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갑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06분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4호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나 첨부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성명입니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무고한 범죄에 희생되는 범죄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주민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아 피해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철원군 긴급복지지원 현황은 1,079건으로 중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지원은 6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긴급복지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그 맨 마지막 장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지방세가 이게 5차년도 까지 이제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3,956만 원, 우리 군비가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국세가 80%인 1억 9,780만 원, 지방세 이제 980만 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 앞장 비용추계서에는 왜 군비만, 군비 현황만 있어요? 비용추계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군비만 별도로 참고하시라고 별도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세 뭐 도비, 군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 앞에도 이거 자료에 보면 3년간 한 1,0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330명, 1년에. 330명이 지원을 받는 그러한 그 이제 사업 중에 3개월에 어떠한 그 관리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3개월을 기본으로 해갖고요. 1회 한번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생계가 어렵다든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SOS를 치면 1회에 한해서는 거의 다 이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추가, 어떤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3개월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3억 9,000만 원이면 300명을 잡아서 한 1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그 평균적으로 뭐 숫자적인 개념은 그러네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항목이 거의 한 9개 항목정도 되는 데요.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뭐 해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생계비하고 의료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생계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나 뭐 2인 가구, 가구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뭐 2억 1,725만 원 예산집행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됐다고 보셔요?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다 소진했고요. 또 부족할 경우라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공동모금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건이 많으면 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1건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적으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계획이 돼있단 말이에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딱 목이 지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질문을 한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하면 부족분은 어떤 방안이 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철원군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월 1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