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인사발령에서 사상구에서 지난 2월 3일자로 저희과 임명을 받은 강기철 복구지원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않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우해 가지고 보도블럭 밑에 가로수 뿌리 뽑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나무가 많이 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보도블럭이 많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도로 불편 기동 처리반 운영도 우리가 외국에 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도로를 깨끗하게 빨리 복구해 주는데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와서 불편한 걸, 도로 파손된 걸 메워준다던지 그런 일은 너무 잘하신것 같고,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동 자율방재단 재해취약지 점검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월 2회씩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회원들이 착실하게 재해취약지대 안전 점검의 날을 저희들이 매달 기본적으로 4일에 행사를 하고 그 외에 시간을 내서 동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방재단에 일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동을 잘 아시니까 취약지 점검하셔가지고 위험한 데 있으면 보수도 하시고,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위해서 우리 임인섭 과장님 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임인섭 과장님이 과장 맡고 나서 그래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했는데 각 동에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13개 동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이, 실태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분의 2 정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3분의 1 정도의 동은,
차열
류차열위원
3분의 2 정도 잘 되고 있다고? 3분의 1이 잘 된단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3분의 1이 동에 보면은 좀, 회원들의 활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발촉한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율방재단의 연습이라든지 지원을 우리가 의회에서는 한푼도 깎지 않고 주는데 다행히 그 정도로 이분들이 움직이느냐, 각 동의 자율방재단이,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점검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은 각 통장이라든지 일이 있으면 새마을 지도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 자율방재단 사실상은 내가 봐서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작년에 재난 자율방재단 사무소도 개설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는 4일날,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봐서는, 나도 자율방재단입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그때 김동웅 과장이 할 때 였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걸 처음에 우리가 만든다, 하고 좀 우리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걸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다른 단체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하지마는 여기 보면 계획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이런걸 하다 보면은 다 가는사람만, 차라리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자율방재단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한다든지,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도 업무보고 때도 보면 틀에 박힌 듯이 사실 이 워크숍에 가면, 외부에 간다 아닙니까? 한 동의 한 2~3명씩 가죠? 가서 뭐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사실 격려지요.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때 차바 때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격려 차원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가지고 격려는 그분들이 이런 얘기는 못할 얘기 입니다마는 다른 단체가 많은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면서 화합도 되고,
차열
류차열위원
단체도 많은데 고생은 얼마나 많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각 단체별로,
차열
류차열위원
형평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점검의 날, 해가지고 월 2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월 2회 어디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요, 월 2회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갈 때는 현장 안 나갑니까? 보고하지마는 왜냐 하면은 아까 송상조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그분들도 받아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한번 생각할 문제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계획을 잘 세워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측구 뚜껑 교체율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교체할 때가, 대략,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교체요? 저희들,
차열
류차열위원
시멘트 뚜껑 교체, 왜냐면은 동아대 병원 입구에 들어가는 외길, 오른쪽으로 거기에 측구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많이 깨지고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측구 교체를 계속 주장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뚜껑만 교체할 게 아니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든지 간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동아대학병원 하루에 3, 4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보면 보기도 그렇고 그거를 좀 빨리 했으면 싶은데, 3년 전부터 자꾸 계획, 계획하고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순서가 더 급한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동아대학병원 외부에 방문하는 그것도 많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깨끗이 해 놓으면 외부에 보기도 좋고, 서구에서 잘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여기 안 하느냐, 이렇게 번화한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만약에 뚜껑만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고,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차열
류차열위원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다가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측구 보수 및 뚜껑교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 한해도 안전한 서구가 되어서 12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 그거를 하셨는데 이게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할 때 나왔던 민원입니다. 화랑초등학교 후문 쪽 있죠, 그쪽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거는 별도로 하수도 측구 공사보다는 멘홀뚜껑을 갖다가 교체하는 걸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타당성이 있는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사유재산 재해위험지 긴급응급복구 동대신1동입니까, 그쪽에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2016년도 동대신1동 그 사업장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둘러봤는데,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빨리 응급조치가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아주 잘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갖다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사업항목에 사유 재난취약시설 관리 등이 있는데 나중에는, 끝내는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에 투입되는 우리의 공적인 예산이 사유재산에 일정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청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기획하고,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관에만 미루는 안 좋은 그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지 겸 인식전환도 시킬 겸 여러 가지 관리하셔 갖고 계속 계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시죠? 건설과가 아니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도블록 설치하는 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 설치사업을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보도 일부분 길 보행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수선·보수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면 보수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면 보수 말고 일부분 보수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보면 요철이 있다든지, 꺼진 부분이 있다든지, 함몰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체작업이 있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관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도 동주민센터 순시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대신3동입니다. 구덕터널 들어가는, 그러니까 동아대병원 방면으로 구덕터널 들어가는 버스정류소 옆에 있는데 보도블록이 밑에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죠?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보도블록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청장님께 건의가 들어왔는데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 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사항 들어온 거는 전면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업도 좀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민방위·화생방장비 확충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충하고 나면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관은 민방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잡힌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장비 확충하는 거는 안 들어있고 구에서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는 것만 지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관할 것은 일정부분 보관하고 각 동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동에다가 일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면, 보관하는 거 보니까 거의 박스도 뜯지 않으시고 그냥 그 위에다가 다 올려놓던데 사실 비상시 때문에 장비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화생방 장비를 쓰는 것도 동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그냥 위에 방치됐다 라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모양인데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동 순방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정말로 직원들도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돌아가면서 일정부분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할 수 있게끔 실시를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데 장비들이 만약에 확충되고 보관을 할 때 이럴 때라도 수시적으로 할 때 좀 정해두고 직원들도 다 이런 장비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비상시가 되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 같은 거는 사전에 미리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실생활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방위 점검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정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금방 배은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 방독면들이 거의 다 박스에 끈도 안 풀었습니다. 끈도 안 풀고 박스채로 그대로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TV방송에서 진짜사나이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서는 이거 착용을 못하거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당황해서 착용을 못한다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동 직원들한테 있다 아닙니까, 동 직원들한테 아니면 구청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방독면 쓰는 방법을 갖다가 각 과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시연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하던 것도, 가던 길도 몰라가지고 가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못 써가지고 가스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정례조례가 있다든지, 직원교육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집합적으로 모일 때 한번 저희들이 방독면 쓰는 교육이라든지 같이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도 한번, 제가 중부소방서 의용대원으로 있는데 우리도 석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소방서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거든요. 받아도 잊어버리고, 받아도 잊어버리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이면 오늘 만약에 서대1동을 한다면 서대1동 전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뇌출혈 이런 심장에 뭐랍니까, 심장이 갑자기 멈춰지고 이런 환자들이 의외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이 많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또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한테 열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그런 교육을 20분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가면 10분, 20분 교육을 받는데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전 10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고객선 노란선 정비라고 대로 되어 있죠, 그죠? 충무동 새벽시장 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장에 보면 무질서하게 범람해 가지고 앞에 매대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좀 번잡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란선을 일정구간 둬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질서정연한 시장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단 일정구간에 저희들이 노란선을 그어놓는 거죠.
허승만위원
본위원이 시장을 한 6군데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가보니 노란선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사유지처럼 모든 매대나 다른 것을 내놓고 있습디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처음에 노란선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보행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노란선이 있고 노란선 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뭡니까, 시장의 부분이 또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란선은 그러면 집에서, 자기 상가에서,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자기 상가건물에서 몇 m까지라는 어떤 노란선의 규정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노란선을 그어가지고 더 이상 안 넘어오도록 조치를 해 놓는 거죠.
허승만위원
시장에 따라서도 틀리겠다, 그죠? 노란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환경여건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어떤 데는 시장이 좁은 데는 조금 좁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시장이 넓은 데는 엄청 넓어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조금 공간을 더 줬죠.
허승만위원
3m 이상 그어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지속적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상으로 사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이래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사유지가 되어버려 가지고 그쪽에 마음대로 내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역시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4,300건을 했습니다. 그죠? 야간단속도 하고, 물론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은, 단속을 하고 변상금을 물리고 이래가지고 안 오면 되는데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뭐고, 노상적치물은 뭔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은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노점상은 상행위하는 그거겠죠. 도로변에 물건을 놔두고 상행위를 하는 게 노점상이고, 노상적치물은 도로변에 어떤 적치물, 물건을 내놓는 게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옛날에 행상이나 보따리장사라고 있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노점상이죠.
허승만위원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보면 노점상이 옛날 어른들이 와 가지고, 시골이나 어디서 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할 때 보따리를 펴놓고 하는 것이 노점상,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적치물이라는 것은 24시간, 12시간 이상이라든가 24시간이라든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간 관계없이,
허승만위원
관계없이 그대로 놔놓는 것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변에 통행에,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책상위에 놓아져있듯이 계속 놓아져있는 것을 적치물이라고 하겠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잠시 놔뒀다가 들일 수도 있겠고, 일단 도로변에 어떤 물건을 적치해 놓은 거를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안전 14를 보면 재해예방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 재해예방 현황에 충무동 골목시장 일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이나 들여서 건설과에서 할 예정인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충무동 골목시장이니까 이게 워낙,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시장 내의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건설과에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알아야만이, 지금 현재 좋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충무동 골목시장뿐 아니고 모든 재래시장에는 하수측구 위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할 때, 하나가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곳인가 모르니 그거를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오늘 건설과도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20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행장애, 보행불편, 차량진출입로, 보행시설물 훼손 이 부분이 각 요소마다 다 틀리기는 틀린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틀렸을 때 지금 현재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 관리 강화 일전에 이석희 위원이 한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구청 이쪽에 집 지을 때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이만큼 해 놓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는 더 많이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한 번 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실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실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명제라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즉, 말해서 무슨 공사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끝난다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안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명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 지을 때 점용허가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차량 보도 진출입할 때,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올 때, 건물에는 차량이 들어올 때 보도를 통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이 지역은 허가를 냈구나, 안 했구나, 저희들이 판명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무동 완월동 올라갈 때 그 부분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알겠고, 네 번째로 하나 물어볼게요. 보행시설 훼·파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부분이죠,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갈 때 파손하는 부분이나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하는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면 열악한 우리 재정에 보도블록이나 모든 거를 깨끗하게,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하천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7억이나 했다, 그죠? 건당으로 보면 140만원이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거, 500건에 대한 거는 큰 건으로 보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점용료요, 부과,
허승만위원
안전 20에 도로·하천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도로점용료 부과가 5백 건에 7억이 되어 있는데 건당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4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게 적게는 10만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많게는 몇 백만원도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보면요. 주로 총 한 428건이고요, 올해는 5백건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차량진출입로가 한 240건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사설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한 90건, 그 다음에 지상 시설물이 한 70건, 지하의, 지하 매설물, 그런게 한 16건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백 건 정도,
허승만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구 재정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 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 하고 틀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현장이나 이런데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주민의, 저희들이나 구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평소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우리 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서대신동 권역, 이거는 언제 용역이 들어갑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 사업을 기초조사용역을 하면은 2018년부터,
석희
이석희위원
언제 이거는 들어갈 예정입니까? 용역 조사를,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초조사 용역은 2월 달부터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월 달에, 그럼 언제 끝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건 보통 7월 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10월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7월,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끝나면 끝나는 대로 조사용역 보고서 저한테 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니까 좀 알아야 해서 송상조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부씩, 그래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발굴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사업발굴용역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발굴용역,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실 때 같이 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발굴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조 14에 보면 아미·초장 1·2차년도 사업 추진에 보면 1·2차년도 사업에 보면 역사문화 보전, 피난생활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역사문화 보전에 피난생활박물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아미동 산상교회 앞에 옛날 비석 모양이 나타난 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한 100평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올해는 매입을 완료해서 거기다가 피난시대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전시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말 그대로 하면, 피난생활박물관이라 하면 그 당시 6.25전쟁 전후로 해 가지고 일어났던 사진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100평 정도라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규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규모는,
허승만위원
그 외에 할 생각은 없고요? 피난생활박물관이라는 그 외에 박물관으로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뭔가 있습니까? 다른 거 구상하는 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표현은 피난생활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전의 그런 생활상을 관광객이 오면, 외부사람들이 오면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그 땅을 매입할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지역은, 산상교회 앞에는 공공공지로 묶여서 한 100평 정도 피난생활박물관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전체가 말 그대로 비석문화마을 아닙니까, 그죠? 비석마을 아닙니까, 문화마을이 아니고, 비석마을에는 실질적으로 피난 사진전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그쪽에 사실은 비석에 대한 어떤 박물관, 해설자들이 지금 다니면서도 이야기하지마는 그 주위를 발굴을, 비석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은 곳에, 거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천문화마을과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비석마을에 비석이 실질적으로 묻혀져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8명이 다니면서 해설을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겸해서 우리가 비석을, 지금 그 비석도 유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창조에서 비석도 지금 현재 발굴할 수 있는 자리에는 발굴해서 같이 비석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에는 저희들이 일단 이게 5억원 정도의 예산이니까 부지 매입 정도로 올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적게 내려와서 내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거기를 뭐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집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에게 저희들이 조언을 구하도록,
허승만위원
지금도 제가 주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오래된 하나의, 일본인들의 그것도 있고 하니 비석을 중간 중간에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막아줬으면 안 좋겠나,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한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니까 비석마을이라는 그 자체가 비석이 있어야지 사실은 비석마을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비석 없이 비석마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준비해서 비석들도 발굴할 거는 발굴하고, 문화재만 발굴할 것이 아니고 비석도 땅속에 묻혀있는 것도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집을 짓다가, 위에 올라가 보면 철거한 집도 많이 있거든요, 산19번지에 올라가보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비석박물관을 만들어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좀 참조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설명하시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7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동대신동 권역에 시행을 합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총 9개 사업이네요. 그게 예산이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명만 봐 가지고, 업무보고서상에 사업명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요, 동대1, 2, 3동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도에 사업별로 해 가지고 번호를 마킹하셔 가지고 코드번호를 이렇게 해 주시면 이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자료를 봤으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됐을 뻔했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리고 7차년도 시범사업 중에 고분도리 산복마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다. 해돋이로 381번길 여기가 산월경로당 주변이죠? 그 위에 올라오는 공영주차장 있는 곳,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공사비가 한 6억 정도 드네요. 이 지역을 특별하게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서대 7지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 수직통행로 10몇 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막히면서 양쪽에 통행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고지대지역에 고령화 인구가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선정된 거는 다행인데, 이게 위치가 원래는 중간지점 정도 되는 아파트 중앙을 통과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설치할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고운들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산월노인정 앞에, 그 옆에 계단이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아주 가파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7지구에서 자기들이 4m 계단을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단지역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4m 계단은 별도로 주택조합에서 만들고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7지구 사업 지구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네요. 우리 주민들 의견 반영보다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특교세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뻔히 알았습니다. 주민들 공청회하고 하는데 제가 몇 번씩 참석하고, 송상조 부의장님도 몇 번씩 참석해서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하필이면 아파트 중앙으로 가는 게 가장 중심적일 때 말입니다. 끝내는 옆으로, 변두리로 안 밀려나겠나, 했는데 끝내는 우리 국비든, 시비든 간에 공적인 자금이 이렇게 시공업체 측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죠. 이거 과장님한테 그 사유를 묻고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니까 아쉬움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서대신1동에서 시의 참여예산으로 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이게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한 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기본 구상 자체는 서대1동에서 그 지역을 구상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미·초장지구에 비석문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죠?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하는 거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비석이 몇 년도 때 겁니까? 한 시대에 집중되어 있죠? 저게, 일제 강점기 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전체 아미동 산19번지에는 대부분 다 비석이 널려있다고 보는데, 안 보여서 그런데 다 널려있다고 봅니다. 비석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석 자체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비석 자체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에 되는 것이 거기에 그 틀을 갖다가 주거지로, 피난시절에 주거지로 삼은 게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데, 역사라는 게 꼭 좋은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픈 역사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도리어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거부감도 있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비석을 특별히 강조하기보다는 산상교회 앞에 같은 경우에는 비석 집이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나타나니까 이런 어떤 생활상도 있었구나, 옛날 피난시설 생활상을 한번 후세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비석 보전하는 사업보다는 정주환경 개선, 역사문화자원 보강, 근린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비석 그 부분은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중점적인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광이, 이곳은 보니까 참 아름답다, 또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으면 우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이렇게 우리가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하는데 저는 물론 어떻게든지 활력을 넣기 위해 가지고 활력증진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차라리 한 곳에, 생활박물관이라든가 한 곳에 그 시대의 기록물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존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우리 생활 주변, 주변에 있는 그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입니다.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 아까 저희들이 피난생활박물관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일정 구간에다가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시도 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카테고리는 안 잡혔지마는 앞으로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차라리 그곳이 관광지역으로 진일보하려고 하면 그것이 당장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은 고민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가게도 만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경제효과나,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시재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우리가 당장 답을 하고 주고받을 거는 아니지마는 제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하는데, 동대신동1, 2, 3동 지역에 산복도로 7차년도 사업이 진행됩니다마는 덧칠하고, 덧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만들고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동네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식도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장, 사업장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존할 거는 보존하되, 개량할 거는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르네상스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 번 더 많이 고려해 주시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님이 비석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여기에 보면 반대의견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감천문화마을 역시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런 여건에서 태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생활상의 어떤 부분이, 물론 아픈 기억이 있지마는 감천문화마을 역시도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극동이라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것이지,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좀 더 되짚어보고 옛날 선조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맥락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니 좋은 안이 있으면 정진영 위원이나 저희들한테 그 안을 한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원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13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실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일단 표합니다. 표하는데 어쨌든 비석문화마을이라는, 비석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들었을 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환경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의 직원 열 세분이 41개소의 시설을 관리를 하시고, 운영도 해야 되시고, 새로운 사업들은 자꾸 느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통 사업을 실시할 때 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하는 아미·초장 같은 경우에는 아미·초장이라고 지역을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해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고루, 한쪽이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듯이 행복마을 문제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행복센터,
은주
배은주위원
예, 행복마을 우리가 조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장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되는 어떤 형태를 보고 저희들이 차후에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셔서 직원 여러분들도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증가보다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라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 같으니까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잘 좀 살펴봐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이번 기회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지금 공동체 시설들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17개 시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빠지고 불미스러운 부분만 부각된 것에 대한 것도 참 마음이 좀 쓰이고 직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애쓴데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다 같이 격려를 좀 잘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창조도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예산이 빠져있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자꾸 시에서, 시비사업인데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예산이 34억 이렇게 있는데 재배정 예산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겠지마는,
차열
류차열위원
예산을 우리가 한 개도 쓸 게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포함을 시켰다, 해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보고를 해줘야지, 아예 통보를 빼버렸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산서에는 우리과 예산이 조금,
차열
류차열위원
보고서에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참고로 하시고 방금 배은주 위원이 설명 과정에서 나왔는데 초장동 마을기업, 그거 해결 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려는지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방금 잘 운영되는 것 같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신문보도,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신문 못 봤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분에 대한 어떤,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그 상태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소가,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상태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제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차열
류차열위원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그게 지금 위탁을 주든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후속조치,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재위탁을 주든지, 무슨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 듣고 얘기 들은 일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우리가, 매년 위원들이 한 사항이 아미동 기차마을 모양식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재위탁을 줘가지고 활성화 시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 여기 계획서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우리가 닥밭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직영으로 가는데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동안의 어떤 통제의 기능이 없었는데 협약서를 별도로 그분들하고 서명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통제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왜냐하면 이걸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서 감사까지 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 아미동 기차마을, 거기가 답이 나왔다고, 나도 많은 조사를 해봤지마는 거기만 지난해 같은 경우 흑자를 거두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동구에 보면은 이바구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220개, 언론에 나고 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에러가 조금 있겠지마는 방향전환을 그런식으로 하면 위탁 주게되면, 자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할 거고, 기차마을 같은 경우 쿠키도 개발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군데 같으면 위탁 줘가지고 65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줘가지고 하면은 한군데에 5~6명만 써도 되고, 50~60명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그 일자리 창출을 멀리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 복지가 뭡니까? 최고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일자리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주 사업이 일자리.
차열
류차열위원
첫째로 아주 어려운 곳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도 책이라도 읽을 공간을 만들어 주자, 어려운 취약지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람 한 분이라도 일자리 만들자, 지역구를 위해서, 세 번째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으면은 흑자가 나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쓰자,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는 데마다 큰 길가에, 좋은 데에 있는데 없습니다. 취약 쪽으로, 시에서 할 때, 협동조합도 이렇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고 협동조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강력한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구성 했거든요. 실패작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2015년 가을인가 언론에 큰 지역신문에 한 면에 걸쳐서 이틀 동안이나 부산시에 이거 완전히 실패작이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도 부산시에도 시인했고, 실패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구비, 시비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뀐 것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회의 들어가면은 이게 모든 것이 실패작으로 판정됐지 않느냐, 빨리 새로 방향을 바꾸라든지 전환을 해야 제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애초에 목적이 하나라도 부합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이걸 시에서 실패작인 걸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고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또 유능한 국장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행복마을 희망마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받거나 건의하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답변 전에 2015년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실패작, 이래가지고 이틀 연달아 나오고 시에서 담당자들 이거는 실패작이다, 시인하고 보도 본 적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제가 신문보도를 못 봤을 거예요.
차열
류차열위원
2015년 얘기입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차열
류차열위원
알았으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제의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이익창출은커녕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 정말 어려운 이런 입장인데 계속 한 군데 이렇게 구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보면서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개선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창조도시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병진 과장님, 고생이 많거든요. 우리가 감사 때 마다 얘기도, 건의를 하고 지난 11월에는 감사계에서 감사까지 나가고 나한테 감사보고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검토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제 실패, 2010년도에 부산일보에서 그때 문제점을 위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게 실정만 보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득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거점시설로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하고 닥밭골 같은 것도 거기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주민들 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발을 빼고, 동 주민센터에서 자율로 맡겨버리면은 운영이 안 된다아닙니까? 주민센터가 운영한다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주민센터로 해서 주민센터가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왜냐하면 더 구체적인 얘기로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려울 때 이런 시설을 놔두고 무슨 여러 가지 여성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주면은 한 동에 있어서 5~6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지금 협약서 안을 초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협약서 혹시나 내가 협약 맺기 전에 볼 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직 초안 단계인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지난번 산복도로 르세상스, 이것도 우리 동, 1,2,3동 아닙니까? 의회에 전혀 협의가 없어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렵지마는 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면 우리도 좋지요, 볼 수 있겠다, 같이 만드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월과 2월 3일자 인사명령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저희 건설과 공동체 일원인 동료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동헌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하정호 토목계장입니다. 한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병관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원오 민자사업계장입니다. 류춘형 전기시설계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주요업무계획 책자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저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는 아까 질의를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건데요. 2017년도 충무동 골목시장 재해예방사업에 12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위치는 어디며 어디에 된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보고 시에 질의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해서 파악해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차 특교금으로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각각 2억, 4억이 내려와 있는 것 중에 한 건입니다. 사업명이 충무동 골목시장 일원 재해예방사업이며 사업의 내용은 도로 가운데 흐르는 하수박스 보수, 보강 공사며 한 250m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2월 중에는 설계를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는 다 마무리 되야만 하는 해상사업으로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위치는 지난해 충무동 골목시장에 측구 개량한 끄트머리 사거리, 거기에서 바다로 향하는 8m 도로입니까? 그 가운데 묻혀있는 하수구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본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거리에 묻혀서 있는 맨홀 뚜껑 조금 크게 되어 있는것이 본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기회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해야 될 실정의 사정은 양안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 1.5x1.2m 규격의 하수박스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슬라브 바닥이 철근이 다 노출되어 가지고 제 강도를 발현하기 어려운, 위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위치특성에 맞춰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공법 방법인 구조물 보수보강 단면 보강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이 부분이 시장, 그거라 해서 일부 지금 현재 측구, 하수측구 위에 지금 이제 가구물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쪽 어느 부분인줄 알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도로 한 가운데해서 그 사거리에 있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잘 했습니까? 여기 건설과 12페이지 자료, 동대신동 망양로 112번길 도로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망양로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산 터널에서 보동길 간 22m를 최근에 마무리한 거기에서, 이거는 위원님 지역에 해당되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두남빌라에서 망양로가는 도로에서 이 사항이 2013년도에 시비 5억을 가지고 1차,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동대3동,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마무리하고, 나는 혹시나 방금 말씀을 꺼낸 게 지금 부산터널 위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김 목사 희망교회,
차열
류차열위원
보동길까지 거기 지금 이제 어렵게 통과 안 해놨습니까? 정말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정말 콧구멍이 뚫린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래서 나는 혹시나 방금 또 이 13억 언제 또 확보했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두남빌라에서 망양로까지, 그거 지금 계속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그게 1월 말쯤 완공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은 언제쯤 완공 계획입니까? 계단도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계단도로는 저희들이 3월 24일까지 현재 공기로 하고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1월 25일까지 공기했었는데, 두 달이 왜 늦어 집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절대 공기에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밑에 계단 때문에 수레 올라가는 거기도 지체가 됐고, 어제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은 망양로 끝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면 계단이 있는 곳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 너무 가파르지 않겠느냐, 그거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경사도가 몇 도나 나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에 경사도로로서 만들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계단도로로 설치할 수밖에 업었고, 계단도 아마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25% 가까이 될 걸로 보여 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보니까 양쪽 해놨더니 계단도로 완공하면 사람 통행하는데 큰 제한이 없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주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계단 도로로서 쓸 수밖에,
차열
류차열위원
어쨌든 그 경사를 조금이라도 경사가 낮아 지도록,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경사를 조정할 길은 지그재그 도로를 만들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차열
류차열위원
계단을 하나라도 앞으로 빼던지,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걱정 안 되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당연히 안전난간까지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지금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 설계 사항은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계단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라도 경사로로 만들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사적 환경은 있지만 계단은 쓰고 일부 손수레라도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데크 계단 밑에, 그걸 말하는 거고, 데크 계단, 보동길에서 망양로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일부라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그 도로가 6m지마는 그간 사정상 상당부분 줄여져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게 되면 도로 폭이 4m라면 2m정도는 계단으로 만들고 2m정도는 비탈길, 경사도로로 만들어서 계단을 이용하실 분은 계단을 이용 하고 경사도로는 주민들이 손수레라도 굴러가야 하니까 그런 정도로 병행, 병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면은,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 갖다가 한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계단 그거 때문에 서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힘 좀 써보세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차열
류차열위원
망양로 밑 부분, 거기에는 수레가 갈 수 있도록, 가능하나 모르겠는데 경사도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좀 급하긴 해도 계단으로 만들면 아예 바퀴달린 손수레가,
차열
류차열위원
못 가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들어야만 하지만, 경사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힘은 들어도 끌고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뒤에 계장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혹시라도 결정 되는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부산터널에서 보동길까지 이재화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계장님도 진짜 고생 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약속했지마는 보동길에서 망양로까지,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는 여전히 12m, 22m 앞서 말씀 하신, 폭이 8m 입니다마는 남은 구간은 12m로 결정되어져 있고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몹시 힘든 대상지지만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 부분이 희망교회 거기지요?
차열
류차열위원
힘이 들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힘이 들어도 해야 될 사항은 분명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사실은 여기 한 페이지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없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는데 마지막 작품으로 그거 꼭 좀 넣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꼭 좀 해놓고, 민원만 안 생겼으면 2년 전에 해결 됐고 위에 그거까지 준공 될 정도로 됐을 건데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꼭 좀 담당자한테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계획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생태복원사업이, 생태하천이 조성사업입니까? 복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성격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것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해, 종점,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게 예산 전체 총 사업비가 5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1차구간은 추진되면서 앞서 보고 드린 것들처럼 보상 물건 때문에 지난해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공정 중지 되어져 있고 지난 12월 달에 지도위의 재결이 완료 되고, 절차에 따라서 금월 2월 중에는 보상완료 될 걸로 보여지고 공탁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 재개해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잔여 원래의 사업비 부분이 국비는 이미 내시되어져 있지만 시비 재원이 현재 매칭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0이고 시비 45고 구비 5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런데 시점부가 지금 보면은 지장명사입니까? 그거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도 보면은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죠? 지도상으로 보면 위쪽인데 지형상으로 보면 골프연습장이 아래쪽입니다,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골프연습장의 방향으로 보면은 동측에 걸쳐있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이게 수자원의 발원지가 여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 하천의 발원지 시점이 골프연습장 옆에 보면 도로부분 해서 우리 구의 전체 780m가 있고 이어서 사상구를 거쳐서 이 수계는 사상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최종 물 흐름이 도착하는 곳은 어디에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학장천입니다. 학장천으로 가서 낙동장 하구로 유입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사상구 경계까지 보면은 길이가 780m, 거의 한 1km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물 흐름이 지속되려면 그 수원이 양이, 상당한 양이 되어야 할 텐데 수원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사실은 하천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천유지수, 하천이 살려면 필요한 양만큼 물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하천에 하천유지수가 존재하느냐, 연중 하절기 일부 외에는 그리 많은 수량이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의 기능들이 잘 유지 될 것인가, 다소 어려움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적으로 자연 수자원의 의존하기는 제가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도량만 파 놓고 물은 흐르지 않는 그야말로 계곡 형태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할지 모르겠는데 하천유지수를 별도의 에너지원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위에다가 소류지 형태의 물을 모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설계 하면서도 상류 부분에 작은 위어나 재방을 만들어서 물을 모을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 까지는 이번 설계에 현실화 되지 못하고 아마 이런 걸 생태하천으로서 유지수가 일정 부분 필요 하다면 그런 방안으로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로선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칫하면 청계천 인공수로가 확보가 된, 그정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온천천이나 앞서 말한 서울 같은 경우는 유지수를 상류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까지는 사실은 꽃마을 소하천의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의 목적은 참 좋은데 진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처음부터 굉장히 의문이 되었던 사항이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이 상부에 위치되어 있고 하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고저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수년전부터 듣고 있는 내용들이 골프연습장을 조성을 할 때 주물사, 주물사 아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폐사,
진영
정진영위원
상당히 공해를 많이 알고 있는 유효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모래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그쪽에 매립 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도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바는 있는데 제 근무중에는 잘 알 수 없을 거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생태하천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 하려면 주변의 오염원을 확실하게 차단이 되어야 생태하천이 될텐데 이런 의혹이 들고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양조사라든가 지질조사, 하다못해 지표조사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주물사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성분들을 보면은 유리균산하고, 전리방사선 까지도 있네요.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입된 경로까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게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생태하천이 됩니까? 자칫 우리 서구의 지역 문제를 사상구로까지 전파시키는 오염물질의 원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고민을 하셨던 사항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에 꼭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앞서 보고 드린 것들은 수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오수들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은 생태하천대로 하면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분류식 관거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공사가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두 개의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또는 폐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해하고 심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만 분리차집해서 오수 처리하는 쪽으로 유입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당연히 소거될 걸로 보여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분류식으로 하천으로 해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거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수온을 갖다가 분리해서 구축하도록 이렇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 물은 결국 장림 처리장으로 가게 되겠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들은,
진영
정진영위원
보니까 올해 법률이 바뀌었던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던데 그러면 이 오수는 어디로 가서 정화처리를 거치게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사상구로 가서 거치게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당초에 서구 쪽으로 넘겨가지고 중앙처리장으로 계획되어져 있었는데 그리 하려면 수계상으로 보면 자연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펌프장 처리를 해야 이리 넘어오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계를 바꾸어서 사상 쪽으로 가서 결국은 사상 지역과 합류해서 장림처리장 수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든, 조성사업이든 간에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게 이렇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산 규모만큼만 생태하천처리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치적사업을 쌓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도 단박에 나타나는 게 그만큼 치밀하게, 사실 예산은 이것보다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치밀하게 하지 않고 예산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까지는 못해 본거고 그냥 덮어들어가고, 숨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애초부터 취지는 좋았으나 풀어가는 과정들이 썩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했고 혹시나 다른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시고 사업을 올해에 조기에 완공을 하는데,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말씀의 취지에 맞춰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자금이 3,200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정 지역에는 40년 된, 50년 된 그냥 지도상에 계획선만 그어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 사정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심의가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지 네트워크 개념으로 존치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자꾸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올 구멍이 자꾸 협소해 집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3,200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조치가 불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열어놓고 과감하게 좀 혁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재정사업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BTO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미해서 제시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항상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개설 있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게 2016년도에 종료가 된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 문제는 몇 %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오늘도 부끄러운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개설공사 이 말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솔직히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38억인데, 오래 전에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38억 예산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직까지 현장에 가 보면 전혀 사업하는 곳으로서 인식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상 관계는 이미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수용개시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우리 구로 전부 등기이전 완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이 사항들이 피수용자 세 분, 입구 부분에 포시즌 하고 저 뒤에 끄트머리 이용기 씨 이의재결을 제한함에 따라 가지고 중토위에서 지금 현재 이의재결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이 지연되어 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고 앞으로의 상황은 지난 1월 달에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곧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3월쯤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와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앞서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미 보상받아 나간 건물만이라도 좀 비집고 들어가서 집을 철거하는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에 가시적인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런데 보상된 부분까지라도 시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애를 먹이는 그런 집들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백번 이해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 조성, 분위기 조성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로 보면 많은 예산이 지급되었기에 매몰되어져 있는데 사업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질책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어온 그런 건들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꼭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요양원 천마산 조각공원 간 도로개설 있지요, 280페이지에 보면 28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올라가보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도로가 천마산 가는 임도를 따라 가는데 전체 연장이 1,034m입니다. 제가 왔을 때 변경결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남은 여러 자본 중에 하나의 위치인데, 이 부분은 주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실적이 참 저조하고 사업의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이거 역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해 11월 12일에 재결결정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 보상실적은 29.1% 정도 아주 미미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결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여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집 뜯을 것도 없고 보상만 주고 나중에 공사가 필요하면 조금 도로를 쓰기 편하도록, 아직 공사비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조차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가 제가 매우 송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고, 과장님께서 꼭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 소유자가 입구 부분만 하더라도 그분이 소유자죠. 금정구 부곡2동에 살더라고요. 한 두어 번 다녀갔었는데, 저희들 또는 제 생각은 그 정도의 평가금액이면 쉽게 협의될 걸로 봤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거기 하수구가 너무 좁습니다. 지금 중간에, 도로 아스팔트 포장 중간에서 자연 그대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여기는 포장이라고 하기,
영전
김영전위원장
일부분에 포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에 가면 포장도 안 되어 있죠.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위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요양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 되어있는 입장인데, 하수구가 너무 좁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포장 안 된 부분은 굉장히 골이 많이 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하수측구를 조금 어떻게 넓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구 용량의 문제이거나, 기능의 문제이거나 공사 단계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행복주택 진입도로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식 질의응답이 끝났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전
김영전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어보는 거는 불러서 물어봐도 되니까,
영전
김영전위원장
제가 나중에 회의 마치고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우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1월 1일자로 전입 온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양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지도계에 계시다가 부서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계장 장도형 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성과, 2017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스티커 있죠? 그거 발급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단속반원들 그 외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담당공무원, 정식공무원도 있고요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법규에 의해서 또는 우리 내규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 저희들 정규직원 중에는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다른데 위임해온 곳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로 보면은 어떤 일반적인 운영 같으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한다든지 규제부분은 공무원이 하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스티커 보관 말입니다. 보관 및 관리 발급,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발급도 그렇고 보관 관리도 당연히 따라 갑시다. 보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타 구 사례를 보면 견인차량 운전자들 있죠? 그분들한테 암암리에 발급을 맡긴다든가 또는 주차장 관리자들한테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대놓을 때 이런 차량을 단속을 해가지고 말썽이 된 구들이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없겠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제가 2천 4~5년도에 지도계장을 했거든요. 그 때도 없었고, 지금도 제가 볼 적엔 그때보다 훨씬 교통행정분야가 많이 안정되어 있고 그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간혹 근무태만이라든지 견인보관소 직원들하고 업무시간 마치고 밥을 먹는 이런 거는 있었어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린 없다 이 말씀이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동대신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차량 접촉 사고입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차량 사고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사망자가 한 3명에서 7명 가까이 생기고요. 부산시 전체 한 2백명 가까이 되고, 부상사고는 일반 접촉사고 포함해가지고 차 대 차 와 차 사람, 포함해가지고 2백 건 구별로 됩니다. 전체로 하면 한 2천건 정도 되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동대신사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걸로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입니까, 차량끼리의 사고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사고가 주로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가 지금 두개가 있죠. 신호를 두 번 받아야 되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 이곳이 도로도 넓지만은 과속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그런가,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도 자칫 소홀할 수도 있고 보행자도 신호가 두 개다 보니까 조금한 마음에 신호를 놓쳐버려서 중간에 우왕좌왕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작년에도 한다고 했고 올해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라는게 뭡니까, 턱을 올려주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15cm를 더 올려주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도리어 발생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투광기 설치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 지역에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많아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지역 같으면 빨리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충무로 지역에 건널목 바닥에 여러 가지 설치하다 보니까 신문 보도를 갖다가 접한 게 있는데, 투광기 설치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시속 몇 십km를 달릴 때 보행자가 있다는 인식을 느끼는 게 1~2초 사이랍니다. 1, 2초 사이에는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버리는데 이걸 전적으로 과속단속을 하는 몫은 우리 관할경찰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서로가, 보행자나 운영자들이 상호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곳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마는 굳이 특별 관리대상지역이다 보니까 조속히 좀 되었으면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투광기 그것도 적극 감안하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지역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 해가지고 고원식 말고도 그루빙이라든지 차가 지나가면 소리 나는 그루빙이라든지, 그루빙 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교통과에는 일도 많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 진짜 수고 하시는 과로 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별 탈 없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한 3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포함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얼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30억,
차열
류차열위원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특단의 조사를 취해가지고 그러할 계획이 없을 까요? 세무과 하고 의논 해가지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로 알고 있거든요. 한 50%되는데, 그 분들이 주로 보면은 다른 것도 압류가 되어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체납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있어도 묘하게 돌려 놓고 고도의, 이거 전문가 같은 이런 서울 TF팀 보니까 야간근무도 서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30억 같으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정우건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세무과랑 의논해가지고 함동 TF팀을 운영해가지고 금년에 한번 획기적으로 체납 일체 소탕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세무과와 협조해가지고 세외수입부분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직원들 더 보충하더라도, 조양제 계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파고들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시고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금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 하면은 요즘 산복도로 쪽에 차 한대도 억지로 못 지나가고 이런 도로도 사실은 주민 의논해가지고 선을 그어서 4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전엔 그랬고 요즘은 이제,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그 밑에 이면도로에는 선 그어놓은 데 대면 4만원 내야 되고 그냥 무단주차 하면은 돈 안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나도 왜 돈 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취약한 산복도로,이런데 말고 큰 도로, 이면도로 이런데는 한번씩 단속해서 소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계획 잡아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고 또 이러면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데는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취임하기 전에 전임 과장으로 부터 업무 인계받은 건 없습니까? 이거 좀 해야된다는거 없었어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담당가 있으니까요. 담당자님 하고 인계받아 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김영동 과장님이죠? 전 과장님,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부민동 대림아파트죠? 대림아파트 앞에 올라가는 정문에 한 30센티 전에 방지턱,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방지턱 있고 오른쪽에 버스 쉬는데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내려오는 방향은 방지턱이 되어 있고 올라오는 방향은 방지턱이 안 되어 있어요. 좁거든요, 그래서 대림아파트 내려오는 차들은 내려와, 방지턱이 있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주민들이 엄청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임 김영동 과장이 자기 집이 대림아파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1월 달에 바로 하겠다, 전부 위험하다, 이렇게 약속 했는데 병가로 입원해 교통과장을 그만 두게 되어 가지고 혹시나 그게 인수인계 됐는가, 하여튼 나하고 약속이 1월 달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약속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은 인계 안 된 모양인데 하기로 해가지고 직원이 안 바뀌었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아주 위험합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곡선 도로라, 그래서 가서 바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니까 가서 확인해보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방지턱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조양제 계장님 입니까? 급하니까, 사고 나기 전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지역도 살펴보고 같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금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통문화가 발전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과에서 또 업무가 과중한 교통과로 가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지금 현재 아미동 가각 정비를 하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그게? 그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었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공사가 1월 11일 날 준공 목표였는데 한 달 반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밑에 맨 부분 그거 빼고 80%이상 준공하고 타설 정산해가지고 일부 준공하기로 됐는데 빠졌고, 그 이유는 위원님도 몇 번 저희한테 지적 하셨지만 두 번째 가각부분, 그쪽 부분에 지금 이설 할 수 있는 전신주를 뽑아 놨고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뽑아야 되는데 한전 케이블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전 주를 빌려가지고 KT하고 SK하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철거를 안 해가지고 한전에서 계속 그쪽에 뭐라 하고 그래서,
허승만위원
공문은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공문은 수차례 보냈습니다. 작년부터,
허승만위원
수차례 보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번주에 계속 한전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주까지는 자기들이 통신선을 철거 할테니까 바로 철거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까지는 철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몇 번 올라가봤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야 뭐 그 쪽이 우리,
허승만위원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머리는 그것 때문에 빠진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머리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교통 8페이지에 보면 불법구조 변경차량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합동단속 2회 했고 적발 행정처분을 8건 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을 2회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뭡니까,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합동단속하고 적발 행정처분 보면은 구조변경이 주로 차량 미등, 전조등, 등화장치 불법 변경, 번호판을 또 불법으로 가렸다든지 그런 게 주로 되거든요. 물론 내부 시설변경 한 것도 불법 구조변경인데 주로 그런,
허승만위원
넘버를 가리고 하는 것은 차량을 세워놨을 때 보통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불법 구조를 넘버를 다른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구조물이 안 될 건데, 넘버,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법 구조물 하면 내장, 외장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가렸다 하더라도 불법,
허승만위원
보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넘버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일시적으로 가렸다하더라도 단속이 되잖아요.
허승만위원
구조변경차량이 단속이 되어서 행정 처분을 받는다, 예, 알겠고요 우리가 9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유발금을 과징했죠,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307건에, 5억 3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보게 되면은 307건의 283건을 해서, 5억 1천 9백만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천 7백만원 정도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연 면적 1천 ㎡ 이상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아닙니까? 징수율이 95% 정도이고 100% 징수를 못 했다는 그 말씀 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말 입니까? 간단히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10페이지에 보면은 암남공원 주차장 입구 도로 확장, 건설과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암남공원 노외공영주차장을 97년도쯤 교통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했다가 올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도로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지금 암남공원 주변에 관광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 검역소도 이전할 예정이고, 해상케이블카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외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차도 큰 차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가 보시면 버스가 교행하기는 조금 좁습니다. 매표소 돈 받는 데,
허승만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허승만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7천만원 정도는 지금 재해예방 복구비가 되어 있고, 5천만원은 별도로 교통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7천만원은 4월말까지 재난복구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일부는 건설과에서 그 돈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은 짧습니다. 보면 요금정산 하는 정산부스를 약간 옆으로 옮기고, 그리고 입구 쪽 차 들어오는 인도 부분을 약간 밖으로 조금 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암남공원 케이블카 상부지점이 다 개설이 되고 나면 위에서 내려오는 인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에 그 도로 자체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줌으로서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어차피 상부지점에서, 예를 들면 케이블카 상부지점에서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내려와서 해안도로를 산책을 한다든가 하면 그 도로를 내려오기 위해서는 뱅 둘러서 내려와야 되니 그렇지 않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거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니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 부분도 지금 테니스장 뒤로 해 가지고 암남공원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면 더 좋을 텐데,
허승만위원
두 번, 세 번 하지 마시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꽃마을 올라가면서 위에 했다가 절개를 해 가지고 또 밑에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합디다. 왜냐하면 위에 절개를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토사라든가,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밑에 할 때 같이 도로에 버리지 않고, 돈도 들지 않고 그 토사를 버릴 수가 있는데 토사를 이미 버려놓고 또 토사를 넣어야 되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산 절감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교통 11페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승용차요일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일반인도 하고, 공무원하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무원은 몇 부제로 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부제요?
허승만위원
차 2부제, 3부제 하는 거 있던데요, 우리 옛날에 하는 거 보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승용차 부제를 하고 있지요.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걸로,
허승만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월화수목금토,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보면 한전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없어질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공무원들도 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자체의 내용에 보면 이 뒤에도 없어지고, 토성상가가 생기면서 없어지고 두 군데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토성상가하고요,
허승만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토성상가 짓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허승만위원
부산대학교 뒤에 노상공영주차장도 없어지는 걸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부지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하고요, 부산대학교 그쪽 부분은 아마 주거지 주차가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전환할 예정이고 폐지를 할지, 주거지로 할지 그거는,
허승만위원
축소를 할지, 폐지를 할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11면밖에 안 되니까요.
허승만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입지가, 공무원들도 참 편안하게 차를 타고 와서 동주민센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편안하게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있죠, 교통 13입니다. 맨 위에 보면 지원을 가구별 400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꾸만 올라간다, 전에는 300만원 하고, 250만원 했는데 자꾸만 올라간다, 그죠? 그래 가지고 요건을 완화해서 주거용 건축물까지 지금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물 몇 가구를 지금 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다가구도 해당되고요, 일반 단독주택 그리고 오래된 연립까지도 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4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가구별, 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구 수가 많으니까요, 면적이 좀 넓을 경우에는,
허승만위원
최고 400만원까지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보통 하게 되면 400만원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산만 많으면 좀 많이 할 건데, 의외로 신청자분들이 많지가 않고 산복도로 부분은 10몇 년전부터 계속 해 왔거든요. 산복도로에 접한 옥상 부분, 특히 동대신동은 고도제한이니까 옥상 주차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외에는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허승만위원
이 부분도 좀 독려를 해서, 주차장 자체를 내집앞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앞서서 2월 1일자 건축담당 하덕순 계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덕순 건축계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건축 22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해가지고 예산 2천 5백만원 했네요. 이게 하루 일주일에 3일인데 몇 개를 철거해야 이게 2천 5백만원 되겠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지금 작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마는 토, 일요일 되면은 지역조합, 주택조합 해가지고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습니다. 하루 수거하면 몇 백 개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못 오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상조
송상조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이 현수막을 철거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하루에 많이 할 때는 몇 백 개씩 갖다 넣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당시에는 송도에서 아파트에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갖다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충무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지금 이제 확장공사에 의해서 건축물들의 단면이 다 노출되고 별도로 건축물을 갖다가 시설을 보완하고 건축주들이 건축물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건축, 차지하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냥 외형상으로만 처리가 되는건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근거가 우리가 지금 건축수리를 하려고 하면 대수선 범위가 되는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공사라 해가지고 일부 기존 건축물을 남겨놓고 대수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뜯고 새로 짓는 걷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공사비라든가 비용문제 때문에 현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거한 부분 철거하고 단면으로도 하고 대수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거를 대수선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허가를 다 받고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받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쉬운 게 좀 많아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기존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집을 지으면 되는데 땅이 좀 크면 새로 뜯고 새로 짓는게 있는데 땅이 적은데 기존 건물을 뜯고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집을 그만큼 못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살려가지고 대수선 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뜯고 나면 그만큼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거기 토지에 대지에, 용도지구나 지역지구나 건축법에 맞게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건축법에 적합합니까? 적합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을 우리가,
진영
정진영위원
건폐율이라든가 변화가 생겼을 텐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대수선은 기존 건물을 세워놓고 수선하기 때문에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수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으로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게 뜯고 다시 지으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땅이 좁고 하기 때문에 뜯으면은 그만큼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해서 대수선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있는 협소한 도로와 정비되지 않은 건축물 보다는 낫습니다. 나은데, 이게 무슨 다른 행정지원을 통해서 라도 도로정비가 좀 깔끔하게 정비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도 아쉬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몇 개 건물도 짓고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남아 있는게 일부분은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 할 때도 그렇고, 보통 건물이 잘려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보상협의가 어렵거든요. 보상협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우니까 건물 있는 걸 철거를 시키는 것도 힘들고 건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충무동 지역이 서구에서는 경제중심지구이고 또 관광지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 해양, 자연자원하고 어우러져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건축이 뒷받침이 안 되어 줘서 이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뭐냐 그러면 그쪽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가면 새로 건물을 짓고 3층을 뜯어가지고 5층을 7층을 지으면 연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건축면이 줄어들더라도, 그정도로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건축계열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기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에 도시계획에 의논할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 가지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까지 개량해 나가려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되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건축주가 다시,
진영
정진영위원
주변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있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나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래도 도로가 뚫리고 인도가 나고 기존보다 사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전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덜 다녔지만 그렇게 되면 환경이 안 나아지겠나, 나아지면서 한 개 한 개씩 보완이 안 되어 지겠나, 한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도 중심지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이분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걸 주관기관에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던가 지도를 받는다던가 감독을 한다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건 경관위원회에서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심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하고, 우리도 심의 할 때도 한 번씩 챙기기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건축하거나 준공 할 적이 되면 장애인협회 자기들의 규제가 안 맞으면은 협의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는 장애인 협회에서 모든 거는 장애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협회에서 문턱을 낮추라든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는 그 규정에는 적합하게 해서 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타 부서에서도 건축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창조도시과라든가, 우리 가족행복과라든가 많은데 거기서 새로운 신규건축물을 건축할 때 협의는 우리 건축과에 이렇게 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감독을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다 하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처음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적합하게 해오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구조를 바꿔 버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런게 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장애자 관리를,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관리하는 부서, 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좀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규가 많다 보니까 기존 관리가 잘 안되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건축물을 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점검하기도 좀 그렇고, 대상이 되면 우리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 관리하는 실·과나 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주셔야,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전적이나 사후적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 증진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고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장애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총 5억 원으로 잡혀있던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걸 하면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사업을 어느 정도 동에나 사업선정지를 받아 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작년에 받아 놨다가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해서 시에 올라가서 한 두 개 정도는 선정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서 자기들끼리 자부담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자부담 부분이 있으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종종 말 한번씩 나오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아파트들은 자부담이 들어서 못하고 자부담 없이 해야 될 아파트는,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자기들이 하려고 달라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원이 된다 해도 약간 주택별로,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천만원 범위 내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천만원 다 준다고 오라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8백만원만 줘야 되겠다, 우리 실·과장들하고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라고 한다고 주는게 아니고 다섯 개에서 세 개 선정하고 나서 1천만원 가지고 세 개 갈라서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체킹 해서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수막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사실은 되는것 같은데 동 순방 때면 늘 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불법 부동산에 관련된 조그마한 전단지들, 이것은 과태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태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과태료가 제법 되지요. 작년에 우리 과태료 수입이,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는 과태료 수입이 많은데 실제로 그쪽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과태료 내고 다시 그래도 수익성이 높으니까 계속 붙이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소수적으로 한두 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잘 안합니다. 단속, 뜯어만 오고, 일시적으로 단 기간 동안에 홍보, 개업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단시간에 한두 개 갔다 붙여놓은 걸 철거 해가지고 한개 2만원씩, 2만원씩 해가지고 4만원, 부가는, 과태료는 부과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그런거는 자기들이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몇 백개씩 갔다 붙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주저없이 붙이지만 실질적으로 벽보 한개 뜯어 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전화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봇대에 붙이는 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봇대에 월세, 전세,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거는 특별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공공, 근로공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아서 뜯어서 옵니다. 직원들도 플래카드 위주로 하지마는 이면도로도 가서 뜯어오고, 순찰을 계속 돌고,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 종사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매일 하루 돌지 못하니까 분담해서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동산에다가 이런거 조금 너무 심하게 하지마라,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광고물 부서에서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노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광고물 부서에 노고를 표하면서 작년 대비 63%의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열심히 해서 광고물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구 세입증대 되는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과태료 부가를,
허승만위원
항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도로나 여러 가지의 불법이 있으면 저부터라도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20을 보면 남부민1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 중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민동 51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여기가 이태석신부가 중점이 되어서 그 일대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경계라 하더라도 내용이 이래만 가지고 돈을 52억이 들어가 시비가 47억,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현황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허승만위원
현황 사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참고사항으로서 남부민1 문화주거환경하고 그 앞에 새뜰마을 사업하고 지역이 같은,
허승만위원
연계가 됩니까? 1,2동과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되는 부분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주택건립사업이 있죠, 그죠? 아미동2가 237-1번지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 규모가 731세대였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797세대로 6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당초에 731세대 짜리는 사업 인가를 냈다가 부유지 무상 양여를 하는 중에서 기재부에서 안 해준다 해서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먼저 취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다시 변경할 세대수가 이 세대수입니다.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다. 밑에 보면은 우리 상반기 때 협의하고 인가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국유지 무상양여 관련 협의는 이제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거의 한 8~90% 됐습니다. 자기들도 20%나 30%는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중이고요.
허승만위원
그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을 한다 해놓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보니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잠재적 불안요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공유지 때문에 기재부하고 한 2년 동안 시달리고 싸운다고 담당자 바뀌어서 안 되고,
허승만위원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상절차이행인데 이 부분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보상절차 수용 재결 결정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보상 들어갑니다.
허승만위원
보상이 들어갑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보상 들어가고 보상재결절차까지 다 밟았기 때문에 바로 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재결절차까지 다 밟았습니까? 몇 집이 안 되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중토위 다 끝났습니다.
허승만위원
중토위까지 재결이 다 끝났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행정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불복을 하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면 공탁 걸고 집행할 수밖에 없지요.
허승만위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 공탁 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요. 공탁 걸고 관계수용 철거 할 수밖에 없지요,
허승만위원
지금 몇 집이나 나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까지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행 상활까지만 알고, 세세한 거는,
허승만위원
주민들이 식상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앉아계시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라도 되면 올해부터는 보상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1년 안에 공사하면 준공 완료될 겁니다.
허승만위원
김영전 위원도 그쪽에 집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빨리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공가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오래됐는데, 공유지에 폐·공가는 지금까지 바로 철거 했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철거를 못했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연말인가 사유지도 철거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법이 지금 발의는 됐는데 그게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포 안 되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금 보니까 공포가 안 되고 떠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로 날아갈 상황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공포 안 됐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것도 기대를 좀 걸고 있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이런가 몰라도, 아직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포가 되어도 이게 상당히 시비거리가 좀 될 것 같더라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까지 그게 후속조치로 법 정비를 하는 모양이네요. 아직 공포가 안 되었구나,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체납금액이 13억 4천만원이네, 13억 4천만원인데 과장님이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이런 거 체납하는 사람들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진짜 자기 차 있으면서 숨겨놓고, 돌려놓고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찾아내야 되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재산 압류할 수 있는 노출된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이고, 진짜배기들은 그렇게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숨겨놓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이거는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서 중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있어 가지고 면피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진짜 좀 봐줘야 되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 조치하는 것도 지금 통장 압류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항의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는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폐·공가 사유지를 철거할 수 있는 게 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차열
류차열위원
날아갈 수도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차열
류차열위원
상당히 우리 서구로서는 좋은데, 그죠? 금년에도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김현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