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환경산림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철원군의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군수님을 보좌하는 집행부 보좌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공복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 14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의 저변확대로 철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철원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 14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금년에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라톤 구간에 대한 맞춤형 꽃길 조성 등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코스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화한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참가 인원 약 5,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9쪽입니다. 군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오후에 있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0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참여자치, 대형매체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자녀 학자금 및 청소년 단체 지원 등 우리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고서 9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복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원종합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문화강좌 운영비등 총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총 5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시설을 정비하여, 병영체험수련원과 병행하여 외부인이 찾아 쉬고 갈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2쪽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위기의 청소년이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회관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등 각종 청소년 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위기의 청소년이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고서 93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영유아 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여건 개선지원, 요보호 아동 육성 아동 급식 환경개선, 지역 내에 아동보호 사업 등 총 54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4쪽입니다.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로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의 창의적,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약계통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사회에 소외 받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또는 입양아동에게는 양육 보조금 및 능력개발비등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 의 자립을 지원해나갈 것이며, 결식아동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5쪽입니다.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족 3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놀이 공간 마련과 지역 인프라 및 관광 상품을 활용한 축제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감으로서 가정의 소중함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업무고서 96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드림 스타트 및 위스타트 사업을 변함없이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유아가정 방문, 로봇과학 기술, 부모심리상담 등 총 44개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통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교감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7쪽입니다. 대내외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숙박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병영체험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수련원 활동 프로그램을 직영운영하게 됨에 따라 화강 다슬기축제 및 산림체험장, 철원 종합 문화복지센터 등 우리군의 각종 축제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 단체 단원 지도자 및 청소년 팸투어를 적극 유치하는 등 경영 수익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8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등 16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회와 적극 협조하여 더 많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입니다.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화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및 철원군 고교연합 체육한마당 축제 등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교육청, 학교 및 체육회등과 협조하여 본래의 목적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0쪽입니다. 우리군 관광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래프팅의 안전한 운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레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래프팅 보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컨베이롤러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위험구간을 해소하여 안전한 래프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1쪽입니다. 생활체육의 다변화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마무리 못한 갈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근남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6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활용해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갈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물에 7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03쪽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협소하고, 현사무실이 도서관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이전해야 하는 관계로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했으나 서면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을 함께 진행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서면복지회관 대회의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 입니다. 페이지 91쪽 철원종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문 드릴게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철원종합 문화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10여년이 넘었거든요.

예, 예.

넘었는데 이제 초창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1명에다가 기간제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직 1명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 기간제 종사하시는 분이 10여년 넘게 초창기에서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줄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정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기간제도 다 우리 공무의 연장이지만 그래도 더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갈수 있게 무기직을 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좀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군수님. 그리고 94쪽에 보면 이제 취약계층 보호아동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이 나가잖아요.

예, 예.

도시락 배달하는데 그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밥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집행이 나가고 있나 먹을 만큼 잘 나가고 있나 그것도 시식도 좀 해보시고, 한번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게 어떤가, 보조로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주문 드려봅니다.

예,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식당에서 그거 보기를 하는 게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우리가 이제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조가 증원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혜택 받고 좋은 행사가 되고 있는데 더 바랄 것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손자손녀들하고 좀 많이 떨어져있고 생활도 그렇게 떨어져 있고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잘 해서 프로그램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DMZ국제평화마라톤 대회 보면 42.195km 코스 구간별 꽃길 조성, 보강대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안이 섰습니까?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일단 마라톤 구간에 대한 맞춤형 꽃길 조성이라든가 또 하나 우리가 스폰서가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부분…….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꽃길 조성에 대해서?

아, 꽃길 조성은 현장을 한번 돌긴 돌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계획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4월 이전에 계획이 수립돼서 적어도 4월이나 5월에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이 땡볕에 나오셔서 코스모스 식재하시고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관리가 중요하죠. 관리가 안 되니까 심어놓고도 그다음에 제초제 살포로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 보고대로 꽃길조성 하시고, 보강대책 하셔가지고 해마다 고생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 또 없어져버리는데.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대책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차 대보셨어요?

예, 대봤습니다.

거기 뭐 10여 년 전에 걷던 주차장 같습니다. 지금 차가 많이 대형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직접 가서 보기만 했죠.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재 도색 작업이 있을 때에는 현실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차라인을 그려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DMZ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관련돼서 전년도에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죠?

4,128명 이었습니다.

그죠? 4,000…….

4,128명.

근데 실질적인 사병들 빼면 상당히 참여가 초창기에는 8,000명이 넘었어요. 50%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올해 목표 5,000명을 예상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5,000명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마라톤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추가 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라톤 사양에 따른 마라톤 인구 감소라든가, 메인 스폰서가 작년도 같은 경우 부재했었습니다, 스폰서 부분. 또 그 스폰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념품 자체도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마라톤 인들한테는. 그리고 셔틀버스가 일단 유료가 됐었던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인원이 좀 줄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생각은 스폰서를 좀 관내이건, 관외이건 꼭 설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기념품을 좀 더 보급화 시켜야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는 무료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동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 어떤 대회이든 우리 이제 동계올림픽도 내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지만 스폰서입니다. 지금은 현대스포츠는 경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성공의 좌우가 잘 치러지느냐, 못 치러지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그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도작이 많다 보니까 가을에 하는데 타시군하고 대회가 겹치지 않도록 특히 철원의 우리 DMZ국제평화마라톤 대회하고 중앙 마라톤 대회하고 겹치면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런 것도 좀 일정을 봐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메인 스폰서, 전에 그래미에서 했었는데 좀 다시 돼서 부상도, 상금도 거기서 많이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어야 요즘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루는 거 그래도 이제는 14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좀 진짜 국제 마라톤대회 같은 그런 명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 행정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및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민원 주민 편의시책의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민원 편의시설, 민원안내판 정비, 건강 체크 코너 등 군민 행복 민원실 조성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년차로 마무리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근북면 유곡리 마을로 총 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4억 5,700만 원을 들여 주택정비 29동과 배수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교체, 도로포장 등 마을을 정비하여 낙후지역에 기본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현재 17대로 3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에 16억 600만 원, 노후차량 교체구입 지원 3대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송손실에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는 영업용 택시는 현재 135대로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 영업용 택시 카드운영비 지원,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 운영비등에 실비 지원으로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 수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한 대 증차로 총 세대를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철원군 지체장애인 협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로 1억 6,900만 원과 차량 한 대 구입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홍보강화로 장애인 노약자등 교통약자의 이동법 보장 및 편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현재 3개 읍면에 10개 구간으로 단속 장비로는 무인 단속 CCTV 6대, 이동식 CCTV 1대로 총 7대를 운영계획 중이며, 사업비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정차 단속 CCTV를 증설 운영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집중 단속 및 계도,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자제 홍보 및 계도의 지속 추진으로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장 회전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공용주차장 34개소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1,849개소로 총 주차장 확보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개나리 아파트 주변 등 2개소에 37억 4,500만 원을 들여 8,276㎡를 조성, 급증하는 주차 수요 충족 및 불법 주정차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관리하고 있는 등수는 5,448 등입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으로 전기요금 및 신설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 대상지를 우선 선정 주민들이 범죄,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무인민원 발급기 등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등 18대를 농협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민원 창구 다양화를 통한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취약지역 마을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평리 밤나무 관사와 지포리 구도축장 일원 2개소로 각 100호씩 200호 건설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3월에 마을 주변 정비 사업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금년에 지구지정, 주택사업 승인 선정을 완료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주변마을과 어우러지는 아파트의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우리 과장님 보다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을 보면요, 관리부서가 관광문화과, 건설과, 시설물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이렇게 이제 설치장소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자전거 거치대 장소, 설치장소가 뭐 차량 후면이라든지 설치장소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파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안한 것만도 못해요. 보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건 중학교 공영주차장 2016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6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가보면 차가 들이 받아가지고 다 파손된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전거 거치대를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그분들이 더 감사하다고생각합니다.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차량 후면이라든지 주차라인 후면에 설치를 해서 조금 벗어나면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차 망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의 신청하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뭐 60만 원 뭐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진짜 자전거 거치대를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설치장소를 좀 한번 고민해보고, 아니, 고민을 안 해봐도 제가 이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군님. 관리부서도 제각각이고, 설치장소도 잘못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산책로에 이 동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시간별 등, 좀 소등을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겨울철에 9시 넘으면 강변으로 걸을 사람 없어요. 그런 건 좀 우리가 예산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

저희가…….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타이머만 설치를 하면 자동 조절이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관리부서랑 협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산책로는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을 하는데…….

아니, 산책로뿐만 아니라 그 좀 여기 전체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전체관리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주문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 소통 제안 등 정책과제의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를 군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각종 현안과 다양하고 점진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진단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총 8개 분야로 지난 11월 30일 8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매월 1회 개최의 원칙을 갖고 추진 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군 현대사 자랑스러운 철원 인물사 발간 추진입니다.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 중 작고 인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와 현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완료는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인물사의 정립과 향토사 교육 등 지역문화와 선양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공감 힐링 등 융합된 맞춤형 캠프운영으로서 우리군 자체 교육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공직자로서 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장소는 병영체험수련원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 등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12개 과정과 필요하다면 좀 더 과정을 늘리는 것도 유연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제안 등 공감과 소통의 건전한 장으로 마련하고, 힐링 등 직원들의 충전의 기회 제고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수행 복지 제공 등 직원역량 강화 도모입니다. 내용은 전부터 쭉 해왔던 직원 건강검진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 7개 구좌로서 대명과 한화, 알펜시아의 콘도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속감 고취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여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제공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어떤 환경조성 사각지대 업무, 주민편의, 읍면의 어떤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자치제고와 주민 행복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30개 사업 7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4,100만 원이 예산으로 측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 기능 확대 일환이며, 사업의 원년해로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전입자에 대해서 작년과 준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금도 주고 홍보용 물품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이전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지원정책 추진 등을 통한 우리군 인구증가에 대한 의욕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군을 지역상정의 동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민·군·관 상생과 화합의 기틀 마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과 뒷장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 희망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고향 희망심기 시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수복 군민회 등 출향단체와 함께 사무실 운영 소통의 장소로서 그다음에 오대쌀 판매 홍보관과 함께 연계시켜서 총 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고향 사랑운동, 특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19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일은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20일이나 최근 정국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것임을 감안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차질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과 일, 삶이 어우러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추진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명, 40명을 늘려서 12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 1,2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겨울방학 3주간 영어캠프 운영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각계 관련된 계층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의 요람 철원서울학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경비절감 등 학업에 전념하고 군민의 주거의 걱정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총 수용 인원은 지난해까지는 그 입주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있어서 90명을 전부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90명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철원 제2학사 춘천권의 건립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있는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주거안정 문제는 철원 학사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대학가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비교우위 대학진학 제도로서 적극 지원, 활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통합 마케팅 사업단 신설 운영 추진입니다. 이 TF팀은 부군수님 직속 TF팀으로서 우리군의 핵심과제, 정책적 대안 등 정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군정 전반에 관한 통합마케팅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광형 연계 활용, 거점지 연계활용, 쌀 등의 농특산물 판매, 군의 전체적인 이미지 마케팅 등 3대 중요과제를 중심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우리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인한 직원 역량강화 도모가 있습니다. 38쪽.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도부터죠? 콘도운영을 한 게요?

작년 말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그 사용을 다 했습니까, 210일을?

그건 그 기간 동안의 그건 아니고요.

안 되고?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사기진작으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여기 청내에 공무원들 휴식하는 휴게실이 있나요?

휴게실은 여성 직원들 자그마한 휴게실이 3층에 마련되어 있고, 전체적인 휴게실은 없다고 봅니다.

4층에 뭐 커피숍 하나 있고…….

예, 커피숍 조그맣게 있고, 야외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도 과다한 업무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쾌적한 공기를 좀 쇨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또 4층이라든지 뭐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4층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뭐 안마의자라든지 그런 걸 비치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아마 금년 말에 문화원 신축되면서 문화원의 공간이 세무과가 좀 나가게 된다면 민원봉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의 잉여공간을 직원들도 같이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민원인들도 같이 거기서 좀 쉬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알찬 공간을 마련하고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발마사지라든지 그런 것도 간단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여건이 되면 구비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연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제가 확대 운영되는 것 참 고무적으로 생각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자문회의를 2월부터 11월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논의된 결과나 그분들의 요구 우리 의회와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첫 모임은 4시에 갖습니다. 정식적으로.

이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또 논의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랑 공유하시면 의회사업에 또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도 같이 공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인재 육성 춘천학사, 47쪽이네요. 이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출신의 대학생 주거 걱정,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향토인재 양성, 참 좋습니다. 저도 대학생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운영을 하면 좀 혜택이 더 갈수 있게 최대한의 인원이 좀 숙식할 수 있는 그런 학사로 운영을 하셔서 철원군민의 한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생각 좀 하시고,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들 주머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걱정해소에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두면 어려워집니다. 이점 좀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사 관련돼서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의 제 2학사를 위해서 한번 다녀오셨는데 뭐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만족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그 건물도 신축대상이잖아요? 신축건물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구미에 맞게 신축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 건설업체에서 신축을 하도록 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춘천의 한 5개 대학이 있는데 서로 통학거리에 적당한데 좀 합리적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보다 더 학사다운 그런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관내에 건설업체에 좀 재정이 여유 있는 업체에서 A라는 업체든 해서 일단은 신축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매입을 하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학생들도 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쪽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돼서 이번에 영어캠프 효과가 좋다고 뭐 다녀온 학생들이나 또 행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우리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활용해가지고 방과 후 학습이든 이런 캠프를 외국어에 대한 16개 초등학교에 2명씩만 우리가 배치를 하면 32명이에요. 기간제로 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2억 원을 들여서 단발 갔다 오는 것 하고, 일정예산을 세워서 360일 활용하는 것 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49쪽에 군정 마케팅 관련돼서 우리 철원군에 지금 우리 행정에 TF팀이 몇 개나 되죠?

4개.

TF팀의 의미는 뭐죠?

전에 조직체계에서 순발력 있게 하지 못하는, 하기가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이원성을 갖고 하고자…….

근데 원스톱 민원도 좀 해주고, 우리 행정에 좀 보다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건건이 TF팀을 구성을 하는, 해서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옥상옥의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거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TF팀이라면 외부에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군정마케팅이라든가 쌀 관련돼서도 하면 전문 CEO를 영입을 해서 이게 TF팀의 진정한 TF팀이지. 우리 행정직원이 다시 팀을 이뤄서 그러면 인력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면이 있고, 왜 상대적으로 또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고, 그래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외부의 전문 CEO를 영입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마다 좀 총괄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게 TF팀의 본분 목적이 아닌가. 또 그게 그렇게 돼야 효과도 있고, 부군수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좀 주문을 드리면 우리 너무 많아요, TF팀이.

그렇다고 그때그때마다 조직개편해서 가기가 좀 모호한 사업들, 일부 포인트, 단발성 있는 사업에 효과를 내는데 부서간의 그런 벽도 있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 순발력 있게 대체하고 성과가 끝나면 다시 TF팀을 해체되면서 복귀시키는 그런 단발성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배석하신 각 부서의 사업 과장님들 계세요. 이 분들 능력을 믿어야죠. 그리고 부족하면 질책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인사 조치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협업의 시대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도 이제는 협업입니다. 부서 간의 부서 간의 업무공조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TF팀 구성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냉정하게 이제 행정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에서 기업에서도 하모니를 조화를 위해서 협업을 해가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플라즈마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TF팀 구성하는 거 당연히 뭐 보다 좀 관심을 갖고 하자는 거죠. 긍정적으로 저도 본의원도 판단을, 동의는 합니다. 단, 구성이 돼서 어떤 효과가 날지 결과를 중요시 했을 때에는 좀 각 부서의 우리 직원들도 신뢰를 해주시고, 또 진짜 필요한 것은 외부 CEO를 영입을 해서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 간의 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수업을 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자치과에 인사 관련 돼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총 몇 명인지 아세요?

860여명 정도 내외.

920명이에요. 좀 인지하고 계세요.

920명…….

920명입니다. 2014년도 우리 이현종 군수님이 우리 군정을 이끄시면서 시작 됐을 때 무기직 기간제가 204명에서 지금 현재 2017년 1월 기준에 280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설이 자꾸자꾸 늘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몇 군데 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부터 또 늘어납니다. 물론 좋죠, 하면 좋은데. 전년도, 올 당초 전년도 2016년도 예산대비 봤을 때 전체 예산대비에 인건비가 11%를 차지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치과에서 좀 조직진단을 좀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물론 많은 우리 기간제, 정규직부터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지만 철원군민의 4만, 5만도 안 되는 4만 8,000명에 대비했을 때는 이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좀 총체적으로 우리 자치과장님 또 배석해주신 부군수님, 실장님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등 8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127쪽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으로 지방세입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33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지방세액 목표액 대비 13.4%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 차질없는 목표 달성과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 정부를 적극 실시하고, IT기술을 반영한 간단 e-납부제도 등 납세자 편의위주의 납부제를 지속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재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부편의제도 이용률은 36%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로 조세형평 및 누수 없는 세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수조사 목표는 우리군 관리대상 총 355억 원의 법인 중 19개 정도의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 또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투명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성실 신고 납부 책임 및 분위기를 적립하고 조세형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액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64억 9,3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3억 9,300만 원, 재산세가 33억 9,700만 원, 자동차세가 42억 5,2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8억 원, 지방소득세가 23억 1,1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담배판매량의 회복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기분 세목별 과세자료를 잘 정비하고,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면서 지방세 납부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군 세액 확보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0억 8,500만 원의 60%인 9억 5,600만 원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 3회 체납액 징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외에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체납 징수 TF팀과 협력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부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예정 호수는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형 주택 등을 포함하여 총 9,433억 원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 특성 18개, 주택 특성 20개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기준일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6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특성 조사를 하고,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고, 열람 및 심의 결정,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현장 중심의 특성조사와 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정 기한 내에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로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6억 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자금 소요시기에 맞춰 자금배정을 하고 2억 원 이상 지출 예산 사전 알림제 시행으로 지출수요를 예측하며, 정기예금 만기일을 자금 수요가 몰리는 날로 정하는 등으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최대화하여 이자수입을 높여 군재정 수입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16년 세외수입 부과액은 160억 5,800만 원으로 94%인 151억 2,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액 5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인 1억 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고, 독촉장을 분기별 1회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추진하는 등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부득이한경우에는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현년도 부과징수를 위해 징수율 목표 65%를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과태료의 70%정도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주 내용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등이며 그 외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부동산 거래법 위반 등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서 송달 및 사전 납부 감경제도 안내 등으로 자진납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으로 세입 확대 및 자진 납부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병행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 입니다. 132쪽 우리 금고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농협만 단독하고 있죠?

예. 그 입찰을 타 은행권에서 안한다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문대명입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송읍 양지리 451번지 일원에 21,909㎡의 부지에 건물 면적은 804㎡가 되겠습니다. 철새평화타운에는 전시실, 다목적실, 도서관등 총 10개의 소공간과 탐조객이 머물 수 있는 펜션 3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류보호사에는 2개동으로 두루미,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8종 17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시설운영비, 철새먹이구입, 철원사랑 상품권 구입, 철새탐조 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 개장 시부터 전문운영인력 2명이 상주관리 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하절기에도 새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DMZ생태평화공원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십자탑 코스 13.1km와 용양보 코스 9km 2개 구간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자 센터에는 1층 사무실과 2층에 숙박 5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층 로비에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며, DMZ생태평화공원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육원, 등산동호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전기울타리 50개소 설치, 포획 포상금 지급, 농산물 피해 산출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2016년 수도권 지원에서 금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20대에 대하여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인원이 51대로 당초 사업량에 초과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작지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급 품목으로는 영농 폐비닐, 농약 봉지류, 농약 빈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국 환경공단에 판매한 량에 따라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 관련 단체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배출자 사업장이 421개소, 처리자 사업장이 32개소 등 총 453개소의 배출 처리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 관리자의 법령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시설 점검과 위반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양은 100동으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동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482동을 완료하여 슬레이트 보유 주택 대비 33.9%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에 사업공고와 신청자 접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및 개인화 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 및 시설을 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 사업장 608개소, 분뇨 등 관련영업사업장 21개소,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 85개소, 개인하수 처리시설 158개소 등 총 872개소의 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환경보존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용량이 50톤 미만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 35개소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이중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조사업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일원에 사업양이 3개 분야 800ha에 1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 사업내용은 조림지 가꾸기 350ha, 어른나무가꾸기 100ha, 햇나무 가꾸기 350ha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숲가꾸기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 내용별 일정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산 301번지 4개소에 30ha면적에 사업비 2억 6,8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경제림 조성 10ha, 햇나무 공익조림 20ha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월에 조림사업예정지 조사 및 설계를 시작으로 활창류 조사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산 44-1번지 외 3개소에 사업량 10km에 8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선 임도신설, 작업 임도 신설, 임도 보수사업, 임도 구조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월에 임도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10월 준공식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갈말읍 지경리 산 5-4번지 외 12개소에 사업비 25억 6,8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물가두기 댐 설치 2개소, 사방댐 설치 6개소, 사방댐 관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계 및 계약 심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준공과 관리추진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산불 조심기간은 봄철, 가을철 2회에 걸쳐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인력은 산불감시원 90명,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45명, 이장감시단 130명으로 26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감시 진화장비로는 임차헬기 1대와 무인감식 카메라 3대, 차량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인건비, 헬기임차료, 근남면 산불 진화차 구입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일원에 사업양이 164ha에 소나무류 병해충 100ha, 일반해충 64ha로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등 5개 분야에 금년에도 철저한 방제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 보급 및 노후된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리 깃대봉에 9,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구간 3km에 전망데크 2개소, 목계단 3개소, 안내판 정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지경리 산 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 65억 4,700만 원, 2단계사업으로 숲속 문화촌의 에코어드벤처 등에 40억 3,000만 원이 소요되어 2016년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12년 186ha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받아 2015년부터 30,000㎡에 숲속의 집 등 5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2017년도 사업분 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최종 마무리 사업으로 참참참 숲 레져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오늘 오후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두루웰 숲속 문화촌 운영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는 오늘부터 입법 예고중이며, 개장운영에 따른 인력을 선발하여 6월중에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고 분야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두루웰 숲속 문화촌을 산악 레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산림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높여 우리군 4계절 관광사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가로화단 34,196㎡, 꽃길 조성 30km, 가로수 3km를 식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꽃길 및 화단조성, 군부대 꽃묘 지원과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연중으로 추진하며, 관내 주요도로변과 DMZ마라톤 코스 구간에도 중점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철원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3개소 사업으로 금학 약수터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 18억 원, 신철원 현충탑 일원 산림공원 조성사업 2억 원, 김화천주교 일원 명상 숲 조성사업 6,000만 원등 총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각종 행정 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5월 지특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명상 숲 조성 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 5번지로 10,000㎡ 면적에 흙놀이터, 모둠놀이터, 소리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작년 5월 지특회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1월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돼서 우리 예산 대비 지원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 추가되는 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2,3월에 이제 정부에서 추가 내년도 걸 받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올해 못하는 분하고 또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좀 신청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아니, 저 노후가 돼서 차가 세컨드 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 있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생업에 관련된 분들은 우선시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 좀 왜냐하면 화물차라든가 승합차 같은 거 업무용 차들 있어요.

예, 예.

진짜 노후가 돼서 생업에 관련된 분들은 그걸 반드시 우선 접수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련돼서 좀 이 문제 우리 그 한탄강에 가장 큰 비경을 안고 있는 수도원 있죠?

예.

거기 한번 환경 관련돼서 지도단속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서는 한번 나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대규모 종교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트래킹 코스를 우리가 만드는데 이 집단화된 종교단체에서 동의를 안 해줘요. “내 땅이다, 내 구역이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으로 자꾸 제재를 해야 합니다. 보면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바위에다가 양초를 켜놓고, 벼랑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안전상에 화재위험 상에 제재를 해야 됩니다. 또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증개축 된 거. 철저히 단속을 해서 행정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그래도 관광 일번지인 한탄강에서 관광지 개발하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지도를 해야죠.

행정지도를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좀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증개축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또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지만 트래킹 해봤지만 벼랑에 앉아서 양초 켜놓고 안전상의 문제, 화재위험의 문제 철저히 통제해주시고, 또 이런 것만 하더라도 또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정차 문제, 차 우리 주차장 만들어놓고 걸어 다니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좀 규제를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제재를 해주셔야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한탄강 관련돼가지고 현수교도 지금 못 놓고 있고, 이 문제는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쪽 임도 신설 관련돼서 여기 이제 뭐 청양리 외 3개소인데 병영체험장하고, 목재체험장 관련돼서도 계획이 있어요?

아, 제가 목재체험장에서 임도 종점까지가 한 4.4km정도 되고요. 임도 종점에서 대득봉 정상을 거쳐가지고…….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전에 우리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하면서 목재체험장하고 병영체험장이 좀 더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되려면 임도 관련된 사업을 그리로 등산로를…….

올해는 등산로를 안전시설 하고요…….

아니, 이게 이거는 임도 관련돼서. 그래서 이사업이 임도 관련돼서 사발이도 MTB도 할 수 있고, 사발이도 탈수 있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가자는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거 두시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걸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뭐 실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DMZ철새평화타운 운영 관리 보면 우리 지금 대상지가 대마1, 2리, 양지리, 이길리 참 농업농촌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농산물판매대 말씀 하시고, 또 하시는데 이 농산물 판매대도 중요하지만 실장님.

예.

이게 뭐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농산물 판매대는 좋습니다. 근데 이 가격 부분을 누군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캡이 커지면 철원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이게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게 뭐 가격 차이가 크다보면 이게 뭐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 농산물 판매대 운영하고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좀 통제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격 차이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물사업소나 농업정책과나 뭐 이런 부분 사업이 많습니다. 적어도 가격만큼은 어느 정도 좀 이 평균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노후경유차 대상자가 51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아니, 내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어제까지 접수가 51대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다른 건 안하고요. 우리 대상자 선정 중에 세무과하고 공조가 됩니까?

예, 지금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개별소비세가 한 70% ~ 100까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하고 이 대상자하고 공조가 어떤 부분인지…….

세금감면, 취득세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대상자들만큼은 체납된 세금이나…….

아, 그건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자만 저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예.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득문득 보면 양쪽에 이름이 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의무, 납세 의무를 다 하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권리만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접수할 때부터 다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자만, 대상자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