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는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제안은 국토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의 보완ㆍ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기존 조례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된 위원장 임명에 관한 내용을 국토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 조례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현장방문 관련 조항을 운영 현실에 맞게 필요시 방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의 임명에 대하여 국토법 규정에 맞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 조례와 동일하게 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설명요청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불필요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시 조례와 동일하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내용이 이미 삭제되어 제목만 남은 불필요한 보칙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발전 도시계획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구청장 임명으로 바꾸고, 또 마 번에 간사가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는 것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요, 그렇게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 현재 개정한 데는 다 입법 취지와 서울시 조례와 맞게 해서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회의록 공개는 원칙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인 권익에 침해하거나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공개규정을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공익을 저해할 요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알 권리 정보 차원에서 조금 완화되어서 그런 조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알 권리도 인한 것도 물론 중요하죠, 알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공개,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미리 공개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기존 운영지침하고 조례에 서울시 기준에 따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도시계획으로 묶기도 하고 해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그런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명찬위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지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전체 개발계획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아, 심의해서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100% 다 오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이것을 이제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 것이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 ‘등 관계 법령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쭉 보다보면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16조에 운영세칙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등’보다는 ‘및’으로 하는 게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구도 제가 봤는데 거의 다 일치를 시키더라고요. ‘등’이 아니라 ‘및’으로 일치를 시키는데,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보면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면 밑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면 ‘같은 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큰 뜻은 없는 것 같은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살펴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전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것도 같이 다음에 개정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고쳐 주시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요,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설명 요청에 따른 관련 부서장 의무규정 삭제’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제가 국토 법을 보니까 엄청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피지 못했는데,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구도 보니까 타 구는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조례한 것을 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님들의 활동이, 자료 제출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보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요, 자치법규 자율정비 조례 정비대상 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기획예산과 협의 보면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 그 내용이 온 게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상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상위에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달라는 건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자율정비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 상위법은 어떤 법이에요? 거기 법제처에 온 것이 있으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왔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것 좀 주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갔다 오신 다음에 그거 보고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있는 것을 삭제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심의할 때는, 우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한 부씩 나눠 드리세요, 위원님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의견도 좋지만 직접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팀장 얘기로는 상위법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것은 따로 제가 다시 살펴볼 테니까 그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존치관리구역으로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 및 촉진계획과 연계 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 구역으로 2009년 6월 4일 기이 결정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과거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새 가로망 유지에 도로체계와 노후 불량한 건축으로 밀집된 주거환경 열악으로 쾌적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 중화재정비촉진 계획과 연계정비를 위하여 중화3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2016년 8월 24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정비촉진변경계획안이 신청되어 도시정비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을 중화제3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계획으로는 지하 4층, 지상 26층 총 3개 동으로 용적률 399.97%, 연면적 4만 1,254㎡이며, 주 용도로는 아파트 132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시 중화역 일대에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 등을 갖춘 복합형 시가지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어반플래너스 김기택 이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다 끝났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지금 이 지역은 이렇게 정비가 되는데, 이 뒤쪽 있잖아요. 주소지번 303번지, 304번지죠? 여기도 304번지죠, 304번지 맞나요, 저 뒤에. 획지 3-1 그보다 뒤에 이 위에, 위쪽 부분의 획지요. 여기 지금 도로 때문에, 어떠한 방법론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분만 해서 정비가 될 것이냐, 그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특별3구역이라고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있고요, 여기도 파란색으로 묶여있는 특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여기가 중화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주상복합 형태로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청취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촉진1구역하고 특계3구역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전체 역세권에 맞게 점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현재 도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한 이거하고 지금 현재 중랑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하고 연관을 해봤을 때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한강변을 가끔 가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이라는 우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지하도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하화되면 그쪽에 아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변공간이 되기 때문에 중화1동하고 중랑천을 따라서 건축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재개발이 되는 재현 형태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밑그림 그리는 그 연장에서 함께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주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기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총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그거하고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하시라 믿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면서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중화2동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우후죽순 지금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발빠르게 사실 우리가 저런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구역은 지금 추진 중이고 특별3구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중화동 중화역 인근 부근 역세권이 활성화돼서 저 묵동까지 같이 연계돼서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많이 하셔서 좋은 중화동이 되었으면, 또한 지금 보면 그린프라자랑 동부햇살이랑, 세모네모 어린이집은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동부햇살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 사업구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린프라자 건물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린프라자는 어디,
김영숙위원
거기 입구에 있는 약국 건물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아까 김기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지은 지가 1998년도이고 그 건물상태가 양호해서 제외하고 이 부분을 해도 개발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안에 주택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가 됐고 또한, 거기가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추진이 돼서 중화역이 역세권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대주가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안에? ○(주)어반플래너스 이사 김기택 어반플래너스 김기택 이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수는 총 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주)어반플래너스 이사 김기택 네, 지금 소유자 기준으로서는 총 80.8%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앞에 있는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를 하는 순간에 세입자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아직 참여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구역지정이 되거나 이러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 많은 부분을 아직도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제일 많은 협의 매수를 하거나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어반플래너스 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중화동이 뉴타운으로, 또 여러 가지 명칭 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기가 개발촉진이 돼서 연계해서 발전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가능구역 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립경로복지관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경로복지관이 3개소가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9월 29일 시행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위탁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운영 평가결과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과의 협약된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운영 위탁기관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2016년 9월 22일 중화경로복지관 위탁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1월 1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1월 15일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심의 결정하였으며 2016년 11월 29일 중화경로복지관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경로복지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지금 자광재단에서 중화경로복지관 개관 이후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광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그 출연금이라고 하죠, 출연금이라는 것이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2,500만 원. 지금 우리 그 위탁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위탁한 예산은 2016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3억 5,000만 원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 시 다른 재단에서도 참여를 했는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참여할 때는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할 때 거기 또 다른 관장도 그 위원회에 선정되어서 참여하였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계약 기간은 4년이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5년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중화경로복지관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 더 늘려서 증축하는 이런 계획은 없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광재단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 다른 복지관이나 타구 복지관도 위탁을 해서 하는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자광재단에서는 타구에도 여러 군데 아마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타구에도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3억 5,000만 원에다가 자체 출연금 2,500만 원 가지고 1년에 지금 복지관 운영하잖아요. 이 복지관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 무슨 그 사업을 목적으로 무슨 이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한 80％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 20％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자광재단이 공익의 목적으로 기반을 둬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운영에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깊이는 알 수,
김윤수위원장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그런 영리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비영리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약 한 달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중화경로복지관 자광재단하고 재위탁을 했는데 그전에도 자광재단에 위탁하고 있었죠? 얼마 동안 자광재단에 위탁하고 있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2008년도 1월 1일자, 4월 4일자로 개관되었는데요, 그 처음 당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아마 또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복지관은 작고 아담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르신들은 포화상태예요, 거기가.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시설이 우리 구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설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제가 그 옛날에 지역에서 단체생활을 할 때 계셨던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설된 복지관들은 그전에 있던 복지관의 운영 사례를 보고 불편한 것을 많이 개선해서 새로 지어졌으리라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게 거기 불편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감사를 했을 때 중화경로복지관, 혹시 감사에 지적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를 보니까 예산을 이제 큰돈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과목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 즉시 시정,
김영숙위원
네, 그렇죠. 시정을 했겠죠,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즉시 시정을,
김영숙위원
네,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한번 좀 들여다보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외에 시설을 요할 때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시설 노후된 그런, 오래 하다 보면 노후화되어가지고 칠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수 같은 것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야 되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 환경개선비 기능보강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인력채용은 자광재단에서 필요한 인원 채용해서 운영하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공개채용으로 자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때도 보니까 자광재단 말고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에 사는 분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채용하는 것은 위탁받은 자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화해조서를 만들어놨어요, 화해조서. 화해조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 화해조서라는 것은 수탁받은 업체가 이제 만료가 될 경우에 그 시설물이랑 그리고 그 나머지의 그 예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정례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 사업할 당시에 시설물을 본인들이 구입했더라도 우리 중랑구에 다시 기부한다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때 중랑구에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조서인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해조서는 이제 가게 하는 임차인하고 건물주 화해조서를 하는데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소송이 막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말하자면 그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그 원상태로 놓고 간다 그 이야기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다 우리 비용으로 해주고 있지만요, 혹시 자광재단에서 이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했을 경우 그것을 또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전체에 기부하는 목적으로 화해조서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탁운영비 말고 건물시설이나 또 꼭 필요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본 건의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의 양산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2조와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를 근거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지정게시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기간이 천 현수막 게시대 14개는 2016년 12월 31일에, 벽보 지정게시판 23개소는 2016년 12월 20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는 2016년 12월 19일과 20일에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와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혜성기획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는 평가 조례안 서면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 의결로 2016년 12월 20일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이고 1년 2개월간입니다. 그리고 벽보 지정게시판의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 사항을 2016년 12월 27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게시대나 벽보 지정게시판은 어디서 했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4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에서 계속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벽보 지정게시판은 최초 설치자인 혜성기획에서 1995년도부터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는 재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이고 그전에는 그러면 혜성기획에서 벽보 지정게시판을 했고 또 지정게시대는 어디서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김영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5년도부터,
김명찬위원
그전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전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구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위탁을 주었다, 다시 이제 또 위탁을 주겠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연장해서 재계약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에다 지금 재위탁 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전년 ’16년도에 하던 옥외광고물 중랑구지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중랑구지부는 우리 구에 계신 분일 것이고 혜성기획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종로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신 그런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지 왜 이게 혜성기획, 타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 지정게시판은 혜성기획에서 최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쭉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던 시설입니다, 벽보 지정게시판은.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23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타 업체는 우리 구에서 뭐 타당한 그런 적절한 그런 기획사가 없었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때 설치 당시에 서울시 전체에 혜성기획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벽보 지정게시판이 실제적으로 운영 수익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수익이 없으면 뭐 굳이 우리 구에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용역비 같은 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 뭐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 재계약 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나가는 지출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현수막을 게첨해가지고 신고 받아서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수입으로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한 건당 10만 원 정도 되고요, 벽보 지정게시판은 한 장당 20장당 5,000원씩 해서 게시대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수수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는 그 현수막 제작비, 또 그 게시대 유지관리비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벽보 지정게시판의 경우에는 구 수입이 11만 6,000원, 혜성기획 수입이 36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의 수입은 총 2016년 9,2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도로점용료 수수료 6,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위탁업체 수익이 1,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시설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시설은 구에서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위탁관리업체인 광고협회 중랑지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뭐 이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용하는 빈도는 지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럼 아까 11만 원 되는데 그것을 며칠간 거기에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5일씩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15일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5일 게시한 다음에 다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좀 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현수막을 지금 신고해가지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기 의사나 PR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금년에 몇 군데 늘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들이 난재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정 벽보 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 게첨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업무가 참 현장업무라서 어려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가 깨끗해요, 대부분. 관리상태도 깨끗하고,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벽보 지정,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벽보 지정게시판이에요. 이게 총 해서 연간 뭐 11만 6,000원, 3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벽보 탈부착 관리가 이게, 그 혜성기획이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수막은 깨끗해요. 왜, 깨끗해야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벽보는 사실 주민이 잘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그 게시판 테두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한번 나가보셨어요, 한번 이 구청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나가봤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땠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보 지정게시판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되고 굉장히 그 게시판도 많이 활용도가 떨어져 빈칸도 있고 또 광고가 유지 15일 광고를 게재했는데 그 이후에 광고가 안 들어오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옛날 오래된 것도 그냥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2회 15일간 게시를 하니까 혜성기획에서 월 이게 두 번씩 와서 저희들이 광고 접수를 받은 것을 가서 부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혜성기획에서 이제 저희 중랑구 관내에는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좀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대로 보셨네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정게시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두 번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것 뭐,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달 전 것도 그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보이지 않아요, 글자가 작아서. 이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잘 보이잖아요, 멀리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이용도가 많고 또 뭐 선거 때든가 저거 할 때는 이용도가 많은데 지정게시판은 이용을 안 해요. 왜, 민원인이 보지도 않고 더 가야, 제가 회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정게시판에 하려고 해도 게시판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공고하는 그 사람 자신도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리가 보통 보면 주민센터 앞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혜성기획에서 해야 되지만 혜성기획에서 재계약 할 때 그것을 한번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좌우지간에 표지판 자체가 좀 깨끗하게 한번 하고 또 글자 크기도 뭐 다닥다닥 많이 붙여야 주민이 봅니까? 큰 것으로 해서 두세 개 붙이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이용 가치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시판이 노후화되고 일정하게 게시판마다 12면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면 멀리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저분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혜성기획에 요구를 해서 일정하게, 포스터 같은 것도 일정 크기가 아니라 좀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협조를 구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유지관리도 가능하면 쾌적하게 아니면 또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하실 때 노후화된 게시판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고, 그 조그마한 게시판에 12장을 붙이려면 A4용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12개 아니라 6면, 6장, 또 네 군데를 하더라도 오히려 깨끗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빈 상태보다는 더 다른 데 업체가 없으면 연장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방안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노후된 것을 한번 손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12면을 다 붙인다는 생각은 필요 없고 6면을 하더라도 글자가 커야 사람이 보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참고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오히려 공직자들이 자기 주민센터 앞에 있으니까 먼지도 털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책임지고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관내 기업체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 민간위탁 먼저 우리가 조례 만든 이후에 처음이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의회에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14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중랑 전체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하고 또, 이것 천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판으로 된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또 6개소가 있어서 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지금 진행은 뭐 그냥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위탁자로서는 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기는 그렇게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여기 그 광고협의체 말고 다른 데서도 혹시 위탁을 이렇게 신청한 데가 있죠? 접수한 데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위탁 신청을 한 곳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고 이건 어차피 뭐 전문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광고협의회에다가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수입이 조금인데 위탁 수입 가지고 또 따뜻한 중랑 만들기에 또 저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에서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판도 있지만 다른 그 본인들 회원들 모금을 해서 지난 연말에 그 총회 때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매년 했네요, 2015년부터 보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 현재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협회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광고협회 지부 회원수가 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개인에게 협회 지부장 박○
에게
개인에게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협회 회장에게 위탁을 한 것인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중랑구의회 1명 추천 요망’ 이렇게 해놨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여태는 구의회 의원들이 없었죠, 여기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군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 2월 28일 끝나게 되면 그 이전에 해야 되니까 금년 하반기 중에는 한 번 또 재계약 위탁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구의회 의원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월, 2018년 2월 28일이니까요, 60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가을쯤에는 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거의 끝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작년에 우리 9월에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19조를 보면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지표로 정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형식적으로나마 이것을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가를 하시다 보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심사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서면심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현배위원
운영평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운영평가를,
이현배위원
그 이전에 하는 거죠, 운영평가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했는데 나름대로 그 위원회 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 계약 당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것은 항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재계약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한 해 한 해 평가를 해두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럴 때 평가를 누가 하느냐, 그 주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아니라 외부 심의위원회든지 아무튼 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서면평가,
이현배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구의회 추천이 미추천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어디에 미추천까지 되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구의회 사무국에 구의회 의원 추천하는 것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실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미리미리 추천을 요구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만기 90일 이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회기, 지난번에도 추천을 보내온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회가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류심사로 했어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너무 좀 약식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기 평가도 없었고 그것도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알아서 하시고, 또 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 뭐 여기 있는 당연직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했는데도 그냥 그 내용 보면 ‘적정, 뭐 찬성’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전년도에 심사, 평가, 재계약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도 내실 있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하던 데 재계약한다 하더라도,
이현배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어차피 연말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안에는 3년을 했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3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1년 2개월을 했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게 바뀌어진 계기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4개소가 있고 또 판으로 된 현수막 게시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이 이제 2018년 2월 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2개월만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이현배위원
다음에 3년씩?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년씩 이제 같이 하려고요.
이현배위원
아, 그래서 이거랑 맞추려고 하는군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계약할 때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의 미관상도 깨끗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이게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재위탁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모집도 하는, 그렇게 우리가 도움 되는 쪽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매년 정기운영평가 하시는 것은 숙제로 하셔서 평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평가하는 평가감독,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가. 전문성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혜성기획이요, 여기가 최초 몇 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최초가? 그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체가 다 맡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서울시 전체에 설치한 것이 혜성기획 19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3년 단위로 재계약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혜성기획에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앞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현수막 게시대는 중랑구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사실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혜성기획이 앞에서 지적했지만 이것이 관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벽보게시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 그 다음에 사업성과 이런 것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나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됐다는 것, 재위탁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혜성기획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벽보 지정게시판이 활용이 잘 된다든가 그렇다면 광고수입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난 2016년도에 혜성기획이 23개를 관리하면서 수익이 36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 안 되면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잘 하다보면 되는데 그것이 지저분하고 잘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광고를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 현수막 하는 이 광고협회도 다 인쇄물을 하거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다면 이 업체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데가 나서는 데가 없으면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서 이 벽보광고판을 새것으로 당신들이 교체를 하고 이것을 맡아서 이것까지 깨끗하게 한다면 하십시오.’ 한다든가, 같이 묶여서 어차피 여기 수익이 안 나니까. 현수막에서는 수익은 좀 나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니까 얼마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가 없고, 없으니까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되고,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냥 ‘여기에는 수익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방치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업체에 대해서 최초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운영을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관내 광고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혜성기획 측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복지관도 5년씩 재위탁하고 하면 새로운 데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20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절대 여기를 개선 없이는 절대로 재계약이 되면 안 됩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혜성기획이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발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써 주시고, 원칙에 맞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중랑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긴급심의위원회에 저 이현배 위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심의위원회는 작년도 긴급심의위원회 조례 해서 구의회 추천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작년 12월에는 집행부 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 추천 한 분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하시겠냐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고요, 이것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온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우리 간담회를 조금 전에 가졌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어느 한 사람을 연장자라고 해서 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우선순위를 챙겨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의논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주의의 방식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다수당으로, 인원으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가 있고요,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회기 때 다시 긴급심의위원회 추천을 해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사실 위원 추천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요. 누구 건축심의위원회 모르니까 가서 배우려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위원 추천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5대 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고 해서 해야지 그것이 크게 비중을 두는 자리도 아닌데. 어차피 누군가는 위원을 맡아서 하는 입장이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데 그 집행부가 위원추천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했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직원이 그랬는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렵게 위원장이 결정했으니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엄격하게 하게 되면 표결사항까지 붙이는데 내가 표결 붙여서 위원 추천하면 좋겠어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번에는 넘기시고요, 다음 회기 때 다시 의논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까 누구냐고 했을 때도 그 부서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것을 아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나한테 이야기한 직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전화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봅시다.
김윤수위원장
직원이 건방지지, 아니, 엄연히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심의 추천하라고 이제 올라왔는데 미리 이렇게 예단해서 그것이, 어떤 공무원인가 가만 안두겠어요, 내가 진짜.
이현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긴급심의위원회 구의원이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의원이 긴급심의위원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담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한바 또 긴급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겠다 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 양보하고 간담회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연장자가 하면 어떠냐 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연장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직원이 내가 심의위원회를 내가 만들어서 그 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해서 직원이 그것을 위원한테 추천해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한번 위원장님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는지, 어떤 직원이 했는지 어쨌든 조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면 분분한 대로, 간담회 때 조율이 되면 조율이 된 대로 따라주고, 꼭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되고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이 들어가서, 또한 옆에서 부족한 것 있으면 가르쳐줄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뭘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위원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렇게 비중이 큰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오늘 어쨌든 위원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것이 지금 비중이 크건 안 크건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간담회 자체에서도 구성원이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만 다른 당인데 이렇게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지요. 제가 받아들였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3월에 하면 되는 거지요. 그때 다 모였을 때, 여덟 명 정족수가 다 찼을 때 그때 이야기 다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도 조례도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상정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그것도,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해당 ……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당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의정활동을 마음껏 피겠습니까?
김영숙위원
아니, 긴급심의위원회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간담회 하고 제가 동의를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님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간담회 때 몇 명인데 성원이 안됐나요?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자꾸 정족수 말씀하시는데,
김윤수위원장
각 위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안 하는데 이것 위원 추천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것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해주세요. 내가 위원장이 웬만하면 타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것 표결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뻔히 답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수결 표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추천 하나 못해서 건축위원회 지금 몇 사람이 서로 하려고 해서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8개월 째 미뤄왔어요. 우리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위원 하나 추천을 원만하게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전후 사정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좀 치우친 쪽으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 아까 성원이 되었고 지금 공교롭게도 행사장이 있어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원 여덟 명 채워서 하라는 법도 없고 과반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위원 추천하는데 와서 할 수 없고,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이것 하나 가결 못하고 또 미룬다는 것은 위원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상황을 봐가지고,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대한 간담회에서 의견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긴급심의위원회 위원회 조성을 하는 과정도 안 거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공무원이 어떤 모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지 위원장님,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우리 김영숙 위원으로부터 별도로 이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