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7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에 준하지 않고 의회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이걸 적재적소에 지출을 하지 못해가지고 연말 되면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 회기 중에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원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당을 몇 바퀴씩 돌다보면, 대다수 보면 8급, 심지어 9급 직원들도 여기 앞에 주차를 빈번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정보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회기 중에는 의회민원용으로는 여백을 좀 남겨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920여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길흉사 있지 않습니까, 길흉사 부분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가지고,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고지할 부분은 고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문자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예, 개선해서 의원님도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원전특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원전특위가 분명히 있다는 자체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공사 중단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도 원전특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직권으로, 또 발의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원전특위가 있으면 원전특위에서 한번 다뤄서 하든지, 원전특위의 위상을 한 번은 재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했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처신을 더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가면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의회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튼, 이번 계기로 인해가지고 울주군의회도 많이 성숙해야 됩니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너무 성급하기보다는 기능이 있는 특위를 무시하고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우리 의회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성숙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예산 관련 부분은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가지고 원전특위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상임위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이 다 있고. 그러면 연간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서 피력을 해가지고, 또한 어제도 해서, 오늘 1시에 일정이 잡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공유를 한다든지해서 효율적인 원전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덧붙여서 어제 그 부분은,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했지마는 특위 기능과 역할을 안 거치고 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이거는 앞으로 그 기능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또 특위를 거치고 본회의장에 가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의장님이나 거기서 이야기 할 때는 분명히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 신설이 여기에 빠져있어요. 국 신설이 빠져 있는데, 어차피 국 신설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다 하면 늦습니다. 또, 청사 이전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동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가지고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렇죠?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당초 업무계획을 잡을 때 빠졌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는 지금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사항이 다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검토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신청사 사무실 배치 관련도 집행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의회의 국 신설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고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인력 그다음에 내부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면 늦기 때문에, 분명히 챙겨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예, 간담회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기회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이번에 여성으로서 기획실장으로 울주군 1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하여튼, 중책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 보면 공단 경영수지 개선 및 성과 창출 극대화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피력해 놨는데, 지금 공단 경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공단의 투명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3년 주기로 공단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2월에 경영이나 조직진단을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도 보완을 해 가면서 진단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미비점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공단이라는 자체가 울주군의 방대한 체육시설 이런 쪽에 관리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부분은 일반 사업하는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 공단은 시설관리하는 데 전담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아지는데, 지금 보면 공단에서도 무슨 사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점들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을 추진하게 된 것도, 울주군에 복지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로 복지관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공기업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을 항상 D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간월재 매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수영장 운영이라든지 등등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창출한다 라고, 그 수익을 보고 그나마 등급 자체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되니까,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동구의원
여튼,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치하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튼,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전개한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임기가 몇 년이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3년입니다.
박동구의원
3년에, 1년, 1년 해가지고 총 5년입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근자에 보면 본부장님이 퇴임을 하고 공무원 사무관이 중도명퇴를 하고 거기로 간 부분은, 행정편의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으로 느껴지고, 물론 자기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는 거기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신을 위해서 거기로 간다는 부분은,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안 좋은 시선을 피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부의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박동구의원
자료 42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감사계장님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 같은데, 창의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최 계장님 같은 분은 평소에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약 92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갈수록 인원이 증대되고 감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이 방대한 만큼 감사실도 실장으로 격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강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직원들이 볼 때 감사계장이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실장이 와서 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감사실의 기능을, 중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사무관 중에서 공로연수를 가야 될 부분에 아직까지도 공로연수를 가지 못하고 TO가 잡혀있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잡혀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과장이 공석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명퇴를 가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공로연수를 못 가다보니 사무관 TO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법원에서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은 12월28일자로 직위해제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그게 끝이 나야 해결이 된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언제 어떻게 종결이 날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조만간에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직위해제가 되어 버린다는 자체는 그 직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거기에 고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한 사람의 TO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직위해제는 다릅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여기서 공개적으로 세세하게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밑에 6급들이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실장님, 동료 의원의 질의에 따라 보충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월재라든가 서생에 간절곶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되면서 수익은 창출이 크게 안 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벌려갖고 인원수만 많고, 그러면서 성과는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지금 울주군 시설공단의 주된 업무를 보면 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운영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복지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최길영의원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다른 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복지관 위탁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울주군은 전체가 복지관 위탁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최길영의원
그래서 하는데, 같은 복지직이라도 우리 공무원 기준을 봤을 때 공무원 9급이든 이런 사람들 복지직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채용한 복지직에 관련된 사람하고 다르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직급도 다르고 다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는 건데,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품격 높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집을 하면 공무원 응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수준이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한 번씩 나가 둘러보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도 온 지 1개월 반 정도 돼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점검을 해 보고…
최길영의원
특히,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울주군에서 전출금을 갖고, 50%가 전출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쓰여졌는지, 물론 보고는 받겠지마는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설공단이 창설 될 때부터, 설립이 될 때부터 지금 이사장이 부군수 하시다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1대에 이성범 이사장이 했고 2대에 박정식 이사장이 했고 3대에 전병수 이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의 이사장은 시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정말로 여기에 남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 거기에 계속 가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도 보면 조례상에 위원들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다섯 분과, 또 군수님이 추천하는 다섯 분, 그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어쨌든 공고해서 모집 들어오면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길영의원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 외에, 일반 공기업도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군의원들의 직급이 행정직으로 하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은…….
최길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행정 3급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 의원들도 의원이지마는 그런 쪽에 자질이 있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군의원 하고 나서 그런 자리도 갈 수 있는데 군의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 어떤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조례 자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최길영의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 의원도 필요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자질이 없으면서 못 하지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 줄 필요가 안있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해갑니까?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의원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응모 요건에, 그거는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고, 공기업에 몇 년 있었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개정·발의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검토를 어떻게 내는 지에 따라서. 이번에 남구청 같은 경우에 공단 이사장이 2년인가 3년인가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 자격요건이 우리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몇 년 이상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2, 3년이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이번에는 바꿔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낮췄습니다. 4급에서 5급으로 낮춰서, 거기도 기획예산실장 하시던 분이 이번에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막중한 임무를 맡은 데 축하드리고 고생 좀 하십시오. 직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충질의인데요, 공단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그런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3년 주기로 해서 성과평가 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의원
올해는 평가하는데, 이게 용역사 선정하고 기타 그분들이 할 건데,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박기선의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팀을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공무원 6급이 나가서 감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시설공단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감사팀도 하나 증설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업체에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사실상 지금 시설공단이 복지, 문화, 체육 전체를 관장하다보니까 광범위하고요, 좀 비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근본부터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우리 군청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공단 내에 또 보면 문화나 복지에 일하시고 있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일에 대한 여건, 그다음에 임금 등등이 여러 가지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자기들도 6급, 7급 되어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 하고 직급은 조금 다릅니다. 봉급을 비교한다면 거기에 7급 정도 되면 우리는 9급 정도, 그건 공단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초과수당이라든지 등등 하는 수당들 나가는 건 거의 다 똑같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무기직도 있고, 기간제 그런 단가는 똑같습니다.
박기선의원
현재 군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일의 형평성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공단 내에 문화나 체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조직진단 하면서, 경영평가도 하면서 밑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임금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평가에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짧게 짧게 질문할게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약 42억 증액됐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위주로 됐기 때문에 42억이다, 인원이 지금 23명이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인건비가 예전보다는, 또 1년씩 지나면 호봉도 오르고 인건비가 인상분 하고, 또 내부 유보금, 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다…….
김민식의원
인원은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23명 정원에 23명이거든요. 아까도 동료 의원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인건비 부분이 주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어쨌든 기획실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인력운영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국이 신설됩니다, 그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이것도 4급 서기관만 국장으로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기에 따른 인력 부분의 배치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빠져있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작년 당초예산 할 때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이 승격이 된다, 이런 것들은 2017년1월1일부로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참고할게요. 덧붙여가지고, 국이 신설됐을 때 부분을 서기관만 한 사람 덩그러니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범서가 7만5,000명이 다 되어 가는데 제2민원실 만들어 놓고 3민원실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있어요. 이번에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인원효율성 관리 문제, 민원 관리 문제, 기타 사항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십시오. 반영하십시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물론 의회사무국은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 안에 군이라고 보고 대통령령 변경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면 군도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지금 현재로 저희들은 4개 국이 되어 있는데, 인구 20만 이상 되면 3개∼5개 이하로 국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의회사무국은 별도고 집행부의 국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정할 때 3민원실과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계를 한 개 더 신설해 달라든지 인원을 4명 정도 증원을 시켜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 조직진단 할 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충분히 알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3민원실 관련 문제, 3민원실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 할 때 인원조정, 분명히 서기관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추진개요는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안이, 그때 당시 1안, 2안, 3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 원론적인 운용체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는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울주군은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멋지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구성인을 위촉할 때 다양한 사람을 선별하십시오. 늘 보는 사람 말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별로 추천하고…
김민식의원
읍·면도 하지만, 농민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양한 교수도 있고 여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구성해서 주민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다음 35페이지.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 이 부분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말 그대로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도 이것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대표성 브랜드를 이끌어 내는 행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래께 보니까 JCN에서 ‘신장열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제1회 산악영화제부터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던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중부, 남부, 서부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키울 것은 키우고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울주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과하고 협의해서 합칠 건 합쳐서 그런 축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산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기 시작했던 축제들은 없애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실·과와 협의를 잘 해서 합쳐야 될 축제들은 합치고 안 해도 될 축제들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답변이 끝나고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고충 다 압니다. 기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지역별로 같은 단체도 저희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특화시킬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축제 행사 이런 부분은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옹기 유망축제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장려하더라도, 또 서부권에 영남알프스 관련되는 것 있고 소소한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문 열고 나가서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라도 저질러봐야지,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올 한 해 지켜보고 정말로 이 부분에 효율적인 축제,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정리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실장님, 여성 실장님으로서 처음 오셔서 굉장히 기쁘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 합니다. 실장님이 잘 하시는 거에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이 본보기로 많이 따라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사, 축제, 민간단체보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면민들끼리 화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그 행사를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잠시 말씀하신, 한 번 주면 그다음부터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타 지자체는 일몰제 해서 많이 합니다. 보조를 하는 이유는 단체나 어떤 곳에서 행사를 처음 하는 곳은 잘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 자기들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에도 들어있다마는 시책일몰제 운영해가지고 좀 잘 안 되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수진
정수진의원
안그래도 앞에 보니까 시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책은 일정 업무에 따라 소멸될 수도 있고 더 장려할 수도 있는데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표할 만한 축제·행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단체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일몰제를 해서, 지금 국가에도 그렇고 3년 일몰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평가등급 하는 표를 보면 다 90%, 100%입니다. 모든 행사가. 실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도 가보면 모든 행사가 90%, 100%가 되지 않거든요.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남성 실장님이 못 하시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성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남자들이 못 보는 부분을 여성 실장님이시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와 협력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회와 원활한 소통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 때나 연말이 되면 의원님들은 “항상 소통이 부족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의회와 의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당면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전체 모여서 보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면 행정을 잘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마 실장님 잘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얼굴로 의원님들 찾아뵈면 의원님들 다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김재수 실장님이 1조5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장님한테 주셨는데 올해 잘 쓰셔야 안되겠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편성 시에 재정수입에 대한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한 것 맞습니까? 오늘 예산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경제과, 세무과를 다 거치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재정수입은 어떻게, 과연 1조500억이 걷힙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1조500억 안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을 거고 의존재원이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1조500억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국비, 시비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5,200억 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군세가 2,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시세가 1,000억이 되는데, 1,000억 정도 주면 시에서 30%정도 조정교부금을 주고, 모든 걸 합쳐가지고 1조 원입니다. 지방세만이 아니라.
박기선의원
그런데 문제가 지방세 부분에서도 원전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산단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충당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에는 25.5%가 분양이 됐고요, 2월10일까지 1차적으로 접수를 한 사람들은 분양심사에 적격자인지 아닌지, 주로 에너지 쪽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주금을 받고 계약금 10% 받고 이래 등등 하면 예산은, 보상금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간, 지난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있을 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죠? 만전의 준비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분양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그렇지만 원전 5, 6호기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탄핵 쪽에서는, 핵을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원전 5, 6호기, 지으면 안 된다.”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발의를 하려고 준비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군의 수입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데…….
박기선의원
맞죠? 이런 대책이 다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
박기선의원
새해부터 예산가지고 집행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율이 50몇%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조기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의원님이 중요한 부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특히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꼭 명심하셔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시설공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각 의원님들이 앞에서 다 했을 건데 2017년도 시설공단 예산을 보면 시설공단에 직접 주는 돈이 185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 실·과를 통하는 게 85억8,9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심의나 결산 시나 감사 때 보면 어떤 부분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공단결산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각 실·과로 올라오고 이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공공요금, 예를 든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도 식당이 운영되는데 실·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공공요금하고 사업운영비만 줍니다, 그죠? 그런데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복지관도 역시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경로식당운영비가 별도로 해서 1억8,700만 원 있고 공공요금 대행사업비, 경로당운영 핵심사업비,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해서 줍니까?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편성된 이유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의회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 공단을 창출할 때 공기업법에 의해서 1년마다 평가를 하잖아요. 하니까 모든 예산을 공단에 편성을 다 해놓으니까, 그래 되면 예산에 비해가지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단을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권영호부의장
결과적으로 편법이다, 이 말이네요. 쉽게 해가지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때 예산실에서 의회와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해당 과에서는 인력도 모자라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안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량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전출금을 잡아가지고 공단으로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공단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대충…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공단 평가할 때, 어떻든 그 사람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지출되는 걸 모르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거기에 편성해도 되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 비해가지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죠.
권영호부의장
그러니까 설명에, 그러면 평가할 때 예산이 185억에 대한 평가만 하고 나머지 평가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평가하신 분이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지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잖아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이 있는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울주군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편성을 하자” 해서 조정한 겁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은 식당을 직접 안 주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서부노인복지관이나 남부복지관 같으면…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어떤 부분들은 실·과에서 편성을 했고 어떤 부분은 공단이 직접 편성을 했는지 그거를 분석해 보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어떻든, 우리 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있을 때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에너지산단 관련 25.5% 분양됐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적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래 안 됐을 때는 400억 정도 충당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400억 정도는 원전지원금이, 원래는 그걸 받아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해양원전과에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산자부에도 올라가고 기획재정부에도 올라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그거를 못 받았을 때는 일단 해당 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저희 실에 협조를 하는 게,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1회 추경 때라도…
김민식의원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일단 보상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분양을 하면 분양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김민식의원
분양대금으로 대체한다?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환문제까지 가고 공공연히 1회 추경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안까지도 주도면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추경에 하고.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해당 과에서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롯데에서 MOU 체결하고 이럴 때는 회사에서 거의 다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MOU 체결을 31곳인가 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계약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을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추경으로 넘어오는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서 더 이상 문제점 확대가 안 될 수 있도록, 분양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실·과에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순
손영순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기획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행복 누리는 건강세상, 명품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추진 방향으로써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체제 구축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강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안정지원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년기의 건강위험 요인 관리 강화와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정신건강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함과 아울러 건강한 임신·출산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와 암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더 나은 미래, 더욱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78명이고 현원은 80명이며 총 예산은 149억1,100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92억6,9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6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회사와 가족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사 사택 한 울타리 건강 플랫폼을, 범서권의 주민 건강과 열린 보건소 운영을 위해 함께 누리는 건강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와 보건사업은 생애주기와 생활 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전담 건강관리원을 배치하여 눈높이교육을 시행하고 청소년에게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관리 등 식생활과 음주,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에는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치매예방, 각종 질환관리 시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 조사와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 감시를 강화하고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방문 건강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신규시책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요리교실, 맞춤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금연프로그램과 치매예방을 위한 검진,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 보건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80명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까지 다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은진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조은진입니다. 먼저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는 한성율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최우영 보건소장님, 우리 울주보건소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인명에 대한 그런 피해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아, 질의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래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최우선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의 소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지난해 우리가 범서보건지소에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그다음에 아동,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이 예산상에 그리고 또 위치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 장소가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향후 이 건물에 대해 사업성을 다시 제대로 평가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고 또 정수님 의원님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더 넓은 조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들도 지금 우수시책 견학에 타 시에 건강지원센터를 견학을 하고요, 또 정책개발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노인지원센터를 육아지원센터 옆 빈 공터에 그것과 병행해서 혹시 보건소에 어린이체험관을 할 수 없나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부지 자체가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고 저희들이 가야 되는 거는 청사 용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고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거를, 저희들이 건강지원센터 신청을, 국가 공모를 하려해도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이제 검토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사업 예산이 삭감됐냐면 범서읍내 보건지소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범서읍에도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곳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섞이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그때 그 부분이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작년에 메르스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카바이러스.
박기선의원
그렇죠? 재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한참 우리 힘들었고, 올해도 우리 울주군이 청정지역으로, 우리 보건소가 감염이나 질병 이런 피해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 질의하실 의원?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울주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전임 소장님을 이어서 울주군민들의 건강과 예방에 주력해가지고 병 발생 없는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한 어린이체험관 부분,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할 때 짚어줘가지고 육아지원센터를 가봤습니다. 갔는데, 육아지원센터에서 “너희한테 할애될 공간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게 범서 보건지소에는 기존에 있는 전문가,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 교육에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중으로 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었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도 우리한테 줄 공간이 전혀 없었고…
박동구의원
아니, 그러면 기존 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 청사 부지가 승인이 체육시설이었는데요 그걸 시에서 용도변경을 문화시설로 바꿔주면서 3년 안에는 더 이상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단서를 붙여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실이라서, 지금 그게 승인받은 지 2년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 땅을 하고 싶어도 2년이 경과가 돼야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면 단서조항이 없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가장 적합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대책…
박동구의원
그럼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데 군유지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고. 우리가 증·개축하는 거는 울주군만 할 수 있거든요. 농어촌지역이라서, 개선사업으로 증·개축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박동구의원
GB도 가능합니까? 그린벨트.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 승인받아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승인은 받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짓도록 만들어놓고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박동구의원
그럼 2년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저래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법에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없애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법에 있어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연간 한 번씩은 운영을 합니까? 회의를 개최합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간 계획을 전년도 걸 평가하고 금년도 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년에…
박동구의원
몇 번, 연간 몇 번?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1년에 1회 이상은 됩니다.
박동구의원
1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1, 2회 횟수의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질환자가 혹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치료됐는데 재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신환자들을 심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개최를 전혀 안 하면서 형식에 준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의원
분명히 개최를 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748페이지 보면 금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좀 힘든 상황인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박동구의원
여기가 지금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데, 부드럽게 그냥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해 온 게 거의 15년 이상이 되는데, 6개월 이상 금연을 지속하는 %는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는데, 현재 월 등록한 숫자만 해도 남통에서만 87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연 평균 600명 이상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흡연율은 울주군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지표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울산시나 전국조사에 비하면.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울주군에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이 2,910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식당 같은 데 금연시설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동구의원
음식점 한 켠에 유리막을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법령상 돼있는데, 지금 식당에 가면 대다수가 안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 계몽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제가…….
박동구의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지도는, 시설은 연차별로 몇 평 이상, 몇 평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도 처음에는 15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위주로 해서 지금은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되 흡연시설도 만들어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을 좀 많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민식의원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726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지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좀 묻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 대상자한테도 물리치료사가 투입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김민식의원
어떻게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요일별로 대상자 별 맞춤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차량을 운행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재활을 하고 모셔다드리고…….
김민식의원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사항이 없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40페이지,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총괄 계획하고 다 하고 남부통합에는 남부 건에 대해서만 하고.
김민식의원
참고할게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40페이지…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은 찾아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니까 이거 장애인들한테, 정말로 그분들은 차량 안 오면 못가고 필요할 때 동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 행정이 앞장서가지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공약사항이거든요. 6급 보니까, 김순영 담당자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작은 거지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장애인들,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인 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아니면 오후시간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또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질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곽인철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범서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곽인철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노제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평소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한동훈 부읍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조노제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정무득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춘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학춘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학춘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성익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먼저 서생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평소 서생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손성익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홍식 청량면장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정홍식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청량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정홍식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의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본 의원이, 다 공통적인데, 우리 읍·면장님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주민과의 대화 때나 이런 때 보면 ‘지금 사업 진행이 왜 안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데, 혹시 차바 피해로 인해가지고 복구사업이 누락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읍·면장님들 각별히 좀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우리 범서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읍·면장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울주군 군민들의 최일선에,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군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읍·면장님들, 부면장님들, 부읍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서읍장님, 이 책자를 보니까 이거 공통적입니다. 읍·면장님들 다 공통적인데, 신규사업이 자꾸 점점 늘어납니다. 읍·면에는 어떻게 보면 재배정사업이라든지 특히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은 우리 본청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도 보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현재 읍·면에서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서읍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5건, 온산은 하나, 언양 하나, 온양 하나, 서생 둘, 청량 둘. 옛날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5대, 6대 때만 해도 읍·면에는 거의 사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은 경쟁 비슷하게 해가지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5건, 상북 7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부서가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서읍장님, 첫째, 맞춤형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올리면 되고,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하고 다 관련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을 보면 별도 예산이, 지금 교통안전지원사업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 복지자원관리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생태체험도 우리 지역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생태 그것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우심지역 힐링꽃동산 이거는 보니까 작년에 사연다리 앞에 보면 놀이객들이 철 되면 와서 그 앞에 무단투기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가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그걸 정리하고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쓰레기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미지가, 환경이 깨끗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하려고 하는 곳이 거의 취약지구입니다. 쓰레기 투기가 아주 많은 지역,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아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해서, 꽃동산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이거는 소규모사업밖에 안 되니까 군에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우리 읍·면장님들, 신규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조금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이게 유행 비슷하게 각 읍·면마다 경쟁이 되는 것처럼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실·과 사업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읍·면장님들 다 함께 공통적입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읍·면장 있음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읍·면 행정하고 군 행정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씩 이렇게 나오면, 군에서 무슨 사업상 나오면 당연히 우리 읍에 들려서 갔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면 “안 들렸는데요, 안 들렸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들려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안이 나오면 여기 지역 사업 나온 차 읍·면에 들렸다 가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이동철의원
다른 읍·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범서읍장님은? 우리 군 행정에서 사업 차 나오면 꼭 들렸다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제가 부임한 지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군 사업은 군 직원이 오면 반드시 저한테 들리고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동철의원
조노제 읍장님은요?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들리고 가는데 단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사업을 하면 읍·면에 필히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 우리 읍·면까지 시달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먼저 알아가지고 이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군에서 공문이라든지 그 시달이 안 되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은 군 행정과 읍·면 행정의 소통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한번 씩 가면 “우리 읍에 들렸습니까?” 하면 “아니요, 그냥 가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왔다가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지역현황은 읍을 통하거나 지역 의원을 통해갖고 사업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군 행정과 읍·면 행정이 소통이 잘 안 된다하는 걸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고요.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민원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의원들이 지역에 살면서 무슨 보상 관계나 이런 부분이 도래되면 읍·면 행정에서는 사무적입니다. 행정에서 사무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거 땅 매입 되겠습니까?” 하면 본인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던집니다. 의원들 찾아가면 “예, 해 드려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 승낙 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지적하고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군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부탁드리겠고 같이 했으면 싶은 욕심을 갖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양읍장님, 아까 대하에 보니까 꽃길조성하고 해놨는데 IC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그 IC는 언양 IC가 아니고 삼남 IC입니다.
이동철의원
아니요, 온양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온양?
이동철의원
온양 IC에 보면 이번에 옹기골, 원전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IC에 세계엑스포를 했다 하는 자리 같으면, 다른 데 가면 고속도로 변에 탑이 다 서 있습니다. ‘여기는 옹기지역이다’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원전협의회에 들어가서 질의하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디다. 이번에 다시 안이 들어온 게 우리 읍민들의 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의 IC 부근에 옹기를 좀 심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구에, 도로변에 가면 ‘아, 여기가 옹기 주 생산지구나.’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그 이야기는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도로에 그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읍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이 보통 지역을 알리는 그런 간판을 했을 때 한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도로부서나 지역을 알리는 이런 거를…
이동철의원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이야기한 탑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IC 주변에 옹기를 출입구부터 심어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사항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그거는 옹기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또 도로과와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온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
권영호부의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충제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읍·면하고 사업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특히 읍·면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군수님 월간업무보고 있죠? 월간업무보고에 읍·면장님들 매월 참석하시죠? 그때 읍·면장, 그 협의회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하는 읍·면장 있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조충제의원
그럼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군수님 오는 월간업무보고 때 이걸 건의하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읍·면장한테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물어보고 매일 하는데 정작 읍·면장님들은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거의 90%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회장께서는 반드시 이걸 월간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예,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곽인철 범서읍장님을 비롯해서 6개 읍·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수님과 주민의 대화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읍·면 운영하시는 데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서 곽인철 읍장님, 지금 보면 읍사무실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박기선의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다 잘 운영되리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이 있던데, 범서읍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저는 지적된 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프로그램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박기선의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장 겸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단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범서읍에는 7만4,000명이 살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오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범서에는 제2민원실까지는 가동이 되어있는데 제3민원실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도 그렇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3민원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획예산실에다가 “분명히 그거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 읍에서 본청에 할 때 좀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그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검토하다가 한 군데, 천상 쪽하고 굴화 쪽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면 다 해야 안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직부서하고 기획실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시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민원인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범서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대비, 면적대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 민원인들이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와주시고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해 업무계획 잡으실 때 이것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우리 읍·면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공시설 부분에서 항구적인 복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통으로 우리 읍·면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민숙원사업 있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집행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활력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왕 집행하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과도 좀 협의해서 기분 좋게,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의원들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집행을 못한다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과 소통 잘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재배정을 해 달라, 안그러면 증액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마을에 보면 쓰레기 투기하는 거점지역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재작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아직도 보면 문전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조금 으슥한 곳을 보면 옛날에 투기지역처럼 그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도 빈번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재활용 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수거를 해 가는데 그렇지 않고 검은봉투, 흰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연 누가 치우느냐, 안에 음식물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 고양이 이런 게 다니면서 헤쳐가지고 바람 부니까 길거리에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미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거점지역에 수거를 하고나서도 잔류쓰레기 부분은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여성, 남성 이렇게 배분이 되어있는데 주로 여성의 성비가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읍·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범서읍장님.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상당히 높죠, 여성이 상당히 높죠.
박동구의원
높죠? 온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제
조노제온산읍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구의원
높죠? 언양 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보면 재해, 재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속출될 것인데, 그럼 이제 적재적소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대응속도가 좀 늦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 것 같으면 남녀 성비율을 조금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요새 남자 공무원들의 몸값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읍·면 같은 일선에는 남자 공무원도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가 좀 좋은 모양입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걸 보면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남성비율을, 이제 옛날의 시책을 거꾸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속출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래서 12개 읍·면장의 모임에서 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범서읍장님은?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여성을 차별하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신규 임용 때 남성에 대해서 성비를 어느 정도, 물론 절대평가로 인해서 우리 인재를 고용하지만 어느 정도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성비를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읍·면 상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렇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그거는 군에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시에도 근무했는데 여성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건의는 최소한 인사부서, 군의 인사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성비 뭐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부서에서 물론 구도를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해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더라.” 하는 부분은 밑에 일선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거든, 맞죠? 그런 부분도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량면장님, 청량면에 이렇게 산적해있는 현안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다른 읍·면보다는 청량면하고 옹촌면이 가장 공단과 접해있고 또 상수도 보호시설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억눌린 감정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있습니다. 청량면에 우리 면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런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보니까 청량천 하부에 보면 한 200m의 자전거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다는 건의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하부 한 200m 부분에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방위에, 그 상부는 하천 안에 자전거 인도가 개설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부 한 200m 정도는 그게 개설이 안 되어있었는데, 제방위에 폭이 4m로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미 시설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일몰로 예산이 지출될 가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물론 하부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자전거, 그다음에 인도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저께 건의한 부분은 상류지역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제가 건의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류 하천변의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잘 구분되어있는데, 사람들이 산책할 때, 아시다시피 청량교 거기에 보면 목재데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하부 쪽으로 다니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둑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내려와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심리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쭉 달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했고, “밑으로 이용하자, 그러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없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자기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부 쪽으로 걷다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건의가 된 것 같고, 하부에는 물론 하천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잠수교까지 하천정비사업이 잘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잠수교부터 해서 청백교까지 지금 하천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정비도 안 하고 뭐…
박동구의원
정비는 다 끝났어요, 그게.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아니,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대도 지금 그대로 있고 이래서, 청백교까지는 하천 유수 폭을 좀 넓히면서 하천에 지금 갈대, 풀이 많이 나있는 데 거기다가 산책로를 좀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청백교에 가면 아시다시피 끊겨가지고 이쪽으로 못 넘어와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청백교 건너는 돌다리라도 놓아주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면장님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데, 저번에 한 5년 전에 청량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약 97억 가까이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하부 잠수교 밑쪽에 그 부분도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안에 자전거도로,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하부 쪽은 이용객이 좀 적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방둑만 조성했는데, 요즘 보면 이용객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위에 자전거, 인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청백교에 가기 한 100m 전에, 그때 그 건의가 들어왔어요. 내려가서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해가지고 돌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다리는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주민들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니까 돌다리를 놓아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 많습니까? 우리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조금…
박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청량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평소 지역행정 일선에서 읍장님, 배석한 부읍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개 읍과 2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된 사안이고 동료 의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역 현안문제, 신규사업 또 이런 사업들이 읍에서 올라온 것도 우리 군으로 바로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읍에서는 읍 나름대로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챙기고 계시지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단위별로 자생단체들 이런 부분에서 할 때마다 읍·면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되는 신규사업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줘야만 이중, 삼중으로 소통구조가 정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대강화를 해 주고 회의체계를 원활하게 각 단체별로 공지사항부터 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 단위에 보면 거의 다가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위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부분에서 읍·면에서 올릴 것은 올리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바로 바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발빠르게 예산 반영부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광역 체계가 읍·면 단위로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늘 광역체계에 주문드리고, 앞시간에 보건소도 있었지만 광역 부분에 취약지구, 경계지역 이런 부분에 읍·면장님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다가오는 여름철, 지금 AI부터 구제역까지 오다보니까 몸소 챙겨가지고 전염병이나 이런 걸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우리 읍·면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뜻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읍·면의 발전이 있어야 군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아울러 주문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 청취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훈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최병훈입니다. 먼저 우리 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을 펼치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웅촌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최병훈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렬 두동면장님, 두동면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두동면 김동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대 두서면장님, 두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두서면장 최해대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두서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최해대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희석 상북면장께서 상북면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상북면장 변희석입니다.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건강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두루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상북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상북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변희석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삼남면장께서는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삼남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윤정록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원조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원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이원조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웅촌면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다재다능 예술웅촌 재능기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시산국 축제,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춘해대학이라든지 미용예술고등학교 등으로부터 재능을 기부 받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시산국 축제가 올해로 6회째입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7회째입니다. 올해 하면 7회째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시산국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뒷골 11개 마을과 앞 동네하고 전체 26개 마을이 이원화 돼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초창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좀 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저희들이 항상 주문을 하는데, 우시산국 축제가 웅촌면민들의 한마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 동원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화재로 인해서 자기들 재산권 피해를 받다보니까 이 문화재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는 뜻이 많이 가미되어 있더라고요. 여튼, 지금은 어느 정도의 홍보도 돼서 이해를 구한 부분인데, 아직도 많은 인원이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병훈 면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뒷골 11개 마을 이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가지고 흥겨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상북면장님, 이번에 신규시책 7건이 있는데, 다른 데는 1건, 2건이 있는데 이번에 상북면장님이 새로 승진해서 부임하셔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시책을 많이 펼치다 보면 시간적으로라든지 예산적으로라든지 실지로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감내를 하고 하겠다는 부분은 정말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여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삼남면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강폭포라고 있는 모양인데 길이가 몇 m입니까? 100m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100m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사격장 뒤쪽에 있습니다. SDI 위쪽 사격장 뒤쪽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거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걸 자원화 해가지고, 100m의 낙수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상당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물이 떨어질 때 보면 장관입니다. 너무 높아서 가까이 가지도 못 합니다, 옆에 관광 데크라든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100m 넘는 게 강원도에 100몇m 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00m 넘고, 영남권쪽, 남쪽으로는 100m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전국에 두 개정도 있어요.
박동구의원
이런 거를 신규시책으로 해서 주변의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하는 것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모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항간에 보면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신규회원이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회원들이 계중 형식으로 스크랩을 짜가지고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곳이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신규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서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1억8,000만 원, 1억6,000만 원, 면에는 1억4,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집행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뭐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부터 증액을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이야기해서 재배정을 해 달라든지,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만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환경미화가 잘 안 된다.’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점지역에 투기를 하다가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뀐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거점지역처럼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이 간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 미화원들 다 계시니까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6개 읍·면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배석한 부읍·면장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이 이야기 할 부분은 다 했고요, 어쨌든 6개 읍·면은 축사라든지 두동, 두서부터 상북까지 상당히 많은데, 지금 AI까지 왔다가 구제역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 읍·면에 이상 있는 데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것과 연계해서 방역체계를 좀 더 철저히, 아까 앞선 시간에도 했지마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삼동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면 골짜기에는 손도 못 대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필요시에 바로 지역구 의원들도 중요하고, 군 행정에 바로 바로 연결해서, 일정 부분은 유실된 곳에 했는데 일정 부분에 안 된 곳이 있어요. 특히, 하천부분 같으면 하천 기본선에 따라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유실된 쪽만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긴밀히 파악해서 피해에 따라서 빨리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농경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면장님께 더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삼동면장님,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부분은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사실은 저희 삼동이 ‘차바’로 피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반 쪽에서 용수로하고 구거하고 설계가 됐고, 안전건설과에서도 하천부분 설계에 대해서 발주가 돼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신고한 부분이 혹시 누락되어 있나 싶어서 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즉시 변경을 시키든가 다시 추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다 챙기고 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현안사업, 현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많이 해서 현안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기능 구조를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될 수 있도록, 읍·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유대관계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주민들까지도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북면장님,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심폐소생술.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는데,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협의한 것 전부 무료로 해 줍니다.
김민식의원
협회하고 위탁, 체결해서 그렇게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연 4회 하는데, 대상을 보니까 직원, 이장단, 지역단체장 위주로만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는 올해 시범적으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기관단체장을 모아서 주로 회의 때 합니다.
김민식의원
참 좋은 신규시책을 채택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성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우리 군차원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마는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신규시책이니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읍·면장님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민원부분에서 제일 발빠르게 접근해 주는 게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 농촌 쪽에 어르신들은 건의서도 하나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담당 부면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총무 쪽이나 총무계에서 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6개 면장님, 부면장님,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준비하신다고, 행사 치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서부 쪽이니까 아무래도 축산, 그다음에 농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 우리가 농가농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원이 일방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름대로 신청해서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부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수요자, 공급자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지금 축산 쪽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제역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축산농민들이 많이 고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간 방심하지 마시고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6개 읍·면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쭉 보니까 웅촌부터 시작해서, 웅촌은 신규사업 2개고, 두서 2건, 두동 1건, 상북 7건, 삼남 3건, 삼동 1건인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읍·면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이고 군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읍·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면은 사업부서라기 보다는 지원 부서에 가깝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신규사업에 치우치다보면 본인의 임무가 좀 느슨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부서에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본청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신규사업들, 상북 같은 경우에는 7건인데 예산 수반이 거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진정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했지만 삼남 같은 경우 폭포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찾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읍·면에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한 번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사업부서 과장님과 같이 논의한다면 좋은 사업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면장님들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차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면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 청취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간부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금년 1일부터 감사팀이 신설되어 1본부 6팀에 정원 164명이며 정원 외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부속시설 직원 50명을 포함해 공단 전체 현원은 21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복지시설 등 5개 분야 3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 규모는 인건비 등 185억4,13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8%인 51억5,71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부서별 목표관리제 시행 등 수익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15년보다 11억8,300만 원 증액된 69억8,500만 원의 경영수익을 달성하였고 저소득층지원 사업, 직원 단체 천사계좌 가입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3일에는 제14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우리 공단이 지방공기업 발전균형 집행 부분 유관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7년도 최상의 서비스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으뜸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고객이 감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와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본현황 및 2016년 추진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추진계획은 본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이동명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전병수 이사장님 또 이동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의원
전병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주요업무를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책사업에서.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철의원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시설 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 청소년센터 수련관 그런 것들입니다.
김영철의원
나름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 체육, 교육, 문화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애는 많이 쓰시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국가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김영철의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제 신규시책에 세대통합프로그램 해가지고 배드민턴 교실, 안전지대 등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8페이지도 보니까 마찬가지, 아동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해서 전반적인 복지, 좀 전에 얘기했던 교육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우리 군 해당 부서에 교육 관련되면 교육체육과라든가 이런 쪽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좀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울주군의 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서두에 “수익사업 쪽의 모든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안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부분에서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규시책 이런 부분은 복지시설에서 하는 고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것이지, 군과의 업무는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기존에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년도까지 사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38%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38%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많이 늘어난 거는 국민체육관이 이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언양에 주차장이 군에서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이전이 됐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큰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게 추가로 확보가 된 이런 경우입니다.
김영철의원
포괄적으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상당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경영혁신 관련 돼서 용역도 의뢰가 나와 있죠? 공단에.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철의원
체질 개선을 지금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다 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력은 지금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의원
시간당으로 따져서, 기존 직원들은 한정이 돼있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해서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조금 희생하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직원들이 힘이 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보람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 열심히는 하시는데, 급여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단에 직원들하고의 급여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부분에 이사장님이 맡으셔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아마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하여튼, 저는 이사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부서에 관련되는 여기저기 사업들이 여성가족, 청소년 관련부터 해서 교육 관련, 체육과 등등해서 전 부서에 전출금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벌였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또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잘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동료의원 질의하시는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고유 업무라 할까, 이게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 할까, 이런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좀, 왜 이렇게 떠벌여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복지 부분부터, 노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청소년 지원사업해서 초·중학생까지 교육사업부터해서, 이런 사업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시설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새로 신규시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용객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개설하고 그런…
최길영의원
그것도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어서 하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재원이 없으면서 교육체육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생활지원과라든가 관련 과에다가 전부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길영의원
청소년 사업이 수익사업은 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업이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복지라는 게 우리가 베푸는 게…
최길영의원
아니, 복지가 있는데, 복지가 노인복지부터 청소년복지까지, 애기가 태어나면 유아부터 해서 복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걸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도 소프트, 하드를 다 한다, 그러면 교육체육과가 하는 일이 뭐 있고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걸 전출금으로 그 돈 가지고 그 과에서 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업무를 과다하게 맡아갖고, 그렇게 하면 전출금은 계속 매년 늘어나고 공단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자꾸 이렇게 외형적 확장만 노리지 말고, 물론 프로그램상 다양하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 교육까지도 교육체육과가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그런 거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또 노인복지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서부조합이나 남부나 이렇게 복지관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 부분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주시고 시정도 좀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예산 부분도 보면 공단이 지금 전출금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울주군으로부터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87억 정도 됩니다.
최길영의원
자료에 185억으로 나와 있는데…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85억.
최길영의원
185억4,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게 전체 예산비의 몇 %를 차지합니까? 100%를 다 전출금 갖고 운영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출금하고 군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최길영의원
그리고 또 자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수입은 전출금의 한 51%는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군 세외수입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입…
최길영의원
세외수입이 들어와도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약 한 50% 갖고, 공단전출금이 합계 전체 예산의 한 50%정도 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0%.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50% 이상 달성한다.’ 목표도 이런 건데. 이런 거를 그렇게 자꾸 전출금을 받는 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좀 줄이시고 지금 몸집을 좀 가볍게 해서 운영하세요. 몸을 헤비급으로 만들어갖고 이사장이 경영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사장은 누가 와서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만약에 전출금이 중단된다면 이거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앞으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아까 기획실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울주군민에게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까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부군수를 하셨는데, 지금 그 1대부터 이선범 부군수님, 2대가 또 박정식 부군수님, 3대가 전병수 부군수님, 이어가면서 ‘울주군의 부군수 하고 나면 가는 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세간의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맞고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전문성도 있지만 이 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그런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셔갖고 어떤 경영마인드로 지금 공단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차별된 공단을 이끌어가는 계획을, 철학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앞에 두 분보다,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지자체에서는 부군수 했던 사람, 부청장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로 경영혁신을 요구한다면 이런 거 맞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거기 있다가 퇴직하고 나온 사람이 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르다.’하면 다른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경영에 대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첫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거기에서 친절만 갖고 경영이 되겠습니까? 친절만 해갖고 하는 것 같으면 인사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 앉혀놓으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차별화된 경영 철학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동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다른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맞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동철의원
근데 방금 벗어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성 예산도 올라오고, 전문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설관리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전문성을 띠고 나가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 사업성 넣고, 전문분야가 해야 되거든요. 발달지연아동지원사업 이런 거는 복지과에 줘갖고 전문팀이 붙어서 해야 될 사업을 시설 관리해야 되는 공단이 이거 사업성 얹히고 자꾸 하니까 똑같은 질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요. 아니잖아요. 자꾸 엉뚱한 예산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8쪽 봐주세요. 전통예절학교 ‘발리골 예절관’ 해놨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발리골이?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의원
발리골이 그 안에 한 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리골, 그 지명을 따서 이름을 ‘발리골 예절관’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동철의원
앞에 똑같은 질문이고 공통적인 질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전문성을 주는 거는 전문성을 줘갖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업을,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부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전병수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이동명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 두루두루 다 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쪽에 보니까 관리대상시설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복합웰컴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돼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관리는 하지 않고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 뒷장 4쪽에 보면 문화·청소년 분야에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오디세이하고? 본부장님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오디세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고유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아까 산악영화제는 지금 법인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법인이 될 때까지 우리 공단에서 맡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산악영화제만 맡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지금 법인화시키는 과정 속에 남은 기간, 그거 될 때까지만 일단 공단에서 한다?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화제만 하는데 시설물 자체는 아니고…
박기선의원
시설물은 아니고, 영화제 행사잖아요, 그죠? 행사.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게 사단법인화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합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하여튼 군에서 필요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선의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관리는 사단법인화 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의원
그다음에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현황을 보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185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교육체육과에서 전출돼서 사용되는 부분에 보면 청소관리대행 용역비가 좀 많이 잡혀있어요. 당연히 시설관리하면 청소관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한 168명 시설관리공단 되어있죠, 그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164명입니다.
박기선의원
164명. 그러면 이 용역은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는 다 청소관리 용역을 대행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청소관리 용역을 주는 거는 청소가 필요한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교육체육시설 관리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청소관리 용역을 하고요. 또 복지관 이것도 부서에서 다…
박기선의원
부서에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부서에서 용역 줘가지고…
박기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관리대행 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역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박기선의원
공단에서 하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받아서…
박기선의원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받아서 쓰는 거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아, 기간제를?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기간제를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재정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 용역으로 주는 그런 전환을,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지난해는 없던 것이 청소관리대행 용역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결국은 기간제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결국은 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결국 그 문제는 비용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대행업체를 써서 지금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 공무원하고도 임금차별 그다음에 업무차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형평성이 많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는 과중한데,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오전에 기획실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평가할 때 그 부분도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격차가 너무 과하다,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산하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가 있죠? 실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의원
여기하고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수하고, 임금,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돼있는 거 알고 있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무 여건은 좀 차별이 되는데 복지관 이런 데는 급수에 따라가지고 봉급이 되지, 공단하고 외부 시설하고는 차별 없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문화하고 시니어클럽에는 정부에서 임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건상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능력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임금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공단 직원들도 우리 본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직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들이 많다. 이거 격차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했거든요.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유사기관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3년마다 행해지는, 우리 이번에 용역 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받았을 때가 2014년, 기억나는데요. 그때 시설관리공단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평가했을 때도 그때 업무 그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고유한 업무 그다음에 경영실적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그때 얘기를 했었고 당부를 드렸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아요. 바뀐 게 없더라고. 그래서 평가를 왜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평가는 좀 실질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그냥 경영평가하고 조직진단하고 이런 면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내가 기획예산실에도 주문을 했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 우리 팀장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조직현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사장,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사 6명, 감사 1명, 조직진단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164명 중에 지금 조직진단으로 해서 나온 최종 인원입니까? 본부장님, 말씀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직진단은 금년에 지금 상반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원입니다.
김민식의원
저번에도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4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면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 외 까지 하면 214명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진단이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업무량이 많고 복지 분야, 체육 분야, 문화 분야까지 다 총괄적으로 맡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에, 7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 극대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수지 개선단’ 있잖아요? 이거 분기별로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수지 개선은 말 그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팀별로 개선단을, 그게 지금 한 게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의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기본 역할기능이 시설관리가 주요 부분이고 그걸 제대로 우리 본청 실·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되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좋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성과에 따른 포상금지원확대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50만 원 증액됐는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친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대폭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우리 직원이 214명에 연 150만 원 가지고 성과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올리기는 대폭 올렸는데, 지금 사실 경영목표라든지 전화 친절 응대라든지 이런 잘 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포상 성격으로 주는데, 150만 원이라는 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렸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된다,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거기에서 감사까지 본청에서 파견해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만큼 사기도 주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 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시설 보수·보강 공사 관련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는 23억 정도로 각 시설별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복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4개소 이래가지고 1억7,900만 원이네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12일에 지진이 오고 또 내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무너지는 시점이었고요, 또 붕괴되는 것도 있었고 크랙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공공시설 부분에서 4개소 이래가지고 언제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부터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해야 되는데 군하고 협의한 결과, 이용객이 많은 복지시설부터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후로 나머지 시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게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종복에 보면 25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맞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떠나가지고 이런 건 발빠르게 해야 이용에, 만약에 어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런 시설 같으면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운영해야 되는데,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성 확보나 생명권 확보 측면에서라도 발빠르게 시급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이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난해에 지진이 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입니다.
김민식의원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계획은 이거하고 다음 계획은 있습니까? 이거 4개소하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파악을 해서 한번 다니고, 의원님 지적대로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내년도 올 때는 더…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마지막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도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민식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이렇게 너무 한 분만 질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예.
권영호부의장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권영호부의장
예, 하십시오.
김민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연계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산문화체육센터 지금 지어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좀 발빠르게 되어서 그런데, 신규시책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의원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도 대강당에서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종목이 다양합니다. 헬스, 골프장, 실내체육관 쭉 해가지고 배드민턴부터 해서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해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는 지난 1월에 방문을 하니까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그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주차장을 확대할 데도 없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검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덩그러니 멋지게 지어가지고 외부 사람들부터 우리 군민들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부지부터 해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런 것도 지역 현안문제가 있는 거는, 시설 현안문제는 어쨌든 본청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울주군민체육관도 주류가 수영장이고 여기에 7개 종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영장 같으면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죠?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추첨이요?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국민체육관이 생겨가지고는 처음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처음에 추첨을 했는데…….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는 선착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죠? 본 의원도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어쨌든 시설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했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부계획에 운영 방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의원
어떤 거?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첫째는 모집 방법, 프로그램을 어떤 거 할 것이냐, 모집 방법,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모집 방법, 모집 방법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방법은, 2월이 처음이거든요. 2월이 처음이고 3월에 새로 모집을 하고…
김민식의원
그러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존회원하고 신규회원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안 쓴 사람도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특정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여튼 착안해서 한 번 이용한 사람은 뒤로 배제를 시키고 한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부분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결을 해야죠.
김민식의원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계속 쓰는 사람이 써서 무슨 의미 있노, 특정인들의 잔치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거든요. 본부장님하고 뒤에 배석한 팀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절대 획일적으로 특정 어떤 단체, 특정인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다,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착안하셔서 절대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울주군에 보면 서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남부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중부노인복지관이 없다고 범서권에서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구배분을 보는 것 같으면 중부권이 훨씬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지금 7만4,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65세 되는 노인들이 남부, 서부는 이런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점심 때 가서 1,000원 주면 밥을 먹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왜 중부는 없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관리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