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안중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신문섭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송 경용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조형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홍상기 기반정비담당입 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시행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곡천 재해위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상리 직곡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 8월부터 1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해위험하천정비 0.7 km 가 되겠고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사업비는 10억을 편성하였습 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전설계 검토 요청을 국민안전처에 1월 25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2월말까지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소방서 신 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양구읍 상리 109-6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9,000 ㎡ 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신축 부지 내 지장물 토지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당 초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시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에서는 부지 경계측량, 용도지역 변 경,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 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둥굴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기 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17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마을안길 개선 100m 가 정비되겠습니다. 착공은 16년 12월에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상반기 내 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양구읍 죽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교량 2개소, 접속호안 정비 100m 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측량설계 완료해서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비 3억을 가지고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기존 수립된 풍수해 저감 계획을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 이 금년 1월부터 18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황시스템 구축 사업과 현장설비구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을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8년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입 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양구읍 정림리 정림교 상류부터 남면 가오작리 양지교 상류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6.4 km 가 되겠습니다. 17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12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 도 사업은 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월명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4.7 km 로 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6,22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0억으로 2 km 에 대해서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임당리부터 팔랑리까지 팔랑폭포 서천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 3.8km, 사업기간은 13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로 17,857백만 원이 되겠습 니다. 금년 17년도 사업은 50억으로 0.9 km 에 호안에 대해서 17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동면, 해안면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7.33 km 가 되겠습니다. 세부적 으로 보면 원당천이 15억 8천만 원, 작은저골천이 14억 4천만 원, 불당골천이 3억 6천만 원, 인센티브로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4억에서 총 47억 8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하겠고, 실시 설계용역 중인 불당골천은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원당천과 작은저골천은 1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양구읍 정림교 ~ 하리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1.05 km 가 되겠습니다. 올 해 17년도 사업은 6억 7천으로 2월 중 발주해서 10월까지 공사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공수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구 공수리로 사업비는 98 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332 m, 접속도로 537 m 가 되겠습니다. 공 사기간은 16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17년도 사업은 31 억 2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재는 보상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 고 있고 공사 착공 전 사전준비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재착공을 할 예정입 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군 일원으로 사업비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군도6호선 양구읍 고대리 선형공사에 0.4 km, 군도3호선 양구읍 죽곡리부터 한전리 구간 도로확포장 0.3 km, 농어촌도로 양구304호선 국골도 로 도로확장 0.3 km, 남면303호선 남면 황강리 도로확포장 0.3 km 가 되겠습니 다. 실시설계용역을 황강리와 국골, 죽곡 ~ 한전 구간은 3월까지 마치고 4개 노 선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 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방산면 수입천 일원으로 총 사업비 25억이 되겠습 니다. 사업량은 수입천 평화누리길 6.06 km 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7년 1 월부터 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7년 예산은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년 예산은 해안면 평화누리길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칼라 아스콘 덧씌우기 를 0.5 km 시행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방산면 현리 면사무소 진입도로 삼거리에 서부터 자월교 구간, 송현리 65연대 앞에서부터 두타연 터널까지, 돌산령 구간 에 무학대대 앞에 1 km 를 연결해서 구도로와 연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18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해 서 3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학조리 군도2호선이 되겠습 니다. 사업비 8억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량은 선형개량 0.6 km 및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을 추진해서 3월부터 공사 착공,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현리2교 노후교량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이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는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량은 교량 16 m 짜리 교량을 개축을 하고 호안도 100m 정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가뭄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군 관내 일원 경지정리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용 · 배수로 정비 16.22km 가 되겠고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1년까지 5 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은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7년 우리 3 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 전에 영농기 이전에 배수로 정비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이리 저수 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1 월부터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사전 설계심의를 부의해서 2월에 마치는 걸로 해서 국민안전처와 사업비 확보 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위 치는 양구읍, 남면, 방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02백만원으로 사업 량은 3개 읍 · 면, 36개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개리에 555백만원, 평화의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개리에 49백만원, 화천발 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양구읍 11개리에 198백, 총사업비 802백만원이 되겠 습니다. 2월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 다. 목적은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난 · 재해 대비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가시행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고터널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 30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추진하게 되 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월부터 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명터널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터널을 굴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길이 940 m 중에서 420 m 가 굴착이 되었습니다. 잔여량 520 m 에 대해서도 올해 6월 30일까지 관통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은 40 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 ~ 덕곡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위험도로 개량은 1.2 km 로써 사업비 3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 수지 본체는 작년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는 진입도로 1.7 km 를 추진하고 평야부 용지보상 및 용수관로 매설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 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견 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양 구 소방서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소 방서를 짓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네. 저희가 부지는 이제 소방 본부하고 협의해서 어 느 지역을...

아니 이 부지가 아마 양구군청에서 옛날 택지 개발할 때 거기 를 도로부터 승인받을 때 아마 체육용지로 승인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BTR 사업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거기가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는 이유로 BTR 사 업이 지금 딴 데로 간 상태고. 그런데 지금 그 체육용지라고 하는 걸 해제하고 건물을 지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체육시설은 해제를 했고 요. 다른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체육용지로 되어있고 아마 이런 시설물 을 질 수 있는 용지로는 안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잡종지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토취장 살 때, 그 때는 체육시설로 했다가 체육시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준공을 해서 다 마감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 이제 그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9,000 ㎡ 인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죠?

저희 그 큰 면적을 말씀...

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정확히...

3만 정도 이상 넘어가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강원도로부터 이걸 해제하는 게 지금 강원도가 해제해주는 거죠? 체육용지 변경이나 이런 주거지 변경권자는 강원도...

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소방서를 지음에 있어서 이 부지만, 지금 9,000 ㎡ 만 달랑 용도제한에서 해제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네, 그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타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건축비는 도비 50, 군비 50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교환, 강원도 부지하고 교환 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까?

저희도 강원도 재산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 도 재산이 우리가 바꿀만한 땅이 없어서 나중에 짓고 나중에 강원도에서 땅을 매입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땅한 교환 토지가 없어 서 그렇습니다.

임야 같은 게 상당히 있을 텐데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사용용도 때문에 그럽니까?

글쎄 여러 가지로 지금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마땅한 게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여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나고 착 오 없게 좀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하천, 특히 소하천에 몇 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 풀 등이 지금 상당히 바닥에 많아서 하상 고가 상승되었는데 통수단면이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도 많은 데 는 5 ~60 전 정도 올라가서 통수단면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큰 비 오거나 이런 수해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대책 방안이 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도, 하천 준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 좀 조사를 해 서 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올해 겨울에 공리천 부근에 준설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사 업 예산이 있으니까 대상지를 빨리 설계를 해서 미리 준설토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게 본 의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골재면 충분히 처 치가 가능한데 그런 것도 골재가 아니더라도 야전을 하거나 매립용으로 가능 한데 이게 지금 풀이 섞여 있기 때문에 50:50이 흙과 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매립도 제대로 안돼요. 이게 상당히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 되실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좀 슬기롭게 잘 좀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림교하고 하리 교 사이에 하천 중앙에 분수 설치가 계획 되어 있죠?

네.

지금 이게 그 단일로 분수 설치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큰 우기 시에 중간에 있는 그 부유물에 대한 안전성, 고정식이 아니고 아마 와이어를 이렇게 들어놓는 것 같은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이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 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해서 이걸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뭐 전기부터 여러 가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안전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또 안전하겠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려운 상 황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은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총사업비 16억 5천이 최저가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최저가라고...

16억 5천에 했습니다.

분수가 16억 5천이에요?

네.

이게 우리 그 감사가 어딥니까? 감사 부서가? 강원 도청입니 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게 국토관리청입니까?

이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데 그 국토부는 시행이 끝 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토부 시행이 42억이 되고 우리 군의 사업비가 47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다 끝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양구군 의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시행을 하더라도 매칭 포인트는 국토부에서 보기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지 양구군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안보고, 그 매칭 포인 트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감사 대상으로 볼 텐데.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네가 처음 계약할 때 자기네가 할 건 자기네가 편성을 해서 하고 양구군에서 할건 양구군에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16억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안 된다?

아니 감사를 뭐 어디 하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 산 편성을 그렇다는 겁니다.

제 질의가 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게 무슨 취수나 지금 16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 분수가 취수나 어떤 수질 개선 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수를 만드는 게 취수 를 하거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의 미관이나 어떤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적인 아름다움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건데 혹시 나 이런 게 사후에 감사 대상이나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나, 우리 군이 하도 그런 대형 저지레를 많이 쳐서 각 부서에서,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 다. 상관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총부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을 가꾸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환경정비, 또 볼거리 제공이라든 가 또는 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밑에 보로부터 담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분수가 작동을 하면서 정화도 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철 저히 준비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확인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의회도 조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남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집 행부에 섭섭한 말을 해야 되겠는 게 처음에 매칭 펀드로 국토부하고 양구군하 고 50:50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취수든 뭐든 하여간 그건 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예산을 쓰는데 특히 그 30% 이상의 예산을 그런 취수나 어떤 그런 데 아니고 물 가운데 분수를 설치함에 있어서 한 번도 그 어떤 그 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건 좀 이 정도 사 업비를 해서 30% 이상의 사업이 단일 구조물로 취수와 전혀 상관없고 수질개 선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업에 투자될 때는 그래도 한번쯤은 그 공모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청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지금 구조물이 떠 있는지, 지금 제 가 듣기엔 와이어로 세 군데 잡아서 띄워놓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마 위에 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거기에 걸리면 어떡할 건지 여러 가지 아마 걱정이 있 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안전건설과에 계시면서 혹시 이런 일이 생 기면 과장님께서 좀 의회사무과라도 좀 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고 공지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일반인들이 ‘ 거기 뭐 분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요? ’ 라고 하면 ‘ 몰라요 ’ 라고 하는 의회가 참 무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이 제방이나 어떤 조경석이나 무슨 뭐 블럭을 쌓는다거 나 이러면 일반적이니까 대답을 못해도 상관없는데 16억 정도의 분수가 물 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 ‘ 모르겠습니다. ’ 참 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체면 좀 살려주시려면 그런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준비 토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을...저희들 그 첫 페이지에 직곡천 재해 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 직곡천 재해 위험 개선사업 정비를 작 년 제가 5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당초에는 2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계획이 0.7 km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편입 면적 이 한 23,307 ㎡ 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전부 편입하는 걸로 해서 용역 을 해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55억 정도를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 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아마 2월 말까지는 아마 사업 승 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 10억을 계상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협의를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시행을 하면서 공사는 2월 중에 아니면 3월 초에 발주 를 해서 이 지역이 이제 하천정비도 되겠습니다만 주변 낙후 여러 가지 건물 을 다 철거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럼 구간이 지금 거기는...

네, 구간은 샤브향 앞에 암거 그 시설 있지 않습니 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박상준의 SK 사무실 그 앞에 한창수씨 논 두배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거기 지금 요양시설이 하나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은 감정평가, 어차피 우리 사업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사업이 기 때문에 보조 기관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인가 이 정도에 보조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보상해서 지급할 때 보조금을 정산을 하 는 걸로 해서 또 그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이제 또 나가서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좀 어렵지만 편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조받은 8천만 원 외에 그분의 건물에 대한 우 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근거는, 무허가 건물입니까? 그게 지금?

무허가 건물은 준공만 안 되었고 법적으로 이제 허 가를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되었는데 보조금을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건물이 서 있으니까 그걸 헐면 보 상을 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 상4리 마을회관 앞에 어차피 도시계획 개발과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저희 일전에 경찰서 앞에 이제 일부 그 지 금 성심병원 뒤에 일부 보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철거를 하는데 그 쪽에 제가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보고 이제 성심병원 뒤에 그 쪽 을 이제 주차장을 할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직곡천 사업 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쪽에 그 성심병원 뒤서 부터 직곡천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있는 주차장 문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 자체도 지금 인도하고 주차장하고의 관계가 아주 묘하 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도를 일부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또 과장님께 서 도시개발과에 있으셨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쪽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으니까 직곡천 사업을 할 때는 상4리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과 이번에 새로 이제 보상 을 해주고서 들어서는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그것도 같이 좀 연관해서 직곡천 사업과 하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쪽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마을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인데 커다란 일 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용터널을 우리가 지금 양 구 경찰서에서 상용터널을 교행하는 차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 쪽의 일부 도로도 일단은 도로 폭을 넓히고 인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과장님도 보시지만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워낙 차량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 쪽은 전반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차량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오고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용 ·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5년간 63억 들여서 하는데 올해 이제 4억 예산 들여서 9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면단위나 읍이나 면단위에 경지정비지구 내에 지금 비만 조금 오면 이게 지금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게 토사도 많이 쌓 여있고 비가 금방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 넘쳐가지고 지금 농가에 많은 피 해를 주고 있고 또 이 수로관이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도된 것도 지금 많 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여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방도나 국도, 선형도 개선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올해도 선형개선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해안면 같은 경우, 돌산령 터널 나가서 첫 번째 커브에서 지난해인가 사망사고도 나고 또 거기서 더 내려가다 보면 오대식씨 농장을 지나서 두 번째 커브 지점에서 좌 측 소하천으로 차량이 추락이 되고, 또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야생화 단지 가 기 전에 커브 길에 전주 두 개가 도로에 너무 붙어 있어서 차량이 커브 길에 두 대가 교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면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고 이런 경고간판도 하고 급커브 지역이면 그게 선형개선공사 되기 전까지는 급커브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산면에 지방도 460번 도로상 송현1리에 서 장평리 구간에서도 지난번 늦가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래서 거기도 도로 개장이 과속카메라라든가 경고간판,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 든가 여러 가지 과속방지턱 비슷한 그런 걸 새기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고 했 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조치 가 안 되는데 이것 혹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대부분 강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서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과 속구간, 사망구간에 대해서 문구라도 달아서 사람들이 여기 위험하구나를 직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소와 얘기를 해서 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도 사업계획이 연차별로 있으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올해 편성도 안되는 게 있겠고, 또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해서 의원님이 생 각하시는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건의한 문서도 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 는데 이게 어렵다, 금방 조치가 안 된다 이런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좀 적 극적으로, 지금 계속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또 곧 이 런 조치를 안 한 것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 기하는 거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다음은 해안면 야생화 밭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거기 비가 서너 시간만 와도, 폭우가 서너 시간만 와도 그 밑에 물이 아주 심하게 내려와서 배수로가 넘쳐가지고 논이 붕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정비를 지난해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옹벽도 치고 그랬는데, 옹 벽 옆으로 보면 그게 다 파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70%정도 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물이 많이 모이는 집수정 옆으로 도로에 아스콘 포장된 곳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대로 계속 있거든요. 방치되어서. 그런 것들 은 단단하게 이게 계속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형차나 어떤 차가 방지 턱에 딱 걸리는 순간 전도되거나 큰 위험 소지가 많잖아요. 커브길 이고 겨울철은 빙판길이고. 그래서 그런 조치는 올해 하계가 되기 전에, 여기 는 서너 시간만 내리면 작년에 가봤더니 조치를 다 했다고 문제는 없을 거라 고 그랬는데도 눈이 두배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쪽 법사 면으로 붕괴되고 있고 또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감당을 못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수정이나 여러 가지를 새로 정비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 은 실질적인 건 원인제공은 야생화 밭 단지 조성한 부서에서 원인 제공은 했 지만 관리하는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그런 게 올해는 어떤 대 책이 있는지... 가 보셨나요? 혹시 나중에?

제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미진한 부분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나가서 보고 정비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453번 해안면 오유1리 진입하는 입구부터 그 마지막 구간, 그 쪽이 저번에 군수님 연초 순방 때도 주민들이 말 씀하셨지만 거기가 집단부락인데 요새 관광객도 워낙 많아지고 외지인, 또 농 가 유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쪽에 과속을 엄청 해가지고 골목길에서 나오시 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위험 소지도 너무 많고 마을 중간지점에 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그런 것들이 서로 과속으로 달리는 차하고 접촉사고 도 많이 발생해서 방지턱을 초입하고 나가는 지점에 설치해달라고 주민 한 70 명이 청원서를 냈어요. 오늘 이제 그걸 드릴 텐데 이것 기존에 이런 일들이 있 어서 지난해 도로계장한테도 전달을 하고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랬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도로사업소 직원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 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이게 그냥 지소에서 바로 설치하는 건 안 되고 경찰서에 위원들의 또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심 의 선행을 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5 ~6 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마을주민들이 7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도 가지고 있고 하 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 쪽에 전달을 해서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꼭 원하는 거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 다. 7쪽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 년부터 2019년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205억이 되겠습니다. 16년까지 추진사 업은 1지구는 8월 중에, 2지구는 6월 중에, 3 ~5 지구는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 니다. 17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964백만 원이고 17년 사업비 는 4,265백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조사 완료하였고 작목전환사업은 사업 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 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림대조성 2개소와 탐방로 조성이며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편입용지 보상협의와 군부대 작전성 검토 중에 있으며 계약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보상, 편입용지 매입, 기타 인허가를 2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3월부터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이 133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5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부터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컨소시엄을 3월 중에 구성해서 한 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6월 달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자립형 일반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10호, 태양열 5호, 지열 10호로 한 국에너지공단 사업공고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로당 4개소이며 사업비는 147,200천원입니다. 공사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용 소형 태양광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260 W 40 호이며 사업비는 16백만 원입니다. 신청희망자 사전홍보 및 접수 홍보하고 사업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첫 번 째,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은 저소득층 376가구이며 사업추진은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 은 복지시설 4개소이고 사업비는 29,900천원입니다.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설 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 동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 참여형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벼룩시장은 소문화공연과 연계운영하고 다중집합 행사 시 읍면지역 순회토록 운영하겠습 니다. 두 번째,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희망가구 또 는 상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상담하는 것으로써 연중 추진하겠습 니다.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백만 원이고 탄소포 인트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수행입니다. 사업비는 9백만 원이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 센터에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 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촉진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추 진계획은 3월 중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소 확충입니다. 양구 5일 시장 앞에 공용주차장에 급속 충전기 1대를 2월 중 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5,224천원이고 사업량은 53대입 니다. 사업대상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55대를 신청, 처리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을 계속 홍보, 처리하겠 습니다. 두 번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006년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에 한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를 권고하고 불시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예방을 위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 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관리사업장에 대해서 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원과 환경 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환경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 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7쪽 양구읍 시가지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 책입니다. 문제점은 시가지 주변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 며 확인 결과 기온, 습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악취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습니다. 저희 시가지에서는 밤9시 ~ 새벽2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축사 환경개선 과 분뇨처리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처리공정 등에 대해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자체배양 유산균을 축산분뇨에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전문 기관 맞춤형 저감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겠습니 다. 또한 환경감시단과 야간 순찰반을 편성, 악취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겠습 니다. 18쪽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 기 예방 UCC 공모전입니다. 공모 주제는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이며 공모접수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서 수상작에 대해서는 군정 홍보자료 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환경감시대의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사업비 는 67,667천원이며 대원구성은 3개조에 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투명성과 공정 성 확보를 위해 선발과정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신규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양 구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우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포상 을 실시하고 명예환경감시원에게 각종 환경 정보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에게는 최소한의 급식비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활 성화 운동입니다. 참여기관 · 단체 및 주민참여율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고 활성화 및 내실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중점테마를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쓰레기봉투 배출방법 개선 및 가격 현실화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종량 제 봉투 개선입니다. 음식물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에서 음식물,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민홍보를 지속 실 시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은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입니다. 저희 군이 종량제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아서 지금 20 l 기준 최고가가 평창군이 490원이고 최저 양구군이 280원입니 다. 강원도 군단위 평균가격으로 수준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21쪽 농촌폐기 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설입니다. 사업비는 49억이며 계약업체 선정을 2월 중에 하고 4월부터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기한 연장입니다. 주민협의체를 2월 중에 구성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주민들에 대 한 개별 설득과 마을 대표자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월 중에 합의 를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보강 및 정비 사업입니다. 방산면 매립장과 해안면 매립장이 90% 또는 포화상태이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실시해서 3월에 착공하겠 습니다. 23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전용 장비를 굴삭기 1대, 진 개덤프트럭을 1대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일 복토와 방역소독, 차량 진 · 출입시 세륜 통 과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휴게시설을 1동 설치하겠습니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2월 중에 실시하겠습 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쾌적한 생 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 99동은 위 · 수탁 계약을 체결 하여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폐건전지 ·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설치는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물 마을 집하장과 네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여섯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우리 양 구군청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처리장까지 그 다음에 각 청사 내에서 전기를 얼만큼 1년에 절약을 해서 탄소가스를 그만큼 배출 안하 는 그런 컨설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이건 아니고, 진단컨설팅은 희망 가구나 상가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활동비로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 니다.

활동비를 가구에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컨설턴트한테 지원해 주나요?

컨설팅 담당한테...

컨설팅한테? 주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절약에 대해서?

네, 냉장고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라든가 전기 끄 는 것,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네,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서 이렇게 설명합니 다.

컨설턴트가 있어요? 양구에?

네, 저희들이 네 명인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형 벼룩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많이 하면서 편입부지 내에 주택을 많이 매입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철거할 때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중고 자재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우리가 보상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자재들, 중고 자재들을 보상자가 처리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 가능한 이런 건축 중고 자재들이 폐기처분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에 보 면 중고 이런 건축 자재 판매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주민참여형 벼룩시장 활성화인데 또는 주민들이 건축 노후 되었지 만 활용 가능한 건축 자재들을 벼룩시장 같은 데 가져와서 맡기기도 하고 교 환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좋은 시책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런 건축,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 평가 관련해서 발생되는 건축 재활용 자재들의 어 떤 벼룩시장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하실 의향이 있 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 자재를 보면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보통 군부대 에서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고물상에서도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이건 한번 검 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것을 어디에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한번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잘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시 고 우리가 도입할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 양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 계획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그런 시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 고서 7쪽에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목전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사 업시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목전환은 사실상 저희들이 밭에 계속 흙탕물이 발 생 되어서 장기적으로 심을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에 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수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 작목에 대해서 군 에서 묘목비라든가 지주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기반 조성하는 데 밑에 토공공사라든가 지주대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작목전환 사업은 과수, 지주, 관수 등 기반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월 이전에 사업 선정 등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 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작목 전환을 처음 실시하면서 지침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 도 지침을 만들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군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먼저 선 공사를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남면 창리 종합처리장 기한연장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각 3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합의를 도출하셨는지, 또 개최 결과와 양구군의 합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대표단을 구성했고, 3개 마을 대표단과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자들과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설득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계는 아직 수 면에 있는 지금 반대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강하고 아직 어떤 협의를 위한 거 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들이 더 설득을 해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공사발주를 지난 1월 17일에 했고 또 사업 착 공은 3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었는데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 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공사를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감을 더 살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이나 3월까지는 가능하면 합의를 어느 정도는 이끌 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거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매립장이 있어야 매립을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4년차입니다. 처음부터 4년차 계속 말씀 드리는 게 4년차를 했는데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에 앞서 수년 동안 혐 오시설을 감수한 마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상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매립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서 공 고를 몇 번 했고, 이장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했고 반상회 자료도 계속 했지만 현재 입지선정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현금으로 매년 1억씩, 각 마을별 1억 씩 해서 3년간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서 발생 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매각, 재활용품 매각 수 수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10%를 마을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공고 를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과의 합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이건 공고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12월이면 그게 끝나서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과 더 많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더 열심히 좀 그 분들의 마음 을 이렇게 해서 보상도 충분하게 해서 연장 기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기물 처리장 관련한 문제는 주민 분들하고 또 우리 부서, 그리고 의회에 의원 분들하고 같이 잘 진행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비점오염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대상을 179개소, 올해 사업비는 한 26억 7천만 원 맞죠? 그리고 과수 작목 전환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런 사업 대상지가 한 179개소 에다가 과수 작목까지 지원하다 보면 그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씩 집행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할 수 있는 건 2017년도가 26억 7천6백만 원이고 현재 또 집행 잔액이 한 15억 8천9백해서 42억 6천9백 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전년도에 못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네, 못한 사업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파악한 179개소에 그 예산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써야죠.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 죠.

하여튼 비점오염 사업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진행해주시고, 사업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관련 자료 좀 주시고, 흙탕물 마지노선 100 리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세부 진행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고요. 19페이지에 환경감시대 운영 관련해서 하여튼 과거에 명예환 경감시제도가 있었는데 있으나마나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장님 오시고 인원도 좀 확대하고 또 최소한의 어느 정도 비용, 간식비라든가 급식비라도 지원해서라도 우리 청정 양구 이미지 제고라든가 환 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안면 같은 경우는 인삼, 외지에서 와가지고 남의 밭 임 대해서 인삼 농사 지시는 분이 가을에 추수하고 전부 다 나무나 목재라든가 인삼촌 이런 것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비 가 오든 상관없이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소각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도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제시하고 그랬었고, 또 우리 보면 양구 관내 업자는 아닌데 외지에서 양구로 와가지고 소규모로 그런 폐기물 처리나 아니면 공사 하는 이런 업자들이 또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을 실어다가 여기저기다 버리고 하여튼 지방의원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볼 정도면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이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환경감 시제도라든가 우리 강원환경감시단에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과장님 이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과장님이 아 주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계획 세웠듯이 이것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혹시 최소한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경이라 도 올려서 이게 사업이 좀 잘 진행되도록, 이게 강원환경감시대 아홉 분 가지 고 양구군 전체 커버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이런 최소한의 우리 면단위 도 환경단체가 있듯이 이런 분들 몇 분씩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선발해서라도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간식비든 급식비든 이 정도 최소 한으로 지원하면 이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환경 문제, 환경의 소중함, 양구의 청정한 이미지에 얼굴 찌푸리고 누가 되지 않도 록 이런 쪽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해서 거기 에 필요한 굴삭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계속 임대해서 많은 예산이 손실되 었었는데 이제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잘 된 것 같고, 야외 휴게실 을 1천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이 휴게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야외 휴게실은 이제 우리가 실내에 대한 휴게 시설 은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 휴게실 옆에 공간에 겨울이나 특히 보면 여름에도 그렇고 일을 하고 실내 휴게소에 가서 쉬려면 신발을 벗고 들 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정도로 설치를 해서 앉아서 잠깐씩 쉬고 난로도 겨울에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 정도도 1천만 원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왕 구조물, 거기 휴게시설도 본 의원이 가서 그런 어려운 점들 이 있어서 이제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반영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크 기도 작고 너무 남녀 구분이 되어있는데도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작은 평수 고, 그러니까 야외 휴게실 그런 것 1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 모 르겠지만 많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 로 해서 안에 난로든 이런 것 해서 차도 마시고 이럴 수 있고, 앉아서 휴식정 도로 하는 걸로 하더라도 예산 1천만 원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추경 에 좀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클린환경과 업무도 과장님 오신 이후에 좀 더 사업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 시고 혹시 아까 제가 발언한 질의나 제안 드린 것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 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좀 더 정착이 되고 이 분들이 활동하고 또 양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 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하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도촌리에 국한되어서 좀 그런데 협의를 하 는 과정에서 우리 방산면 매립장도 2030년까지 연장하게끔 협의를 하려고 하 고 해안면도 그런데 이쪽 주민들도 어떤 보상이나 협의에 동등한 입장을 갖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의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저희들도 그건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해서 형평성 있는 보상이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요. 지금 우리 농촌폐기물 운영에 있어서 굴삭기 185백, 이건 뭡니까? 규격 이?

06...

다이어 입니까? 트랙입니까?

다이어 입니다.

다이어가 안전사고가 많이 날 텐데. 그 다음에 진개덤프트럭이 라는 건 이건 조그만 복사초정도 되나본데요. 덤프가 8천만 원 밖에 안가네 요?

네, 그게 작은 덤프인데 옆에 다른 게 흘러내리지 않 는 시설을 갖춘 덤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태균 의원님 말 씀대로 용역차를 써서 예산이 많이 소진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굴삭기 같은 건 조종하는 능력에 따라서 업무가 아 주 배가 되는 수가 많은 장비거든요. 그럼 이 조종원이 지금 누굴 조종원을 시 킬 건지, 또 특별히 굴삭기에 대해서 몇 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건 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 아무나 선별해서 ‘ 네가 타 ’ 라고 그럴 건지, 이 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장비 운영을?

네, 굴삭기는 현재 저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굴 삭기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임명해서, 지명해서 하고 지 금 얘기하신대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그건데 하여튼 그 안전사고는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사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장비 굴삭기가 07정도 규모이면 이게 나와서 양 구군을 다른 허드렛일을 도와주거나 기동성이 전혀 없다면 안전성을 위해서는 트랙이 백번 낫습니다. 트랙이 낫고 다이아가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지반이 워 낙 약해서 아웃라인으로 아무리 뻗어봐야 사고 위험이 많아요. 혹시 구입을 했 으면 모르지만 한번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 매립장 안에서 만 돌아다니는 트랙이면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건 군수님한테 시책보고 하면서 굴삭 기하고 덤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할 것이고 지금 트랙이라든가 안전성 확보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가정용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일부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본 의 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서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환경적인 훼 손이나 자연환경도 그렇고 실제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쪽에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경관상 무척 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는 시내에 인 접 지역이나 일반 야산을 제외한 일반 농지에 설치를 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지역적 제한이 없다보니까 시내 인접 지역에도 이걸 자꾸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자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녹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돌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타 지역에서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시내 인접 지역이나 마을 주변에 있 는 데는 어떤 허가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도 어떤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타 지역 지자체 관련된 부분도 보면 염려하는 부분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태양광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자 체적인 규정을 좀 정해서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도 120건 정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경관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민원이 사실상 발생되고 있어요. 발생되고 있고 지 금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이게 또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하더 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저희들 80%가 넘게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그렇게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에서 없다고 해도 우리 군 지역이 먼저 그 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월 24일까지 교육 입교 중 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 원가, 미처리 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를 향후 단 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청정지하수 및 먹 는 물 공동시설 보존 · 관리입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이 용 신고 시설과 지하수 시공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계약, 집행 등 기금사업 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85억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올해도 본 댐 축조공사는 계획 공정 별 로 추진하고 국방부와 총 사업비 증액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9쪽 군량리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5억이 투자되어 지난해 8월 착공된 사업으로써 관정개발 2개소와 관로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펀치볼 맑은 물 공급사업과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같은 연계 사업으로써 3,660백만 원을 펀치볼 맑은 물 공급사업이 30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60백만 원을 투자해서 해안면 일원에 마을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방산면 농어 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453백만 원이 투자되어 서 2020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방산면 정수장 통합관리시스템 구 축과 취 · 배수시설 개량, 관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죽곡, 구암, 송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21,584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강원도에 현재 설치인가 중이며 설치인 가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 설 확충사업입니다. 1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920백만 원 투자되는 사업으 로써 설치인가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15쪽 동면 하수처리시설 확 충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12,959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 재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 설치인가 협의절차 후 사업을 시행하 겠습니다. 16쪽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136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설치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겠 습니다. 17쪽 양구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49백만 원이 투 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중에 재 착공하여 사업 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작 성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 하수도법 」 제6조에 의거 양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월 중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18년 국비확보대상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양구군 상수도 현대화 사 업 13,261백만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입니다. 총 2건입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서 장기적인 교육을 가셔서 나오질 못하셨는데 어떻게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 더라도 양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수도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전용 저수지에 대해서 총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85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223억은 지금 확보된 상태 입니까?

담당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 는데 담당 맞으신가요?

보고서 7쪽에 수계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담당...수계관리기 금 보니까 지난해는 7,395백만 원 사업비였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3,924백만 원으로 3,471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 리고 이것이 기금확보의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