마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격려와 위로에 대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업체·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후원을 유도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을 운영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극복과 가정 해체를 예방하는 등 주민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3%이하인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중 소득․거주형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으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민간월세주택 거주가구(주거급여수급자 제외)에 대한 임대주택 추천과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무분과 사업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은 3,700세대 5,100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생계급여자와 의료급여자를 각 50 대 50으로 할인을 했습니다. 50%를 할인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50% 할인이 아니라 90% 할인해 주고 주거급여 이상 차상위계층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차상위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자녀의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 가구의 생활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리구 의료급여수급자는 4,207가구 6,223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 등 다양한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 및 탈 빈곤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게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운영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2만 100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750명에 대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계유지와 건강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를 활성화하여 치매어르신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등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치매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시설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37개소를 확충하여 저출산 및 여성일자리 문제를 해소토록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6개소를 확충하게 되는데요. 중곡1동 자람터, 능동 꿈맞이, 구의1동 아이터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그다음에 원스톱 광장동, 구의2동 휴먼시아, 화양동에 민주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자양1동, 군자동, 중곡3동, 구의2동 레미안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뢰받는 투명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 대여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우리구 천혜의 자원인 아차산을, 숲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영유아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체험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 및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취약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멘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장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아동의 발달단계 및 가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돌봄일자리를 창출로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밤길 귀가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지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 즉 아동친화도시 인증취득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아동의 신체, 정신적 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맟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관에 현판을 제작․전달하여 드림스타트 사업홍보 및 더 많은 지역자원연계를 위한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글교육 등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민간담회, 청소봉사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청소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량제봉투 내 혼합배출 지도점검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인식 정착을 통해 재활용 자원의 확보 및 쓰레기 제로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 개선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체계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주거용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미실시하고 있던 7개동을 추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금년도에 2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100여대만 설치하게 되면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관리를 통하여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모바일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민원접근성 향상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6만 건이었는데 2016년도는 7만 8,000건으로 엄청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상습무단투기역을 중십으로 단속반 운영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홍보를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관내 29개의 공중화장실과 104개의 민간개방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 주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해서는 여성상대범죄예방을 위해서 음성신고서비스 설치를 1월까지 해서 2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환경재원을 확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역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주민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범 구민 환경 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6월에는 아차산에서, 10월에는 중랑천에서 녹색한마당을 추진하여 환경보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우리구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및 지속적인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사장 이동소음 등 소음발생원 중점 단속 및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 오염물질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모든 분들을 발굴을 해서 단체에 참여치 않은 사람도 지원을 해주는 거를 한번 얘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1월 현재로 보면 3,2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는?

네.

그런데 실제 보훈단체에는 2,37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 금액이 3,07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보니까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70명은?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조례 내용이 예산 범위 내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이런 사항을 전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훈처에서 통보된 숫자는 3,227명이지만 이번 설날에 지급한 대상자는 2,803명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동을 통해가지고 또는 우편을 통해가지고 금년 6월 달 호국보훈의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보니까 연3회 3만원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3,070명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 아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찾동에 관해서 다시 여쭙는데요. 그때 안행부하고 서울시가 인건비가 다시 안 돼서 공문도 보내시고 그랬는데 아직 다른 결과는 없나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가 서울시 관계 복지정책과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보조금에 관련되는 조례 부칙사항으로 넣어주겠다는, 그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개정은 된 거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월에 인력배치도 해야 되고, 공간설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벌써 예산이 잡혀있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직 인력배치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래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인력수급계획이라든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단지 좀 미흡한 거는 우리구하고 관악구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산 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고쳐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이야 더하시겠지만 지금 인력배치 이런 거는 다 진행이 돼가고 있으면서 급여문제의 예산이 아직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일 진행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선시행하고 나중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정말 의문은 가거든요. 옛 말에 이게 받아놓은 날짜는 금방 간다고 하듯이 금방 돌아와요, 이제 3월 곧 되고 그러면 금방 돌아와요. 날짜는 금방 돌아오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게 지금 문제기는 한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찾동을 하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행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전면 시행을 지금 선포한 상태고 또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에 보면 7월 달에 이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영구히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 동에 몇 명씩 충원이 됩니까?

보통 인구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수급자를 비롯한 대상자들의 숫자에 비례하는데요.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정도, 능동 같은 경우는 다섯 명 정도 해서 평균 한 6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에 특히 중곡2동이나 중곡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자리 배치나 그 시설을 어떻게 여태까지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7월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동당 7,000만원씩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에서 좀 예비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공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재설계하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실정에 맞게끔 기존에 지금 행정팀하고 복지팀이 두 개 있는데 맞게끔 재배치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주민 위주의 공간이 다시 재설계 돼가지고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동별 여건에 따라 약간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설계하시는 분이 서울시에서 나온다면 지역여건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1단계, 2단계를 통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거의 타 구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여건이 좋은 동이 있는 반면에 취약한 동이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자문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어떤 공간 재배치에 대한 큰 불편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자동 같은 동은 시범이고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저기할 수 없지만 그냥 가설물, 가건물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약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건축된 주민센터는 공간재배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건물에 내력벽을 털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우리 과장님은 지금 쉽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자리 배치를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자리공간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 다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 그래도 좀 그중 낫다고 하는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거기도 실질적으로 한 층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리 배치가.

글쎄요. 제가 이런 설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 여건을 생각지 않고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정책이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찾아가는 주민센터라고 해서 더구나 복지 쪽에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은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지금 여건에 맞지 않는 주민센터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는 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면 민원대하고 회의실 같은 게 전부 다 없어지면서 또 하다 보면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우려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해서 주민편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그러한 노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이 찾동 사업이 아마 큰 현안일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집중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는데요.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MP라고 해서 총괄건축과가 와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큰 이상이 없다고 어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부서별끼리 서로 또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423개 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네.

대략 봐서 한 6명 정도 평균치 그렇게 배치예정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복지직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네.

이분들이 대략 한 5명 가깝게 되고 또 간호사 분이 한 명 이렇게 매칭이 된다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중곡4동 같은 데 큰 그러니까 일반주택이 많고 나름대로 인구수도 많고 그런 데는 8명까지 보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셨던 자양4동에 자양4동도 비슷하잖아요, 일반주택도 많고, 수요가 아주 많은 데인데?

네.

그럼 한 개 부서가 늘어나고 한 개 팀이 늘어나는 거죠, 동사무소로 봤을 때?

한 개 네. 기존에,

일반행정팀 그다음에 복지1팀, 2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복지2팀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가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월 1일부터 근무가 들어가 가지고 바뀌는 거가 뭔가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것 설명 잠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재배치,

아니 공간 말고, 공간 그분들이 인력배치가 돼가지고 업무를 말씀해주셔 봐요. 찾아가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 재가노인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세 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수혜가 있고 어떻게 달라지나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 인력이 기존보다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 그거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방 위주의 민원을 처리했던 게 여러 가지 어떤 중점 관리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 나쁘고 또 생활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나름대로 파악된 건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동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든가 출산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의료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의 방안도 제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랐던 거에 대한 그것도 새로운 어떤 지식도 전달할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마을 우리,

과장님!

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1팀은 기존에 돼 있는 복지팀이 있을 거라고 가상적으로 보고 새로 만들어지는 팀을 2팀으로 가정해 봤을 때 그럼 1팀은 내근, 2팀은 필드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각 동에 수혜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거가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보면 현재 보통 동별로 한 다섯 명 정도 4명 내지 5명 정도가 지금 팀장을 포함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복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누구는 저소득 담당, 누구는 노인복지 담당, 누구는 청소년 담당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그 인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든가 할 때는 업무가 이렇게 공유가 안 돼요.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민원만 이렇게 체킹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휴가가 끝나고 왔을 때 이게 왔었다 이렇게 해결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력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되게 된다 하면 그 지역담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몇 개 통을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저소득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총괄 담당은 별도로 있겠죠. 해서 기존에 업무별 담당에서 지역 담당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복지1팀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너댓 명이 지금 각 영역별로 맡아가지고 하시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이 실제로 필드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방객들 상담하고 나름대로 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이분들이 증원되면서 이분들은 순수하게 필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서 찾고 이걸 릴레이해서 이쪽 기존에 돼 있던 1팀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제도적인 거를 보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쪽에서 맡고, 실제로 찾아가줘야지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뭐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잠깐만요.

네.

그럼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8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간호사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두 명으로 되는 건가요?

간호사는 각 동별로 한 명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는 한 명으로 정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많다 하더라도 간호직이 좀 늘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75%가 시에서 지원이 되지만 방문간호사는 100%를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명씩 그렇게 시에서 배치 기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행정체계, 복지체계가 상당히 바뀌는 겁니다. 상당히 바뀌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구의원 정도라면 제일 기초잖아요. 그 동네 분들 맞이하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나 다음에 행정감사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영부영 보내다가 하지 말고 정확히 우리 광진구 말고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지침을 주셔요. 무조건 새롭게 여기 임용돼가지고 하시는 사회복지직들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출근해가지고 거의 다 체크하고 필드로 나가게 그다음에 그걸 일정하게 관리도 하고 이런 체계로 좀 만드는 거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 내방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민원대에 사회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을 아예 전담직원들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혹여나 그러니까 잘하시겠지만 혹여나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상담이나 받고 그런 식의 어떤 처음부터 길들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빡세게 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가셔야 됩니다, 필드로. 나가가지고 진짜 세 들어 사는데 그다음에 통장도 만나보고, 어디어디가 누가 혼자 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 하고 그런 어떤 지침을 처음부터 주셔야만 일이 편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가 공교롭게도 찾동 시범동이여서 제가 과장님 대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이 있어요. 군자동 공간배치 그러니까 안문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6, 7명이 더 증가가 되면 공간배치가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는 서비스 면적이 적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자동 한번 와보시면 저도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서 재배치를 전문가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민들의 공간이 더 편하고 넓어진 기분을 느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 분석을 해 봤더니 그동안에 군자동에 배치되어 있던 사무공간들이 어떻게 말하면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고 1인당 차지하는 공간만 많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제 한번 와보세요. 과장님은 와 보셨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시면 우리 김기란 위원님은 자주 오시니까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간배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설계를 잘 하다 보면 효율성 있게 사람이 몇 명 들어가서 잘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조직체만 있었지 별 활동이 없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제1팀에서는 보통 군자동은 복지팀 4명이 기존에 있었던 건데 오면 기존에 선배들이 했던 전임자가 했던 사무업무처리 그다음에 많은 수요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처리됐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받아서 예를 들면 대상자에 대해서 받아서 했던 관습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하셨는데 2팀이 생겨서 제가 자주 동네 다니다 보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셔요. 찾아다니면서 긴급한 부분이나 1인 가구나 찾아다니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찾동의 필요성이 이런 게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화 정리화 됐을 때에 또 이렇게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갖긴 했었어요. 이걸 한시적으로 몇 년 한다거나 이랬으면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쭉 될 수가 있고 새로 생긴 부분에서는 많지 않을 건데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긴 했어요, 제가 볼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복지1팀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팀이 찾아가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고 이런 것은 체계화를 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대 공감하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다음에 군자동은 6개월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정리된 거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6개월간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여기 전 동 시행에 앞서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자동의 평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관할동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방민원 위주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전환이 기반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방문간호사의 경우에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여하신 민간인분들에 대한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럴 필요성도 강화가 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여가교육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계적이지만 초창기지만 주민자치 교육 분야를 한 단계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행정팀에서 우리 동네 주무관을 총괄하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라, 행정팀의 인원을 보강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출산가정에 대한 방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들도 보완도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례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에서 4명이 지역별로 맡아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례관리를 추진하려면 동에 대한 지역사정도 발굴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원의 발굴 연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강화된 직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례관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서 파악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7월달에 시행할 때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 재배치 문제는 특성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구에서 민원발급기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그때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대 앞에 행정수요를 축소화 시켜서 그 인원을 복지 쪽에다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민원발급기는 이제 내구연한이 점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민원발급기에 대한 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6개월 시행을 한 동을 표본적으로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찾동을 시작해서 인원 충원하고 물론 공공의 일자리창출 워낙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공공의 일자리부분에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신 대로 지역별 통별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동사무소에 가면 동직원들이 구역별로 통별 담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무의미해져 있어요. 통별 담당이 있을 적에 그래도 여러 가지 통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담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것도 없어졌는데 지금 복지협의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민간협의체 단체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의존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혹시라도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아는 만큼 전달해 주는 사항은 되지만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나 발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또다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간호사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왜? 거동이 불편하신데 방문간호사가 와서 해 주니까 그것은 호응이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각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묻고 질의를 해요. 그런데 내가 왜 묻게 되겠습니까? 주민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복지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지만 인원충원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너 담당 너 바꿔 그러면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찾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내 손 안 복지라고 해서 모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모든 업무라든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자꾸 보완하고 있고 금년에도 변경된 사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하는 소규모 책자까지 해서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내방하는 민원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즉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푸드뱅크, 마켓하고 운영에 있어서 후원자요. 후원자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름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얼마나 되고 개인 후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언급은 했는데요.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자양사회복지관에 운영체가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금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맞나요?

저희가 지금 우리 정규인력을 소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2명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2,000만원 이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지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 운영실적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외부 자원을 소장님이나 기존에 근무하신 사회복지사들이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좀더 자원을 발굴할 때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또 탈락자들 한 755명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한 73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액션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기타 자원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거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1억 3,30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의, 네.

기부금품으로 되어 있어요. 기부금품도 되어 있고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위기가정이나 틈새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목표로 6억 5,000만원으로 정한 게 저는 너무 의아해서, 사실 지원되는 금액도 1억 3,300만원인데 어떻게 모금 금액 목표를 6억 5,000만원으로 잡았는지.

저희들이 1년간 기부 받은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현행화해서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운영체가 지금 자양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곳에서. 그것은 어떻게?

아니,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운영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금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모금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푸드마켓을 운영하시는 소장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평상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한 250명 정도가 참여해서 매달 1,000원씩, 2,000원씩 정기적으로 기부도 해 줍니다. 그러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품은 하지만 마켓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활필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제 같은 것은 안 들어오니까 누가 성금으로 기탁을 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 그것도 물품으로 사서 비치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성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구의2동에 푸드마켓을 보면 굉장히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운영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해서 그런데 타구 25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는 10억 이상도 기부 받는 데도 있고 적게는 4억도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매년 그 정도는 환가를 해 보면 그 정도 물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용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너희들의 목표가 6억 5,000만원이니까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금 1억 3,000만원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1억 3,000만원은 3명에 대한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쓰는 공과금이라든가 거기가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보수비용이라든가 기름 값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달성을 꼭 하셔서 필요한데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때와 자양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겼을 때 운영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우리 중곡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를 운영했었고 자양복지관에서는 푸드마켓을 해서,

통합을 했을 때.

통합을 해서, 3년 전에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중곡복지관에서는 담당직원이 통화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푸드뱅크는 주로 시설지원, 마켓은 개인지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기금모금이 있는데 사실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또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결연을 많이 맺어서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야 수요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교,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이런 성당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 쪽이니까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정말 과거에 직원들이 각 동별로 동 담당이 있고 통 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사들을 그렇게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철저히 해서 헛되지 않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광진구 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임원 중에 제척 사유에 해당될만한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 좀 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9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가 보건소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24쪽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양곡 지급 시에 어떤 재정적인 규칙이나 조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양곡은요 「양곡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걸 저한테 발췌해서 주시고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그러면 정부양곡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몇 년도 이내에 생산된 쌀을 지급하겠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그거는 직전 년도 거를 지금 전부다 해가지고,

다 직전 년도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때도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도 포함돼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그때 과장님이 아니실 때 몇 년도 쌀이 정말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겠다 그러셨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보셨을 것 같고,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각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쌀을 되팔아요, 정말로. 팔아요. 안 드세요, 이 쌀을 정부미를. 안 드시고 당신네들은 다른 쌀 사서 드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좀 난해하고 얼마에 파는 지까지 금액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전년도 쌀이라면요. 지금 방송에서 홈쇼핑 같은 데서 파는 쌀들 있잖아요? 전년도 쌀은 바로 도정해서 팔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쌀 구매를 해서 먹어봤어요, 쌀. 그런데 괜찮아요, 쌀의 질이. 그리고 요새는 다 압력밥솥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밥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만약에 정말 규칙상에나 조례에 전년도 쌀을 매입해서 주게끔 되어 있다면 굳이 이걸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몇 년도씩 묵혀놨던 쌀 정부미는 그래서 싸다. 아마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다 말이죠. 저희들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쌀이라 그러면 굳이 정부미라면 정부에서 주니까 정부미라고 하는 거지만 굳이 정부미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쌀인데 여기에 보면 희망나눔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일괄 나가게 되어 있네요?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인가요?

네.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희망나눔이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좀 1차적으로 나온 쌀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거를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가볼 수가 없는데 이 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정말 철저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사항은 되파는 게 문제인 거 같은데 그 되파는 문제는 질이 나빠서 팔수도 있고,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쌀은 분명히 전년도 것인지 이거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확인된 절차사항 이런 거 사진이나 근거, 문서나 이런 걸 남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광진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분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맞춤형인 경우에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는데 생계급여하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3,638가구에 5,013명이 지금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3,638가구 5,600 몇 명?

네. 5,013명이요.

그다음에 지금 독거노인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죠?

독거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대부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1가구 1인 가구는 있죠.

네. 그래서 단칸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실태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실태라 하면?

생활실태, 주거실태.

주거실태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주거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말이죠.

현 상태.

지금 우리가 맞춤형 수급자를 선택해서 선정을 할 때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맞춤형 말고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니고 현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각 동네에 흩어져있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건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그분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가?

생활실태요?

네.

그거는,

그거 파악된 게 없죠?

네,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는데 지금 겨울이라 춥죠?

네.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방에 불이 안 들어와요, 이 겨울에. 그런데 지금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활동하죠, 생활수급자 담당이?

동에요?

네, 관리를 그분 관리?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급자에 해당하는 범위 15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득이나 재산, 인적사항 같은 걸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나갈 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급여로만 주고 말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장에는 안 가보시잖아요?

네. 저희는 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현재 어떻게 보면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무시는데 지금 이 겨울에 난방이 안 되고, 얼어 있는 방에서 혼자 계시는데 그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행정적으로. 기초수급 저 돈만 주고 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 지금 하실 것이다 봐진다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시겠습니까?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주기적으로 점검,

아니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나 지금 난방 안 되는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 우리가 확인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현장조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 조사를 할 때 필요로 하면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발견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가 안 들어와서 밥도 안 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발견이 됐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조치를?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부분에 거기에 급여를 받을 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정해 보자고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니면 석유가 없어서 보일러를 못 때요. 냉방에서 생활을 해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 연계를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조사하는 그 부분에 현장에 나가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 발견했다, 조치를?

발견하고,

네. 조치를,

그건 노인에 관련돼 있다 한다면 노인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치사항이 그 정도뿐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지금 요새 흔한 온수매트라도 하나 사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현 상황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녁에 얼어 죽어도 전혀 행정적인 조치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다른 부서에,

아니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긴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기존에 수급자로서의 지원도 있지만 별도로 긴급 시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2, 300만원 정도를 바로 해주고 나중에 심의를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이 냉방에서 자고 있는데 발견이 됐다 말이죠. 또 본인이 내가 냉방에서 잤다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방문을 하든가 해서 발견을 하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다 전수조사 못할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겨울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아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체 조사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해서 지금 현재 기거하고 있는 생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지금 그러고 계셔. 내가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조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금전적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온수매트라도 넣어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찾아서.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긴급복지제도는 충분히 잘 돼 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주변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고 있지만 갑자기 생활이 나빠져도 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한 달에 만 원씩 주잖아요, 통장들 만원씩.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

얘기 안 해도 잘 찾아오던데요.

복지정책과에서의 사업이고 또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서 또 그런 걸 찾아내고 다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발굴이 안 돼요, 발굴이 안 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구립경로당이 됐든 우리 쌀을 주잖아요? 식사를 못하게 돼 있죠, 원래 경로당에서? 취사를?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들은 거의 지금 급식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냥 원칙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급식비라든지 양육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국비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짧게 하라니까. 저 과장님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경로당에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도우미가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그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각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잘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연세가 좀 그중 어린 분 또는 건강하고 음식솜씨가 좀 있는 분들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지원 좀 해주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어차피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기구 다 설치를 해줬고, 쌀도 지원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부식 이런 문제도 어떤 루트로 돼서 이렇게 해주실 바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도우미를 우리구에서 공공일자리창출면도 있으니까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네. 현재는 식사도우미를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어르신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당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원치 않는 경로당은 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20만원 받고 안 하신다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니고 몇 군데는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식사도우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만 해도 마흔 한 곳이나 되고 사립까지 합하면 쉰다섯 곳이고 특히 이렇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밥을 지어서 드시는 편이지만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많이 점심을 댁에 가서 드신다거나 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예산은 이렇게 되면 보편적복지가 되는데요. 보편적복지도 이런 부분에는 좀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자 어르신들이 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성 어르신이 같이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이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하다보면 남성들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자기 식사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두 번은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월이 길어지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 어르신들이 그냥 그게 불편하니까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만원 우리 보통 보면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 20만원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노인일자리에서도 20만원은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이런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리하시는 분들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이 아닌 그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사실 공공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한 4, 50만원이면 그거 하실 분들이 아마 지역에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점심 한 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예산이 조금 충원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는 저도 말을 하자면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산 때문에 싸우시는 곳이 꽤 많은데다가 또 누가 쉽게 들어가질 못하죠. 당신들끼리만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신규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해서 다시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40만원 지급되는 것에 보면 전기료, 공과금 이런 것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원하지 마시죠. 자체적으로 공과금 나오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지금 찾동 할 거 아닙니까? 찾동 하는 거에 연계시켜서 이달에는 얼마 나왔는지 이걸 어르신복지과에다 보고하게 하고 그걸 보고한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거기다 납부하세요.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알력은 없어집니다. 또 하나 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쌀을 지금 똑같이 2포씩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방들은 진짜 많으신 분들은 20 몇 명, 30명도 되시는 데가 있어요. 2포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할아버지 남자 어르신들 방에는 가보면 10명 이내를 봤지 더 넘는 분들은 잘 못봤어요, 경로당마다. 그러면 이분들 뭐하십니까? 떡해서 드시죠. 그런데 다르게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면 그 떡을 사이가 좋으면 할머니 어르신 방에도 나눠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이 나눠 갖는다 이런 것도 민원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찾동을 시행하니 예산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찾동의 인력이 경로당에도 들어가서 어차피 복지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계시키셔서 원활하게 누군가는 상담사를 상담을 늘 파견하셔서 하면서 완만하게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의 편견과 신규회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게 된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페이지, 노인회 복지증진에서 노인활동지원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연말에 여쭈었어요.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도, 내가 얼마 전에도 또 민원을 받았는데 청소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분들이. 그런데 체력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청소 때문에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민원을 또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거기다 연락을 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광진노인사회복지회관에다가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신청할 기간이 되어 오잖아요?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셨나요?

학교도우미는 접수해서 각 학교에 배분을 하는데요. 학교 측에 우리가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급식만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급식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떠한 학교는 점심제공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면 아이들 급식을 조금밖에 안준대요, 본인들이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 제공하는 게 어렵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급식도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또 청소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학교 측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만약에 시행하시거나 그러면 공문도 저한테 메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건 분명히 어르신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데 좀 아끼고 20만원, 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인지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계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도 조금 쇠약하시고 노령이고 또 얼마인가 생계에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정말 이건 과장님이 잘 케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실행을 잘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실 수도 있도록 과장님의 살핌이 필요하니까 적극 부탁드리고요. 이런 공문이 시행되거나 학교 측에 하는 것은 저한테도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서 치매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럴 텐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구 내에 2,219명이 파악된 건가 보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등급을 받게 되면 1차적으로 고정적으로 치매가 오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조금 소위 말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들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계신 분들 등급은 받았는데 보호를 받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약하신 분들은 데이케어 소위 말해 주간보호소 같은 데 차타고 이동해서 같이 비슷한 유형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낮에는 같이 생활하시다가 저녁 때 들어오시고, 조금 더 정도가 지나신 분들은 요양, 재택,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순서가 안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정도가 더하면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더 정도가 있으면 요양병원 같은 데 치료까지 겸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2,219명이 대체로 통계자료가 있나요? 어디에서 보호를 받고 하고 그러는 게, 몇 명이 데이케어, 몇 명이 요양원, 몇 명이 재택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히는 게 있나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로 현재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면 그 관리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요양등급을 받은 5등급 되시는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낮에 집에서 재가보호를 받았을 때에 그럴 때에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어떻게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등급이 낮으면 저등급자들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데이케어보호소 같은 데는 우리,

현재 우리구에 데이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한 300명 정도, 데이케어 11개소에서 3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한 270여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2,219명이 실제로 보호를 어떻게 받고 있나 그래서 통계를 시간되는 대로 주셔서 메일로 넣어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41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총 242명해서 공공일자리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고용훈련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5년 동안에 증가추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추세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5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신나는 숲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그때 연말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가 추진을 안 하죠? 합니까?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아차산에다가?

네, 긴고랑길 위에 용마공원 있죠? 그쪽에 하고 있고 이건 오후에,

긴고랑길?

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숲어린이집은 어차피 날이 따뜻해져서 봄이 되면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을 하고 있냐고요? 추진하고 있냐고요?

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많이 가고 싶어도 시간배정을 잘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려서. 그러니까 시작한 만큼 우리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충 방안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저희가 도우미를 1명 더 추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운영도 내실 있게 할 예정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숲어린이집도 함께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전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폐지된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집 골목길 들어가는 데에 그 길 자체를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아주 도로에다가 크게 글씨 써놨었잖아요.

그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그 사업은 중단했고?

네.

보기 싫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사업을 하시다가 그게 폐지가 되면 이게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면서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이런 정도는 도로과에 협조해서 글이 지워지지 못하면 다른 페인팅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 주셔야지 그 사업이 폐지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으니까 그건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안심귀가서비스하는데 남성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서워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남성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성분만 있어요?

네, 11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만 상황실에서 남성분이 하고 전부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몇 분이시죠?

11분입니다.

11분인데, 지금 이용율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 이용실적은 5,990명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데요.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뉴딜일자리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분들 11분이 저희 관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분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하기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1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연령대 인적사항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생각보다 젊으신 층이 있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주시고요. 우리 광진의 사례였던 것 같은데 어디서 제가 기사를 좀 봤어요.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연세가 정말 많으신 어르신 여자 분이 나오셨는데 오히려 그분을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 놓은 게 어디에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지금도 연령대가 젊어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젊은 진짜 안심하고 여성귀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귀가서비스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련 자료는 따로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 있죠, 다문화 관련. 다문화 관련 이번에 잘 해 주셔서 아홉 째를 낳은 분이 열한 명을 순산했다는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500만원이 10째, 11째가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받았을, 지급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됐답니다. 출산해서 여자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러면 어쨌든 11명을 순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만 들어서 죄송한데 저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 11명을 과연 순산한 분이 계실까 싶고,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간혹 지방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수를 순산하신 분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구에 살고 계시고 쭉 우리구에 거주를 했었고 또 아이들이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고 우선순위에 많이 보장은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치과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그래도 11명을 케어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구의 조례에도 지금 제정되어서 있지만 무슨 예산이 특별하게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까지 과장님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신승한 씨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들 케어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열어놓고 생각을 해 봐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는 육아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제안입니다. 사업제안인데, 지금 어머니들께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모바일 전용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편할 텐데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구의2동에 휴먼시아가 국립으로 된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동네에 있 는 거는요?

위에 동네라면?

그 영화사 가는 쪽에 구립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 국‧공립이고 휴먼시아는 원래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전환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동에 두 곳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래미안에 또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옆으로?

네. 구의1구역에 2018년 내년에 준공이 되고,

네. 2018년 맞아요. 2019년이나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쯤 됩니다.

그러면 구의2동에 없던 구립이 세 곳이 생기네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휴먼시아는 기존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난 거는 없어요.

그 몇 명이죠?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죠, 거기가?

20명 정원시설입니다, 휴먼시아는. 20명.

20명인데 구립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 아이들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인근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아파트 주민만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아니고 주변에서도 갈 수 있는데요. 주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에 설치돼 있죠. 20명 시설로 주로 어린 영아들을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광장동에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광남하고 구의3동 바니스쿨 그리고 중곡동에도 햇님어린이집 세 군데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예산이나 이런 지원들이 조금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호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육교사가 자기의 어떤 보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을 함으로써 어떤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한 동에 하나씩 했는데 두 곳으로 늘렸는데 세 곳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런데 기본이 두 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시‧구비 매칭을 95% 대 5%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신축은 25억까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스쿨이라고 광장동 9단지 아파트는 저희가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6억 조금 더 주고요. 그러면 저희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요. 거의 다 95%가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가급적 저희는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요. 전에 제한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돼서.

네. 인가는 좀 제한돼 있고요. 국‧공립 신축은 저희도 두 개 정도가 맞춰지면 가급적 제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를 매입해서 전환하거나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 전환을 통해서 정원은 변동이 없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은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주도 그러면 그냥 전환만 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전환입니다.

전환입니까?

네.

규모가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는?

네, 민간어린이집이 화양동에 있는데요. 여기도 시설이 크기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 기간이 좀 걸려서 9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그럼 원장님도 바뀌나요?

네?

원장? 어린이집 원장?

운영자가 바뀌냐고?

아, 운영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경우에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상임대는 그분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임대한 거니까 바로 그대로 위탁을 드립니다. 원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인데 자양1동에 지금 어린이집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입 다 끝났습니다.

매입 다 끝났습니까?

네. 2월 말에 설계 지금 공모를 할 그런 예정이고요.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매입 다 끝났습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매입을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데 거기 평수가 좀 넓잖아요?

네, 83평입니다.

네. 평수가 크고 그러니까 그 앞마당이 좀 생기겠죠? 거기는 그렇게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왜 놀이터가, 거기 동사무소 옆에 놀이터가 있기는 하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놀이터가 없거든요. 거기부터 자양2동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놀이터가 멀어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만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은 만큼 타 어린이집보다도 조금 넓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만큼 어린이들이 그 앞에서 마당이 좀 있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애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설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월 말에 첫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네?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내달라고요, 설계.

네,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지역구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가이셔 가지고 특별하게 보실 게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주체가 바뀌었죠?

네.

그러면 거기 옛날 했던 사업이 여기 계획에는 새로운 건강관리센터의 사업내용이 없네? 뭐 다른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네. 사업은 변경 된 거는 없고요. 그 위탁소만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 사랑의 집에서 위탁을 하다가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위탁을 하게 됐어요. 직원들은 그대로 다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었고 센터장님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법인체에 천주교 살레시오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와 있습니다.

사무실 옛날 그 자리 맞아요, 구의3동 앞에 사무실?

네.

그러면 아니 여기 업무계획에는 사업계획이 빠졌는데,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도 지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이 다른,

네.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에서는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변동이 없다보니까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사업계획을 구성하는가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9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올해 추진 안 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변화가 생기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중점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보고 드렸던 거하고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에 좀 넣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내용 아는 데요. 해당지역 위원들한테 같이 자리 한 번 합시다. 왜 이러냐면 1월 달에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들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김기란 위원하고 이상욱 위원 저 해당지역의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별도로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분형 그거 지금 제작 중에 있나요?

제작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타 구 모니터링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의결이 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할 때부터 견본품 보여주시겠다. 하나를 먼저 갖다 드리겠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지,

아직,

타 구 거 하나라도 갖다가 보여주시겠다 그랬는데 예산 통과가 된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네요?

타 구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좀 하나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점 있으면 일을 시행,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점을 먼저 찾으면 일이 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 예산 지금 이 책에 보니까 CCTV추가 없는데요 당연히 올해 없습니까, CCTV?

네, CCTV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클린하우스에 CCTV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말하는 CCTV가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말하는 CCTV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는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감지하면 CCTV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도록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구에 사례인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다. CCTV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좀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기 이 구는 예산을 마사회에서 4,000여 만원 돈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넣고 그래서 받아서 마사회에서 해줬고요.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18대하고 65대에 운영을 좀 하겠다. 그러면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렵더라도 한 동에 하나씩 있는 클린하우스 어느 동은 지금 두 개 있죠? 그런 클린하우스에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이걸 발췌를 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도에요 저희가 클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심한 데 4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블랙박스 구매비용이 동별 한 10대씩 잡혀있는데요. 블랙박스보다는 클린지킴이가 좀 효율성이 훨씬 나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각 동별로 한두 대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블랙박스가 말도 하고 또 경광등도 켜주고 그런 시스템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하면 그 예산과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스마트 경고판하고 할 때 하고?

그거하고 거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그럼 어디, 어디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4개 동에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화양동하고 구의 몇 동 하고 있는데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어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주시고.

네.

하신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으니까 어쨌든 클린하우스나 이거 그러면 클린지킴이를 거기다가 부착을 해주시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청소 업무하시느라고 힘드신데 그래도 조금씩이라 줄여나간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독골도 힘써 주신 클린하우스 제1호점인데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제 눈으로 진짜 아침 출‧퇴근 때 늘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여기에 클린하우스 운영하시는,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격려도 좀 필요할 테니 격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꾸 새로운 걸 접목시켜서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만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2016년도 무단투기 단속요원 있잖아요? 기간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도 부분적으로 있고 이거에 됐을 때 세외수입하고 지출 인건비 나간 거, 이거 2017년도 좀 증원하시죠?

네, 여덟 명.

증원하실 때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대략?

네.

그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 그것 좀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각 동별로 설치할 데를 예정해 놓으셨나요? 특정해 놓으셨나, 지금?

네. 저희 무단투기가 심한 데가 한 200곳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75개소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치할 곳을 좀 특정 하셨냐고요? 정하셨나, 다?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는 다시,

네. 그거하고 두 개 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장 하신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무단투기 지역도 적어지고 그 어떤 처리 과정이 원활해서 주민들로부터 아마 청소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건 칭찬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행업체 심의위원 아닙니까?

네.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광진구에 그 대행업체 네 군데 중에 올수입 내역을 보니까 어느 업체하고 어느 업체가 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처리 권역에 안배해서 단독주택만 처리하는 업체하고 또 아파트 지역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편의도 뿐만 아니라 그 수입내역이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나서 과장님이 그걸 한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위원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부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거를 기반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청소대행계약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 필드 상에, 작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작업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1월 달에 대행계약 체결하면서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도 중요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권역별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보면 대아EDI, 장수환경은 거의 주택단지입니다. 맞죠?

네.

주택단지 특히 대아EDI 지역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수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 처리가 톤당으로 수입이 배분된 거 아닙니까, 톤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반면에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톤으로 운반비 계산해서 수익을 배분 받다보니까 이 주택만 하는 그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 장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고충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이 업체들이 예를 들면 용이하고 수익이 높은 로컬크린이나 경동사 이런 업체들에서는 적극 반대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려 그러면 동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면 대아EDI나 장수환경 같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어떤 수지균등을 맞춰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아EDI하고 로컬크린은 제가 보니까 월수입이 배 차이가 나더라고. 로컬크린은 연 한 1억 8,000만원 월, 장수환경은 한 9,000만원 정도, 대아EDI는 그런 거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수입이 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론 양도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꼭 민원이 제일 많아요. EDI나 장수환경 쪽에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쓰레기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광장동도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쓰레기처리장 관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이 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골목자율청소봉사단 운영 활성화해서 모집인원 100명으로 하셨는데 모집인원 100명, 이게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이분들을 주민센터 단위로 하시는 건지 우리가 15개 동이면 한 150명이 돼야 1명에 10명 꼴인데 100명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요?

저희가 2년 동안 쓰레기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주도로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직접 저희 주민들이 피부로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민간담회도 실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단에서 청소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동별로 하니까 다섯 분에서 많게는 열 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동별로 해서 그 숫자만큼 동에 크고 작은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달 그분들한테 실경비 약 4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청소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작업도구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동네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더 청소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각 동별로 골목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했다든가 막 버려서 일단 청소 요일별 치워가고 나면 그 뒤에 흐트러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봉투를 들고 휙휙 던지고 나머지는 흐트러놓고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동장님마다 달라요, 골목 청소하는 부분이. 어떤 통장님은 어느 골목만 중점적으로 담당을 시키게 돼서 그쪽은 깨끗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앞 청소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전단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해서라도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는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셔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청소대행업소 2010년도인가 아마 지역이 다시 나눠졌죠?

네. 후발주자들이 들어온 주자마다 좀 달랐죠.

그래서 그분, 그때 당시 그분들이 왜 바꿔달라고 한 애로사항이나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EDI는 성동구 전체를 하죠?

EDI가 성동구 전체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성동구 외에 EDI가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구에 EDI가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엉망으로 청소를 했었어요. 그때 구의2동하고 중곡4동을 했다가 중곡2동하고 1, 3동까지 다 하게 됐는데 아마 그때보다는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때도 본인들이 상당히 후발주자로 억울하다는 것을 많이 호소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꼭, 그 당시에 후발주자들하고 지역배분이 처음에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경동사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경동사는 바뀌고 나니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중곡동에서,

아파트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경동사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네 청소하는 기간제인가요? 할아버지들 운영하고 계시죠?

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에서 몇 개월 운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본래 1월 달에 공백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1월 17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 1월 달만 저희가 공백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은 안 하죠?

12월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안 보이던데, 동네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만 사실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국이 그렇고 해서 서울시에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1월 달도 15일, 13일 정도는 일을 일찍 조기에 투입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안 하죠?

네, 공휴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틈새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년 열두 달 365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금년도에도 보완이 됐고, 지금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번에도 해서 포럼이 당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을 갖다 계속하시는 것보다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파트를 나눠서라도 전반기, 후반기에 채용하시든가 해서 1년 열두 달 돌릴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면 그게 청소과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공공일자리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모집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모집하는데 전에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지금 5개월로 해서 두 번 모집을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네.

이번만 1월 달에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당겼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족한 수준에 진행되고 있나요?

만족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아주 많이 개선은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홍보를 추가로 안 해도 될까요?

금년도에도 계속 재활용 홍보요원을 작년도보다는 숫자를 줄였지만 그래도 채용을 해 놔야 됩니다.

대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색이 우리 동네에 반장되시는 분이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집어던지면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저기에서 다 뒤엎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 오면 구청에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번 예산도 있지만 주민간담회를 분기별로 할 적에 권역별로 할 적에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1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EM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네요. 보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EM 활용도에 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교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각동에 교육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주민들이 EM을 받아가기는 앞 다투어 받아가요. 갖다가 쓰지를 못하세요.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신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가니까 누구도 옆에서 받아가요.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주부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회관 프로그램 끝나고 받아가세요, 병가지고 가서.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면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모르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에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 이걸 첨부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걸 신청을 하면 해라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그걸,

잠깐 강의도 가셔야죠.

타 가실 때 한 분씩 드리도록 저희들이,

아니, 드리기만 해서 문제가 잘 읽지 않으니 누가 한 분이 나가셔야 돼요. 이거 예산이 정말 많이 투여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분을 섭외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직원이 이건 다 숙지를 하셔서 하시든지 상관없는데 누군가는 가셔서 이거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고 빨래 삶을 때 넣으라든지 하수구에 냄새날 때 넣으라든지 변기에 넣어서 사용하라든지 주방세제로 복합해서 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 많은데도 지금 쓰실 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부터 계속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민선6기 민생과 품격 있는 도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광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7년 본예산 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에도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부서 21개팀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광나루로 43길 27(구의동 122-2번지) 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2008년 7월 3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2016년 5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이 13%입니다. 2018년 9월 준공 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 자양동 236-50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2012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5년 2월 27일 롯데건설과 시공자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조합원 분양과 감정평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처분 등 법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는 아파트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관리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의 안전 분야에 대해 점검ㆍ지도․감독하는 업무로써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에 실시하는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자양동 464-40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2월 5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3월경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 중으로 금년 4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비지원을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금년 4월경에 신향빌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면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1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CCTV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금을 확보된 예산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50에서 70%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2,800만원으로 북카페 만들기, 친환경교실, 녹색장터 등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원하여 주민간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상생ㆍ협력 등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 실태조사는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희망하거나 민원이 많은 6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아파트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예방활동 및 행정조치 강화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예방홍보 실시를 강화해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반면적 과다 및 다수 민원 초래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물론 시공자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신발생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위반건축물의 관리의 경우 담당자 별로 수작업을 함으로써 자료누락이나 착오발생, 담당자 간의 업무공유 등의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존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를 통합 전산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담당자는 물론 담당자 부재 시에도 민원처리가 즉시 가능토록 하는 등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의 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4년 7월 중곡권역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화양, 능동, 자양, 구의, 광장권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안을 서울시와 2016년 12월 수립, 협의하였고 앞으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6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활권 계획이 완료되면 지역의 특성과 개발수요를 반영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KT부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구의역 일대 신청사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 예정자인 KT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구청사 이전계획이 포함된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실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품격있는 도심 재창조로 서울 동부권 중심에 첨단업무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용역 수립은 2016년 4월 26일 서울시에 동부지법 등 이전부지 공공기여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광진구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 2월부터 현 청사 활용계획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군자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변화된 주변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6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용역발주 등 재정비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정비 시 주민 요구사항과 현안문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40쪽입니다. 화양1지구단위계획 및 아차산지구단위계획재정비입니다. 화양1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차산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현재 재정비 중으로 2016년 9월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보고회와 구의회 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화양동 일대 발전구상안을 마련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완공으로 지속발전 가속화입니다.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중곡동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전략거점 지역 내 부지로써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6년 2월 준공되었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 바이오비즈니스 센터는 2016년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경 허가 및 착공 후 2019년 12월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 교육업무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부서울의 특화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강변역 주변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교통처리 역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16년 4월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전협의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협상 조정 협의회 등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40층 규모의 호텔, 업무, 쇼핑 등 복합시설이 입지하게 되어 강변역 일대 상권 활성화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건대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2호선 건대역사 주변에 어두운 하부공간 및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7년 경관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 단축은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시에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 적정여부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 협의대신 우리구 자체 검토로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줄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하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건축물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방법 개선사업은 주택 등 신축건물 외벽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냉방설비 실외기를 건축설계 단계부터 위치를 적적하게 계획하도록 하여 인접 거주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도서 교부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신축건물 사용 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를 전산파일로 교부하여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건물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무료건축 상담실 운영은 광진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 상담실을 건축과 내에 주5일 운영하고 중곡1동 등 8개 동에 주1회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안내는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료 전에 사전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승강기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운행중지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27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행정적 지원과 중개민원 분쟁에 따른 적극적 해결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선진화 정착과 구민 중심의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정보 광장 운영,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착한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 보수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주민이 주택 전․월세 임차 시에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와 신청대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직원 나눔을 통한 부동산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구민들의 궁금 사항과 이해를 돕고 관련 전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들과 1대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민원상담으로 부동산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와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경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상 소유의 토지와 본인 명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간정보 일원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지적공부의 좌표를 세계공통좌표계인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해온 지적측량의 기준인 지역측지계 체계에서 2020년까지 세계공통 좌표계인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공부에 좌표 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모든 좌표 체계의 변환은 완료되었고 금년부터 2040년까지 변환된 좌표의 검증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특정조사와 지가결정, 임금 및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등을 적극 추진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며, 구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및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업소와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아차산 노후공원 시설보수정비 사업은 아차산에 노후, 훼손된 시설물 보수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 심의와 계약심의 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은 해오름, 장독골, 어린이공원 등 5개소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구둘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되고 놀이기능이 없는 시설위주의 구둘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어린이에게는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시키고, 주민에게는 생활 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6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한 구의 제2마을마당 및 구의2동 마을마당 내 시설물과 바닥 포장 등을 재정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설계실시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자양동 813-1번지 등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지역주민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지 녹화공간을 확보하고 자투리땅을 마을 소통의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걷고 싶은 우리 동네 꽃거리 조성사업은 군자역에서 서울병원까지 능동역 가로변 보도 상에 화분을 설치하고 사계절 다채로운 꽃묘를 식재하여 보행자 및 등산객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능동로를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아차산 등산로 정비 및 스토리텔링 도입사업은 아차산 둘레길 및 등산로 시설을 정비하고 등산로 주변 산림을 복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영화사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아차산 주요 진입로 중 하나인 영화사로의 버즘나무 가로수를 벚나무로 바꿔 심어 아차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아름다운 벚꽃 길을 제공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사업은 자투리 텃밭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추진 사업은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주민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도시양봉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장동 자투리텃밭 내에 도시양봉장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꿀벌의 가치와 벌꿀 얻는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꽤 돼요, 업무상. 세 가지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양1구역 있잖아요, 노룬산 시장 쪽? 그렇죠?

네, 있습니다.

1구역인데 이게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작년도 8월 달에 관리처분계획을 계획했었단 말이죠?

네.

물론 아시다시피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예측 못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따르기는 한데, 금년도에 5월 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순탄할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 동의율이 지금 한 70%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마 5, 6월 달에는 관리처분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끝날 거 같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작년 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5월이나 6월 말 그 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제가 과장님한테 받고 싶은데 시간상 그러하니 자양1구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처분인가 절차단계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 시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아 보여지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양7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양7구역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이 설명회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공람기간이 끝났죠?

네,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공람기간이 끝났는데 나름대로 의견이 꽤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한 6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흥교통 이쪽 강변 쪽 라인 그다음에 우창연립 그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통합 편입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우세했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 의견에 대한 것들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고 적지 않게 의견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편입해 달라는데가 3군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구역지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거기에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구역 지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함시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의견을 청취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나름대로 입안정리를 해서 시로 올릴 거 아니겠어요?

네.

시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그쪽에 편입을 원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그래도 그 면을 상당히 고려하셔서 웬만하면 같이 이번 기회에 편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는 것이 대수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23쪽을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산관리 이행강제금과 관련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면 길 것 같은데요. 2013년도 하고 2016년도만 잠깐 비교해 보면 건수로 보면 1,661입니다. 2016년도 3,079가 돼요. 거의 배죠? 배에 가깝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건수가 말이죠. 건수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는 그냥 대동소이했단 말이죠. 2015년도, 2016년도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1,000 이상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개발이 제한됐다가 풀리면서 이를테면 상당히 도시형 주택 집중적으로 지어서 준공공사 끝나고 나서 위법건축물을 아주 그냥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이쪽 강변 쪽 일반주택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나름대로 푸는 것에 대한 원인인가요?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화양동이나 중곡동 이쪽에 신축건물이 많아서 신축, 요즘에는 이행강제금이 일반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세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게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이 세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전세나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도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신축건물의 7, 80% 이상 전부 다 무허가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작년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한 3, 40% 이상이 이행강제금 징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들 많으신데, 차제에 이런 방식은 어때요? 설계사 실명제 그다음에 건축도 실명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를테면 A라는 건축물이 설계를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주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것은 누가 설계를 해서 누가 건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정한, 그런데 과장님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위법건축물의 생성원인이 적지 않게는 설계사 또는 건축주예요. 사장님 말이지 이렇게 해서 준공권을 따내서 여기 조금 달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려놓고 했다가 어지간하면 잘 좀 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따지면. 이건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7, 80% 차지하고 또 실제적인 현 건물에서도 2, 30%가 증축하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설계사, A라고 하는 건축물 설계사 누구, 시공사 누구 그런 것들을 아주 명시해서 실명으로 담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겁을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85㎡ 이상 증축 했을 때에는 무단 증축했을 때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고발 7개를 시켰고요. 나름대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2013년도하고 2016년도에 건수를 두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 게 있어요. 자양7지역에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요. 15층에서 25층이 가는데 우리 중곡동 같은 경우에 중곡아파트가 층수 문제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중곡동은 이 이상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2종 7층 지역인데요. 2종 지역으로 저희가 1단계 상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용적률이 있잖아요, 용적률. 용적률에 따라서 하는데 기존 아파트가 5층인데 거기 아마 15층인가 되어 있죠? 12층인가 15층 그래서 어차피 용적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은 앞쪽이 중랑천이고 해서 크게 막힐 게 없는데 왜,

그러니까 저게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2종 7층 지역이라고 용도 층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층수가.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용도상향을 하나 시켜주면서 층수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15층입니다. 12층, 15층, 조례에 의해서.

19층. 그러니까 지금 바로 중랑구하고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중랑구는 아마 3종일 거예요, 용도지역이.

그러니까 왜 같은 라인에 있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그게 옛날에는 400%였어요, 용적률이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면목동 쪽으로 가다보면 동아아파트인가요? 이렇게 층수가 높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용적률이 400%였어요.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용마산에 한신아파트나 이런 거 다 제대로 층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축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용적률 체계를 많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종 세분화될 무렵인데 그때 우리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은 진짜로 근무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추적 들어가야 되나봐.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이 재건축을 사실 많이들 선호했다가 어쨌든 기한이 지나서 안 되고 있지만 다른 도시를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점점 우리 중곡 지역은 낙후되어가는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뭔가 개선책을 우리구에서도 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광진구가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하던 최초 한데가 중곡동이잖아요.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들어갔던 게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 구분할 때에 종 세분화할 때도 거기는 단독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종 상향 그런 종 지정할 때에 2종이라든가 2종 7층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한 거죠,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태생이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데라 종 세분화할 때에 그게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 옛날에 저기했을 적에 그게 면목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곡지역만 도시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70년도, 60년도 후반에 해서 70년도에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저쪽 태릉 거기까지 쭉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쪽은 달라지고 있는데 상봉동 도로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독이 안 변하는 거죠. 하여튼 이유는 알았고요.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곡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지금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생활권 계획하면서 사실은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능동로 변, 능동로 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부분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도심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재정비를 새로 했는데 거기다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에 용도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중심지구로 지구중심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달라, 중곡동 쪽을. 그래서 이번에 생활권 계획에 중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중심지가 지구중심이 지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용도상향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면지역은 어렵습니다, 대로변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중곡아파트를 지목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중곡아파트 주변에 일반주택이 있죠. 단독주택들이 아직까지 거기가 재건축이 덜 되어 있어요, 개인 재건축이.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되면 그게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1단지, 2단지 좁은 그것을 떠나서라도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7구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930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실 평형이 몇 평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할 때에 실질적으로 17평형부터 32평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작은 평수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셔서 조금 큰 평수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그게 사업승인 받기 전까지는 평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따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16평, 17평, 18평 거기에 지금 그쪽 4지역에 지역구를 말하자면 4지역에 보면 노른자 위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거기에 한강을 바라보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뛰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6평, 17평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큰 평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구상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도 의아했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지금 뭘 짓나요? 기부채납에 뭘 제안해 놓으신 거죠?

사회복지시설 등을 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떤 거요?

어린이집,

그거가지고도 지금 민원이 그거와 평형 가지고도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래도 자양2동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러니 진행을 서울시에서 전부 다 결정권이 지금 서울시에 있어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민들의 뜻을 해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렴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대안제시를 제대로 해 줘야 좋은 구민들의 뜻도 부합되지 않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또 그런 사항은 우리 조합과 같은 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가닥을 잡는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대안제시를 정확하게 서울시에다가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양현대 한양아파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서울시 탓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몇 번 서울시에 올렸는데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일단은 용도지역상향에 대해서,

35층?

네. 준주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690번지는 32층으로 올려서 놨더니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35층으로 다시 해서 올려라, 또 이랬다는데 어느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형평성이 조금.

그러니까 그전에 쭉 추진이 안 됐던 것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제재를 했었고.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행복주택 건에, 구의3동 유수지 건에 대해서 행복주택 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벌어진 일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도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도 해 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구의3동 유수지에다가 행복주택 4.5평짜리, 5평짜리 이런 거 지어서 청년들 대상으로 행복주택 짓겠다. 그런데 한양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뜻도 맞물려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없다고는 못하죠? 사유로?

일단 주민들 한양아파트 쪽에서는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 안 한다는 의견은 서울시에다 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책임지고 올해 안으로는, 너무 오래 되지 않았어요?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지은 지도 오래 됐지만 이거 하겠다 그런 지도 오래 됐어요. 이게 단골메뉴예요. 내년에 또 저희들 선거 있잖아요. 이때 또 안 써먹겠어요? 써먹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자꾸 해서 물론 노력이야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좀 어떻게 주안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너무 오래 됐고요.

우리구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구 사항이고 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을 내셔서,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걸 건축과에다가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도 나와 계시니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안해 주셨고요. 저는 이걸 구축을 해야 된다고도 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허가 내려오잖아요. 이거 건축사업자들이 오시죠, 거의. 문제는 이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들. 왜냐하면 지금 공방이 되는 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건축주는 건축자대로 서로 미루는 게 되잖아요. 무슨 민원이 하나 발생이 되면 우리는 몰랐다, 그런데 업자가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또 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다 우리가 뭘 알겠냐? 건축주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 법이 시행되면 좋겠는데 조례 개정을 하셔서라도 건축허가가 내려올 때에 소양교육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시는 업자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안을 만들어서 이 정도 이 정도 위반했을 때는 얼마 정도에 예시문 정도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 착공할 때에 건축과에서나 우리과는 사전에 안내문이 다 나갑니다. 전부 다 안내문이 나갔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들께서 이해관계보다도 현재 거기에 대한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 욕심이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익창출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행정이 지금 보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앞으로는 정말 누수되는 게 없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되면 더 부과를 하고 더 많이 할 건데 문제는 안내문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의 적정한 소양교육을 받게 하거나 건축하시는 업자들 만약에 기본교육이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이런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안내문이 정확하게 있어서 나간다거나 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아마 그 안내문이 재작년부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청장님도 작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집행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대집행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 한번 해보려고 예산도 1,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은 보다 보면 또 못하게 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택과 문제보다도 제 질의는 건축과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 그 허가내줄 때부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물론 방안을 많이 모색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단속만이, 신고만이 능사가 아닌 안내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부합해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건하고 이거 하는 거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따로 주십시오.

한양아파트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아, 도시계획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구역에 관련돼서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의시장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구의시장이 지금 굉장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재개발로 묶여져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6년 5월 이후에 그때 당시 16년 5월 10일 날 13%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네. 착공,

지금은 몇%로 정도로 됐나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3%가 돼 있고 지금 기초 지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부터 아마 지상층 공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영광교회하고 성동교회 기초공사 다 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데 벌써 16년 5월 달에 13%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13%라고 그런다면?

아니,

현 공정.

현 공정 얘기합니다, 현 공정.

현 공정이 13%.

현 공정?

네.

그러니까 현 공정이,

아니 그거는 작년 5월 달에 첫 삽을 떴어요.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13% 정도 된다고요?

네.

어제 제가 동에서 11%로 보고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혼돈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만 그 동네가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한쪽에서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좀더 설득을 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자양1동에 대형연립이 지금 조합원과 건설회사와 관계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연립은 지금 7년 전에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조합 측하고 비대위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한 7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아마 건설교통부 LH건설에서 아마 지난번에 12월 5일 날 우리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주성건설에서 한다고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어떤 대출관계 때문에 공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달에 이 조합 측에 요청을 했어요. 최소한 1월 말까지 어떻게 결정해야 LH건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일 전인가 다시 우리 사무실에서 그쪽 이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2월 15일까지 주성건설에서 하든가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LH공사에서는 주성에서만 손을 떼게 되면 아마 2월 하순경에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굴작업 지하작업만 해놓고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게 부식,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그 부식이 돼서,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합 측에다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겁니다.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날 용역착수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올해 4월 중순 내로 재건축사업 추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쪽.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 건물이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이잖아요?

3층이요,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재건축추진사업이 확정되면 몇 층까지 추진계획인지 그것만 좀,

지금 알아봤더니 한 17층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층이요?

네, 17층까지.

그 위치에 대단한 거네?

최고.

17층이면 위치가 거기 상관없나요?

그 뒤에가 산이니까,

아니, 또 그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기준점이 있죠, 뒤에 산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어느 정도 현 연립체계에서 분담하지 않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17층까지 허가 할는지 모르겠네요? 위치가 그,

지구단위계획에 지구단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높이기준이 있는데,

그게 17층까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그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향빌라 지금 용역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구의 제1구역 지금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사항이 참 많을 거예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접수가 주로 어떤 것이 민원이 많습니까?

구의1구역?

구의시장에.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상욱 위원이 예산할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 주차를 밖에 현장에 막 대고 이러는데 실제 현장소장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좀 행정지도를 해서 공사장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아까 구의시장도 이야기했는데 구의시장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금방 붕괴될 그럴 위험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함께 좀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5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입니다.

업무파악 잘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명감 가지시고. 자,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기 공영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파악이 좀 되셨어야 될 텐데. 지금 32페이지 보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KT부지 있잖아요?

네.

법원이 정확하게 언제 이전이 완료됩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해서 이전하는 걸로,

3월 말까지요?

네.

1차는 2월 27일 날 한다고 현수막은 붙어 있더라고요.

네. 2월 27일부터 법원 쪽이 이사를 가고요. 또 3월 초에 직원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3월 말 이사완료인데 그러면 여기 KT부지에 뭐가 들어올지, 구청이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확정 됐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 자체로는 저희 현 구청사가 KT부지 이전과 함께 또 KT에서 상업시설, 판매시설 또 주거시설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는 돼 있다고 맨날 말만 있어요. 문서로 주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돼서 문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법원이전과 함께 저희도 주민공람이라든가 또 주민설명회, 공청회 또 구의회 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밟고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그런데 법원은 실질적으로 떠나갑니다. 지금 이달부터 해서 들으셨다시피 3월 말이면 완료해서 다 떠나는 마당에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여기서는 확정된 내용이 뭐 있나요?

주요내용은 KT하고 사업성 관계지만 임대주택 관련이 큰 주제였고요.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곧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합동보고 개최한 내용 전부다 다 제 메일로 주시고요.

네.

그런데 3월 말에 그러면 법원이 떠나가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서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이게 보면 현 구청사에 대해서 용역 이제 돈이 나갔 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것이고, 추진하는데 제가 6월 29일 날 구정질문을 했어요. 과장님은 그 구정질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지요, 거기서? 누구한테 물어봤냐? 구민이 주인데 구민한테 진짜 여쭈어봤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많은 구민들이 더군다나 구의1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들은 떠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8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려 하고 시행을 하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명확하게 본 위원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실 텐데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요 앞으로 주민공람회, 공청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공청회 하면, 공람하면 벌써 이미 하겠다고 이제 확정지어서 가는 건데 이런 절차 말고요. 순수하게 진짜 구민들한테 여쭈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앞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과에서 행하시는 일은 앞으로 광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여기에 영구히 남으실 분들은 광진구민들이고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통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청장님 답변 자료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청장님 답변 자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지상철이 있어서 지상철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 대중교통이. 버스가 그만한 노선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지상철을 지하철로 묻고 나면 되지 않겠냐? 언제 되냐 말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먹구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과장님! 지금 저희가 KT부지로 구청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평형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KT부지에 우리가 구청을 지으려고 하는 평형이 몇 평입니까, 땅이? 대지가?

평형 지금 한 5,500㎡ 정도 됩니다.

5,500㎡입니까? 평입니까?

아니, ㎡입니다. 연면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거기 매입해서 주는 거 말고 구청과 맞바꾸려고 하는 지금 구청사가 있는 땅은 그럼 몇㎡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KT 공공기여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720억,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7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거 매각하시는 부분 말고요. 아니 과장님! 매각하시는 부분 말고 매각하는 거 말고 이렇게 맞바꿔서 맞교환하려고 하는 지금 구청사에 있는 현 부지가 몇평이나 되느냐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이번에,

왜 확정된 게 없습니까? 447㎡ 매각하고 나머지는 확정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1만 5,000이거든요, 우리 현 청사부지가.

네, 1만 5,000,

그리고 그중에 한 4,400 정도를 매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남는 겁니다.

그럼 1만 1,000평인가요?

㎡,

평형인가요?

㎡.

제곱?

네.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럼 우리가 들어가려는 부지는 5,500㎡고 우리가 내어주려고 하는 ㎡는 1만 1,000㎡가 됩니다. 공시지가 따라 틀리겠지만 공시지가상 저도 떼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시세차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

그런데 그러면서도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거기로 가시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데 현부지에서는 하기가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했던, 어차피 청사라는 게 지금 오래돼서 66년도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축은 해야 되는데 현부지에서는 어렵고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KT개발할 때 거기에 같이 통합청사로 해가지고 짓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이런 청사나 공공청사를 여러 가지를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경우에 대다수가 구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청을 지을 때는 주민과 의견마찰이 많아요, 어디나. 왜 그럴까요? 사전설명이 너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가면서 볼 때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 청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확정발표를 하려고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2016년도 6월 29일 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2016년 6월 30일부터 청장님이 하반기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확정이전 아차산메아리로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답변이 지금 적절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

제가 구정질문한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해당 구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답변 자료에 뭐라고 났습니까? 아직 확정지어진 거 없다,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 인터뷰는 그다음 날 30일부터 확정이전으로 나갔습니다. 이걸 정정당당하게 아차산메아리에도 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을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구의회 또 구민,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가야지만 확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확정이라는 말을 저희가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제가 발췌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난 것도 아니고 몇 십 건이 청장님 하반기계획 그래가지고 광진구청장 해가지고 다 나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그 청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도시계획 결정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구청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는 합의는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고 제가 여쭙잖아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당연한 거고 또 실무 과장님은 확정이라고 발표할 수 없다고 그랬다 그러고 먼저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정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은 이전확정이라고 내보냈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도 분명히 확정 아니라고 전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 시시비비는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거에 대한 지금 제가 두 가지, 두 군데 거 여쭙는 거에 근거자료 될 만한 거 전부다 다 발췌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사안을 좀 파악하시고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보셔서 구정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쪽이고요.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인데요.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특히 군자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죠?

네.

그런데 그 조건사항하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때 사전타당성 심의할 때에 조건부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군자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천호대로변으로 해서 군자역까지 또 아차산역 쪽으로 보면 두 블록 정도해서 지구단위구역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 타당성 심의할 때에 의견을 그렇게 확장할 이유가 있냐, 그렇게 해서 용도상향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줄여라, 이런 쪽의 조건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올해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에서 그쪽에서 한 거하고 달리 저희가 다시 조건을 내세운 게 있나요?

어차피 아직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아직 용역 시행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거 사전타당성심의는 재정비의 필요성이 일단 있다, 있는 거에서는 인정을 해 준 거고요. 다만 확대하는 부분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봐라,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역민들의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고요. 좀더 속전속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지금 금년 1월부로 오셨죠?

네,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전 지역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김기란 위원이, 36쪽에 보면 역세권 주변에 저도 그 지역에서 조금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로 2012년도에 재정비 결정을 해요, 10년 간격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0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개발계획들이 아주 까다로워요, 허가 조건들이. 제가 일례로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일대에 군자역세권 사거리 2002년도에 10년 동안 그때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평형개념으로 500평 이상 개발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이나 500평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로변 근처에 있는 집가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집가하고 달라서 묶어서 500평을 개발하기는 서로 첨예한 이권관계가 있어서 그 주변에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10년, 지구단위계획을 10년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5년으로 바뀌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김기란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구단위계획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조금 완화되기는 했어요, 조건들이. 그래서 그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주 조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용적률만 올려줘서 짓다 보니까 미적인, 여기 공영목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쪽 중곡1동 쪽이 조금 개발된 건축물들이 들쑥날쑥 보기가 흉할 정도거든요. 더욱이 건너편에 오면 군자동, 능동 쪽에는 종부분이 바로 대로변 주변만 상업지역이고 이면도로, 주민주거 그다음에 1종 지역들이 많아서 개발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5억 용역비는 제가 볼 때에는 8만 8,500㎡ 면적 늘리는 용역비가 맞습니까?

네. 다 포함이 된 거죠, 그거하고 기존에 면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지난 번 연말에 우리가 증액으로 4억, 서울시 2억 내려오고 우리구에서 2억 추가해서 4억을 용역비로 해 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명기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세권 주변에 능동하고 군자동 일부 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종상향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군자역지구 자체가 어차피 역세권 개발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면부 자체가 너무 주거지역에서 저층으로 남아 있고 또 낙후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능동이나 세종대부터 군자역까지 저층 단독 주택지를 포함해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2억을 잡았던 거고 또 시에서는 아직 그때 당시에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문종철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 그때 우리 예산 막바지에 서울시에서 2억 용역비가 거의 확보됐으니 여기서 증액을 해서 의원님 지역이니까 용역비를 확보해 달라라고 해서 그때 여기 여러 위원님 계세요. 그게 일괄 증액한 부분에서 통과돼서 말썽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4억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서울시 예산은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심사에 통과를 못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하반기 한 7, 8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사전타당성 심의를 받아서 그 포괄비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2억이 잡혀있는,

아닙니다. 하반기에 어떻게든 확보해서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주택가 이야기를 제가 그 부분에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택가 부분에서 정관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도 비교시찰을 가 보면 선진 유럽 쪽에는 일조권이라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쪽에는 별로 해 뜨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영국이나. 그래서 그랬나 어쨌나 좌우지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일조권이 없더라고요. 우리 동행했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건물들이 일괄되게 쫙 올라가 있고 일조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일조권이라는 이런 건축에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안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택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설계에 의해서 건축 짓는 부분하고는 조금 무관한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았는데요. 이 도시계획이 불평등한 게 제가 말씀드린 군자역세권 주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있는지 모르지만. 자, 대로변 주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400에서 1,000%까지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바로 이면도로가, 다음 블록이 준주거지역으로 400%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그다음에 3종이나 1종 지역이 돼야 하는데 이쪽 능동이나 군자동 쪽에는 바로 1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준주거지역 400%까지, 400% 조금 안 되죠. 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일조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7, 8층 그냥 고드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면도로 옆에 4m 도로 옆 떨어진 곳은 1종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는 높은 7, 8층된 건물에서 태양이 완전히 가림막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벙어리 냉가슴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 능동에는 거의 90%가 다 1종 지역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 문화보존지역이니 지금 상식에는 맞지도 않는 그런 제한구역으로 묶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서 검토하고 해서 서울시에, 서울시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역사정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시의원들이 아무리 해야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4억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러면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종상향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면 큰 실망입니다. 저는 지역주민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주도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능동 고도제한 구역도 최고고도 제한구역 자체도 벌써 수 십 년 된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역세권 천호대로 주변이 발전해 가면서 그 이면부에 그런 제한을 계속 둔다는 것 자체도 어찌됐든 지역주민들한테는 상실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생활권 계획 같은 데서도 어떤 그런 단초를 제공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있다, 최소한 도시관리계획 조정이라도 필요하다, 용도상향을 하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다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하시다가 조금 뭔가 보일 듯 하면 다른 데로 이직발령이 나버리거든요. 이런 게 정말 제가 의원생활 3년차 하면서 느끼는 게 과장님 과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체했다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군자역세권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역세권 지역 중에 환승역이고 이러는데 가장 개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에 근무하는 아는 지인들도 그래요.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또 환승역이고 그런데 가장 개발이 안 된 대표적인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잘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었는지 서울시에 18억을 요구해 놨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억입니다.

2억.

매칭으로 저희가 2억 잡고 시비 2억.

그런데 여기 자료에 2016년 9월 22일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 조건부 가결은 뭐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심의할 때에 지구계획을 확장하겠다,

확장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비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 없이 계획을 저희가 올리거든요. 사전타당성 심의를 올리는데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이런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종합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중곡역 일대는 동부서울의 특화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중곡역 일대를 특화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조기 가시화도 중요하지만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의료바이오산업 유치, 교육시설의 유치 등 민관 배분의 연계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갈등조정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정말 갈등을 해소시켜서 1차 산업이 완공됐어요. 지금 2차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병원은 발을 뺐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를 우리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캠코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설계가 6월, 지금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저번 주에 설계에 대한 자문관계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한 관계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서울병원이 다 완공되었으니까 속았다. 실제 서울병원도 그 병원만 완공하면 끝났지 그 사람들은 2차 사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은 서울병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2, 3월이라도 전체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먼저도 안문환 위원님이 주민설명회를 마련하셨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 우리 소아병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에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유아교육전문가 그리고 각 구에 잘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안 계시는데 가정복지과, 건축과 모두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건 그런 규모가 강동에 어린이회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모가 우리 서울병원 그 자리에 소아병동 같은 그런 입지조건이 전국에도 없어요. 그걸 대충 리모델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원래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국비를 예산, 신축하면서,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단계로써 그 부분이 촉진계획 변경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용도상향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사전단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면 국회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안 됐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해 주겠다면 또 몇 년 기다릴 거예요? 주민들은 자꾸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시설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과장님 전에 광진구청에 계셨었나요?

네,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계셨었어요?

도로과에 주로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주로 건설 쪽에 있었습니다, 공사부서 쪽.

그런데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거네요?

도시계획 쪽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광진구의 현안이 엄청나요. 더 잘 아시겠지만 법원, 검찰청, 구청 이전 문제,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거기만 보더라도 현안이 많은데 걱정이 되십니다.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의욕이 좀 넘쳤어요, 그분도.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딪치고 뭐 하고 그냥 시간 보내고 가고 그러는데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확인 좀 하고 하나 자료요청하고 하나는 제안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좀 하려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기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팀장님이 화양동 설명회 할 때 계셨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생활권계획팀장 조장환입니다.

그러죠? 설명회 그때 당시에 얘기 나왔던 거가 거기가 용도도 다르고 그러죠? 이리저리 의견들이 모아가지고 블록형으로 소단위로 해가지고 설명회 좀 해 달라고 갔던 얘기가 기억나시잖아요?

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1차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 1차 설문조사 때 회수율이 좀 낮아서 1월 달에 또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블록 단위 설명회도 일단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전체 화양동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 말이죠 그때 서면으로 줬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추가적으로 또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또 받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해주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설문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의견 나온 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 나온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여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좀 해주세요. 지금 금년 6월 달에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 워크숍들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주민요구사항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각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4개 권역에서 요구되어진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채택할 거, 반영될 거, 리덱트 할 것, 거부할 거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좀 자료화 됐죠, 이게?

네.

정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세부자료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서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어떤 거냐면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게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저기 뭐예요? 무단투기단속 있잖아요, 청소? 청소과 일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좀 잘 모르더라도 아마도 성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왜 그런가 하니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을 쓴다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좀 저렴하잖아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도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꽤 있잖아요? 이동식 불법 광고물 그다음에 불법전단지 문제, 돌출간판 그다음에 풍선형 이런 거, 이런 것들 정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임기제 공무원이 있잖아요? 한 두어 명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 대차대조표 저기 뭐야 수익지수를 굳이 따지는 것보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보통 과태료 부과할 때는 사전에 철거를 구두로 전하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는 거네, 따지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서로,

아니 그 자리에 바로 스티커 발부를 안 하면 공무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럼 적발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인계하면 공무원이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다만,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아니 과장님!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전적으로 하지 말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심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서너 명이나 한 두어 명 2인 한 2조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시간제 공무원을 해가지고요?

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니까 또 헷갈리네. 아니 2016년도에 뜨거웠던 미가로 간판사업은 어떻게 주요업무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중요한 업무계획도 아닌데 그 때 왜 이렇게 뜨겁게 난리를 쳤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내용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그거는 아니죠. 암만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위원님들하고 실랑이를 벌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사업을 올해도 한번 서울시청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해서 우리 그 면목로죠? 면목로 19번 도로?

네.

중곡동 지역 거기 카페골목 형성돼 있는 것 좀 할 수 있게 거기 좀 간판을 갖다 어차피 거기는 이왕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주민들한테 부과시키지 않게끔 그것 좀 따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따서요 2018년도에는 그게 자동으로 그 업소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돌출간판이 안 보이고 전부 입간판으로 되는 거니까 도시형 간판으로 해서 예쁘게 하다보면 스스로 없어지겠죠. 꼭 좀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박영서 과장님 있을 때 유럽 비교시찰 갔다 와서 느끼고 한 점을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예산까지 제가 편성해라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걸 5,000만원 추가해서 1억하라고 해서 1억을 위원들이 통과시켜줘서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현수막 지금도 천호대로에 보면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보기 싫게 도로에 무질서하게 게첨 돼 있거든요. 그거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가 재작년인가 영국, 프랑스 비교시찰 가면서 도시가 잘 정리되는데 한몫을 하고 미관도 좋아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확보까지 해드렸는데 내용 보니까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담당하고 제가 몇 번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꼭 저단형을 1단만 하겠다는 거예요, 폭이 50cm거든요. 왜 1단만 고집을 하냐라고 했더니 뒷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가린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렸어요. 천호대로 부분에는 인도 폭이 12m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물 후퇴선까지 하면 12m가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가서 사람 데리고 나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하니 가슴 높이 그러니까 젖가슴 높이까지 하면 대략 한 1m 20 정도 밑으로 해도 아무런 뒷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흙탕물이 튀기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한 60cm 정도 띄어야 돼요. 그러면 폭이 50cm, 2단만 한다 그래도 50, 50, 1m고 1m 60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1단으로 하다보면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 또 외에 다른 데다 게첨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정확한 높이를 측정해서 몇m까지 되겠는가라고 해서 금년 봄부터는 이 불법현수막이 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게끔 단속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규정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타 구 현황을 보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구만 고단형 8개 있어요, 고단형만. 8개 있고,

좀 많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고단형이 43개, 저단형 22개 성동구만 해도 그래요. 고단형 11개, 저단형 45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데 가장 쉬운 부분도 광진구는 잘 하지 않아요. 천호대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천호사거리, 군자사거리 오면 현수막이 아주 보기 싫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정당별로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사무실을 홍보해서 이거는 도시미관에 도로환경 저해하는 요인이 이 현수막이니까 이 구간 내에 넣어야 된다고 공문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게끔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사명감을 갖고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없으면 수시로 전화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보고 해서 어쨌든 저단형 게시대도 올해도 일단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하면 됩니다, 2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9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니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니까 설계할 때 이번에 이웃 간에 분쟁이 많이 된 부분이 에어컨 실외기 부분에 밀집한 공간에서 실외기가 바깥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걸 뿜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설계를 하겠다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옥상에다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거 올해부터 좀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까지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좀 인접지하고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을 때 보면 한 1m,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벽과 벽 사이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데서 더운 바람이 나오고 물론 거기에 상향으로 이렇게 날개를 달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요. 우선은 올해 6층 이상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으로 올리는 방법 그러면 옥상으로 올리면 배관이 좀 길어져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층 정도까지나 이런 데는 되는 것 같던데 좀 높으면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