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군정 의정활동에도 세무회계 분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상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고근석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먼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30억원으로 지방세 목표액 430억, 세외수입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군 주요 세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단지와 주택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보조금 융자사업 지원부서와 각별한 업무협력으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근절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과세 문건에 대한 사후관리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방세 세법과 세출과 주민세 세율인상 등으로 인한 지방 안내책자 홍보물 등을 5,000부 제작 배부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안내, 사전안내로 재산상 피해를 줄이는 납세서비스 행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원조사 현장실사 강화입니다. 재산세 과세자원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을 통해서 세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적인 체계 운영을 통하여 1,120개 법인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내문도 발송해서 세원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현실화를 통해서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5,113호에 대해서 항공영상과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산정가격은 7월 말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일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재산 발견 시에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 단속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관련부서와 매월 2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과 공매를 적극 추진해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실과소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변경이 자주 일어나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의 세외수입 과세 및 체납처분 등을 숙지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바로 알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소관부서와 부과징수 담당제를 실시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동반성장하는 관내업체 중심의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허용하는 관련법규 안에서 관내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노무자, 건설장비, 관급자재, 숙박업소 등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세출예산 집행정리의 날을 운영을 하고, 18개 회계에 대한 재무결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질 없는 전자입찰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과 병행하여 노무비 지급 합의서를 징구하고 노무비 지급할 때는 전용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도록 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주택 및 생활밀착형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 토지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신청을 해서 매수신청자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각과 변상금 부과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된 구거나도로,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은 수시로 공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각과 임대를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저탄소 실천을 위한 청사 시설물 보강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으로 전력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청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과 본청 옥상 방수, 읍·면 청사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청사 시설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생태도시에 부합하는 청사 관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업무협력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각종 보조사업과 인허가에서 수혜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담양군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일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협업행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시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2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실계약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2016년도에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발주부서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를 해서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체납세 결손처분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96조에 의해서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 된다든지 그러면 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결손처분, 재산조회, 사후관리,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윤철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성임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남우주입니다. 출산지원담당 주미경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국혜선입니다. 책자는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올해 1월 17일자 인사 및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예방의학계가 감염병관리계로, 가족건강계가 출산지원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요가, 댄스, 노래교실 등 운동 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굿바이 5대암 프로젝트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과 검진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건강습관 개선교육 등 다양한 암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군민의 암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우울감 해소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금연환경 조성으로 생태도시 정착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 편의증진 도모 보건지소 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든 경로당을 반기 1회 이상 방문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발급되었던 보건증 등 민원서류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월부터 보건지소에서 발급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과 운영장비를 구입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추진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절기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마을회관,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읍·면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취학 전 아동 감염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취학 전 아동의 수인성 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올바른 손씻기 운동과 시기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일상생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취학 전 아동 감염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인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직장인, 외국인, 영농근로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인식전환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소금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고 입니다.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WHO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 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치아관리서비스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 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산 육아용품 기증 및 나눔장터를 운영해서 출산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눈 건강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로 눈 건강 불편 노인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수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수술 후 사후관리에 보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만 65세 주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효과를 극대화하여 패혈증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독감 등 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모든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서비스 및 유선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 6팀 29명으로 방문건강관리팀을 읍·면별 지역담당제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 투약,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로당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명존중 자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 증가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중·고등학생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뇌 건강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2차 치매진단 검진대상자를 거점병원에 의뢰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방문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금연 프로그램이 있어도 저는 담배를 피다가 끊었습니다.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담양 군청 내에도 흡연실이 없어요, 없죠?

현재 흡연실이 한 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의회도 없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되어는 있습니다.

의회에도 없어요. 의회 직원들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식당이나 어딜 가면 담배 필 자리가 없어요. 피는 장소도 없고 여기는 흡연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은 흡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길거리에서도 못 피우고, 흡연구역을 좀 시내에서 지정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해요, 제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일단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금연만 해가지고 그분들 설자리 없으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흡연구역을 시내에 몇 군데라도 지정을 터미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어디 공항에도 다 있습니다. 흡연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흡연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올해 터미널하고 군청 1개소가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도립대하고 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흡연자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12개 읍·면인데, 12개 읍·면 중에 병원이 있는 읍·면이 있지만 또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지소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됐건 어쨌든, 그런 취약한 곳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