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행훈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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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환경위생과

10시 01분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유년 한 해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 및 새로운 개발 등을 종합적인 고려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환경보전계획수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입니다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므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체계적 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라 이행평가와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수질상태확인 등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발전 지속 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 울타리 시설 등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우려작 또는 발생지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보험사에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의 운영으로 농가소득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최종 확정되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측정망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데이터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룡 준공업지역 유해물질사업장 등 특별관리입니다. 황룡준공업지역내에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감시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발생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석면피해방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군민 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로 설치된 주택 191동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92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고질적인 악취민원 발생사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취기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통해서 악취저감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으로 악취민원 발생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 교육입니다. 1일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군민과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에서 쓰레기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현장체험과 환경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군민 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잔디 부산물 감량화 및 자원 재이용 방안연구입니다. 우리군 잔디생산량이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잔디 부산물 처리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처리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부산물에 대한 항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과 미생물공법을 이용한 퇴비화, 또한 타시·군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잔디부산물 재활용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소각로 화격자 보수 등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향상교육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서 주차 및 운동시설 등 맞춤형 후생복지시설 설치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환경 자원순환정책 실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 매립장에 반입된 전량의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하여 쓰레기 소각량과 매립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등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옐로우시티 행복홀씨 청소행정 실현입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장소 등 자투리땅 100여개소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환경을 조성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성군 새마을회에 연계하여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 음식문화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특화음식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다양한 소스개발과 상차림 등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1대 1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화음식 육성으로 지역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위생업소 및 특화음식업소에 대하여 후드시설,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음식문화선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장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친절 및 위생교육 추진 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 음식과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어린이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에 영양교육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건강 간식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 식탁 급식시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균형 있는 영양관리로 미래 꿈나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위원

위원님들이 저보다 먼저 하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효도권이 목욕탕보다 이·미용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올해도 더 퍼센트가 높다는 것..., 이·미용실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

그런데 체감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퍼센트보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이·미용실로 가는 매수가 많습니다. 목욕탕 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용실에서 목욕비를 우리 이발, 파마, 염색 이런 가격들을 우리 용지 4천원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에도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최하는 3천원도 계산해서 받는 데가 있고 우리 효도권을 거의가 3,500원씩을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천원씩을 계산해서 5장을 주면 2만원짜리 파마를 하는데 3,500원을 계산해서 어른들을 4장에 1만 4천원 1만 7,500원 이런 식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파마나 염색을 제값을 안 받고 이것은 자기들도 외상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은근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업주한테..., 그랬더니 업주도 말하지 않고 어르신 말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외상이나 마찬가지고 모아서 다음에 가서 현찰로 바꿔야 하니까 우리도 조금은 이익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암암리에 3천원도 있고, 3,500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잘 잡아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용 담당을 하시잖아요. 우리 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미용실에서 그런 것을 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고 나오는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4천원도 안 받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많이 염탐을 하고 있어요. 읍내 관내는..., 그래서 적극 담당들이 다니시면서 업주들한테 홍보도 하셔야 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라도 문다든지 불리한 뭣을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효도권을 목욕탕하고 이·미용권하고 나눠주라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나 미용실로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또 미용실에서 가격을 너무나 적게 책정해서 써버린다면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해 주는 효도권 값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이 바로 미용실의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에요. 3,500원, 3천원 받는 것이 미용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읍 관내는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식품 위생업소 우리 식당들 재사용 영업장 뭐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모든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어디나 가나 모범음식점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음식점도 차이를 둬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데는 모범 음식점을 걸어서 우리 군에서 주는 이런 모든 이런 것이 많이 나가잖아요. 앞치마나 상보나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모범음식점들은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지 되지 여기나 저기나 전부 모범음식점이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 위상의 값어치를 차이를 둬야 된다. 모범음식점은 정말로 추려서 진짜로 모범음식점처럼 붙여주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특혜도 주고 그래서 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식당이 바뀝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24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음식점의 5% 기준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원이랄지 그런 것도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1월 중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액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별도 지도점검을 할 때 유심있게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표찰도 붙여 있습디다. 앞으로 시정을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범음식점은 정말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놓고 다가갈수 있고 이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자기들도 열심히 깨끗하게 좋은 식단을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음식점들의 위생음식점들의 이미지가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성당 앞에 생활쓰레기 해 준 것 있죠? 그것 보다고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동네마당...,

김옥

김옥위원

동네마당 설치를 위치를 쓰레기를 버린 곳에다 안 하고 그 밑에다 해 놨대. 그래서 항상 버리는 곳에다 다 놔둬버려요.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 위치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에 그것이 지어졌어야 하는데 그 밑에만큼 가서 주차장에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위에다 항상 놓는 데다 놓고 가버려요. 그것을 이왕에 놔버렸으니까 앞으로는 항상 그것을 유념해서 놓으시고, 놔버렸으니까 주로 성당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내놓거든요. 담당이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그 밑에 동네마당 설치한 곳에 버리시라고...,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앞에 기존에 있는 데가 나와 있어 버려요.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진위원장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9,500으로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기계를 설치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기계를 설치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있고요. 지금 그...,

행훈

김행훈위원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주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이 측정망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를 측정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에 잡혀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장비가 1억 5천, 그다음에 설치비해서 약 4천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장비가 1억 5천이고 하면 1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식이라고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식?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이런 부속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조달구입품목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장성군에서 하지 않고 전라남도 도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3군데에서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설치지역은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단에서 우선 선정이 된 후에 합니다. 장비는 약 1억 5천 정도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선정은 3월경에 한다고 계획은 잡혀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그 보강공사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대학교에다가 대학교수한테 과연 이 지역에 어디까지 피해를 주는 것인가 했는데 그때 거론됐던 부분이 이 측정기예요. 이건 측정기가 있어야 정확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질오염 갖고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설치비가 5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왜 규모가 크면서 또 세심한 오염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황룡에가 쓰레기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어요. 매립장도 큰 오염도 되지만 소각장, 거기에서 분출되는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저는 되리라고 측정이 되고 그때 교수하는 이야기도 이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 그리고 또 아주 우리 월평준공업지역이 유기 수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세 업종들은 바로 이거하거나 어떻게 조치가 어려운 공장들이 다 위치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지역으로부터 반경 4킬로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4킬로?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장성읍 관내 약 3군데 정도의 위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공장지대 가까이 있으면 수치가 높기 때문에 평균치가 안 나오거든요.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평균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할 때도 환경전문가, 전라남도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환경전문가 교수들 5명이 구성되어서 측정장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의 장성읍에다 대략보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방금 너무 가깝게 설치를 하면은 오염수치가 높아지고, 멀리하면 오염수치가 적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거기 가까운, 그 월평 쪽에 설치를 한다 그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론 거기서 독한 수은이나 오염이 발생해도 장성읍에다 설치해 놓으면 오는 순간에 그 수치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지역 이야기를 죄송한데 최소한의 우리 월평 이장님들이 안 계세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위치가 펑월평 또 황룡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권유하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월평에 설치하는 것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월평에 설치하는 것은 평균치를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부 지침에 이 장비를 줄 때 배출업소 인근에다 하면 평균치를 못 낸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오염배출업소하고 주민이 밀접해 있는 중간부분에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우리 월평사람들 생각은 기준치라는 것은 바로 그 부근에 마을이 있죠? 월평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 의견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읍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읍에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매연이 수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귀를 끼면 가까이 있어야 냄새가 나는데 한 5미터만 넘으면 냄새가 안 나듯이 마찬가지예요. 월평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또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심을 갖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신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누차 밝힌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 옆에가 큰 음식공장이 있죠? 혹시라도 그분한테 누가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한 그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황룡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 장소정할 때는 우리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분이라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런 지금까지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말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주민 의견을 듣고 이해와 설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장산리 쪽 사람들도 이제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그 사람들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끝에는 그랬습니다. “거기가 있을 때는 장성읍은 없겠어요?”라고 제가 답변도 했는데 이것도 쉬쉬하는데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수치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우리 황룡을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따올 때에 환경부 관리 지침을 위반해서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어디다 설치하고 나서 정산보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배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랄지 설치 평가위원들이 아예 해 주지도 않아 버립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아니, 이해는 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왜냐 하면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공장에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고려시멘트나 저기 소각장이나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는 별로 의심을 안사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월평준공업지역에 있는 지금 뭐인가요? 유해업소 거명된 곳,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할랍니다. 그 앞에다 나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장 앞에다 해서 그 공장이 당신 공장에서 이렇게이렇게 수은이 발생하니까 어떤 조치를 하든가, 이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의 힘을 빌려서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이 미세먼지 장비를 갖고 10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장성읍에만 지침에 의해서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받되 또 설득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장이 월평리에 있고 거주지 사람 사는 데는 읍에 산다고 하면 읍에다 설치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장 바로 옆에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전라남도에서 지금 19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다들 그 많은 여수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이 이미 되어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행훈

김행훈위원

이제 과장님이 좀 참고 하실 것이 이번에 준공업지역이 좀 더 넓어진 것을 아시죠? 이번에 계획관리지역로 그 구간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을까지 지금은 준공업지역이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서 거기다 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평 5구는 다른 데로 이거를 해야 합니다. 그 매연이 나오는 공장에서 주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잘못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 관계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옆에가 공장이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을 풀어서 하면 거기가 공장지대로 하면 논 소유주는 좋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월평 4구, 5구는 머지않아서 다른 데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황룡지역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다음 쪽에 준공업지역 유해물질사업자들 특별관리 이 설명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타 기관에서 관리한, 이것은 도에서 하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정기점검이 있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정기점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이랄지 이렇게 또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도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랄지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지역으로 해서 특별관리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여튼 특별관리 함으로써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15군데는 이해가 가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내가 그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검사일자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신고에 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물론 주민들의 신고도 받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지도점검을 저희 스스로도 할 거예요. 도 없이도 가서 필요시 행정조치는 우리가 못하니까 도로 의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라는 것은 냄새, 매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자료를...., 오늘 냄새가 났어요. 어제 맡으니까 냄새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자료도 없고 그것이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해업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데다는 과감하게 정말 우리군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간에 아까 설치했던 그런 장치를 해서 정말 그 유해업소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책이저는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은 마을이주고, 또 그 마을이 이주되기까지는 그런 군민, 우리 면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계속 이 환경위생과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되짚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과장님! 퇴직하고 월평5구에서 공짜로 집 지어줄게 가서 사실라요?” 하면 답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사시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또요. 저는 월평4구 회관을 자주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애.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갔거든요. 가면 “고려시멘트가 어제 저녁에 퉁퉁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어제는 뭣이 어쨌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떤 해결방법도 없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요. 그 월평4구 옆에가 준공업지역이 있죠. 쓰레기매립장 있죠. 그 밑에 지하에서는 쿵쿵 소리가 나고 하면은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오염 측정기도 그 마을 앞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는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이 상위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월평4구 회관 저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