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안전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10쪽에 인재양성원 정원이 120명이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올해 수강생이 85명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유는 성적을 체크해서, 너무 떨어지는 40% 미만되는 학생들은 제외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성적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는 게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보니까 120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85명이라 하면 3분의2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전체 학생들, 이미 앞서가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중간층 정도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중간층 정도 되면 가능한데 너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은 거기 학습 분위기 차원에서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이걸 처음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전에 고령군에 갔을 때는 공립학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설 학원이 잘 된다, 공립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다니는 이런 형태로 붐이 조성이 되던데 지금 군위에는 이걸 설치를 하고 사설학원은 사설학원 대로 안 되고, 우리 인재양성원도 크게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올해 원장도 교체되고 일부 강사도 교체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문제점도 밝혀 내서 그 대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깊이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인재양성원을 개강하고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중간평가를 하고 전체 운영에 따른 분석을 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실력이 모자라서 수강생 정원을 못 채운다 하는 거는, 군위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군위군 안에 인재양성원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학교별 학생수를 보면 작년 2016년 기준으로 군위중학교가 전체 80명인데 1학년 53명, 2학년 61명, 3학년 66명입니다. 효령중학교는 전체 35명에 9명, 13명, 13명입니다. 그리고 군위고등학교는 전체 312명에 105명, 102명, 105명이고, 효령고등학교가 전체 64명에 15명, 25명, 24명 이 정도 됩니다. 실지로 거기 대상되는 학생 수는 1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대상이 많은데 성적이 모자라서 입학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군위군 전체의 문제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준이 안 되는 거는 학교교육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저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방금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양성원에 대해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면서 작년 입학생 성적하고 재작년 입학성적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납니까? 학교 진학률을 볼 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올해 입학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나중에 통계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강사진들 프로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20명이 정원인데 혹여 여기 성적이 충분해서 인재양성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음에도 인재양성원에 신청을 안 한 학생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거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 지원을 안 해서….
김정애의원
본인이 왜 원치 않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 전에 선발되기 전에는 인재양성원에 입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9쪽에 인사행정에 대해 매번 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저희들이 군정 질문을 할 때 건의도 하고 매끄럽게 인사행정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이번 연말에도 각 부서별로 볼 때 너무 한꺼번에, 그 분야에 대해 익혀 가지고 원활하게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모두 다 바꾸는 그런 인사행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불편하고 또 익히기도 바쁘던데 권성태 과장님, 처음으로 총무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인사행정이 좀더 부드럽게 잘 될 수 있고, 각 부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원부서로써 업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27분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화본마을 우회도로,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것 하게 된 경위를 잘 아시지요?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변경 신청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고, 그게 창평리에서 백학․삼산․무암․운산․화본으로 해서 이지동으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이 창평리에서 화본으로 가자면 돌아갈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골프장 바로 입구로 해서. 그래서 그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변경을 좀 했는데 2014년도부터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어느 정도 진행된 줄은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바꾸면서 이 가온누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우리 군위의 공항 때문에 군정이 전부 휘말려 가지고 가온누리사업도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변경도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묻혀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삼국유사가온누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지동 사거리에서 창평리까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딸랑 이것 1.1㎞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도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평리에서 화본 넘어오는 그 길이 터널이 뚫리는지 해서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삼국유사가온누리 내지는 동부지역에, 팔공산도로 2,400억 들여서 공사해서 부계 창평리까지 와 가지고 딱 막혀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반드시 그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3쪽에 서부1리 회관에서 밤마실간 도로개설이 완료됐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완려됐어요?
거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시행도 못 했는데 완료라고 하면, 지금 보상 협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릅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됐다 하지만 서로가 협의가 되면 될 것도 같은데 그걸 빨리 가서 협의하세요. 올 연초에 본인 의사를 알아보니까 협의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조치하라고, 그 때 하겠다고 했는데 후임자한테 인수 인계도 안 됐다 하면, 이것 내용도 모르고 있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에 군위군 개발 촉진지구 명칭을 먼저 번에 누가 물으니까 성장촉진지구라고도 하던데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올해 완공하지요?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개발촉진지구입니까, 성장촉진지구입니까? (
먼저 번에 본회의장인가 회의 중에 물어보니 성장촉진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지금 담당계장은 개발촉진지구라 하고, 명칭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활자로 돼 있거나 사업 이름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한다 라는 거는….
그럼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까지 예산이 40억인데 작년에 13억을 들여서 보상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협의가 덜 됐죠?
언제까지 됩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협의만 되면 사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확보가 10원도 안 됐어요.
제가 그게 걱정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걸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작년에는 예산을 조금 넣었다가, 사실 거리가 650m 같으면 이 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는 시작하면 금방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도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 대추공원 20억에 대한 보고가 빠졌네요.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이 사후 관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 예산이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뭐냐 하면 화장실 개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을 닫아놨죠?
닫아놨는데 2월 말까지 문을 안 열겠다 라고 해 놨던데 사유가 동해 때문에 못 연다 라고 해 놨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2개에 거기 에어컨 시설이 5대 돼 있습니다. 5대를 해 놨던데 열관리 시설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부착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동해 때문에 화장실을 2월 말까지 못 씁니다 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 예산은 없는데?
좌우간 화장실 사후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시겠지요?
그리고 안내판을 하나 세워야 될 건데요. 대추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화장실로 할 것이냐 그겁니다. 우리야 대추공원으로 알고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걸 뭐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2층에 농산물 전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농산물 전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전시장을 하든 판매장을 하든 거기 2층에 한다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도로변에다가 유리창을 내든지 해서 농산물 전시가 되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캄캄한 굴 같은 데다가 그걸 넣어놓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그겁니다. 그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촉진지구, 이것 착공한 지가 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9페이지 하단에 부계 능금 테마로드 개설에 보상 협의,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40%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8년 동안 40% 진척됐다면 금년 내에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에 고로 화북리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조성, 화본 이지간 테마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도비, 군비 각각 50%인데 작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자연치유마을도 가내시가 안 내려왔겠네요?
이게 24억 돈인데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이거는 연차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예산이 내려오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작년에 세계화 추진 시범마을이라 해서 베트남에 푸드마을인가 거기를 선정해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16분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7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24억 5,9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작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를 2억 4,900만원 했는데 2017년도 과년도 수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에 12억 잡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특별한 세수가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 중에서 2017년도에는 꼭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 세입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지금 꽃담 레저에서 작년 12월 13일 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올 1월 25일 날 9억 4,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걸 포함해서 12억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지금 부계면과 산성면의 청사 부지가 현재 국유지인데 그걸 대부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대부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땅은 다 사면서 공공재산과 청사 부지는 왜 안 사 넣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이거는 올해 중으로 재산관리 부서, 재경부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꼭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재경부 땅입니다. 지금 대부료를 150만원 주고 있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 34조에 보면 사용료 면적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대부 계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 사 넣고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대부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계에 두 필지, 산성에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자동차세 미수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 유류주행분 말고 순수 자동차세분이 1억 8,400만원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압류를 1,415명 했는데 여기 3억 9,500만원 이게 회수된 겁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
심칠의원
여기 자료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차량 체납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세 2회 체납할 때는 징수 촉탁법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영치한 일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영치를 합니다. 점검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소재지라든지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우리 군청 소속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65대입니다.
심칠의원
거기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우리 군유지가 26,126필지인데 이게 맞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거는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일일이 관리를 못 하시죠?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군유지 중에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하고, 전부 다 갈라서 합니다. 일반재산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다가 예를 들면 휘어진 도로에 직선으로 도로가 새로 놔졌습니다. 이 휘어진 도로의 재산권이, 예를 들어 자투리 땅들 그런 데는 들어가 있는 땅들을 그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나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쓰거든요.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실지로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로 해서, 그게 도로로서 기능을 잃게 되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겨 줘야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그냥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필요없는 도로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 재산관리 부서로 오게 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땅 같으면 매각을 하고 안 그러면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걸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매각을 하기 어려우면 임대 계약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 계약하지 않고 있으면 관리도 안 됩니다. 임대 계약을 하면 그래도 관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26,000건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언제 시점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의 재산들,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팔면 그분들은 사용하기에 편할 것이고, 우리 군 재산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14쪽에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금리가 얼마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3개월은 0.05%이고, 1년이 1.1%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6개월은?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6개월은 1.05%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3년은?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이거는 변동금리로 해서 2%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앞으로 금리를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여유자금 이삼백억은 늘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 하셔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이나 3년이 나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조금 더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우리 군에 연립주택 재건축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몇 동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3동인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는 세대 수가 많아서 우리 군의 부담금이 6,000만원이고, 앞에 있는 세대는 9세대에서 15세대를 증축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분담금이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6,000만원을 분담하면 나중에 우리가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1억 오육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몇 평입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18평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분양 받는 거는 삼십 몇 평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18평인데 25.4평형입니다. 6,000만원 내게 되면 25.4평을 저희들이 분양을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체납세 징수계획에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이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받겠지만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체납세를 많이 안고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습니다. 결손처분하게 되면 체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 결손을 하는 게 저희들 군으로서는 늦게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체납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하게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교부세 결정에도 그만큼 요인이 된다 하니까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땅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이 농사를 그 자리에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기가 실지로 소유자가 아닌데 실지로 자기 것처럼 경작을 한다 하면 지방세법상으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금융재산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뒤에 조사가 잘 이뤄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11시59분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의 할 때 말고 지금 진행되는 것하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 이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두 구간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두 구간입니다. 현재는 보상하고 화북리, 화수리의 터널하고 수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이 부분에서 민원이 약간 발생되고 있고, 지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군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지금 복선화 전철사업이 단선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단선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복선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동까지 복선화이고, 안동에서 영천까지는 단선인데 실지로 나중에 장래를 봐서 단선을 하고 복선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군을 지나가는 철도인 만큼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더 많이 관심있게 좀 지켜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화산 밭기반 정비사업, 이거는 물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옛날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밭기반 정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도 87㏊니까 상당히 크고 실제로 농업용수라든지 농사용 도로라든지 배수로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선적으로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서 하게 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지금 화산 화북4리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하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중복이 좀 많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도시새마을과에서도 하날애 자연치유센터라 해서 농산물 판매장, 종합 가공센터 등등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여러 과에서 분산해서 할 정도로 여기가, 큰 이유가 갑자기 발생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실지로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군은 어쨌든 어디든지 다 발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3개과에서 동시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여기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한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3개 과에서 분산해서 사업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물론 도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겠지만 군위에서 용대까지 지방도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군위에서 용대까지는 4차로로 먼저 하려고 도에다가 한번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와 가지고,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된 상황이고 시행하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 용역 발주를 해서 나중에 군위군하고 협의하는 걸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은 검토 단계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도, 일단 도에서 설계하는 걸로 확답은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직 예산이 확보돼서 100%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군수님 읍면 순시 때 이게 사업이 확정이 돼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주민들은 지금 노선까지 어디로 되느니 하면서 이야기가 이미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도 노선을 기존 노선으로 하는 건지 새로 내는 건지 확실한 건 모르잖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런 거는 자료를 어디서 줬는지 군위읍 주민간담회 석상에서 벌써 다 확장돼 가지고 읍장이 보고를 해 버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도에 우리가 건의할 때 자료가….
윤진
김윤진의원
건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군의원한테 묻는데 군의원은 그 내용도 사실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못골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주택도 철거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그 주택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주택이 당초 계획에는 없이 피해 가다 보니까 그 다리가, 노선이 굽었잖아요? 맞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인정을 하시는데 그 집을 철거하는 원인이 공사를 하는 중에 집의 벽이 금이 가서 부득이 집을 매입하는 걸로 판단이 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거기 집이 실제로 도로가 너무 높고 앞에 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푹 들어가 버리니까 실지로 공사하면서도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제방하고 도로 그 접속도로도 문제가 있고 마당이 가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작업으로 인해서 금이 간 거는 그 업체한테 어떤 책임은 없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실지로 업체도 책임은 있습니다. 실지 거기는 크게 금이 간 이런 부분보다도 도로가 너무 높고 시야가 전체적으로 가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제방도로나 접속 부분에 마당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분이 원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크게 미스한 거고, 그 책임을 누가 져도 조금은 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묻는 거는 공사를 하는 중에 업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옥에 금이 가게 한 것 같으면 그 책임도 같이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량리 같은 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또 편입이 돼야 사업이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사실 저도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바로잡고 나갔으면 좀더 모양도 좋고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했을텐데 사후에 그렇게 이뤄지다 보니까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못골 다리 위에 한번 가 봤습니까? 다리 위는, 공사는 거의 다 됐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 가 보면 밑으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걸 여러 군데 많이 만들어놨던데 그게 도로면하고 같아야 되는데 10㎝ 정도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차도 다니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가로, 세로 10㎝ 정도 물 빠지는 데를 만든 걸 보면 10㎝ 정도 깊어요. 어린애들이 만약에 가다 보면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던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보상금을 주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의원
주고 나면 전부 분할해 가지고 등기를 하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의원
그걸 등기할 때에 재무과로 이전을 시켜 줍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하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하고 도로나 하천 부지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그게 전체 몇 필지 되는지 건설과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관련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수치를 파악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 주십시오. 용도 폐지 시켜 가지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신덕지구를 보면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이십 몇 억을 집행했네요, 이거는 뭡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심칠의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의원
그리고 지금 지방도 포장이 얼마 돼 있습니까? 전체 74㎞인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지방도가 안 돼 있는 데가 괴산하고 여기 내량리에서 서경 넘어가는 데하고 지금 몇 군데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개설된 부분은 100% 완료됐고, 노선만 지정되고 미개설된 부분은 포장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지난해하고 매곡2리 합천 이렇게 있는데 매곡2리 합천이라 하면 어디쯤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탑들 거기서 그 위쪽 저수지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김정애의원
현재 다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보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수동천은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수동천은 이번에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16쪽에 고지바위 권역사업 예산이 올해 15억 400만원인데 거기 장군당 밑에서 짓는 게 복지회관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거기가 도농교류센터입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거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만 예산은 현재 계획된 대로 낮춰서 써야 되는데 많아서 조금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차질은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자림지 주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퇴적도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자체 농지계 예산으로 일부 준설을 하고 나머지 주변은 경관 데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문화관광과에 장군당 거기도 사업들이 있던데 그걸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장군당 공원인가요, 언제 보고 받을 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자림지하고는 관계없을 겁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아까 박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 밭기반 정비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삼십 몇 호는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면적이,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밭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라든지 배수로 그리고 농로가 엄청 험하고 해서 우리 군비로 해서 조금씩 포장을 해도 옳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김정애의원
농가 수는 적어도 땅은 넓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규모도 되고 이래서 여기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주민들에게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과인줄 압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읍면 순시할 때 나가보면 지금 공사하는 설계 있잖습니까, 설계를 할 때 100% 용역을 줍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80～90% 정도 용역으로 갑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그 동네 리장이 거기 대표자이니까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으셨을텐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설계 용역 주는 사업도 당초 시행이 잘못돼서 다시 집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주민들도 의심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은 주민들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