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축산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는 농업정책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소에서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맥주축제 투융자 설명회 때문에 남기선 관광정책담당이 도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56쪽까지로 307쪽에서 318쪽까지인 일반현황과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 분야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석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도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서석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인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8,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장물 보상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조성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사전적격심사를 받기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오는 3월경에 현지 심사가 예정돼있습니다. 군세에 비해 타 지역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뒤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홍천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입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돼있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효자·열녀각 및 서면 노동서원 등의 정비를 3년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억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서면 노동서원을 포함하여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해 쌍계사 대웅전 개축공사와 325쪽 수타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쌍계서 대웅전 개축은 저희가 국비 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1억 원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에 추가 요청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홍천향교 활용사업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선정사업으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향교주관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홍천군지 편찬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난해 강원도에서 추진하였고 평가검토용역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계약부서를 통해서 지난해 10월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12월 초에 계약불가 통보를 하여 계약방법을 재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 용역과 홍천문화원 보조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은 홍천문화원 보조 사업으로 327쪽을 보시면 지난해 14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분야로 읍,면 공연 지원 사업인 행복한 한마음 음악회입니다. 읍면별로 7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와 같이 읍면 주민들이 한마음 되는 성과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지원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읍면단위 시설 등을 방문하여 함께 어울리는 사업으로 음악협회와 국악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있으며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는 관내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로 변경 수립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강원민요연구원 김혜란 명인이 주관하는 명창대회는 현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분야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식수대 설치, 정비와 함께 쾌적한 탐방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의체 공동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홍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노선개선입니다.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팔봉산을 찾는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환경적인 협의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5일 정상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은 주차장과 일부구간 탐방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착수하였고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 마을 조성은 지난해 9월 30일 착수하였으며 336쪽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은 지난해 12월 16일 착수를 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 역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일부 변경사항을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숲 관광휴양지 편의시설 설치는 지난해 조성한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경과 화장실, 정자각,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9경에 구곡 형상화 개발은 용소계곡 스토리텔링 및 형상화를 위한 용역으로 데모스에서 지금 용역을 7월 7일까지 수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은철광석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은 현재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국일건설 엔지니어링에서 6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은 현재 건축 70%, 조경, 토목이 한 40%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마무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레포츠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직영 2개소, 위탁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해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맥주축제 개최입니다. 현재 장소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난 1월 20일 강원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월 27일 강원도 투융자심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1안으로 토리숲과 강변로를 생각하고 있고 2안으로 제11기계화보병사단 상륙교장인 훈련장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 운영은 무궁화 축제와 홍천강 인삼송어 꽁꽁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완 발전시켜서 지난 부근에서 개선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 활성화시켜나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3개 축제로 행복의 숲 축제, 서석면 코스모스 축제, 백두대간 내면 나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축제가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던 화전민 축제 지원이 올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화전민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다양한 레포츠 대회 개최로 홍천강 얼음축구대회, 남산등반대회, 강원도 산악연맹회장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지원해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17개소로 346쪽에 보시면 수상레저 안전구역 분석 및 설정 연구 용역을 6월에서 8월 중에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겠으며 수상레저 단속 음주측정기와 단속용 카메라는 지난 1월 중에 구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의 23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여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에 인삼 송어 꽁꽁 축제와 맥주축제, 찰옥수수축제, 명품축제의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 예산 창출입니다. 이는 문화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해서 홍천문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분야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 운영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쉽게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읍면별로 순회해서 3월까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31쪽에 팸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들어가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4억이 들어가는 데 다른점이 뭐가 있죠? 팸투어나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경춘선 호수문화 열차는 저희가 호수문화권 5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호수문화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오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호수문화 열차 내에 맵핑이라든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문화열차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뭐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

문화열차 운행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행을 하는데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홍보전단 같은 거 붙이는 거라고요?

예. 홍보맵핑을 하는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0만 원씩 들어가요? 1년 아니에요? 근데 경춘선 호수문화열차에다가 홍보물을 붙이는 게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광안내홍보 및 마케팅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 8,000만 원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있어서 운행사업이라고 해서... 팸투어가 지금 코레일에 10회 5,000만 원 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축제가 5회, 코레일이 10회. 1억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축제 때마다 팸투어 모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축제까지도 함께 담아서 축제 때마다 모객을 해서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레일에다가 1억 정도를...

죄송한데 코레일 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코레일하고 5개 시군 협의체 공동사업인데 이 부분을 작년 11월에 5개 시군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코레일에 대한 팸투어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에 5개 시군 협의체를 할 때 인제하고 저희하고 양구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코레일에 대한 사업성과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역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코레일 사업은 일단 5개 시군이 계약을 안 하고 유보를 했습니다. 코레일 팸투어라는 것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해서 작년에 보면 시장투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5개 시군이 따로 2, 3월 중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코레일에다가 5,000만 원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 모객하면서 관광회사도 주고 코레일에도 지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보를 시켜놓고 한다?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그래서 2, 3월 중에.

그러니까 2, 3월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5개 시군이 모여서 이 부분 사업을 완전히 5개 시군 협의체 공동사업에서 떨쳐내든지, 떨쳐냈을 때는 시군 자체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5개 시군에 춘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춘천위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춘천을 제외한 홍천, 양구, 인제 이렇게 가든지, 인접한 양구, 화천이 함께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2월 중에 회의를 할지 3월 중에 회의를 할지 회의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그 때 가봐야 결론이 나는 것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팸투어 계획은 있잖아요.

예. 축제 팸투어 계획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춘천 위주로 모든 게 작년까지 행사가 됐는데 그거를 탈피해서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팸투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선 게 없다?

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제 팸투어 때 추가 투입을 시켜서 축제를 더 키워갈 부분인지 아니면 시장투어 쪽으로 해서 관광지 투어 쪽으로 우리가 이제 모객을 해서 지역 상경기를 키워갈 것인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좀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코레일이야 그렇다 쳐도 팸투어에 관광객 유치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을 해가지고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작년에는 기자단들 팸투어를 했다면서요.

예.

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와서 홍천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고 이런 어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유관 단체들,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단체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일반 어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별 효과 없지 않나, 시장에 와서 뭐 제대로 사가기나 해요?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코레일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5개 시군 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저희만 또 빠질 수 없어서 계획에는 담아갔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피력된 의견에 동의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코레일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투어하는 부분이 상품가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상인들도 그런 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제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시군만 빠질 수 없어서 일단 담아갔는데 향후에 회의할 때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3개 시군이 동참을 해주는 바람에 그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자단이 왔으면 기자협회가 있을 거고 예술인협회도 있을 거고 소설, 미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아서 팸투어를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시민들보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담든가 그림으로 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의 위주로... 뭐 일단 일반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 위주로 가야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선물도 주고 모든 경비를 대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물건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자각 한 동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

주차장이요?

예.

주차할 면도 적은데 거기에 정자각을...

아니,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뒤쪽에 나무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갈등이 많아요. 그 주변하고 명개리 주민하고 광원 1리 주민하고 교통량이 막혀서 명개리 주민들이 은행나무숲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년부터 열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 길이 너무 막혀서 농산물 반출도 안 되고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길이 막혀서. 이걸 해놓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명개리에서 내면 농협까지 나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대책이 주차장을 갖고서도 안돼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안 되고 어차피 주차단속을 해도 양쪽에 버스가 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막히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점은 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은 이쪽 은행나무 숲을 중심으로 위아래 쪽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1차로 정도를 더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저희 군수께서도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하천 쪽으로 더... 완전한 1차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변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건설방재과에 가변 차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가 군유림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예.

거기가 하천이에요. 하천이 거기도 평탄합니다.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하고 가변차선하고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쪽이 내면에서 열목어 때문에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일단 열목어에 대한 문화재 부분이 해결이 돼야 가능할 사항입니다.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하는 거죠. 한 달만.

그 부분이...

다른 시설 건드리지 않고 평탄만 하는 겁니다.

일단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자체가...

열목어지역은 포클레인도 못 들어가요?

예. 일단 하려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군에서도 은행나무숲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간의 불화가 생겨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변차선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가 해서 좀 그 기간만이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그 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연봉에 공립박물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예.

사료관하고 별도로 건립하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료관하고 연계를 시켜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연계를 하면 연계는 되는데 사료관은 사료관이고 박물관은 박물관입니까? 아니면 사료관이 폐지가 되고 박물관으로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옆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문화박물관 쪽으로 해서.

사료박물관? 아니...

문화박물관.

사료관은 폐지가 되고 박물관으로 하실 계획이다?

예.

신축하는 건물이 지금보다 규모는 어떻죠?

저희가 사료관이 673㎡로 돼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건립하고자하는 부분은 600㎡.

아, 그래서 합쳐서 1,273㎡. 완공이 되면 홍천문화박물관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향토유적 보수해가지고 효자·열녀각 보수하는 것이 있어요.

예.

15개소라고 했는데 보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탈색도 많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쓰러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군에서 일률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이라든가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문중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직접 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디를 보니까 효자·열녀각이라는 것은 느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해서 효자인지 열녀인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나왔기에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 문화재면 안내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설명판 같이.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적이 뭐고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보수할 때 함께 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에 밑에 보면 도시락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락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아리에서 시설방문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거를 한 달에 2회 정도 시설을 찾아가거나 경로당을 찾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39쪽에 자라바위 레포츠파크 조성하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건축 부분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조경이나 토목은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오수 처리 시설,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토캠핑장 안에다가 지역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담고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 앞에 이장 보시던 분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집행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땅을 매입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장 명확히 정해진 사업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 내에 주변 민박, 펜션까지 담고 갈 수 있는...

부지를 언제 매입할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공유재산협의도 안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루어진 게 있어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진전이 하나도 없이 매일 반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추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에 결정을 지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최대한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펜션분야까지 해서 오수처리장을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저희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와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여태껏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쪽에 맥주축제 장소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곳이 11사단...

상륙교장하고요.

강변 쪽으로 있는 것?

예.

그러면 그거는 외지사람들은 전혀 모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상륙교장 아니면 토리숲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위원 분들에게도 얘기했을 때 일단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는 토리숲이고 상륙교장 같은 데는 좀 도전해볼 필요성은 있는 축제장소로.

거기 진출입이 용이하면 축제장으로 좋죠. 근데 진출입이 어렵고 거기에 외지사람들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하이트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이트하고는 지난 1월 중에도 가서 협의를 했고요. 하이트에서는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세부계획을 3월까지 만들어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여간 하이트에서는 세부일정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 협의를 잘 해야지 어떤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기업에다 대고 무제한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15년 전 맥주축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15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효과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서 장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347쪽에 우리 정관 개정은 다 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다 만들었다?

수익사업은 저희가 정관에는 담아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부금품도 지금 받을 수 없거든요. 법인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것도 같이 받는 걸로.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재단 정관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우선 주춧돌이 튼튼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정관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뭘 하겠다고 아우성 쳐서는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기부금품 모집하고 다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옛날 군사시절에 했던 얘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기부금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하여간 신중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축제 얘기하면서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문화재단을 육성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축제 어떤 것 또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또 좀 난해한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이끌어 나가야지 어느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어느 부분은 부서에서 해라,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성을 심어줘야지.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어떻게 해나갔다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산을 마구 쓰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해나가야지 전부 회피만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돈만 맘대로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한 번 지휘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야 돼요. 정관부터 등등해서 축제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올 텐데 그러기 전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에 홍천 포럼을 한 번 했었죠?

예.

그 예산은 올해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은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했는데 금년도에 좀 강원일보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커트를 했고 작년에 홍천학을 해서 호응이 괜찮았다고 보여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고 10월 쯤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자고 강원일보하고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의원님들하고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공부 많이 했고요. 또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열띤 토론 했지만 축제와 관련돼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홍천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숨겨져 있던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홍천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때 갔다 오시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셔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빠져있네요,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인원이 많이 참석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똑같은 축제 관련된 얘긴데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축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타지자체 축제와 관련돼서도 대화를 나누는 입장인데 지금 인근에 강원도에서도 축제를 많이 열잖아요. 성공한 축제를 가보면 축제부서가 항상 따로 있더라고요. 축제부서는 인원들이 항상 고정적인 인원으로 인사교체가 되지 않고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한 7년을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연속성이 있어서 열심히 발전시켰다고 보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계장, 담당 수시로 바뀌니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문화관광과에 축제계를 둬서 전문적으로 그 쪽에서 담당을 해서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혼재 돼있다 보니까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축제들도 늘 과장, 계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만 틀에 박혔던 작년 프로그램 따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벤치마킹도 안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업무가 자꾸 바뀌니까 안 되는 거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제계가 있었다고 하니까 축제계가 부활해서 의회하고 군하고 실무자들하고 좋은 토의가 돼서 아마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비춰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21쪽 보시면 홍천군에 도서관이 지금 어디어디 건립이 돼있죠?

지금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연봉도서관하고 지금 서석에 건립하는 게 있고 남면이 계획돼있고 2018년도 내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그러면 어차피 내년까지 다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없는 가요?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홍천 연봉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도서관을 3개소를 뒀더라고요. 그게 서석, 남면, 내면이 되겠고요. 나머지 면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석, 남면, 내면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내면에 대한 계획이 향후에 있냐는 거거든요.

내면이요?

예.

그 부분은 지난 1월 31일 강원도시책설명회 때도 국장과 도 실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지확보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시책설명회 장소에서도 간곡히...

거기에 내면도 포함돼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는 이유가 있죠? 서석, 남면, 내면을.

예. 특별히 선정한 이유라고 보면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수라든가 거리를...

그게 아니고 거기 밑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으로 잡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도 조만간 부지확보 후에 실시할 계획도 이제 앞으로 있겠네요?

부지확보는 돼 있다는 하니까 투융자심사를 3월에 거쳐서 금년도에 중앙부처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사전적격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 후에 사전적격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면도 부지확보는 돼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부지는 홍천군 소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먼저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보상계획도 다 이루어졌나요?

지장물 보상은 저희가 다 됐고요. 12월에 지장물 보상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풀리면 3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3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비 보상을 주고 저희가 바로 공사 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1대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문화센터를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땅에다가 다른 건축물을 세워서 활용도를 더했으면 좋지 않나하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그리고 공립박물관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역사박물관에서 공립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문체부 신청 지침에 공식명칭이 역사박물관이나 문화박물관이나 이런 명칭이 없고 공립박물관으로 명명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공립박물관으로 하고 그 아래 세부사업명이 따라붙게 돼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문체부에서 왔다 갔잖아요.

예.

그때도 다 역사박물관으로 한다고 올려서 한 사업 아닌가요?

예. 먼저 보고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보시면 물론 관련된 사안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금년 7월이면 모든 게 사업이 종료가 되죠?

예. 7월.

그러면 7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일단은 저희가 7월부터 변경조성 계획이 들어간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가하고 재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변경조성계획 들어갈 시점까지 담아가는 걸로 그렇게 상가하고 협의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계약을 맺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18년도에 한다고 했죠?

예.

조성계약은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불과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 그러면 그 분들 입점자하고 2018년 이후까지는 계약이 돼야겠네요.

예. 일정대로.

어쨌든 상인들하고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사전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말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그 부분이 아니고요. 팔봉산 관광지를 저희가 군에서 변경조성계획을 가져가려고 계획은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군자체적으로 변경조성을 갖고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관련해서 특정 업체가 이제 그 부분을 맡아서 군에 돈을 내면서 자기네가 개발변경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누구든 거기 들어가서 공개입찰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군에 돈만 주면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특혜성인지 뭐 이런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상가도 쪼개서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따로 보고받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탐방로하고 등산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등산로는 아시다시피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전반적으로 등산로라고 하고 탐방로는 자연을 부담 없이 걸으면서 자연탐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산등산로를 탐방로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용소계곡탐방로는 어떻기 때문에 탐방로예요?

용소계곡은 저희가 입구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구름다리 있는 데에서는 산림과에서 숲길로 조성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개념 아니냐는 거예요. 탐방로하고 등산로하고 구분을 명확히 진다고 하면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등산로는 오르내리는 길이에요. 탐방로는 뭔가 하나 테마를 갖고 문화를 가든 역사를 가든 뭐 하나 주제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는 게 탐방로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용소계곡에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자연탐사로 보시면...

자연탐사는 눈으로 보고 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등산로와 다를 바가 뭐있어요. 왜 그걸 여쭙냐면 산림과에서도 용소계곡에 등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중복성을 피하면서 중복이 되더라도 한 쪽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탐방로의 개념을 한다고 하면 확연히 다르게 예산도 적절히 나눠서 써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산로나 탐방로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사업구성을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업무협의나 실무 과장님들 회의 때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에 있어가지고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어떤 부분을 변경하시는 거죠?

거기가 동물 체험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지난해 했습니다만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냐고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 승인을 받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관리동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하려는 거예요?

체험관을 하나 더... 탐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관에서 뭘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넣어서 예산을 짜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의 거리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대명 오는 방문객을 그 쪽으로 유치해서 체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겠다고 그 때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변동은 또 있죠?

예산은 거기에 좀 맞춰서 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동물체험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코끼리를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마을에서는 관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민설명회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마을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과감히 애초에 이런 변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은행나무숲 관광휴양지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도 그 쪽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사실상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버스 대형주차장은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정자도 소나무 심은 그 뒤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군유지예요?

예.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자각을 지어서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부질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정자각을 은행나무숲 안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물며 주차장 뒤에 만들어놓고 정자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방문객들이 앉아서 술 먹는 자리밖에 안돼요. 그리고 거기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내면이에요. 거기다가 조경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쪽에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경관이 자작나무로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제거를 하다보니까.

아니, 그렇게 좋았던 것을 왜 없애버렸어요?

거기가 토질이...

이식이라도 해서 살렸어야죠.

이식을 하려고 당초계획에 잡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식과정에서 그 밑이 전부 자갈밭이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화장실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좋고 그 쪽의 가로등도 농작물이나 주변에 피해 없는 가운데 개설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 외 부분은 아까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가장 문제예요. 불과 한 달 남짓 오가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은행나무숲 주인하고 얘기해서 도저히 주민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당신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내면 면사무소는 업무를 못 볼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오지 않았지만 조경이나 정자각 같은 경우는 정자각도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가죠?

700정도.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하면서 주민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담다보니까 계획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만 지역 의원이신 유영덕 의원님하고 지역주민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잘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보시면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파크.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묘지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이죠?

예.

이런 분묘 때문에 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다 돼서 3월 해토가 되면 바로 이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개장공고를 통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군 시설로 안치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전에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연 같은 경우는 다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무연묘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고 이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법적인 테두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개장공고를 통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 게 미리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현장 갔을 때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외적으로 봤지만 내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냐고 본의원이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없이 금년 11월까지는 전부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2쪽 맥주축제 같은 경우 이거 꼭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축제위원회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뭔 소리를 하냐면 홍천군의 축제가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있는 것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런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사항에서 또 축제를 만들어서 어차피 거기에 넘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단 관련해서는 3월까지는 모든 정비를 마무리 하라고 해서.

본의원이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 그거는 시기상조이니까 좀 생각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 과에서 저거는 저 과에서. 나중에 책임소지, 행정적인 문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가다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물론 축제를 하게 되면 장소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축제를 진짜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특히 홍천에 하이트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라면 이게 하이트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민간도 해야 되고 다른 업체도 와야 되고 다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열면서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하이트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먹고서 그 맥주가 좋은데 그 맥주로 입맛이 바뀌어버리면 축제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이트하고도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발상을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향후 우리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발상을 잘하자는 거예요. 하고서 다 떠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지금 재협의하라고 내려왔죠?

지난해 재검토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강원도 투자심사에서도 그렇게 재검토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언론에서 봤을 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있고 대구에는 치맥축제, 가평 수제맥주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재검토해보라고 강원도에서 내려왔나 봐요. 그러면 우리도 잘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 검토해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을 우리 홍천군에서는 메디칼하고 마리소리골에서 하잖아요. 우리 지역 전통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서 조그만 소규모 축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홍천 맥주축제 개최는 전국단위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을 잘 판단하셔서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소규모 축제 있잖아요.

예.

좀 아쉬운 게 서면, 서석, 내면 세 곳에 불과해요. 본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700만 원씩 줘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같이 지역축제가 맞물려서 동네에서 조그만 소규모 축제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다 했으면 좋겠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 기간에 이거하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네에 예산도 줄 수가 있고 동네 화합잔치도 될 수가 있고 나가 계신 분도 불러와서 축제도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하니까 같이 어울립시다하는... 예산도 지원 받고 마을화합도 이루고 할 수 있는 부분을 10개 읍면에 하나씩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것도 읍면장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군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 마을마다 하나씩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소규모 수학여행단도 외부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맞물리는 학생들은 축제에 참가해서 같이 흥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에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꽁꽁 축제 잘 하시느라고 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팸투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1억 원의 예산에 1,000명이 왔으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 계획을 그렇게...

예. 지금 이게 기차가 다니는 코레일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시작하다보니까 기찻길 운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코레일 그 쪽에 맡겨놓고 나면 코레일이나 여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팸투어를 추진하는 회사에 영업만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 돼 있는 전략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말씀하셨듯이 호수문화권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빠질 수 없다는 얘긴데 굳이 다른 데서 그런다고 해서 빠지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고 물론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보상태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하셔서 코레일이나 그 행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좀 더 나은 사업전략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로 투자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맥주축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기본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논의됐지만 축제 주관부서에 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문화재단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재단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앞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이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나 문화재단이 이 축제를 어떻게 성공시킬가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을 때 그 때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다 산재돼있는 상태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맥주축제를 시작해봐야... 제가 보면 맥주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어느 누구한테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잘 돼야만 어필이 되지 축제가 잘 되지 않으면 어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의 축제가 홍천군이 주관되는 대표적인 축제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의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 단위 자치단체가 노령화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이 그것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장 맥주축제를 해야 된다는 사고만 갖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제 주관 부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하시고 우리 군이 바깥으로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변모된 모습을 의회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343쪽에 이번에 홍천강 꽁꽁 축제 진행을 하면서 입장권은 어느 정도나 나갔어요?

정산을 지금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산을 아직 확실히 받은 게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000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언론에서는 57만 명 왔다고 했잖아요.

예. 언론보도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느 축제나 화천군 150만 왔다고 했는데 과연 150만이 왔는지, 저희 홍천군에 57만이 왔는데 왔는지, 인제군에 17만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는 믿어야 할 수치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와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과대적인부분도 사실 반사이익을 얻거든요. 본의원이 봤을때도 3~4만 명 정도라면 어느 정도 많이 왔다고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정산보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독거노인돕기행사 하려고 했죠? 송어 잡은 걸로. 그런 것 없었습니까?

그거는 재단 측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죠?

예.

근데 그런 거 못했죠?

여성협의회에서 와서 성금을 내고 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많은 여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주의 깊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문화센터가 전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고 뒤에서 봤을 때는 1층인데 거기 기둥으로 건물 받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공간을 문화원에서는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칸만 막으면 다목적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아마 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후보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각종 행사 때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칸을 막는 게 좋은지 안 막는 게 좋은지는 다수의 의견들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셔서... 근데 거기 옥외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옥외 화장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도 검토를 하지만 우선 편의시설도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하고 전국명창대회가 사실 금년도에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된 이유가 두 가지 전국대회를 폐지하는 것인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전국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는 저희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던 행사인데 그거를 전국악기동아리 연주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관내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를 갖고 가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하고 전국명창대회가 사실 금년도에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두 가지 행사를 폐지를 하는 것인지.

전국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던 행사인데 전국악기동아리 연주대회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관내 악기동아리 연주경연대회를 갖고 가는 것으로.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악기동아리 연주대회 시상식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인사말을 할 때는 더 업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폐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폐지를 하려면 뭐 하러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행사를 지자체에서 하다가 취소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명창대회도 도비지원을 작년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정산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달리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국명창대회도 아마 김혜란 선생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해서...

그 부분은 강원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예산을 도비도 받고 군비도 해서 지금 음악협회에서 하는 악기동아리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명창대회는 10월에 이루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6월 추경에.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란으로 놔둘 게 아니라 뭐라고 명기를 해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예산이 안서서 뺀 사항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 내년도 연 초에 우리 송어축제를 할 때 얼음축구대회를 접목한다고 했는데 얼음축구대회를 금년도에는 왜 안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두께가 안나와가지고.

얼음두께가 안 나왔으면 송어축제는 어떻게 했냐고요. 왜 그걸 묻냐면 얼음축구대회를 여기에서는 규모를 관내로 했는지 인제처럼 전국으로 했는지 규모는 모르겠는데 관내행사는 얼마든지 송어축제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했는데 아래쪽은 두께가 나왔는데 다리 상류 쪽은 물 깊이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간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근 인제에서는 전국대회 얼음축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홍천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내년도 송어축제를 할 때는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 9월로,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정기분 납부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홍천 내면 삼둔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사업은 2015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내면 율전리, 광원리, 명개리 등으로 총 47km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하고 탐방로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2016년도에 5억, 17년도에 8억 해서 현재 13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2016년 2월부터 공사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율전리 구간 5.1km 구간에 대해서 외지인 소유의 사유지 사용반대에 의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협의해서 노선 일부변경과 함께 관련법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안으로 1차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관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 농가,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울타리 등을 지원코자 하는데 지원 60%, 주민 자부담 40%로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4월까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중점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기동구제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협회 회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보상금은 고라니는 50만 원까지 마리당 5만 원, 50마리 이상은 마리당 3만 원, 멧돼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마리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입니다. 50농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서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11월 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공중위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락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2개소 공중화장실에 행락철인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열린화장실 32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소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시설과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간 의무운전을 시행하고 있고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일일처리량은 가축분뇨 80t, 음식물쓰레기 20t 해서 총 1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액비 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동진씨앤지 운영사에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의무운전 시행하고 있고 연간 9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이 끝나는 2017년 12월 이후에는 소매곡리 마을에서 인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에도 내면 자운지구에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침사지와 경사지 사면 안정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66개소, 폐수배출시설 156개소, 총 222개소에 연중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 사업장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소음사업장, 토양오염 실태조사대상 사업장도 수시점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운반사업입니다. 용역업체별로 읍면별 구역을 정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경기업은 홍천읍 강북지역과 화촌, 두촌, 북방면 지역을, 대성환경에서는 홍천읍 강남지역과 동면, 남면지역을, 형제자원에서는 홍천읍 외 4개면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 109억 8,000만 원, 연간 36억 6,000만 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입니다.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음식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설치된 245대의 개별계량장비를 운영하면서 계량장비의 세척용역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관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주민홍보를 병행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253매 제작하여 사용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5대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187동으로 사업비 6억 2,800만 원입니다. 1가구당 120㎡ 내외 기준해서 336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4월까지 사업대상 주택에 대한 신청접수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관련시설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위치해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인 한라OMS에서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1억 7,200만 원으로 위탁시설로는 소각시설 1호기, 2호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4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수선을 하려고합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소각시설도 기존 1일 12t에서 18t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려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고 총사업비 46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위수탁협의를 체결하여 2017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올해 5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대수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관련입니다. 올해 8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소당 바닥면적 60㎡ 이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서 바닥포장이나 펜스 설치, 안내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92쪽입니다. 홍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운영 관련입니다. 홍천읍, 북방면에 기설치 완공된 하수관거의 임대운영 기간이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17년도 임대료 28억 1,200만 원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운영비 8억 원도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공공하수, 마을하수, 분뇨·가축분뇨 총 39개소를 한국환경공단 제3수탁자 환경관리주식회사에 위탁처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비는 연 41억 1,3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로 15.9km, 배수설비 845가구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78억 6,000만 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하수 와 마을하수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관련입니다. 홍천 하수 시설물 5건, 가축분뇨 시설물 교체 5건, 마을하수 수집기 설치 3건 등 총13건에 대해서 대수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노후화 시설의 처리공법 등 시성개량을 통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노천 외 7개소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으로 8월까지 공법 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 이후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397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앞장과 같은 사업으로 대상시설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풍암 외 9개소로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억 1,700만 원으로 4월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22개 업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 관리, 식중독 예방활동,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2억 원의 위탁비용으로 강원도 영양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100인 미만 어린이집 48개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식단제공, 식단 개별검수 등 영양 및 위생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 연2회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모범업소를 지정코자 합니다. 으뜸업소 4개소, 모범음식점 55개소, 군·사병 할인업소 200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청결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포장용기 홍보물을 제작하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나트륨 저감사업 등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숙박업, 미용업 등 335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서비스평가, 면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업소 32개소, 숙박업소 8개소 등 총 40소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조리실, 숙박업소의 외벽도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지금 이제 5만 원에서 50마리 이상은 3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예.

한 사람에 50마리입니까?

그러니까 50마리 초과가 되면 한 마리당 3만 원.

한 사람이 50마리?

예. 개인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신 거를 보니까 작년에는 5,965마리를 잡았는데 2017년도에는 4,500마리밖에 못 잡는 것으로 예상을 하신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봤고요. 이게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는 평균 5,000마리 정도 지원이 됩니다. 타시군보다도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낮춰봤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잖아요. 홍천군이 크잖아요.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1,400마리 정도를 덜 잡을 예산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가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멧돼지가 없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멧돼지가 마리당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멧돼지 750마리. 이렇게 되는데 올해 결과를 보고 고라니를 많이 안 잡으면 원상태로 복구를 해서 더 잡게.

한 번 일 년 운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동구제단이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강원도 내에는 1월부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파악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개 시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그리고 382족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배수로와 몇 개가 들어가죠?

예.

이게 무를 심는 데는 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감자 쪽에는 수확이 끝난 후에 해도 시간이 있는데 무 농사를 짓기 전에 일찍 시작을 해서... 요즘은 겨울날씨가 빨리 풀어지잖아요. 3월부터 웬만하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설계는 거의 나왔잖아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이면 다 끝나겠죠?

지금 예상은 3,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초에는 들어가게끔.

알겠습니다.

감자 심는 데는 말고 무 심는 데에 다가. 그래야 사업을 소화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기에 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포장용기 제작은 홍천군에서 직접 합니까? 포장용기를 3만 개를 한다고 했는데 3만 개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소를 통해서 나가는...

요식업소에서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물도?

예.

이거 제작하는데 돈이 1억 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포장용기, 홍보물 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1,396개소에 다 배부를 해드리나요? 홍천군 요식업소에 등록된 식당이나 거기에만...

가능하면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음식점 이렇게 나눠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식업조합이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배부하는 건가요? 배부는 군에서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한다?

예.

등록이 안 된 업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는 있다고 합니다. 신고할 때 좀 조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부 등록을 안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식업협회에서는 요식업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나눠주는데 자기네 등록된 사람만하지 안 한 사람은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남은 음식 포장용기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런 것을 지원받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요식업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요식업조합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있어가지고 연2회 부과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3월, 9월에 하고 있습니다.

2회 하죠?

예.

상습체납업자에 대한 어떤 군에서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상시체납자나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든지 과감하게 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한 3만 건에 6억 2,000만 원 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인력은 열악합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한 명, 두 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써서 조사활동을 펼쳤는데 금년에도 그런 인력을 해서라도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야생관리협회 기동구제단이... 그 안에 수렵협회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별도입니다. 야생동물협회가 있고 수렵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렵협회가 새롭게 들어가서 멧돼지까지 들어간 거죠?

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실 계획을 갖고 있죠?

멧돼지를 잡으면 일단 꼬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와 똑같네요?

고라니와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항상 꼬리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담당 주무계장님께서는 멧돼지도 동일하게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체에 대한 사후처리 관계도 명확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380쪽. 이게 금년 내용으로 봐서는 19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새롭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든 화장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실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전수조사를 해서 행락지에 있는 어떤 화장실에 대해서 보기 안좋은 화장실들은 새롭게 해서 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새롭게 바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일단은 202개소에 대한 현황만 있고요. 올해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량은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한 화장실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행락철 이전에 모든 것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홍천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보고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하고 384쪽이 연관된 부분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가지고 84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생활환경 관리 부분에서도 50개소에서 176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예.

근데 수시점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22개소예요. 근데 우리가 금년에는 85개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85개소 적어놓은 것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업소를 적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제척되는 것은 안하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 실적은 84곳 아니에요?

예. 2016년도 84곳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배출시설 등급별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한 업소는 올해 제외가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서는 전체적인 개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오염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 심지어는 사법처분까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등급별 실시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수시점검을 통해서 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222개소라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쓰레기 종량제 보시면 우리가 홍천군에 총 245대, 그렇죠?

245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초에 해가지고 시범 운영은 몇 개월 여유를 드렸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몇 개월 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때 당시에 한 4개월 정도 줬어요. 어떤 홍보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작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1개월 주고 정상운영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시설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운영기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그때도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3개월 운영기간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1개월 밖에 안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똑같은 군민인데 똑같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3개월을 드렸으면 3개월 기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활용운영 방법을 습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상이하게 가지 말고 똑같은 혜택을 드려서... 3개월이래야 많은 기간이 아니고 많은 비용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요. 그 분들이 활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아마 공청회도 거의 실시를 안했고 아마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것 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갖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87쪽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예.

이거 관제는 어디서 해요?

감시카메라는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10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관제센터에서는 15대를 관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CCTV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2017년도에 5대를 더 해서 15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정확한 숫자가 몇 개예요?

이게 유인물이 미리 나와서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대가 증설되면 20대가 되는 겁니다.

20대가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자료를 줄 때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대를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쪽 보시면 모범업소 지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으뜸업소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으뜸업소는 네 곳인데 어디죠?

늘푸름 관련하고 한우프라자, 양지말, 까망돼지.

그거 외에 지정된 곳은 없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세 곳이 사업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상에서 좀 빠졌고 할인장병업소는 110개소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비단 군·사병 할인업소가 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 단위도 포함이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 미용업, 음식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천도 군사지역이고 각 읍면별로 군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월 1일자로 왔나요?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90%입니까?

부과 대 징수실적으로 보면 90%에서 91% 정도 그러니까 매년 10%가 체납이 되고 있겠습니다.

체납이 장기가 많습니까, 단기가 많습니까?

일단은 3년 정도 초과된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경유차량을 운행했을 때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있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서 올해도 10대 분에 대해서 계산이 돼있습니다.

10대 신청이 6월말까지 입니까?

2월말까지 현재 받고 있는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10대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단 심의를 해야겠는데 심의기준은 생활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자 우선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연식이 가장 오래된 것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

아니, 위원회를 둡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고 과에서 서류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야 될 거예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50건이 들어왔는데 10건만 해준다고 하면 어떤 규정은 정확히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일전에 가서 현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통령순방이 언제 이루어졌죠?

작년도 9월인가... 6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금이라든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먹을거리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을 위탁을 줬는데 강원도 영양사회에서 합니까?

그게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라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원도 영양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각 초등학교 급식이 배부되고 그럽니까?

초등학교는 아니고 어린이집 위주로 4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영양사가 있는 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센터는 물론 우리가 이에 군에서 주관이 돼서 해주는데 우리가 투명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이 부분이 요즘에 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센터도 우리가 점검을 하죠?

센터에서 식자재 같은 것 아마...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음식업소가 지금 홍천군 전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식품위생업소가 2,000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신고수리 들어오는 것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많고 새로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해서 하여튼 좀 들락날락하는 그런...

폐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월에 거의 50 대 50 정도 됩니다.

새로 생기는 것 50, 폐업하는 것 50.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폐업이 50%, 신설이 50%라면 신설하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신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 검토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요즘에 우리 홍천군 내에 다니면서 보면 각종업소가 태반이 문 닫은 업소가 너무 많거든요. 잘 되는 업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신설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또 폐업을 해요. 이런 것을 음식업을 이왕 다루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고 또 폐업할 것은 정리를 하면서도 어떤 그런 것이 밸런스가 잘 맞도록 계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숙박업소도 요즘 보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숙박업소가 340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방에 있을 때 보니까 신병수료식이나 그럴 때 보면 펜션업계를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84쪽 생활환경 관리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하고 특정공사 소음사업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비산먼지가 시내권은 잘 지켜지는데 시골은 안 지켜져요. 담당공무원이 한 번씩 특히 우기철에 나가봐야 돼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깔아 놓고 천천히 가면 되니까 달리다보면 먼지가... 저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에 겨울철에 벌목을 하잖아요. 이것을 들어온 데는 순회해서 한 번씩 계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 397쪽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규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보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올해 신규물량은 없나요?

올해 우리가 32개소를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기초조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설개량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곳이 집단 부락을 위주로 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특히 홍천군은 넓은데 상하수도가 상당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져서 산재돼있는 부락은 모르지만 집단 돼있는 부락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급률이 높아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는...

책자 나와 있는 것은 개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관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퇴액비자원화시설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아직 어수선합니다.

아까 퇴액비자원화시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8년 10월 31일까지 하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요?

우리가 내년도 10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퇴액비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소매곡리 마을에 이전시켜 주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현재까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것이 없으면 어떡해요?

향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은 아니고 위탁운영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는 통합운영을 계속할지 검토방향을 찾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년 동안 주로 여기서 나가는 게 가스 생산입니다.

예.

가스 생산량이 원가로 계산했을 때 금액으로 전환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1년 가까이 한 게 1억 7,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1억 7,000이요? 19억 원 들여서요?

1년 동안 운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비예요, 사업비예요?

운영비 다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1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다음에 물어볼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우리가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에 1억 생산하자고 19억을 투자하나요?

글쎄 금액으로 했을 때는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그런 자원화...

제가 그래서 밑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어차피 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처리하면서 자원화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최초 시설비는 사실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설비 이외에 운영비가 생산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용해서 퇴액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에 것은 몰라도 밑에 퇴액비는 얼마 팔았는지 나올 것 같은데.

퇴액비는 t당 4만 원씩 계약을 했는데 함수율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제값을 못 받고 팔고 있는 것으로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슬러지가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퇴비를 만드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만드는 가치를 굉장히 저가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장 올 12월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9억 원씩 대줄 건가요?

그것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9억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지금은 동진씨앤지에서 하다보니까 동진씨앤지의 의무운전에 대한 기술전도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운영비를 주지만 우리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는 주민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똑같이 10억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천군이 전국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다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무 운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연소를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퇴액비 자원화시설에서는 의무운전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그러면 나중에 동네에서 인수했을 경우에 마을에서 이것을 흔쾌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뭐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마을에서 안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9억 6,000만 원씩 또 주고 위탁을 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사실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 없이 가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0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1호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비가 46억입니다. 이거 대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신다고...

예. 이게 5월부터 대수선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15개월 동안 이거는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위탁처리비가 3억 9,000정도 됩니다.

아니, t당.

t당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4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거 왜 대수선하냐 없애버리지 했는데...

t당 20만 원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8만 원에서 15만 원이요?

운반비포함.

대충 10만 원만 계산해보면 지금 하루에 몇 t 하죠?

8t.

8t이나 해요? 확실해요?

시설용역 8t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에 계산은 4만 원 생각만 하고 계산했는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소각시설 정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은 것이라서 3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300일 운전했을 경우에 10만 원씩 위탁을 주면 2억 4,000만 원밖에 안돼요. 근데 46억 들여서 수선하고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항 때문에 인근 소각장에서 받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내 돈이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1년에 여기서 쓰는 돈이 소각시키러 위탁을 주면 2억 4,000이면 위탁을 주는데 46억이 들어가려면 대략 20년 해야죠? 그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수선해가지고 20년 써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각시설 1호기 생산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30t이나 50t짜리면 이 논리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24시간 하다보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먼저 얘기하셨듯이 20t 이하 소각장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으니까 됐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돈으로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정말로 밑지는 장사 많이 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393쪽, 394쪽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아까 노후슬레이트도 똑같은데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거기다가 해야 돼요? 법에 정해졌어요?

그게 환경부하고...

아니, 법에 정해졌냐고요.

그게 지침이나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정해졌다고요?

예.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다 환경공단에서 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번에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했지만 한국석면협회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는 예산확보가 용이한 관계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런 부분이라면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뭐 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실장님 한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이 지금 마을정비사업인가, 도시정비사업인가... 내촌면, 두촌면 뭐 하는 것 있잖아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뭘 하냐고. 좀 다른 사람이 맡아야 새로운 머리로 새롭게 접근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준 돈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환경부에서 준 돈이라고 환경공단에서 다 해요. 업무의 편리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듯이 393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더 쌀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 용역산출도 환경공단에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에 하는 생태하천공사 뭐 환경과 관련된 것은 100% 환경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공단에 우리 군이 받아먹은 것 있습니까? 도저히 이 상황이 대한민국자치단체 중에 홍천군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업무의 편의성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편의성은 있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환경공단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공단이 대한민국정부 기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환경공단이 다 해요? 농어촌 공사가 다 하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정해놓은 룰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하오안, 중화계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178억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줘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 한 번 과장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한 번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해보겠고요. 환경공단이 환경부에 아마 인가를 받은 업체로 신뢰성이 있고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고 환경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환경에 관련된 평가가 환경공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성 내지는 그런 것을 봐서...

과장님, 대한민국 환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환경공단에 다 들어가 있으면 환경공단이 얼마나 큽니까. 결국은 다른 업체를 크게 하지 못하는 병폐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공무원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쯤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래야만 환경공단에서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왜 우리 안주고 다른데다가 하는지 생각도 하지, 지금은 아주 의무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상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 번 실장님, 아까 제가 농어촌공사 얘기도 했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94쪽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5,000t정도 증설이 됐죠?

예.

또 지금처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의 양이 점점 늘고 있죠?

예.

5,000t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비가 오면 유입량이 늘어납니다.

1만 1,000t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데도 안 늘어난다고요?

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침전지가 있었는데 침전지를 없앴습니다.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주요사업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 중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이패스 시키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게 우수의 유입이 가장 클 텐데 어쨌든 우수가 유입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비가 와서 예전에 남면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바이패스 시켜서 강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군의 얘기입니다. 종말처리장의 능력이 적으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서 빗물이 유입되는지, 그걸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대한 사업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00%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 그런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늘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이게 154만매를 제작을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통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매가 됩니까?

제작을 해서 청경기업에다가 위탁 수수료를 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얼마나 남았나, 재고량 이런 것 확인을 해보나요?

연말 가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소비는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만든다는 뜻이죠?

예.

그럼 이 매수 안에는 최고 적은 것부터 최고 큰 것.

예. 다 있습니다.

100L까지 포함한 개수죠?

예. 포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통에 보면 다 검은봉투에 넣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사서 쓰는 사람이 바보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혼자 바보 하더라도 사서 쓰는 쪽인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큰길 건너에 다가구 주택 옆에는 RFID가 설치 돼있어요.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검은 봉투를 들고 저희 쪽에 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군민들의 의식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일단 수거 통에다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안 해간다고 써 붙이기라도 해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든가 어떤 통을 다 치워버리고 음식물쓰레기 내놓은 것만 가져가는 방법을 다시 쓰든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2L, 3L짜리가 있는데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2L짜리는 거의 판매수익이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막 버리는 것은 의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은 245대라는 개별계량장비가 아파트 단지에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 적혀있는 원칙대로만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봉투 아닌 데에다가 넣고 하는 민폐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별계량장비 공급된 아파트 단지 18개소에다가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아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기 3L짜리로 해서 담을 수 있는 보관용기를 사서 아파트단지 내지는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된 지역에 배분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배분한다고요?

예. 플라스틱 용기로 된 3L를 담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민들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공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칙대로 잘 지키고 쓰는 사람은 필요해요. 저도 그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파는 데가 있다고 해서 용기를 사서 저도 기계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지키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식이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특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불만이 있냐면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이나 한국석면협회로 나눠 가면 일정 비율을 떼 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직접 홍천군하고 계약을 하면 단가가 괜찮은데 마진을 데고 나오니까 단가가 뚝 떨어져요. 그런 어폐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 넘기니까 홍천입찰을 못 넣고 강원도 입찰을 넣어요. 강원도 입찰을 넣게 되면 외부사람이 입찰을 해서 홍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도 하나 안내고 돈벌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3억 1,400만 원, 군비 3억 1,400만 원이 투입 되는 사업이에요.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강원도 전체 시군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개선할 점이 있는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홍천에 어떤 이런 게 없다면 모르는데 외부 업체가 와서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 때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만약에 이거를 관내 홍천업체가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금방 합니다. 민원발생이 오히려 적어져요. 이거를 처리하려는 사람이 일찍 처리하려고 보거든요. 업자가 이거를 187동을 한 업자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차라리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분리해서 입찰을 주면 돼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시고 강원도 시군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38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홍천 읍사무소 앞에 부근에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토, 일요일 이럴 때는 결혼식 차량들이 아침에 일찍 대는데 읍사무소 문을 개방하면 읍사무소 화장실을 써요. 근데 읍사무소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면 쩔쩔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적정한 장소를 찾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38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청소차량을 운행할 때 탑승자가 차량 맨 뒤에 매달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름이면 모르는데 겨울 같은 때 발판 얼면 한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해가 올 수 있어서 조마조마한데 그 분들이 서면 안전띠를 맬 수 있는 것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펜스 같은 것을 친다든지 그걸 좀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은 숙달돼서 괜찮은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차량구조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0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군·사병 할인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연 120매면 월 12매잖아요.

월 10매입니다.

10매 지원해주고 지원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이거를 번영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보면 양을 조정해서 그래도 할인업소가 이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5억 원을 투자해서 임도라든지 조림, 숲가꾸기 실행을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림사업은 연례 반복적이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20ha에 30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 700ha, 큰나무조림 10ha, 금강소나무육성 10ha, 설계감리 700ha가 되겠습니다. 473쪽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4,000ha에 56억 8,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와 천여림개량, 산물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279명에 바이오 수짐단 273명, 산림자원 조사단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14억 원이 반영됐는데 280여명을 활용할 때는 추가로 18억 내지 1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중 할 계획으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로써 먼저 청정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정 재배기반 조성 사업과 연구·가공·유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재배기반 조성과 축제 홍보행사 등 참여를 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과 홍보마케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조수해 예방약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광원리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에 있어서 기존 조성해 놓은 복합경영단지를 광원 3리 마을과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산림소득 전진기지로써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득은 총 소득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민간자본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외 13개 사업으로 1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10억 원을 투자해서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북방면 북방리에 개인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는 하오안리에 잣고개 영농조합에서 잣 가공 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이 됐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촌 구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전체 7개 마을에 6,177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고정시설물을 보수하고 사업지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잣 명품화 사업은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잣 채취도구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설치하고 잣 가공업체를 관리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잣은 약 한 7,000t에 육박하면서 140억 원의 생산자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잣 가공육성을 할 때는 가공업체가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6개 업체였는데 지난해까지 13개 업체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1쪽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를 위해서 총 저희가 475필지, 4,00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지 54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농경지 사용 군유림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용도에 맞게 관리 전환을 하면서 소규모 분산돼 있는 군유림과 군유림 내에 개재된 소규모 사유림은 계속 매수 추진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먼저 산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민·관·군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협업체계와 진화계획을 수립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차량을 구입하고 산불감시초소 활용과 각 이장님과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북방면 능평리 지역 외 15개소로 신설이 8개소, 관리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천현리, 괘석리에 2개, 북방리에 3개, 능평리에 하나, 굴운리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물가두기 댐으로 내촌면 광암리 과학화 훈련장 내에 댐을 설치해서 산불 취수원과 산림 재해방지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결운리 지역에 신설 2km와 보수 26km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6억 300만 원이 투자되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총 31개 노선 116km가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또 시기별로 돌발해충에 대해서 적기방제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4명과 소나무재선충 방제 1,647ha,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기타 일반 병해충 방제와 생활권 수목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2011년부터 홍천군 산림조합이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4,000명이 이용을 했고 수입액은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를 군 수입으로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보완사업은 주차장 확장에 3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1주차장 45면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46면을 넓혀서 91대를 주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운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진입로 꽃터널 조성과 교육관 귕소출렁다리 유지관리, 생태연못 정비, 시설 운영비 등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생태숲은 지난해 32만 명이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인원이 방문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군의 명실상부한 산림휴양 생태관광지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조성하는 구간은 내촌면 백우산과 두촌면 용소계곡 등이 되겠습니다. 용소계곡 구간은 8.8km, 내면 지역생활체육공원 상단부 지역특화숲 숲길을 2km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대 명산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 산림복지단지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산림청이 직접 시설하는 국립시설로 아직 산림청에서 공모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강원도와 공조해서 국립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조성과 쾌적한 도시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0만송이 꽃길조성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읍면소재지 권역 각 화단과 자투리땅에 식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홍천읍 내에 아파트나 주요주택가 하단에 꽃모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44호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으로 남면 유목정리에서 두촌면 장남리 구간 16.5km에 대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는 내면 광원리 구룡령로에 은행나무를 지난해에 이어서 완결 식재를 하고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구간 신설된 풍암리 지역에 마가목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인 수타사로와 무궁화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 북방면 노일리 구간 1.5km에 대해서는 이팝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환경정비관리단을 운영해서 시기별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해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취약지에 대한 녹색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갈마곡·검율리 권역 주민의 여가·휴식공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율리 지역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편입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해서 부지매수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에는 산림청 사업으로 지특회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갈마곡리 홍천여중 앞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1,500㎡ 부지 내에 토지보상비 10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도시공원 사업으로 셋방볼링장 옆 도시공원은 979㎡에 약 한 13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10억 5,000만 원, 조성비 약 3억 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덕원 1리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조성면적 1,500㎡ 내에 부지매입비 3억 5,000과 조성비 2억 원을 투자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보완입니다. 도시공원은 전체 62개소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색나눔숲, 마을소공원, 마을쉼터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화장실을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행복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읍·면지역 마을소공원과 마을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소공원 5개소, 마을쉼터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험형 친자연적 학습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팔렬고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1,000㎡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로의 정착 및 위상 정립입니다. 먼저 무궁화수목원 개장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능평리 일원에 31만 5,000㎡ 내에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임시개방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장식은 2017년 7월 중에 무궁화 축제 등 개화시기에 맞춰서 개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초화류와 수목류를 보식하고 또 무궁화수목원에 대한 발전계획과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대표적인 특성 있는 수목원으로 운영해가고자 합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가 어우러진 경관조성과 선양운동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묘목 나누어 주기 등 선양사업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홍보물을 보급하면서 무궁화 중심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목 나누어 주기는 묘목과 포토를 나눠주고 특히 산림청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무궁화 보급을 하면서 7월 중에는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로는 전정과 제초, 비배작업을 하면서 무궁화 거점마을 2개소를 조성을 하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야수교에 소규모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산 무궁화 증식 및 양묘 품종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 66,000㎡의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고 무궁화 수목원 내에 품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화도 430개를 활용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100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무궁화 테마파크는 북방면 하화계리에 조성돼있고 테마거리는 홍천터미널에서 상화계리 구간 4km에 무궁화 384본이 식재돼있습니다. 또한 무궁화 테마숲은 서면 모곡리에 동산이 조성돼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과 사업은 전체 33개 사업으로 약 32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와 소득화, 산림 휴양, 관광화 하면서 무궁화의 거점지역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조림사업에 국도비를 받을 때에는 어디어디 한다는 걸 다 명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받은 후에 군에서 설정을 합니까?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으로 나눕니다. 경제수 부분은 전년도에 대상지가 다 확정이 됩니다. 큰나무 조림도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선정이 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국도비를 요청한다는 거죠?

예.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대상이 계속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우리 군 산림면적이 넓다보니까 벌채지가 많고 그래서 매년 연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채를 이렇게 해서하잖아요. 그러면 복구를 하잖아요. 원래 원상복귀 돼야죠?

예.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안하잖아요. 보면 그냥 있어요.

벌채를 완료하면서 지반정리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데 완벽히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깎고 올라갔으면 길에다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산주들이 그렇게...

나중에 작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로로 하기 위해서 복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복구 안 된 데가 많아서 산주하고 벌채업자하고 합의돼서 그런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운재로에 대해서는 복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게 좀 안 나게끔 정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80쪽에 잣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홍천군에 지금 잣나무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전체 잣나무림 면적은 약 28,000ha가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죠?

잣나무림 중에서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각 마을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서 채취하도록 하고 군유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당연히 산주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도 내면 같은 데는 안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군유림이 있는 지역마을에 무상양여를 하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채취양이 얼마 안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안하는 지역이 있을 뿐이지 신청을 하면 무상양여로 해서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보면 잣나무가 군유림에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은 마을 분들이 대부분 주변 분들이 와서 채취해 가기도 하는데 이 마을에다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관리 겸 채취하게끔 하죠?

예.

10% 정도 냅니까?

10%를 받아서 군 세입으로 확충을 합니다.

근데 10%인데 얼마큼 땄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수매업체에 판매된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못 하죠. 외부로 다 나가서 팔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어쨌든 그 동네 양심에 맡겨야겠죠?

예.

근데 내면 쪽에는 잣 공장이 있어요.

예. 근래에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는데 그 잣이 홍천잣으로 나가는지 가평잣으로 나가는지 그런 것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채취단계에서 송이잣을 채취를 해서 관외로 유출되는 것이 우리 군 전체 생산량의 약25%내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가공업체라든지 대규모 산주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관내에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크게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홍천잣으로 나가게끔 공고나 그런 것은 찾아가서 합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협조요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홍천잣을 안나가고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생기면 찾아가서 얘기하고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잣 채취도구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주잖아요.

전체 다는 못 해줍니다.

작목반 쪽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주로 가공업체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잣 채취도구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잣 채취도구가 주로 마대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에다가 홍천잣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쇄를 해가지고 각 수매업체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매업체별로요?

가공공장별로.

가공공장별로 잣을 딴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마대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대에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그게 홍천잣이라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관외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대를 가지고 오면 이 마대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재활용은 못 합니다.

송진 같은 게 묻어서?

예.

한 번 쓰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하고 있다?

예.

다음에 499쪽에 마을 소공원하고 마을 쉼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액수를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마을 소공원은 개소당 9,000만 원, 쉼터는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가 5,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어떤 쉼터를 가보게 되면 정자 하나 세워 놓고 소나무 몇 그루 세워놓고 말았어요. 이런 것은 너무 부실하지 않나. 마을 야외 운동기구 정도는 대개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부근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야외 운동기구나 아니면 좀 더 돌을 한다든가 꽃나무 같은 것을 해서 아기자기하게 좀 소공원다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자하나 짓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더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설계는 소공원하고 마을쉼터까지 다 설계를 해서 소공원은 군에서 직접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쉼터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합니까?

예.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잖아요.

예.

조그만 건데 올라올 때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계할 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여서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다 요구를 들어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있으니까 공원 비슷하게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쉼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들어가게끔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쉼터는 가보면 운동기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부지면적이 작다든지 공간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아마 그렇게 조성됐을 겁니다.

아, 근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다른 데 해도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사업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480쪽 잣 명품화 사업에서 올해 잣을 풍년이 들어서 많이 땄잖아요. 마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는데 그게 나무 대략 수령이 어떻게 되죠?

잣이 제일 잘 달리는 것이 35년부터 50년 이 시기기 때문에 해당 마을 주민들이 잣을 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했을 때 소득이 있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

나무 연령이 어리면 안 되잖아요.

약 35년 이상.

그 이하는 안 해줘요?

그 이하는 달려도 한 개 내지 두 개 달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그래서... 나무 연령에 관계없이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줄 때 대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장님하고 반장님 동네 분은 꼭 명단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싸움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해당 마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채취하는 사람들 사고가 없었어요?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 번쯤은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안전교육도 시키고 나무 관리하는 방법도 어린 나무 꺾지 못하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양여를 할 때는 대상 마을에 이장님하고 채취하는 작업단의 대표자를 집합시켜서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현재 재선충은 확산될 기미가 보이나요?

재선충은 우리나라에 발생 상황이 지금 남부지역에 대단위로 발생됐고 지금 선단 지역이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23일에 처음 발견돼서 12본이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추가로 확장된 것은 없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재선충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을 더 강하게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64ha에서 1,647ha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쪽에 북방 소나무숲을 다 방제하는 건가요?

저희가 2월 중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기 솔밭 주변, 희망리 소나무에 대해서 약 300ha에 대해서 예방나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주로 북방리와 성동리 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동초소는 어디에 있죠?

이동초소는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강재구 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성동리에 있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 그것도 50ha에서 875ha로 늘었는데 어느 게 주종을 이루는 거죠?

일반병해충 중에서도 잣나무넓적입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또 2년 전부터 관내에 밤나무산누에나방이 5월 경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방제하기 위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 쯤이에요?

밤나무산누에나방은 주로 남면, 북방면, 서면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남쪽 아래 지역으로 많이 왔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쪽 100만송이 꽃길 조성에 안을 하나 내놓을까 합니다. 많은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봄꽃 중에서 꽃잔디가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골길에 양지바른 곳에 꽃잔디를 가로수 쪽에 심으면 예쁘지 않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꽃잔디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꽃잔디를 조금 보급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겨울에도 잘 살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봄꽃 중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내촌면에 심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493쪽에 쾌적한 가로수 조성 관리인데 지난번에 제가 두촌면 은행나무 가로수 있는 것 올해 두촌면 체육공원이 완료되는데 그쪽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공원에는 조경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로수를 이전하고 두촌면 은행나무는 꽃나무로 대체하는 걸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체육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 번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어난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 하시죠?

저희가 잣하고 내면지역에 명이를 했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을 해서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지역에 고유 명칭을 브랜드로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소득사업을 할 때 공모신청이나 이럴 때 유리합니다. 다른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등록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잣 유출 때문에 얘기해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 질문 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홍천군민이 많이 다니는 남산에 설치된 구조물 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팔각정자인가 두 개가 있죠?

정자가 3개가 있습니다.

CCTV설치했나요?

예. 지난 가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정상부에 데크하고 옆에 있는 것이 감시카메라입니까?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입니다.

이게 산주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데크는 산주하고 동의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요?

산불감시카메라는 설치가 된 게 20여년 됐기 때문에 그 전 산주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불분명하고 지금 산주하고는 그게 안됐습니다. 정자도요.

정자하고 가로등 설치한지는 오래 전 일이 아니잖아요.

정자도 그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정상에 있는 것.

좀 내려와서도 있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군유림 내에 설치가 된 겁니다.

이 분 민원 봤죠?

예.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한 번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땅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인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탑, 상단부에 있는 정자 부분은 동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산주가 악한 마음을 갖고 등산로를 폐쇄하면.

그래서 폐쇄구간이 염려가 되는 게 문화예술회관 뒤에서 정상까지... 그 부분은 폐쇄가 돼도 주동선 등선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에 지금 연봉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쪽에는 국유림에서 지은 거예요?

거기는 군유림입니다. 입구는 사유림이고 중간 부분은 군유림입니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되는 게 설치돼있는 시설물 중에 개인 사유지에 동의 없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철거를 해야죠. 그렇지만 주동선 등산로에 있는 시설물은 거의가 다 동의를 받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정상 부분에 감시카메라하고 정상부분에 있는 정자만 동의가 안 된 겁니다.

가로등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다 동의를 받았어요.

패러글라이딩 그 부분은 또 어떡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부서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폐쇄를 해야 되는...

폐쇄를 해야죠.

산림과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패러글라이딩협회도 홍천군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체육회장이 군수잖아요. 관계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패러글라이딩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산불감시카메라하고 정자. 데크는 동의를 받았으니까...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주께서 상당히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기 중에 본인의 얘기는 잘 안하잖아요. 홍천군이 잘못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매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산주에게 분명히 군의 입장을 얘기해서 더 이상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지 항상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 저한테 한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설물 전체가 다 본인의 땅에 설치됐고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데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도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홍천군이 어떻게 남의 땅에 그렇게 함부로 설치하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께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홍천군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동의도 안 받고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군도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그 분도 사유재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분을 이해시키고 하여간 저도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 땅 하나만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경계로 인해서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에서 정상까지 가는 구간의 등산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왜 산림과에서 그 당시에 남산 그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자료를 올렸어요? 그 때도 무슨 구체적인 안이나 뭐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이 강력하게 매수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천군의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산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그 분 소유의 땅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하니까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북방면 넘어갈 때 잣고개길이라고 하나요? 도로변 옆으로 등산로인지 인도인지 한 부분 있죠?

그건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로 개설한 겁니다.

아니, 난간설치해서 그것도 자전거도로예요?

데크를 놓은 게 과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로 설치한 겁니다.

그 부분이 다니다 보니까 같은 나무인데도 플라스틱이었는지 이게 안으로 휘어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예요.

저도 보니까 난간 설치한 게 여름에 기온변동에 의해서 굴곡이 많이 졌더라고요.

그런 자재는 안 써야겠더라고요. 어느 과인지 몰라서 한 번 여쭤봤는데 그쪽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숲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11명, 무기계약 한 사람하고 해서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 무궁화수목원에 연구사, 청원경찰에서 7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물론 지휘감독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받고 본청에서 계장님들이 어떤 지휘감독을 해야겠지만 그 나름대로 7급 정도나 8급 정도라도 현장 관리할 수 있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도 많은 인원을 사역을 시키고 또 그분들 출퇴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지금은 무기계약이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이걸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쉽진 않겠지만 정규직 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기존 인력 산림과에서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청원경찰이라도 배치를 해서 인력관리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생태숲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인원이 오고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력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정원 한 명 늘리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정규직이 배치가 안 된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0만 명이 왔다가는 관광지거든요. 그에 걸맞은 인력배치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의회 신동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9일자 홍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축산과장 소임을 맡게된 강선구입니다.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축산과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 과에서 준비한 비전과 목표가 계획한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아낌 없는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약 및 효율적 내수면 관리로 양계사육농가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산란계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으며 상품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한돈 사육농가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모돈 도태 지원 사업으로 산자수 5차 이상의 생산성 저하 모돈 도태 시 두당 30만 원의 보상금 지원으로 명품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하고 세 번째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한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양봉사육농가 지원 사업 중 세 번째 신품종 벌통 50개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관정 시설 지원을 통해 가뭄 둥 갈수기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로 생사성 향상 및 양어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두 번째 내수면 어선 어업인 진공 포장기 지원사업으로 4년간 총 2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어획물의 상품성 향상 및 판매량 증가로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과 양어장 양식 기자재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528쪽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종 방류로 어족자원 증대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향토화 어종 방류를 통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입니다. 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축산농가 경영안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고 노후된 축사 전기시설 사전점검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축사의 현대화 지원으로 지속생산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1개소 18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1순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선진 한우·낙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수입개방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침체됨에 다라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30개소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과 홍천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양관리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과 홍천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의 인공수정료 지원, 535쪽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 지원 등을 통해 홍천한우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의 경우 2016년까지는 포당 20%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포당 1,000원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축산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낙농산업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우유 소비 부진에 따른 원유생산 감축제 등 낙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짐에 따라 낙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낙농가 건초제 지원, 낙농가 체세포감소제 지원, 낙농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청정우유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급 조사료 급여 기반을 구축하고 53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및 한돈농가 냄새저감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축사환경을 조성코자하며 한돈농가 냄새 저감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 예산편성시 군비가 1억 3,040만 원 감액되었기에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친환경·지능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 스마트팜 조성,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542쪽 축산 체험목장 조성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여 체험여행과 축산업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소득창출 및 축산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예방중심 가축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 방역 조치를 위한 기간시설 성격의 홍천군 거점·소독시설 설치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 거점소독장소인 한우프라자 인근이 되겠으며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제역과 AI상황이 종료된 이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사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처 방역추진입니다. 주요 민원 발생 가능 축산 밀집 지역에 유해 곤충 퇴치약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및 귀농인의 살기 좋은 홍천을 건설하고 544쪽 홍천강 주변 한우 및 젖소농가 간질충 예방약 지원으로 주민건강 및 농가피해 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44쪽 가축방역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를 통한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한우 유통 및 홍보 지원 사업으로 한우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으로 홍천한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식행사 등을 통해 홍천한우 맛 경쟁력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홍천한우 홍보사업입니다.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홍천한우 체험 및 홍보 판매 지원을 통해 홍천한우가 더 높은 축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를 노력하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랑말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우 멀티타운 조성, 드라이에이징 육가공센터 설치, 사랑말 한우 푸드트럭 구입, 홍보마케팅 구축 등이 되겠으며 홍천한우의 향토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입니다. 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을 통해 홍천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한우 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6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내장 등 부산물 처리를 위한 세척기 지원 등을 통해서 한우사육농가에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며 당초 2월 중 전북익산에 부산물 처리지원사업 대상지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구제역 상황 종료시 사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합법적·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6년 10월 18일 가축법에 따라 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별, 연차별 적법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1,493농가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 결과 폐업, 휴업, 말소된 농가가 239농가이며 정상영업 중인 농가는 1,254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923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제재가 가해질 경우 축산업 농가의 불이익과 동시에 홍천한우 사육두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타시군 한우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 안정적 지속성장가 가능한 축산업 정착유도로 홍천한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축사양성화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예산편성을 통해 90건의 양성화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이 중 5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5건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30개소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월 현재 전체 양성화 대상 923농가 중 44농가는 양성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책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축산과 직원 모두가 그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축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했을 텐데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보시면 구제역과 관련돼서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 이 부분에서 홍천군에 한 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곳이 있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거점장소로 보시는지. 객관적인 판단에서. 왜 이걸 여쭙냐면 구제역은 사실 없는 가운데에서는 예방이 급선무란 말이에요.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소독세척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군데서 한 단 말이에요. 사실 홍천군이 사통팔달해서 드나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거점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치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 거점지역을 1개소 추가하는 것으로.

1개소보다도 홍천군은 어디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를 미리 사전에 감지하셔서 거점지역을 좀 더 확대방안을 마련하시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51쪽 보시면 부산물 처리지원과 관련돼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축협과의 어떤 부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 쪽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했는데 예산 다 확보됐다고.

예산확보 됐고 축협관계자 분들도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올바른 축협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들었단 얘기죠?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예산확보라든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에 로컬 푸드 있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장비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될 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축협은 축협대로 감가상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중히 진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부산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젓번에 도민일보에서 주관으로 해서 아마 세미나가 한우프라자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늘푸름 한우육성과 관련해서. 근데 시작 전에 강원도민일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한우 내장 중에 양이라고 해서 양이 아마 첫 번째 소장인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성인 스태미나에 대단히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춘천의 어떤 곱창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다는 모르겠는데 양으로 분류되는 그것이 스태미나 식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부산물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할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양은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검증된 얘기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2쪽과 관련돼서 지금 동료의원이 햇살마을과 축산농가 때문에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과에선 축산진흥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금 더 거리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진흥과 관련돼서는 잘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취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축산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