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지난 1월 23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을 맡은 김이종입니다.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의 기획조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창군과 군의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박생기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팀장에 염윤철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홍정묵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나윤옥입니다. 성과관리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국가예산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대외협력팀, 규제개혁팀, 성과관리팀 등 6개 팀으로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79억 8천 7백만 원, 행정운영 6천 4백만 원, 기타 재무활동 20억 원으로 총 100억 5천 1백만 원이며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등 2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별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국가예산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발굴시스템으로 정부 시책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75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3월까지 문화관광, R&;D, 농축수산, SOC, 복지 등 분야에 대한 정부중점 사업 및 재정운영계획 부처 업무계획 등을 분석,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확정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수시로 사업별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 등을 방문활동을 하고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4월과 6월 2회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조기이행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턴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자는 사업으로 고창군 주요 관광지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천 2백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분석대상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고 4월부터는 월별 분석 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인 생태관광자원을 고루 갖추었으나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열악하여 체류보다는 경유형 관광사업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석정온천, 선운산도립공원, 구시포 해안 등에 호텔, 콘도형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레저업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유치대상을 선정하여 4월부터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관광기반이 조성되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한 해상자치권 회복 및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부안군을 상대로 지난 201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성립요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창군 해상경계의 정당성확보를 위한 자료구축은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권한쟁의 성립요건 심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응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의회차원의 협조와 주민 홍보 등으로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군정역점 및 현황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이며 분기별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207건에 2,188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2017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분기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을 심사분석과 부진 및 지연사업에 대하여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7년 1월부터 연중사업으로 추진되며 자문단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6명을 위촉하였으며 주 기능은 군정발전 방향 및 비전제안,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주요정책수립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자료정보를 제공받는 역할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자문위원 요구 시 수시 위촉 운영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적·효율적인 지방재정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은, 자체심사대상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사업이며 도 심사대상은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신규사업, 중앙은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서 11월까지 2018년도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기관감사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지원하는 현장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대산면 외 7개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재무감사 대상은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와 특정감사는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가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를 통해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매결연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 함, 국제 4개국 8개 도시로 문화축제시 상호방문, 직장취미클럽 교류사업,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 청소년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10월중에 자매도시 문화축제에 대한 상호방문을 하고 10월에는 고창군과 상주시간 취미클럽 교류 사업이 추진되며 고창함 체험은 방학기간 중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재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 시대에 적응능력 제고와 국외 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2억 6천 5백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모 국외 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하였던 국외연수도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관리운영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정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해외연수 확대를 위해 상·하반기 각 2, 3개 팀을 선발 심의 후 선정토록 하겠으며 상급기관과 연계한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군정시책사업 발굴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한마음 워크숍, 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상호소통 상생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하고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노사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며 5월중에는 전북 공무원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와 선진노조 해외연수 추진계획이며 11월중에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으로 주민의 권리회복과 기업현장의 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는 모든 규제 전수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경제 분야 규제의 중점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정비와 기업애로 발굴 및 기업 활동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467건이며 계류중인 소송 건은 국가가 1건, 행정이 10건, 민사 15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고창군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6월과 12월 등 연 2회 발간하겠으며 4월까지 고창군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2월부터 5월까지는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및 광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며 8월부터 9월까지는 2017년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고창군 고문 변호사 위촉운영으로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속 수행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은 2014년 7월에서 2018년 2월 3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3개 단위 32개 세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2017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 4회 분기별 추진상 점검과 연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 1월중에 공약이행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공개 및 활용토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성과관리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로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로 추진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대상은 실과소 읍·면으로 각부서 및 부서장 성과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운영지침을 수립 시달할 계획이며 3월까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7월중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를 점검할 계획이며 2018년 1월 중에 내부평가단에 의한 성과지표별 정성평가를 하여 2018년 2월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이제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조금 파악을 다 못하신 부분은 우리 팀장들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추진 있죠? 공약사업 추진 중에 농·축·수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농·축·수산 쪽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업 중에 농·축·수산 분야 중에 사업비가 크고 지금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식품부 6차산업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리굿 소스 산업 육성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농촌 6차 산업 지구조성, 어촌 6차 산업화, 한우명품화 사업 등등입니다.

농·축·수산 쪽에 몇 가지가 있죠? 공약으로 내세운 게.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9가지요? 한번 나열해보실래요?

농업기계 임대사업하고 미생물농업 확대추진, 베리굿 소스 산업 육성,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농촌 6차 산업 지구조성, 어촌 6차 산업 사업, ㈜황토배기유통 운영혁신,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거기 황토배기유통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토배기유통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경영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팀장들 중에서 누가 혹시 아시는 분?

성과관리팀장 홍태성입니다. 저희 황토배기 운영 심의에 관해서 처음으로 한 게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통해서 현재 일정으로 자본잠식,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잠깐, 이쪽으로 와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주세요.

황토배기유통회사가 지금 자본잠식이 심해가지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 및 경영합리화를 제고시키고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까지 했을 때는 황토배기 2014년도에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본금이 2015년도 결산기준에 보면, 저희가 2016년도 아직 결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액 기준 지금 자본금이 88% 감자가 됐습니다. 현재 유통사업 감자가 되어, 결손금이 5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경영운영을 하기 위해서 홍고추라든지 고구마 수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2년도에 36억의 빛을 냈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러면 36억도 잠식이 다 된 상태죠? 그래서 15년도에 주식을 감자를 하죠?

네.

12월 달에. 그런데 36억 빚을 냈는데 12%를 남겨놨어요. 88%로 하고 12%. 어떻게 된 사건이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해서 우리 농산과에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5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5페이지 대형숙박시설 유치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내주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확정을 해서 이런 내정업체하고 향후에 공공기관에서 휴양시설을 신청할 그러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석정, 선운산, 구시포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시포에는 한전연구소에 큰 철탑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형 콘도사업이 그쪽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고창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포가 들어가 있어요. 대명콘도 사업이 대명콘도 같은, 부안에 있는 대명콘도 같은 큰 사업이 이쪽에 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 와버리고, 철탑 때문에 못 들어 와버리고 이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창군은, 행정에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응하는 액션이 없었다. 한전에. 그래서 우리 고창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니 명시해주고 한번쯤은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데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지라고 되어있죠? 부안군 해상풍력.

예.

여기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성립요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성립 요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탄핵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성립요건 심사가 되어서 심판청구, 전원합의체로 넘겨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해상풍력에 대해서 고창군민이 몇 명이나 저기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 해상풍력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무실 움직이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러면 빼버리고 이쪽 부서에다 넣어버리지, 뭐 하러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커서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소나 이러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파악을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아니더라도 기획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동향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책보고 이후에 특별하게 업무가 추진이 됐다든지 특이한 사항, 아니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시책보고 이후에,

사실 업무보고 하면 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시책보고 하고 얼마나 사업이 추진됐는가 보면 그럴만한 사항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특별보고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책보고 때는 실장께서 안 하셨죠?

예.

그런다 치더라도 해상경계 합리적인 획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당부서는 해양수산과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업무분담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요. 대답을 그러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본 의원이 사실 깊이 있게 공부도 못해 왔습니다마는 또 시책보고 한 이후에 특별하게 추진한 것을 봤었을 때에 그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업무보고나 기타 의원회의 때 참여하는 이유가 있죠?

예.

기획실에는 다양한, 실과소 관련된 것들, 기획실에 또 요구하는 의원들의 이유가 있어요. 고창군의 기획예산실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를 특정부서인 것 같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주면 좋겠다. 대안이나 방향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계속, 안 좋게 보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의원들이 어떤 것을 질의를 하면 사실 제가 노트로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매년 치 노트를 봐요.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매번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획실이나 부군수님께서 적당한 액션을 취해줘야 실과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또 그러고요. 예를 들자면 고창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늦게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 어떤 실과에서 발생하는 흙, 절토량이 있어요. 어떤 실과소에서 필요한 매입물량이 있어. 그러면 나오는 고창군의 땅이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부서에 가져다주면 예산절감 되죠? 그럴 때 최초에 계획이 변경 되어도 사업 설계변경도 않고 의회심의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전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것은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버려요. 실과소에다 보고 하리니까 보고도 안 해버려.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 해주는 것이 두 분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나 사무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죠? 조례에 의해서 준단 말이에요. 매번 행정절차, 행정절차를 고창의회에서는 각종 행정절차가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요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도 안 밟고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심의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올려버려요. 이것은 방법에서는 100번 이해갑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만 아니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안 해주면 또 다른 불합리한 어떤 군민들에 대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아닌지 알면서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습관화 되어버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실과소에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을 하고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을 이거를,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개소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지요?

2월 달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고창군대표 관광지 15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인구이동이라든가 그것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하지는 않으셨고 할 계획이세요?

네.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개라면 고창군의 관광지 15개라면 주로 어디, 어디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고창읍에서부터 본다면 석정온천, 고창읍성, 고인돌, 선운사, 청보리밭, 구시포, 문수사, 이런 대표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선정을 합니다.

석정온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온천 그 자체만 관광지로 넣을 수 있나요?

온천도 하고, 온천을 주로 봐야 하죠.

석정온천을 관광지로 그렇게 하나로 들 수 있고만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 문수사도 대표관광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수사에서 빅데이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지요?

지금 현재 문수사에 대해서도 주변을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문수사에 얼마를 찾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향후에 이런 관광정책에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계속 헛바퀴 돌지 않는 이런 분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형숙박시설 5페이지. 아까 김기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석정온천, 도립공원, 구시포 우리가 이런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1년에 2번, 상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구시포, 석정온천 하지만 선운산 도립공원 쪽에 숙박시설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11쪽에 자매결연 교류기관 있죠? 이쪽에 제가 매번 부탁을 합니다. 여성교류차원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장님 이 업무를 보시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성단체와 여성단체 간 교류가 지금 활발하지 않았다.

꼭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하고 있는 곳이.

저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을 때 어떤 성을 중심으로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만을 특별히 배려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교류가 원만하게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체험 벤치마킹, 여기 예산은 조금 증가했는데. 인원은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지금 작년에는 1인당 250만 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인당 3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도 숫자가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 분이라도 더 그런 기회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정 부담이 과중이 되면 참여하는 부분들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열해놓으셨는데 이 기대효과 나열 부분에서, 물론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3년 전의 기대효과의 행정처, 문화관광, 복지 물론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글로벌체험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한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현장을 가서 보고 답사를 해온 것들을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려면 돌아와서 토론이라도 해서 그런 토론의 결과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있는데 하고 계시는지? 다녀오신 분들의 이런 벤치마킹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이제 팀별로 해외연수를 갖다오면 원래 회의 PPT 보고를 해서 청원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나 내부전산망에 띄워서 수시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미나 몇 회 다녀오신 분들에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같이 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6쪽, 민생 6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성 정책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재 세대에서 볼 때에는 남성들이 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조금 소홀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보면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렇게 안 가리고라도 여성들한테 많이 가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앞서 가야합니다. 민간인보다는. 훨씬 앞서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선 6기 공약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 미착수된 사업은 없죠?

예. 미착수된 사업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토배기유통에서 너무 밀접하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않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현직 군수님이 소액주주들한테는 분명히 그걸, 소액주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나는 거기 주주가 아닌데. 이 소액주주들한테 과연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세밀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진행과정이라던가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약사업은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 8페이지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기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분류별로 보면 지금 현재 구정이 다 되어있나요? 수시로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는 36명으로 구성은 됐습니다. 구성은 되어있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6명으로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면 교수나 어떤 전문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류를 설명해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지역개발 부분에 대학교수하고 연구소 소장들로 되어있고 국토나 도시정책도 협회라든가 교수, 또 발전연구원 이런 분들로 대부분이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떤 관계 직원에 대한 전문성이 더 탁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류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지방재정 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조율에 대한 절차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후로 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 확보 전에 이러한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고창군에 맞는 시책이 나오지, 국가시책이 그냥 끌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나서 이런 중요사업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에 끌려가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신규투자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 주목적은 지금 예산낭비나 예산절감 이런 차원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기획실에서 신규투자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도 봤을 때.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군정발전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실 실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기획실을 맡은 소감을 한번 어떻게 말씀 해보실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우리 군정 목표인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미래에 희망과 꿈이 있는 우리 지역이 되도록 정책과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의 그 생각, 이념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실은 고창군에 대한 모든 행사 및 주관하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계획도 세우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조금 청산할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기획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축제가 여러 가지 가 있어요. 대표적인 축제는 모양성 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축제가 있는데 작년부터, 16년부터 국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라 어떠한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국화축제가 아마 계속 적으로 한다고 할 거예요.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본 의원이 국화축제를 보는 본 의원의 생각은 16년도 했던 그 체제로는 힘들다. 예산의 지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키우고, 직원들이 모종을 실어 나르고 기술센터의 주 업무는 내팽개치고 오직 국화에 얽매여서 1년 동안을 사생 결판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화축제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는가? 뭔가 조금, 어차피 1년 해서, 1년 해가지고 새로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미 옛날에 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못할지언정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이 다 있어요. 군수님 이하 모든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 다 생각은 있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도 공감하시죠? 그러시죠?

예.

국화축제에 대한 어떤 기획실의 실장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루어진 것이니까 국화축제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나가야만 성공도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셨는가요? 국화축제에 대한 의견.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작년도에는 국화축제가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성과는 있었다. 다만,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타 업무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화축제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겠냐? 이런 부분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주변에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내어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획실을, 국화축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또 계획. 이것을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추진하는, 최고의 인력, 고학력 소지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국화를 키우고, 국화 저도 키울 수 있습니다. 나르는 것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 나르고 물주고 그 일을 해야 하느냐? 그거죠. 그렇잖아요. 본연의 일은 젖혀두고.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는 내용은 이미 100% 다 인지하실 줄 알고 숙제만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창군이 지금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이 조금 앞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고창군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발대식을 가봤더니 전국노동조합연맹 회장님도 여성, 시·군부 회장님도 여성, 우리 고창군노조도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여성에 대한 어떤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보니까 남성에 대한 어떤 소외된 느낌. 남성에 대한 소외된 느낌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지금은 예산을 어느,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 남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남성정책, 이렇게 해서 목 짚어서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필요한 예산을.

본 의원이 아까 들어오면서도 그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팀장은 있어요. 여성복지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팀장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남성도 육아휴직도 내는 시대인데 남성에 대한 기획실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공무원이 여성 위주로 가고 있어요. 남성보다도. 면사무소 가게 되면 남성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 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성에 대한 어떤 양성평등기준으로 같이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 관심도 좀 여성 못지않게 남성도 가져야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몇 년간 주문을 해도 바뀌지 않고, 물레바퀴 도는 식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것을, 공모사업을 실과장들께서 따가지고 와서, 참 많이 고생을 하시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 따는 것은 좋은데,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때서야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쉽다. 몇 번 지적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기획실부터 실과장들한테 연락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수요간담회가 되든지 어떤 의원님들하고 교류가 될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번쯤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새로 기획실을 맡으셨으니까 차후에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현업부서에 있을 때 공모사업이 연중에 기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하면 좋은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부처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자하는 출연기관이 있죠? 군 재정으로. 어디어디 있는가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토배기도 출연했고요. 그렇죠?

예. 출연했습니다.

엄청 출연했죠. 고창군 장학재단도 출연했죠? 상당히 많이 했죠?

네.

작년 정례회 때 자체감사보고를 보니까 이 출연기관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몇 년 주기로? 감사팀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출연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는 몇 년 주기인가요?

2년 주기로 재무감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 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올해 17년도 재무감사 목표가 베리&;바이오연구소하고 황토배기유통하고 고창군 장학재단하고 되어있어요.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 보면 다 빠지고 베리&;바이오연구소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기관은 왜 또 젖혔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감사계획이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만.

아니요. 실장님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2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황토배기하고 장학재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다고 기록이 됐는데. 지금 임시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했는데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 왜 빠졌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감사부서, 인력상에 많은 기관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정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2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않고 그럼, 2015년도는 했습니까? 15년도에 장학재단 했습니까?

예. 2015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럼 2년 주기로 하면 올해 안하면 3년 주기로 하는데. 의장님 자료하나 제출할까요? 15년도에 출연기관 감사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한 것이 이러한 주기가 바꿔져버리면 아무래도 헤이해지잖아요. 그런 기관이. 그럴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기를 정했으면 그 주기대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군 핵심 부서를 맡으셔가지고 훌륭하게 기획예산실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고창군 정책자문단 위원회 있잖아요. 그분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또 고창군 주요관광지 15개소. 그쪽에 관련된 사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회의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고, 이제 간혹 회의붙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서면심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10페이지 자체감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 특정, 일반, 여러 가지 있는데. 고창군 의회에서 3년 째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에 특별히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복무감사라든가.

지금 현재는 금년도, 아직 감사를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별한 문제는 아직,

올해는, 자체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감사를 2월 달부터 들어가고요. 2016년도에 자체감사한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를 172건 정도 했고…… 제출을 17건 정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감사를 강화하셔서 선제적,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보다도 2017년도에는 조금 앞서가는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앞서가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해서 군민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가 되도록 군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되죠? 순수군비. 400억 조금 못될 거예요.

예. 400억 조금 못 되고, 한 390억 정도.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대단히 소중하다. 소중한 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가예산 확보를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더 확보하는 것은 그것이 명제지 그것은 대단히 좋은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혹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양쪽으로 고창군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위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오는 경우가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기획실에서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따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한번 갔다가 한번 사용해봐라. 권장을 했다든가. 우리 고창군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을 또 받아다가 우리가 쓰게 되는 경우는, 거기에는 또 우리 군비가 요즘 보통 한 50%는 군비도 같이 들어가죠?

예.

그런 예산이 우리 고창군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됐다면 그 결과는 정말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산은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쭉 했던 것을 보면 여러 사업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고창에 정말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율이 50%가 못되더라도 40%, 30%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고창군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꼭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사업선정시 부터 먼저 이렇게 효율성이라든가 또 향후에 재정건전성 이게 우리 고창군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한번 검토한 다음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고창군은 사실 우리 순수 군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인건비도 못주는 형편이잖아요. 우리 인건비 58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 검토가 지금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정말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잘못된 사업을 보면 대단히 또 액수도 많고 큰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많은 질타도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거해봐야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확보과정에서부터 철저하니 고창군민의 필요성이 있고.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에 이용철입니다. 통합조사팀장에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에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에 이영윤입니다. 여성팀장에 권태순입니다. 아동팀장에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복지실장을 맡게 된 정환석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군민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부서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액은 총 847억 6천 5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840억 3천 1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7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14개 사업에 14억 7천 1백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 1,577세대 81억 7천 8백만 원,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921명 21억 3천 4백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15,120명 350억 4천 5백만 원, 그리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7개 사업에 29억 2천 3백만 원,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7개 사업에 46억 1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34억 5백만 원,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보육료지원 1,297명에 55억 6천 6백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40명에 12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227명에 41억 4천만 원 등으로 올 한 해 동안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 고취를 위해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14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 및 사업단 배치를 1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사업단별 자활사업추진으로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등 군·읍·면 직접시행사업 14명, 1억 7천 7백만 원을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12개 사업단에 민간위탁 시행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0개의 면에 1년 중 10개월간 개장하는 사업으로 5억 7천 5백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수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하면 심원면에 9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히트펌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청결한 시설유지 및 안전점검은 물론 운영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참여 자원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사업으로 97개 단체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7천 9백만 원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도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 및 전문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10회,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자원봉사 2회,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학교 2회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및 따뜻한 지역사회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221세대 2,960명으로 인구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85억 3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급여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권리를 구제함은 물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4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급여지원에 27억 2천 6백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제공에 2억 9천 9백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7억 7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12억 8천 5백만 원, 장애인 이용 및 지원시설 4개소에 4억 1천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 생계, 주거, 시설, 교육비 등을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추진하고 대상자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등 위기 가구 적극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명품고창 건설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천 1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 민관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합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만 7천 6백 82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29.1%이며 379억 6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무료 경로식당,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상반기에 64명에 대한 노인건강검진 실시,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사업, 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고 경로당에 분기별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대학 등 노인회 보조사업 추진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건강교실 등을 추진하여 노인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전문을 확보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11억 4천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96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묘지관리 추진입니다. 농경지 등에 임의로 설치된 묘지 등 정비와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사관련 교육 및 홍보, 유·무연분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그동안에 농경지 소재 무연고 분묘를 총 854기를 정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이장회의,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안내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연고 분묘정비 및 적극적인 화장 문화 유도를 위해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함은 물론 2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고분묘 300개에 대한 일관정비 등을 실시하여 영농의 효율성 증대와 국·도의 효율적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가 5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홍보를 연중실시하고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억 원을 상반기에 납부할 예정이며 고창 푸른 숲 자연장 수목식재 및 운영비 2억 1천만 원,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 및 운영비 1억 4천 2백만 원을 지원하여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개선 및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관내 결혼이주 여성은 13개국 464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천 1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15개 사업 3억 1천 4백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에 7개 사업 2억 3천 3백만 원,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운영에 4개 사업 7천 4백만 원 등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족의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회관 교육 및 여성대학 운영에 9천 5백만 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등에 5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 및 취업을 연계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과 구직자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2억 4천 7백만 원,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 3억 1천 5백만 원 등 총사업비는 5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추진은 연중사업홍보를 통해 수시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과 선정을 통해 3월 중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6월중에는 아이돌보미 집합 및 개별 보수 교육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피복비, 학습지원비 및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취약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출발기회보장을 위해 2009년부터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207세대 36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억 7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 개인별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발달조사 등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발달영역별로 필수 및 맞춤형 서비스는 4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시설 2개소와 보호치료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그리고 가정위탁 58세대 77명, 입양아동 16세대 22명에 대해 총사업비 4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운영과 요보호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 34억 5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4억 3천 6백만 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74세대 99명에 대해 보호비, 부모 제수비, 급식비 등 7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을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2,287명이고 어린이집은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총사업비는 109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1,341명에 대한 보육료 55억 6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540여명에 해 가정양육수당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17개소와 차량운용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4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놀이체험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집 25개소로 총사업비 3억 5천 2백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지급과 신규장난감 구입, 놀이체험 만들기 체험, 보육교직원 교육, 육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승인과 센터위탁금 3억 2천만 원을 기 지원 완료하였고 장난감구입에 1천만 원,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부모교육에도 2천만 원 예산으로 교육매뉴얼에 맞게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 하루 평균 97명의 영·유아가 센터를 이용하여 학부모 및 영·유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무회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지역 내 통합적 육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부지면적은 3,428m ^{2}건축면적은 지상2층에 1,598m ^{2}로 프로그램실, 건강재활실, 근로작업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5월에서 7월 사이에 준공과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비설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천 3백만 원입니다. 13년부터 14년까지 고창읍과 고수면, 아산면 등에 총 100대를 설치하였고 2016년 12월 달에는 무장면, 공음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50대를 조달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예정지에 대한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3월에서 6월까지 기계납품 확인 및 설치 후에 응급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기계점검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무연분묘 정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유·무연분묘 및 전·답 소재 무연분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6억 6천 9백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월 분묘개장 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유연분묘 50개에 대한 이장과 346기의 무연분묘를 개장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25기의 유연분묘 이장을 연중실시하고 4월부터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추진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시간도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11페이지에요. 여기는 보면 주 급여 내용 중에 의료생계 주거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 양상이 지금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예요. 시설 쪽에 지원이 다수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시설에 입소한 사람 말씀하십니까?

요양병원이라든가.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이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고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재난이나 긴급하게 암이나 불치의 병, 이런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급여 중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이나 기타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대상자 중에서 사례관리를 해보면 이 분들에 대해서 자녀분이 있으면, 교육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지원까지 해당이 되고,

그런 타이틀은 알고 있는데 해산비나 전기요금은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지원이 될까?

해산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에 해산자가 있을 경우 해산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인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 15년도나 16년도에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 지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네. 제출해드리고요.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1,049가구에 4억 7천 3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줄었네?

약간의 예산액은 지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묘지관리추진이요. 16페이지. 이게 제가,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농경지 및 임의로 설치된 묘지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공사를 하고 밭을 개간을 할 때에 모아놓은 묘지가 있어요. 각 면단위 가보면 있을 겁니다. 봉우리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해가지고 거기에 표석비를 무엇으로 해놨느냐면 옛날에 시멘트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유·무연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밭에다가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곳을 정리를 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기에 내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군데 그 분들을 다 모아서 한 봉우리로 이렇게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셔가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없애든가. 전부 아카시아 들어서 있고 소나무 들어서 있고. 1년에 한번 씩 추석 때 행정에서 성묘한다고 정리한번 하죠?

예.

1년에 한 번씩 해서 관리가 됩니까? 그런 곳을 지금 현재 제일로 해놓을 곳이, 시급한 곳이 그곳이에요. 고창군 관내에 면 단위마다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은 땅을 한꺼번에 개간을 하다보니까 전부 무연고 묘에요. 이런데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으면서 무연고묘, 무연고묘,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부터 정리하면서 다른데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 의원이 3년째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이 군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경지내에 묘지를 정비를 해서, 좀 더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농경지, 무슨 놈의 농경지를 찾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공동묘지도 여러 개 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곳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절 기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경지 정비,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정비하지 맙시다. 거기 있는 묘지요. 오히려 깨끗해요. 농경지에 있는 묘지는 이렇게 산처럼 되어있는 묘지는 없어요.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파버리고 이렇게 남은 묘지는 없단 말입니다. 때가 지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런 묘지 하나도 관리를 못하고 그 묘지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리하라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깨끗하게 안 해버리면서 싸디 싼 우리 농산과에서 책임도 못 지는 고추 가지고 장난이나 치는 이런 농경지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죠. 효율적인 일을 해야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예.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읍·면 단위 지금 아마 공동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드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농경지 내에, 가시권에 있는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그런 것이 우선입니다. 농경지에 있는 이야기는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지. 공동묘지 누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개 정도 되는, 고창군 내에 80개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누리예산 때문에 상당히 언쟁을 했었는데 누리예산 잘 통과 됐나요? 작년 마무리 다 했나요?

누리예산은 지금 작년 치는 아직 마무리 안됐고요.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누리예산 소요액이 저희들이 21억 6천만 원 정도했는데 도에서,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지금 4억 6천만 원만 지원 되고 그것은 이제 운영비하고 보육교직원 수당 두 가지는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16억 정도, 보육료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도나 도교육청 그리고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이 공통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도가 없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도에서,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작년 정례회 때하고 지금 정례회 때하고 임시회하고 사업이 늘어났어요. 1개 사업이 더 늘어났네요. 예산도 상당히 더 늘어났고. 예산이 정례회 때 통과된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19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닌데요. 6억 2천 1백만 원입니다. 올해 치가. 약 3천 4백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어떻게 늘어나죠? 더 늘어났어요. 작년 12월하고 올해하고 두 달 사이에,

제가 작년 12월 것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6억 5백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6억 2천 1백만 원이래. 그것은 괜찮고요. 지금 결혼, 다문화가정이 13국에 464명인데 15년도 말기준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17년도인데 15년도 기준말로 해가지고 보고가 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현재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통계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우리 고창군 관내에. 없다고는 안 했는데. 지금 몇 가정이 있는가요? 결손가정이.

결손가정이 이제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세대.

이제 그런 가정. 몇 가정이나 되나요?

21세대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혼, 가출, 사별 등으로 해서 결손가정이 21세대정도가,

그런데 본 의원이 자꾸자꾸 질의하는 주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도 담당팀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결손가정이 대개 여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도 현혹되어서 도망 가버리고 있는데 또 남자들의 문제도 상당히 크거든요. 남자들이 술 먹고 폭력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남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어떤 교육. 여기도 보니까 순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운영센터, 친정보내기, 운전면허 취득, 요리교실 등등 여러 가지가있는데.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개선 이런 사업이 일절 없어요. 몇 년째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결손 된 부모들 가정에서 남편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을 뉴스메이커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예. 남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같이 어차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융합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계획이 되어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가족환경조성, 이런 부분에 교육 같은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편들만 소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코스를 통해서 교육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한두 번 가서 가정 분위기 띄우는 것보다는 어떤 머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을 노인 어르신이라고 택했어요. 우리 의장님도 이제 노인이신가요? 의장님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이라는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데. 참 그러죠? 우리 의장님 보고 노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100세 이상이 몇 가정이나 되어있어요? 우리 군에 100세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아는데 노인의 날 행사 때 국가에서 지팡이 하나씩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그때 본 의원이 주민복지실장한테, 그때 실장님한테 우리 군에 일 세대를 사신 분들한테 하얀 지팡이를 준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이 하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 먼데에서 알아봐라. 이런 뜻으로 줬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100세 이상 된 어르신이, 물론 거동해서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다 집에 거의 앉아계십니다. 누워 계세요. 지팡이가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달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군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라도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일 세대를 살아오신, 그 100년을 사신 분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지팡이를 아마 노인의 날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 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셔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인회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마 그분들을 데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면 자녀들도 다시 한 번 어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간직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버려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책보고 이후에, 11월 달에 보통 11월, 12월에 하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기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위한 준비 내지는 시행기초 단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될 것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이번 첫 번째는 본 의원도 그다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이후에 변화된 과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책보고 이후에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서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 있으면 특별한 보고 이런 것들로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실장님이 준비도 가장 잘하고 보고도 가장 잘 한분들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앞으로는 고창군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은 시책보고 이후에 노인의 숫자나 경로당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기만 해도 미비해요. 그리고 또 이해가 바로 가버리고 예를 들어 예산의 숫자라든지 기타 민감한 숫자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해가지고 이 지금 복지 관련시설 업무를 보는 고유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자치행정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숫자가 복지사례관리자 2명. 이것도 행정요원인가요? 12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사례관리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종합적, 복지서비스 여러 가지 중에 통합사례관리도 있고. 민간협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맞게 인력이 적당하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치 약속을 했었어요. 이번 1월 인사 때 읍·면에 배치인력이 된 곳이 있나요?

1월 달에는 특별히 추가배치는 없었고요. 지금 읍·면에 복지허브화사업 이것을 통해서 읍·면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체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죠.

7월 달에 5개 읍·면에, 여기로 봐서는 단순하게 하면 5명 정도 인력이,

이 숫자도 가변성은 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좋겠고요.

5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인력보강은 안됐고요?

올해 1월 달에는 없었고. 흥덕면만 권역형 허브화 사업으로,

사용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 또 민간협력, 허브화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천 1백만 원 갖고 이 건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발굴도 했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쭉 보면 통합사례 같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 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또 대상자들의 발굴했을 때 생필품 등을 최소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나머지 민관협력 사업이나 읍·면에 사회보장지원 활성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복지허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관과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요.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그것이 말 그대로 행복형 복지란 말이에요. 수요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에,

아, 지원 부분 말씀이요? 대상자에 대한,

아니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민관과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민관협력사업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나 구상했다고 봐요. 그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에 예산을 어떻게 수반 할 것인가를 봤을 때에, 2천 1백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봤었을 때에 이해가 덜 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공동모금액, 초록우산,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연계 한다는 것은 생색만 내는, 사업의 목으로만, 고창군 하나 달고 가겠다는 외에는 실질적으로 실감 있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연계사업을 한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고창군이 계획과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2천 1백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직원 분들이, 담당팀장이나 관계공무원 노력이나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하는 우리 실장님들 표현은 적절히 하셨는데 수요자에 맞게, 수요자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맞춤형 행복서비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 충분히 계획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것이 아산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하는데 아산 자체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갔어요. 복지회관 예산이 2천 5백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산 자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민관협력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업이 5가지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전체사업 예산이 2천 1백만 원으로 달아져 있어요. 자체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어떤 협력관계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백 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을 때에 운영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 때에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예.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에 필요한 예산부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산이나 이런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은 15년, 16년 2년 동안 아마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제 민간협력사업, 그러니까 공동모금이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아요. 제가 아산 살아요. 보조사업은 끝났어요. 가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염려한 것이 뭐냐면 공모 보조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이 끝나서 못 할 것이면 반납하자고 했어요. 하지말자. 어르신들 약 올리는 것이지. 어르신들 집합시켜놓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복서비스를, 행복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놓고 공모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산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라도 유지할 것 같으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기간은 끝났지만, 그래서 지금 이러고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2,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예산이 되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8페이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참여 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가 1회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고. 못이 박혀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의 힘없이는 어떤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1회로 꼭해야되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과별로 토론을 해서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애쓰셨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노인요양시설, 제가복지센터 말고. 거기에 지금 계시는 노인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대충 몇 분이나 되실까요? 숫자가 많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양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은회에 계신, 고창노인병원도 있고 하시지만 이분들을 환자로 취급 않고 노인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노인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분들을 노인들로만 계속 착각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듯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분 노인들도 열심히 살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노인들의 이런 처우개선,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이분들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지금.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복지실에서 한번정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의 이·미용을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런데 이 분들의 지금 어려움이 그 기구. 거기에 쓰는 가위나, 표현이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바리깡이라고 하죠? 깎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꽤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에 가서 어르신들 몇 분 하다보면 이게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어서 사실 봉사 나가는데 부담이 된다. 가서 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기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보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9페이지 여성참여 지원 사업에 일자리 취업설계 5천 8백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자리지원 취업설계사가 2명이에요? 아니면 취업을 시키겠다는 분이 2명이에요?

설계사가 2명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사한테 가는 비용이 5천 8백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5천 8백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작년 예를 들었을 때 취업을 한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여성취업자요? 제가 파악을 해놨었거든요. 2016년도에 구인 등록을 한사람이 537명이고 구직등록 한사람이 466명.

이건 일시적인 숫자로 봐야죠.

예. 그리고 취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숫자가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370명 정도.

573명에서 370명. 이런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노인요양시설에 인원, 명단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애인복지관 곧 지금 7월 달에 아까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영계획이 서셨으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위탁하는 방법을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조금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주민복지실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황한규, 인사팀장 이길수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임채남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양치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희입니다. 영상정보T/F팀장 고옥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업무추진 등 23건의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은 40명이며 현재 3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쪽 201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올해 세출예산은 241억 4천 4백만 원이며 정책 사업은 118억 7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22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을 보면 공무원후생복지지원은 3개 사업에 13억 2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1개소에 2억 7천만 원, 고창군 대외이미지 홍보 5억 4천 4백만 원, 농산어촌학교 급식비지원 41개 학교에 16억 3천 4백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 39개교에 3억 5천 5백만 원,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15개 마을 3억 5천 9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만 조기 대선도 예상되어서 현재도 선관위가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교육, 홍보, 감찰활동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선거일정에 맞춰 법정 선거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군민의식 교육 추진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심 심화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해짐에 따라 군민교육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희망군민,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이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읍·면을 찾아가서 고창의 역사, 문화 바로 알기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 더불어 사는 지혜 등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까지 세부계획수립 및 교육희망자를 조사하고 퇴직 교육자, 공무원, 사회저명인사 등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한 후 읍·면사무소 등, 적의 장소를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으로 명품고창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에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킴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연중으로 추진하며 실천과제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예절운동, 희망나눔운동 등이며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서는 세부계획실천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시 선진의식 함양 과정을 편성하고 범사회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기관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희망나눔운동의 사례는 적극홍보하고 나부터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민 소통강화 현장행정 활성화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고 신속히 해소하는 감동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월 2회 이상 문제해결형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약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과소장은 주2회 이상 종합행정 담당 읍·면 또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해결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결과 보고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겠으며 처리결과는 5일내에 통보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영 기회 증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11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악, 댄스, 요가, 요리교실, 난타 등 취미프로그램을 위원회별로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회의수당, 사무용품비, 강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유도하고 위원장들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센터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겠으며 주민의 만족도와 욕구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과 유사중복프로그램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단위 행사시 평소 익힌 공연봉사, 지역주민의 화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 현황은 189개 법정리, 564 행정리, 1,388개 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4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이장단체 상해보험, 장기근속 이장 국내외연수, 자녀장학금, 가족화합 다짐대회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장 자녀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장전체에 대하여는 상해사망 5천만 원 등의 보장이 가능한 상해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족화합다짐대회와 장기이장 해외 연수, 이장단 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기는 진작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도 공무원 우수한 인재는 고창군으로입니다. 관내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1일 공무원체험을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함양과 진로선택 기회제공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방학기간을 이용 2회 실시하며 관내 출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당 36명 내외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명예공무원에게는 임용장 수여 및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별 공무원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실시하여 1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과 입문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출신으로 장기간 애향심을 갖고 근무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화합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실적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원 729명에 비하여 현원은 747명으로 18명은 과원입니다. 하지만 별도 정원 5명과 휴직 30명, 병력 휴진 1명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부여와 상향식 전보인사로 사기진작은 물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동체의식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간 의무교육시간 미이수로 승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65일 인사고충 상담제를 활성화하고 인사고충 상담방을 운영하겠으며 임신, 자녀 양육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직관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직무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무관련 자기계발 교육수립 및 실천토록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겠으며 개인별 부족한 분야, 보직목표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장 책임제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서 주관 집합교육을 연간 실시간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수에 맞는 위탁교육으로 조직 내 직급, 환경, 업무 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소통 및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구축으로 군정주요정책을 군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언론과의 소통, 협력기반구축을 위하여 출입기자단과 월 1회 정도 소통간담회를 갖고 TV방송, 라디오, 신문, 통신사, 잡지 등에 군정홍보는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대담 및 인터뷰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행사위주의 보도를 벗어나 기획보도 위주로 매일 5건 이상 언론매체에 송부하고 기사화 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일 보도내용은 스크랩하여 내부전산망 및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군정소식지는 월 1회, 군보는 월 2회 발행하여 군민과 재외군민에게 우리 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등을 대외에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도권 및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4천 4백만 원이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으로 수도권 옥외광고, 방송사 및 통신사, 신문, 인터넷 포털,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옥외광고는 강남고속터미널과 서울역, 부산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통신사 및 일간지 신문광고는 연중으로 다음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대 축제를, 그리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을 시시각각 알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 선발하여 군정 및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해 우리 군 온라인 홍보대사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2월까지 참신하고 새로운 고창소식을 전달할 기자단 15명 정도를 선발하고 3월중에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우리 군의 주요정책,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통하여 월 1건 이상 기사를 작성하여 각종 매체에 기재할 계획이며 참신한 홍보거리 교육 및 발굴을 위한 기획회의를 개최하고 기자단 명함을 소지하여 신분 보장 및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아닌 민의 시각에서 현장 취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의·나눔·가족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실험, 체험, 탐구, 창작중심의 과학프로그램운영으로 과학의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주변 과학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흥미와 관심유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은 관내 저소득 및 소외계층과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가족과학교실 등을 대상학교 및 공공기관 현장을 찾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생활과학교실 지원을 협약하면 전북과학대학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비를 신청하여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급 학교에 운영신청을 받아 학교별 사업계획서에 의거 운영비를 지급하면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군에서는 수시로 실험수업에 참관하고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와 새로운 면학 분위기조성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학교는 관내 초·중·고 42개교에 돌봄교실, 청소년오케스트라, 토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9천 5백만 원이 소요되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흥덕초, 영선중, 고창북중, 고창여중, 고창남중 등 5개교에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8천 2백만 원을,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7개 중·고교에서 국·영·수 논술 등을 집중 가르치는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17년 2월에서 3월까지 사업비를 보조금 신청을 받아 교부하고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영재 발굴 및 우수학생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영여체험학습센터 교육과 글로벌인재 육성 인재육성 영어 교육,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총 4억 7천 8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창북중학교에 있는 체험학습센터에 입소하여 2내지 3일간 원어민과 학습 체험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19개교에 연 32조 주당 2시간씩 위탁업체에 원어민을 직접 파견하여 교육을,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매칭사업으로 초·중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6주간 해외어학 연수비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동절기 해외연수는 초·중생 22명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연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산야초와, 건강관리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2016년도에는 사주, 명리학 등 2개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해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른들에게는 문자해독과 산수, 영어, 한문 교육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수립하고 4월까지 홍보 및 대상자를 선발하여 11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명품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양강좌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연 5회 정도 실시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게 대중성 높은 강사와 토의하며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의식을 전환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강좌운영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품단종 및 용량부족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 교체대상은 사용자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 20과 데이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1식으로 2006년도에 도입해서 2014년도부터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로 소요예산은 1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4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위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발주하여 10일에 개통하고 검수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추진 시 해당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새올, 주민등록, e-호조, 세외수입, 지방세, 부동산 거래관리, 세움터 등 국가보급표준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본 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3월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주를 하여 6월까지 평가수행을 완료하면 7월에 시스템보완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 마을은 통신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성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금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군 대상 371마을 중 265마을은 기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19억 1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115개 마을이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전 마을이 광 인터넷망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전라북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KT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며 준공검사를 거치고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CCTV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중무휴 24시간 관제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설치된 207개소 514대의 CCTV를 무중단 관제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공무원 2명, 경찰 2명, 청원경찰 3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5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공익목적 CCTV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면 앞으로는 작동불능 및 화소수가 낮은 CCTV는 신규로 교체하여 관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CCTV를 활용한 사건사고 해결 실적은 절도 26건, 실종자 찾기 9건, 교통사고 92건 등 총 169건을 검거 또는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26쪽 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CCTV 관제상황을 견학토록 하여 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와 교통사고, 불법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일반단체 유치원, 초·중·고에 견학홍보를 실시하고 방문 시 30분 정도 홍보동영상 시청, 사업개요 설명, 관제체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시에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견학완료 후 추가제안 등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에 의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반출, 망연계장비, 자산관리, 업무관리 등이 대상이며 경찰서 등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신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체납자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연결하며, 연결해서 체납세 징수가 용이하도록 함은 물론 관제센터 내부 통합업무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사업발주를 하고 경찰서와 재무과, 건설도시과 등과 이기종 망연계 구성 및 영상, 차번호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내에 재산관리, 업무일지 등 자료 연계 및 통합을 완료한 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업무에 추진방향이랄까 업무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자료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완성시키는 고만요.

네.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고창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개최를 매월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된 내용과 효과를 소개해줄 수 있어요?

예.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특성상 지역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정보교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되고 있는 상황은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이 아닌 다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견학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개선사항 발굴,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 선진운영사례 견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농악이나 댄스, 요가, 노래교실 등 그런다고 하면 이 견학은 언제쯤 실시하며 여기에 거는 기대치는, 기대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박람회를 대구에서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올해는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됐고요.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기간은 보통 3일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중에 저희는 1박 2일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면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봉사활동, 자치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전시가 되어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보통 5, 6명씩 해서 저희 고창군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사나 자치활동 관련된 벤치마킹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1년에 한 과제라도 뭔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이런 등등도 좋지만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 조금 과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지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군 면사무소를 이용을 하던, 안 그러면 행정의 어떤 고정자산 건물을 이용하든 그런 형편인가요?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사무실은 대개 이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곳이 대부분이 많고요. 무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지금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데는 성송면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면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성송도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적은 인원은 면사무소 2층을 이용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회관이나 이런 자체 내에 있는 체육관 이런 곳을 운영,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사무실을,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하고자하는 의도는 주민자치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왜 그러느냐면 면 소재지에 노인당을 가기에는 아직 젊고 60대, 7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마땅히 동절기를 보낼만할 장소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이런 사무실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혹간 아까 이야기한대로 본 취지에 위반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위반되지는 전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놀고 있다고 하면 동절기만큼 이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중노인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어차피 민원성이 있어서.

예. 그런데 그 사무실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간대에는 또 거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 여기에서 장기재직이라고 하면 몇 년부터 기준을 두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15년 전에는 장기이장들이 많아서 15년으로 했었습니다만 이제 장기이장님들이 계속, 해외에 가신 분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이장으로 이렇게 보고, 연수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열 분 정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연수별로 또 읍·면별로 하다보면 어떤 읍·면은 12, 13년째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면은 15년차가 가는 경우도 있고 대개 10년 이상을 저희는 이제 장기근속 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로 해서 임기가 3년이니까 1년에 10분씩 가신다고 하면 30분 임기 내에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13개 읍·면 중에서 혹간 혜택을 못 받고 끝나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 가신다고, 처음에는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가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야할 대상자가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 예를 들어서 오줌이 자꾸 마려워서, 그런 뭐가 있어서 장거리 출타가 곤란한 분들은 당연히 못갈 것인데. 행정에서 순서가 못되어서 간 경우가 있냐는 거죠.

대부분 다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3회.

9년까지는 연임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장님들이, 장기이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요. 실제적으로 장기이장님들이 종전과 같이 많지 않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년도에 고창군 신규임용이 몇 명 됐었나요? 16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50여명 이렇게 했습니다.

17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매년 있나요?

금년도에 47명 임용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또 와전되어서 전달될까봐. 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게 와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느 인사이동, 인사 관계에서 어느 지정으로 어느 면사무소나 사무소로 과하게 치중되다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잘못 될 수 있더라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47명,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용하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사무소를 가봤더니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배수로나 농로보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8급, 9급 공공무원들은 사실 능력은 있지만 주민들의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사용동의서나 서류를 만들 때 상당히 힘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 연륜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마을은, 그 면은 사업을 헤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직책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일을 하다보면 착착 추진해서 나가야 하는데 다 이월사업으로 넘겨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통폐합은, 이장 임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거든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통폐합을 좀 강력하게 추진은 내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임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장들의 임기를 맞추려고 우리 군행정의 추진계획을 유보해도 되는 건가요?

유보를 하지는 않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장의 임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에서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장의 임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적은 가구 수가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면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쓰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인데 15년도에는 했는데 16년도, 또 올해는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계획은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8, 19쪽 보니까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하고 영어 공교육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여기서 지난 정례회 때하고 예산사업비가 무슨 이유든지 적어지고 증액이 됐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전북의 별 사업에서 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대상은 똑같고. 무슨 이유죠?

이것은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 삭감이 됐고 만요.

예. 그래서 도 매칭사업으로, 도비삭감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예. 차질은 없고요. 이제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공교육 경쟁력 사업은 증액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따라 올라가서 매칭이 되어서 올라간 건가요? 해외연수지원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만요.

이것은 해외연수비는 작년과 동일한데 저희가 마을단위,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예산에 같이 포함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을 적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왜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가? 해서. 또 이게 그 증액이,

해외연수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교육청에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감액해서, 3천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증액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예산을 이렇게 3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18쪽, 인재유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7년도 고창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이 지금, 대학을 입학, 합격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최근까지 학교 합격자 발표를 최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수도권 대학에 입학을 하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재유출에 대한 예산을 7억 4천 8백만 원으로 쓰시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파악을 못하시면,

지금 여기서 인재유출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제 초·중·고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취합하고 예산 지원하면 대학가는 것도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어떤 방향으로 인재유출을 할 것인가가 통계적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여기서 외지로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는 고창 내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 통계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이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인재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대학으로, 어느 대학 어떤 수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인재유출에 비용이 이정도면 적절한가? 더 필요한가가 통계자료가 나오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고창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학교로 간 학생은 전체 623명중에 133명이 이렇게 서울 소재 학교로.

4년제로? 2년제까지?

전부 4년제입니다. 133명이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세계대학? 예를 들어서 연고대나 서울대를 간,

작년에는 서울대 2명, 연세대 9명, 고려대 12명 갔습니다.

성과는 군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만하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어쩌신가요?

종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은 상당히 고창 지역에서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양성, 지역 주민이 군민이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학생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상위권에 있는 우수학생들은 별도로 과정을 택해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대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전북대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과가 우리가 하고 있는 과가 몇 개나 되나요?

5개 과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고창군민의 인원수는?

과정당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과정당 30여 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과를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올해가 7년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정지나 지역신문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플랜카드라도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교육, 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셔야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석정에 펜션,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몇 개나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인원이 지금, 행정에서 관리인원이.

관리인원은 없고요. 위탁청소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청소, 그러면 용역을 하면 얼마나 청소비는 주세요?

청소비는 한 회당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1회당, 방 하나 하는데 3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 그러면 사용 안 하면 청소를 안 하고. 사용을 하면 청소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데에서 질의를 하고 싶으냐면 펜션관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를 사용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금발을 딛고 사용하고 왔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은지 깨금발 딛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왔다. 공짜로 자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정도 사용료는 지불하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2박 3일을 하고 왔는데. 식기가 없어요. 국그릇, 밥그릇 그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드라이기도 다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굴러다녀요. 목욕탕 사용 시에 때, 청소를 얼마정도 안했는지 때가 아주 낄 때로 끼고, 보일러실에 아주 저기는 담배꽁초, 먼지 아마 1, 2년 안 해가지고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번정도 한 달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끼고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완전히 다른 데로 잘 못쓰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가보세요. 바로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부실해요. 이래서는 안 되고. 하찮은 것이라고 내 부서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세심 있게 내 것처럼 관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고창광고 쪽입니다. 고창군정 홍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축제 및 주요관광지라고 해놨는데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축제기간이 되면 저희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열게 되면 고창의 축제 이런 것들이 딱 뜨게끔 이렇게 하는 SNS 홍보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창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안군보다 여기 내장산보다 고창군이 관광지로서의 더 효과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혹 외국인들은,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나 우리나라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다 쓰는 돈이.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 구축을 해서 하는 팀원을 만났어요.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6억 정도의 인구를 상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이네 관광지네. 선운사가 내금강산이네. 이렇게 막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고창사람들도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고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돈도 많이 잡아놓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외국인들이 평소에도 우리가, 본 의원이 그 사람들 하고 이야기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고창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3박 4일, 2박 3일 충분히 고창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싹 줬습니다. 한번쯤은 고창군에 와서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에 외국인들로서 고창군에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는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 우리가 일본 계속 TV매체상에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진짜로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식의 선전이 되어가지고 조금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 현원에 보면 별정직 있지 않습니까? 파견 경찰 공무원말씀하시는 건가요? 별정직이 어떤 별정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별도 정원이라고 합니다. 별도 정원인데요.

별정직 2명이 있어서.

별정에, 정원 외 별정은 의회입니다.

2명이 의회?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서실입니다. 운전원 하나하고, 죄송합니다.

별정직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본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행정지원팀에서 지역동향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공유를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협의사항도 될 수 있지만 협의가 아닌 의회와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의원과 같이 해도, 모든 정보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의원님들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같이 제공해서, 물론 지금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들, 하지만 올 1년 함께 해당 과정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도 고급정보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대부분 행사위주 그런 고급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가능하다하면 그런 것 전부 저희가 사안별로는 다르겠지만 공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총원 무기계약은 따로 따로 해서 총원은 몇 명씩인지 파악이 되는 가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인원을 파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은 현재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해서 현재 173명 중 현원이 162명이고요. 기간제는 1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전년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상대적으로 표현방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정식 공무원보다는 약자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보수나 하는 역할이나. 그렇지만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 법적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지금 2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있죠? 쉽게 말하면 봉급에 대한 문제가 아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간제로 남아있는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정원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자하고 기존인건비, 그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떤 인력을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는데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제 인원이 많고 그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는 되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다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개선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에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에 정병기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에 서치근입니다. 산단조성T/F팀장에 안대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 3페이지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창전통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특성 및 관광자원 발굴 개발 시장 자생력 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5일 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7천 1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애용 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전통시장 애용 홍보와 고창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2천만 원,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경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창전통시장 2주차장과 무장전통시장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2억 2천 5백만 원 사업비로 전통시장 주차장 화단조성 및 나무식재 쉼터조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상하와 해리전통시장 2개소에 대해서 1억 4천 5백만 원 예산으로 판매대 및 셔터 신규 설치, 장옥 정비 및 기둥 도색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발주해서 6월 달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기금목표는 60억 원인데 현재 조성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7천만 원 지원과 융자 실시 및 이차보전금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기업 1공무원 기업소통 담당관제 운영입니다. 대상기업은 관내 고용인권 10인 이상 업체 50개사에 대해서 군청, 사업소 팀장 50명을 담당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분기별 1회 방문 및 수시상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생경제과장이 총괄을 하겠습니다. 기업실태 분석 결과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 및 일자리 발굴 증대 방안마련과 기업애로·건의사항 수렴이 되겠습니다. 기업소통 담당관은 분기별로 기업실태 조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10개사에 1천억 원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일반 산단, 복분자 농공단지 개별입지가 되겠습니다. 유치 분야는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정보채널 구축으로 유치경쟁력 선점과 타깃기업 발굴 및 회사방문으로 투자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박람회 및 투자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유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인력수급 특별대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따른 2차 보존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개사에 4개 사업 3천 2백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호항공고등학교 용접기능사 자격증반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고수, 아산 농공단지 정비 사업에 3억 9천 3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기별로 자금지원과 계획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670가구에 대해서 1억 6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207개소와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3등 내외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해서 1,250만 원의 예산으로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사업비 6억 5천 만 원 예산으로 계획인원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로 계획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기업은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시설·장비 구축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 7개 기업에 채용인력 65명 예산안 1,200만 원. 마을기업은 화산영농조합법인 등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공모와 마을기업 2차년도 및 고화 사업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인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으로서 현재 5명을 채용해서 각 과에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흥덕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비는 1억 5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등 동·식물상 소음·진동 측정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조사 및 결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즉 이월사유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조성면적 15만m ^{2}이상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율 70%이상 도달시 3년간 실시해야하는 법적사항으로 2차년도 사업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로 집행 잔액 2천 3백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청년취업, 중장년취업 합해서 총사업비는 2억 9천 1백만 원이고 2017년도 예산은 1억 9천 6백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금액은 9천 4백 7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문제점 즉 이월사유는 취업자에게 인건비를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으로써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방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창 심원면 담바우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마을공방 1동 신축하는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책상이나 의자, 싱크대 등 주민들이 목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명시이월 사유는 늦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창군 심원면 담바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4,593m ^{2}대해서 잔디블럭이라든가 꽃잔디,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10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진작 완공하여 분양 및 기업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점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1일부터 시공사에서 민사소송 및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서 5차까지 변론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변론한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 연약지반 존재여부가 시공사에서 제출한 연약지반 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하기로 재판부에서 채택을 하여 원고인 시공사와 피고인 고창군에서 각각 감정인 선정과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연약지반 존재여부에 대한 감정을 마무리 한 후 부동산 인도, 지적측량 및 타절·정산 후 미시공 물량에 대한 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산업단지 분양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권 소멸은 산업단지 재감정 절차가 토지에 대한 시추 시굴을 마친 후 5일 이내에 고창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토지를 인도하도록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만약 시공사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창군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시공사의 비용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시면 나중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잠깐 공백이 있어서 먼저 합니다. 지금 2017년도 주요사업 중에 14개 사업, 보고 자료에서 14개 사업 중에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경보강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해서 3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만요?

네.

17페이지 행정인턴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8세에서 29세 고창군에 주소를 둔, 그랬어요. 청년구직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주소만 이쪽에 두고 고창, 이쪽 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주소만 와 있으면? 이쪽에서 뭐 군민에 대한 어떤 가족이랄까, 자녀 입장이 아니더라도

주소가 고창에 있으면 고창에 사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간주합니다.

그 폭을 넓혀놨고만요. 여기 5분이라고 하면 지금 한분 당 월급여가 150만 원 이내 일 것이다. 근무시간은 금요일까지만 하나요? 토요일 날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할 때 분야별로 특색 있게 공고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홍보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 날 쉴 수 있도록 근무조건에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부 다 응모를 해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 근무시간 몇 시간인지 그런 기준이 있겠네요.

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4개 부서에 건축물 현장조사는 한 분으로 되어있나요?

2명을 저희들이 배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한 분씩이네.

네.

이게 금년도에나 처음 한 게 아니죠? 재 채용?

신규시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규정에, 어떤 규칙에 재 채용이 몇 회까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 까지는 없고? 재 채용을 몇 회까지 한다든가 재 채용이 가능하다든가 아직은 그렇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복지시장 LED조명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6년도에는 50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고창군 관내 전체 다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고창군 경로당이 57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0개를 했습니다. 1차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체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 6백만 원, 군비가 5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내년 18년도에는 전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네. 앞으로 2, 3년 내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심원에 공방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방사업과 공동체 정원사업. 이 사업이 다 합쳐서 3억 사업이잖아요. 3억 사업인데 한 곳으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현장이.

처음에 마을공방사업을 심원 담바울마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놓고 사업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하니까 이장님께서 모종 옆에 군유지 도유지가 있다.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10월 달에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이 또 행자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심원에서 그 자리를 신청했어요. 너무 땅이 빈터가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선운사를 가는 관광객이나 심원, 만돌, 하전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인상에 안 좋다.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공동체 정원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한 건 주는데 저희가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부지는 같은데 한쪽은 공방을 짓고 한쪽은 정원을 만들고. 유휴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여기 보니까 잔디블럭, 조경수 그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어떤 관광에도 도움이 되게끔 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요. 알았고요. 우리 농공단지 보니까 복분자 농공단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올해 분양이, 15,600평정도 분양을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남은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총 6만평을 조성해서 공원이나 도로 빼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4만 2천 500평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 분양하고 현재 남은 땅은 10,003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평이요?

10,003평이요. 어제도 상담하고 갔고 그제도 상담하고 가서 조만간에 전부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분양이 전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여하튼, 복분자 농공단지가 바로 분양이 된다니까 반가운 소리고요. 지난번에 8,900평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다른 회사에 팔라고 해약을 했어요.

제 기록에는 8천 900평이 남았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수일 내에 올 안에는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창 일반산업단지가 문제가 되죠. 설명을 보니까요. 지금 유치권 소멸이 될 것 같아요. 되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감정사 3분이 어떻게 할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제일 늦어도 3월 달 중에는 감정을 하지 않을까? 감정을 하면 바로 유치권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 현재 분양을 해준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5,000평짜리, 그래서 그 업체는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2만평 달라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5,000평 달라고 땅을 찍어 놓고 간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주겠습니다.

지금 화해권고결정이 작년 5월 달에 났어요. 여기 보니까. 24쪽에 보니까. 화해권고결정이 16년 5월 12일 날 결정이 났다고 했네요. 이 화해권고결정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결정문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시공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라는 뜻인가요?

이제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흙을 다 넣었는데 바닥이 갯벌처럼 땅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흙이 다 가라앉아버렸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흙을 안 넣었으니까 흙이 다 안 찼다. 그래서 감리사를 통해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할 흙 양이 72만 톤인데 감리사가 측량을 해보니까 24만 톤에서 많게는 35만 톤의 흙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4만, 35만 사이의 흙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약지반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재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그 땅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자. 줄기차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더니 재판부에서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그 땅을 감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감리사 한 명을 추천을 했고. 시공사에서 한 명을 추천을 했고, 법원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지금 3분이 어떻게 감정을 할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지금 감정을 하러왔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주도가 되어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현장 실사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실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또 추천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쓰겠네요. 이번에는 혹시 시공사에서 또 어떠한 훼방을 놓을 경우는 없나요? 그럴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지난번에 재판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결정이 되면 현장을 가는데 감정인하고 판사님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방해하든 시공사가 방해하든 방해하는 쪽에 불리하게 판결을 해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절대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판사님이 동행을 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늦어도 5, 6월까지는 결정이 되겠네요.

제 추측인데 3월 달에 감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이 끝나고 나면 유치권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그걸 지금 설계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데 4, 5개월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분양이나 이루어진다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올 1년 안에는 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하겠네요.

준공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땅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가번지를 부여해서 땅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쪽부터 먼저 흙을 부어주고. 그리고 현재 2만평 달라는 업체도 있고. 태양광 하련다고 어떤 업체는 와가지고 땅을 5,000평을 찍어놓고 갔어요. 땅을 내놔라. 공사를 바로 하겠다.

태양광 해도 괜찮아요?

태양광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위치가 좋다고 찍어놓고 간 업체도 있고 계속해서 상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시장사업 중에 골목형시장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있고 청년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해서 시장 정비를 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년몰사업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고창 관내 청년들이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세 이상이면 모든 인지가 떨어져서 영업, 장사하는 데는 전혀 맞지 않는 분들이, 지금 점포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아마 100억,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계시죠?

10년 동안에 6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통시장 돈을 많이 들여서 좌판을 만들고 진열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대체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좌판을 내놓고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그 주변이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전체적으로 좌판에다까지 물건을 내놔가지고 시커먼 비닐포장으로, 가서보시면 아주 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시커먼 비닐을 계속해서 그렇게 덮어놓고 열고 옆에 그냥 갈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산 아무리 투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 18억이에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간판 점검 똑같이 하고 판매대, 매대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끝난 다음에 보기 좋게 덮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사업계획서 넣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판에는 낮에 손님 받을 때만 놓고 저녁에는 건물 안에 다 물건을 넣어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지 좌판에다 물건을 놓고 무조건 시커멓게 안 보이게 시커먼 비닐을 덮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나씩 하나씩 뭐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또 두 번째 전통시장 골목길 구경하고 골목길 가서 체험하고 맛보고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창시장 그 시장 가운데를 놓고 양쪽으로 골목형이 너무 질서가 없고. 너무 무질서해요. 그런데 거기도 다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체계를 잡으셔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통음식 그런 것을 골목형 시장에 조금 투입을 하면 훨씬 더 생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년 내에 착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3년입니다.

물론 땅을 분양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가장 큰문제가 자금마련에 문제가 많아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변경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착공이 늦어지는 업체는 흥덕에 1개가 남아있습니다. 농공단지에. 1개 블럭은 착공하고 1개 블록이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났는데 지난번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곳에 팔고 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