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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17-02-08

황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현장방문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 각 부서별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승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 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도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이종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 박찬호 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종범위원장대리

정일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찬호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황인구위원

2017년 새해 들어서 우리 이종승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부서별로 여쭤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에 주차장 확충관련 하니공원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언제쯤이나 나올 예정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준공이 원래 2월말까지인데 우리가 검토단계입니다만 한 달 정도 연기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올라갈 때까지는 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거 하실 때 어차피 우리 구청 청사 리모델링으로 여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용역결과를 내 가지고 푸른도시과하고 얘기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견인료 금액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 공히 다 같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전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법적 근거 기준, 견인료에 대한 근거기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 시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황인구위원

되어 있는 거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 안 하기로 지난 번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어떻든 조례개정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그런 부설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떤 미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운영되지 않아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아마 2분의 1로 완화시키는 과정에 소수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런 부분은 아마 개정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절사를 하는 게 맞겠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급적

가급적황인구위원

그렇게 교통지도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도 고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내길

게내길황인구위원

도로확장 관련해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잡아서 진행한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신규입니다. 원래 이게 시에서 아리수길 확장공사,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저쪽 상일동 동아아파트에서부터 고덕초등학교까지 있는 데까지인데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나머지 구간은 재건축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요, 상일동 동아아파트 앞에 하고 고덕초등학교 주변은 재건축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황인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부분이 보상 안 돼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묶어 놓고도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언제든지 민원발생 사유가 되고 요즘 특히나 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이 많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관해서 어떻든 현재 현황도로로써의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가야 될 만한 지역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도로까지 우리가 어떻게 챙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여건을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천호지하차도 관련해서 지난 번에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알고 계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천호지하보도 평면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구위원

예, 평면화 작업.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보니까 전문건설업이 한 430개 정도 되어 있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전문건설업만 그러시는데 지금현재 건산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적

주기적황인구위원

신고가 2018년도에 폐지되지 않나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나중에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령이

법령이황인구위원

바뀌어서 주기적 신고는 2018년부터 폐지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같이 불경기이고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건산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뭔가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을 신중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적법하고 타당하면 해야 되겠지만 뭔가 모호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무조건 지도감독 일변도로, 법적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 관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없는 거를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건산법의 취지를 잘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유념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황인구위원

가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지속가능국으로 가려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뵈어야 되니까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성내 구관제센터에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계획에 빠졌네요? 금액이 적어서 빠졌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 것만 리모델링 한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때 위원님 추가로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 별도로 업무계획 보고는 없지만 향후에 진행할 때는 건축할 때 뭡니까? 설계도면이라고 할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설계용역자 선정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생각에는 그걸 현상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투시도 현상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공원에 맞게 디자인을 이쁘게 해 달라 그거예요. 그런 취지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푸른도시과 일은 많습니다만 일자산공원이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지금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좋은 공간으로 꾸미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마공원으로 그 공원을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맨발로 황톳길을 만들어 가지고 맨발로 걷는 코스를 만든다든가 우리 도시민들이 가서 맨발로 황톳길을 걸어가는 그런 황톳길을 일정구간 만들어서 그런 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훈병원 역사가 신설이 되고 나면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도심에서 공간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그 점을 일자산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 한 해도 고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에도 강동구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하철 8호선이 이미 2015년에 구리쪽에서는 착공을 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착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원한테 물어보니까 2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4월달이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중인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쪽하고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쪽은 턴키로 가고 저희 쪽은 분리발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는 5월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달에 완료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2월중에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5월이후로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말을 주민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주민께서 역사를 큰 도로가까지 빼달라고 하는 저도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 지하철 역사내 화재라든가 이럴 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지하도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하역세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지하에 상권이 주로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출구가 마련될 때 사실은 그렇게 허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동만을 위한다면 오히려 지상으로 이동하는 게 주민들 건강에는.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지하공간이 길어지다 보면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도 있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니까 우리 주민들 그때서야 맞네요, 만약에 상가 같은 게 훤하게 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에는 괄호열고 강일역이라고 신설이라고 딱 했는데 강일역으로 못이 박힌 겁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역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역은 준공되기 전에.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일역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8호선은 암사동에 역사신설만 딱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사역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선사역이면 선사유적지하고 가깝고 그 명칭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원하니까 선사역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마 2022년도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 명칭을 아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하게 되는 단계가 2020년 아니면 2021년 정도에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지명위원회를 통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기본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 암사동 주민들한테 실시설명회를 할 계획은 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마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거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쪽하고 한 번.
부터

출구부터박재윤위원

시작해서 모두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출구나 이런 기본적으로 설계는 기본설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따릉이라고 처음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암사동에 529에 2번지에다가 도로과에다가 미리 표지판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대여소명은 재규어랜드로바 공사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하고 운행시기는 2017년 6월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자체가 어떻게 서울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는 지역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걸 제반여건을 확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후보지가 됩니다. 후보지가 되면.
말을

팻말을박재윤위원

박아 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팻말이 뭐냐면 그 팻말을 보시고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거기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놓으면 우리 대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공공대여를 하게 됩니다. 직접 돈을 지불하고.
기다

거기다박재윤위원

넣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강동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강동에 서울시에서는 많이 확보를 요구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대여 같은 경우에는 비용지불이 발생합니다. 비용지불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설치하게 되면 통신선이라든가 전력선을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출퇴근을 연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가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역주변, 암사역 그 다음에 천호역, 강동역, 둔촌역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도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역하고박재윤위원

많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강동구에 몇 개가 설치되냐 이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강동구에는 저희가 현재는 68개 정도를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뭐냐하면 역세권에 거치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거점 쪽에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상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공공자전거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이

세월이박재윤위원

다양해지면서 각종 문화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스승차대 관리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보니까 자기들이 다니면서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뒤에 공간이 많은데 그냥 방치하면 자꾸 유인물 불법스티커가 붙고 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가서 사장님한테, 그 용역을 주더구만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인데 사장한테 얘기해 보겠다 해서 내가 다짐을 받았거든요. 거기도 우리 과장님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용역업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차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거를 KT쪽에서 하게 됩니다. KT쪽에서 하게 되고 KT에서는 그게 승차대가 이렇게 비가림이 되어 있는 승차대 하나 설치가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KT가 뭘로 하느냐 광고에 의한 수입으로 그것을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현재 있는 광고판에 나중에 광고를 위한 여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면은

앞면은박재윤위원

노선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앞면은 어렵고 뒷면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뒷면은 광고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박재윤위원

협조해서 강동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가급적 짧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부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보고사항 5쪽에 보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과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제가 2년 2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년 2개월째요? 주무과장님으로 2년 넘으면 장기집권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인드가 이 자전거를 한번 정책을 세울 때 보시면 우리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망 도로망 우리 사실 그런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혀 예산이 수반된 게 없어요. 자전거를 탈려고 해도 안전한 교통망과 안전표지판이 있어야,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자전거 사고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통계적으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쉬운

아쉬운김용철위원

면이 있고요. 지난 번에 동주민과의 대화때도 길동에서도 애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펑크가 나가지고 연결할 때 사용법을 몰라서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사용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또한

또한김용철위원

그게 또 불량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방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공방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 이 자전거활성화 사업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자전거를 관리해 주고 수리하면서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어떻게 자전거수리점이 옛날에 펑크 떼워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지금은 토탈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하면 가다가도 자전거가 잘못 되면 수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게 용도가 되어야 된단말이예요. 그런 망을 좀 해 주시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용철위원

CCTV 설치할 정도고 우리 역도 마찬가지로 길동역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은데다가 하다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것도 우리가 도로가 넓은 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다니는 도로 평균 기준이 몇 미터지요? 차폭이 2.6미터인가요, 260센치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보통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길동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3차로로 해서 공간이 없어요. 굽은다리역에서 명일동 같은 데는 4차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6차로 가까이 되지만 그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는 자전거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래도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구청에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자전거거치대가 약 총 8,600개 가량 됩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구청 청사 안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청사내에 제가 그거는.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구청에 가끔 갑니다마는 자전거가 타고 다니는 것이 50%가 안 되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많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활성화를 우리 강동구가 사실 선도적인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서를 본다면 자전거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지금 아무리 저걸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존 타는 공간도 없애가지고 도로로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이런 우리 공방같은 거는 우리 지역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토탈로 해가지고 거점을 하게 되면 고액 자전거라고 하는데 고액을 어느 금액을 가지고 고액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비용을 남용하는 거 보다는 그러한 위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면을 잘 검토해가지고 타 부서하고도, 그럼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역세권 있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전거수리점 및 어떤 관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그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안전도도 되는 거고 정말 비싼 자전거가 도난이 많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 열심히 하시다가 치수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아마 행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원예교육관 굽은다리 시점에서 성내유수지까지 지금 현재 관을 묻고 있잖아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둔촌로 하수관거 신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예, 이 공사가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로 거기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 보면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물이 도면하고 좀 불일치 해가지고 굴착을 하다보면 시설물에 얽매여가지고 다시 진단 받고 안전하게 하다보니까 이 공기가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하에 매설물이 그렇게 도면하고 잘못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장물을 조사한다는 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50미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가로로 시험굴착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사이에 전체를 파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설계라는김용철위원

것은 지하든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인체가 쓸 공간이예요. 그 설계가 맞지 않다면 허용오차 속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공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둔촌로가 얼마나 넓은 도로입니까? 그런 도로에서도 나오는데 만약 길동 사거리를 벗어나가지고 명일동쪽으로 오면 4차선으로 좁아들지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도로에 와서 만약 그런 게 봉착했을 때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지금 그래서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행히

다행히김용철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풍수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년 연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길동, 명일동 수해를 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관이라는 우리 강동구에 필요가 없는 그런 관도 허가해가지고 하남시에서는 허가를 내 주지도 않았는데 D자로 해가지고 다 나가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강동구에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 강동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지금 이게 언제냐면 올 금년말이면 이게 완공입니다. 사실은 1차 계획이 수해 났을 때,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서 한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기가 지금 몇% 됐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걸 갈 수 있는 건지 둔촌로도 지금 이 공사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차량사고가 여러 번 빈번히 납니다. 바닥노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쪽에 오면 심각한 문제가 나거든요. 암사대교가 지금 개통되고 구리대교에서 넘어 오는 차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에 이게 마무리 할 건지 명확하게 계획을 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연섭

김연섭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쪽 제일 밑에 지하철9호선 연장 4단계 지금 예타 확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떻게 예타 결과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타 확정이라는 얘기는 이때 돼서 예타 결과가 확정될 거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 세종간 고도속도로와 이 9호선 4단계 사업이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4일날 강동구 토론회를 서울시와 진선미 국회의원님하고 토론회를 가질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병행을 할 수 없다는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설계 용역결과를 못 받아 봤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연결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예타 확정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저한테 좀 주십사 했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시 또 토론을 거치면서 이슈화될 문제고요. 5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데 과장님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간이 어르신들이 크게 다쳤다고 해서 가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것이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변확대에 활성화를 기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 교육에도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르신들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리, 대여 이런 여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나면 쇄골이 다쳤다고 아예 진짜 6개월 동안 철심을 박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동소식지에라도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잠깐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춘희위원

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아까 좀전에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강동구간이 2016년도 12월 16일날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착공하는 어느 장소 이런 걸 다 찾아 봤지만 착공은 말만 착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강동구간 4구간이 지금 지하철9호선 4단계와 우리 서울 세종간 지하고속도로 4구간이 병행으로 갈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설계를 보고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용역을 준 결과 문제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24일날 저희가 토론회를 가질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도로과에서 지금 그러면 혹시 우리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강동구간에 착공식이 말로는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직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임춘희위원

사무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질조사를 위해서 보링은 시행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시 계속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9호선하고 고속도로가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속도로를 뭐라그럴까,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호선 연장하고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의

주민과의임춘희위원

대화에서 청장님은 계속 병행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타당한가를 조사한 용역에서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그 결과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강동 구간에서 4구간이지요. 4구간에 대해서 하고 또 그리고 아까 9호선 4단계 사업 이거하고 우리가 잘 접목을 해서 만약 한다면 서로간에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서울시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착공식을 했으면 사무실 캠프를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적절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면 같이 그건 도로공사측하고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고속도로만 먼저 할 수도 없고 지하철 먼저 할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잠정적으로 지금 24일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다시 한 번 나오세요. 걱정이 돼서 몇 말씀 여쭤볼려고,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차도 폐쇄 평면화 이건 97년도부터 떠들어 된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릴려고 그러냐면 29쪽에 보면 천호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도 이번에 했는데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우려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천호동 로데오거리하고 성내동에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예산을 도시디자인과에서 2억을 잡았길래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자꾸 지하보도에 돈을 발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 지하보도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횡단보도를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 안 된다 도시디자인과 삭감을 했다가 미끄러움이 오고 자꾸 이런다고 또 벽면도 새고 이런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살려는 줬습니다마는 또 이 지하보도에 캐노피 설치 예산을 시예산을 잡아다가 또 한단말이지요. 그럼 이게 사용용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말하자면, 그럼 횡단보도가 용역하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설치해야지,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지금껏 십 수년간 가만 있다가 이제 그런 걸 할려고 그러고 용역비 1억씩 들여서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산 계속 투자해가지고 할려는 의지를 난 모르겠다 그말이예요.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별안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려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또 지하보도에다 그냥 돈을 4억씩 발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몰라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여기가 지하보도가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좋아서 점수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또 나오면 또 보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문스러워서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지하차도에 대한 용역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한테도 주시고 저도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간간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 받아 보고 있어서 가능, 가능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가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주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지연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도로과장님 잘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세종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본위원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실시설계요? 아직.
성은

타당성은황인구위원

끝났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실시설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황인구위원

중이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기본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

기본설계황인구위원

완료됐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기본설계에 대해서 완료된 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간만, 강동구간에 IC까지 고덕 우리 업무단지 IC까지 돼 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까지

그것까지황인구위원

해서 그 설계도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황인구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샘터근린공원을 족구장을 시설개선해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 설계 내에는 거기가 이제 지하로해서 도로 마지막 종점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터널을 빠져나오는 구간에 거의 그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전에 도로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샘터근린공원이나 족구장 이 시설이 나중에 혹시 세종고속도로가 먼저 설치가 됐을 때 향후에 문제 안 되겠어요? 그런 것 다 파악한 거예요? 확인해 보고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그 도면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 방문의 건 맨위로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문할 현장 방문 장소로는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승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