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재무과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춘입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받는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의 대상에 따라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성과감사, 컨설팅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개 동주민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2016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200명이 대상이며 현재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구의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한 성과감사, 특별회계, 기금운용, 행정처분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해나가고 전문분야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의 정착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공직감찰 활동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감찰 22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239건,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공직감찰로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매월 1회 자기진단의 날 운영과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부서 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공직 내부의 청렴의식에 대한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렴마일리지 운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의식 향상 교육 등 청렴 및 반부패 시책업무의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렴마일리지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회, 청탁금지법 교육 등 청렴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등 내역 공개와 특정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특히 구민 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직소민원 1만 70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공직 내부의 자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구민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계획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환경, 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하여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협의하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자 힐링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 15회, 심리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영 6회 등 갈등관리와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갈등관리힐링센터 개소를 계기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힐링교육, 심리건강진단, 갈등조정 지원 등 힐링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갈등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부평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 등 3건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자치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 홍보로 구정 인지도 향상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역량 강화, 부평사람들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보고서 75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매뉴얼을 제작하며 구정홍보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특강과 사례별 실습 등을 통해 홍보마인드와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1일 3건 이상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예고제 운영, 국별 구정홍보를 위한 기자브리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은 구정 현안과 실생활 정보, 현장 중심의 연중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특히 금년에는 부평배움터와 부평키움터 등 보육 신설하고 어르신 전용 신문인 실버신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 인지도 향상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자알림 서비스와 SNS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및 홍보영상물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현재 M-Gov(모바일 전자정부)와 연계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부평구의 각종 정책과 행사정보 등을 주 1회 문자 발송하여 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구정소식을 접함으로써 구정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친근감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SNS 블로그기자단 및 서포터즈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모바일을 통한 양방향 구정홍보를 위해 콘텐츠를 블로그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부터는 사진기반 SNS인 부평구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구정 홍보는 부평구 주간뉴스를 자체 제작, 홍보하고 부평구의 주요시책을 공익캠페인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한 홍보에 활용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과 생활정보를 담은 ‘포커스부평’을 제작하여 CJ북인천방송 등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웹 서비스와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구정홍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사이트 및 자료가 외부에 보관되어 운영 중인 사이트에 대한 반응형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여 모바일에서도 부평구 홈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하단부터 85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보안시스템 및 솔루션을 교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PC 교체 및 정품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해 행정과 전산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백운과 청천 e-배움터는 2주 과정의 정보화교육과 소규모 그룹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77쪽에 보시면.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강화 해갖고 현황 “여성친화도시 부평”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남성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가족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양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남성은 안 들어가고 왜 여성만 친화되어야 해요, 부평이? 남성은 친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친화도시’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답변.

고민하셔가지고 부서별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여성들 많잖아요? 공무원도 여성이 많고 성불균형이 오고 있는데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친화도시보다는 가족친화도시 이렇게 해갖고 서로, 왜 여성만이야?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친화도시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꿉시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의견이 사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 내세워서 여성친화도시 해갖고 국무총리상 받아갖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안 하겠다 포기하고 가족친화도시다, 우리는. 가족친화도시 부평, 가족이 편안한, 가족이 친한 이런 부평을 지향한다라고 들이대세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갖고 국무총리상 받아갖고 상금 몇 푼 받으면 그거 뭐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하시는 과장님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게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여성친화도시보다는 가족친화도시, 이런 걸 검토 좀 해봤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출자·출연기관도 감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감사관님 새로 임명되셔서, 전임 감사관님한테 문화재단 장애인 비고용에 대해서 과태료 문 게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은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감사는 이미 끝났고요. 그 부분은 여기 대상에 있다시피 모든 대상기간은 2년 격년으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기간 됐을 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

작년 6월?

예.

그러면 이것 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6월 안에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그건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어떻게 해갖고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왔나?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거기 74페이지 보면요. 그때 우리 예산결산 할 때도 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축구전용경기장 옥외 광고 현수막 올해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종합홍보계획은 수립했는데요. 그건 홍보계획 안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선택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매체가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비효율성이다, 축구경기장이 지금 부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역은 남구, 중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부평구를 뭐를 홍보할 건지, 부평구민이 얼마나 와서 볼 건지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성이다, 어떻게 하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올해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감사관님은 지금 홍보매체가 설정이 안 돼서 그렇다면 매체가 설정되면 올해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던 것은 부평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또, 위치는 축구장이 중구나 남구 쪽에 있지만 부평구민들도 많이 가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보니까 저희가 시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본 위원도 별 효율성이 없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데에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다니는 데다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63쪽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점검 해가지고 매월 1일 자기진단의 날 운영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쪽에 자기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체크하면서, 본인도 체크하고 부서장도 체크하면서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 우수직원들 포상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몇 분 정도 포상하고 몇 개 부서 정도 포상계획이 있나요?

그건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요. 기관 포상이 있고 개인 포상이 있습니다. 기관 포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1개 기관씩 하고요. 개인은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는 부상은 없나요?

거기도 최우수상은 30만원이고요. 우수상 20만원, 장녀상 10만원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직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우수공무원은 10만원씩 5명 해가지고.

65쪽에 보면 구민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민원 관리 해서 직소민원이 상당히 많이, 한 1만 7000여 건 이상이 됐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직접 방문하든가 아니면 전화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접수하는 민원인데요. 주로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여러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불만 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쪽에 많은 건지? 불만이 많은 건지, 개선이 많은 건지? 혹시 이게 1만 7000건만 파악되신 건지? 유형별로 해놓으신 건 없나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건 별도로 제가 리스트 뽑아가지고요.

아니, 큰 뭉뚱그려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하실 거면 미리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

생활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아, 그게 주로 도시쪽 민원이 많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4․5동에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쪽의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부서를 찾았을 때 전화를 다른 부서에 연결했을 때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게 생활주택 부분으로 해가지고 주차 문제라든가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밀착형 민원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애로 현장점검 103건 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들이죠?

이건 예전에 확인 평가기능이라고 시에 별도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시 감사관실에서 각 군·구에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순찰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각 군·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을 하고요. 어떤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시일이 걸리는 걸 시에다 보고를 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하고 기업 애로사항은 시간 텀이, 기업 애로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예.

보고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동절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올려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73쪽을 보면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에서 구민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19.5%나!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료로 이렇게 근 20% 가까이 올랐죠? 전년도 대비 어떠한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게 작년도 5월에 기획조정실에서 한길리서치를 대상으로 구정 운영 및 이미지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기재를 한 것은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문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2015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이고요. 일단 구민들이 우리 부평구의 정책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야 이거에 대한 답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홍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껑충해서 자료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전년도 데이터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객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전년도와 대비한 비율이 아니고 설문내용이 ‘전년도 비해서 잘 하고 있다’ 비교문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전년도 거를 비교해서? 근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자료.

예. 이거는 이미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담당부서인 기조실에 얘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그 밑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우편구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140세대에서 6300세대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세대까지 늘릴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저희가 목표를 나름대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최고치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많이 늘리려고.

우리 부평구 관내 총 몇 세대인가요, 전체가?

지금 21만 세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1만 세대요?

네. 20만 세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만 세대라고 하면 그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목표가 있거나 해서 증가에 기준을 잡으셔야지 무조건 제일 조금 잡아놓고 앞으로 점점 늘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에 1120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우편 구독자가 있었는데요. 우편 구독자는 적극적인 구독층이라고 보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아파트 같은 데 많이 방치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개선책 중의 하나가 우편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늘어났는데 목표는 금년도에는 7000까지 한번 해보려고 잡고는 있는데 이게 1만이라든지 2만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파트는 공동으로 앞에 놓기만 해도 인식이 많이 돼서, 물론 아파트별로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하는데 우편 구독자 이게 아파트가 많은 건지 단독세대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우편구독자에 대해서는 사실 단독세대한테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아파트는 입구에 다 있으니까 사실 보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75쪽 보면 언론 매체 활용 적극적인 구정홍보 하셨는데 1일 3건 이상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일 3건 이상 계속 우리 구에서 매일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예.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평균적으로 3건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행정복지위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도 홍보에, 가끔 기사에 집어넣나요?

그건 영역이 좀 다른데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정홍보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자료로! 어차피 구에서 할 때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 의정홍보팀이 있지만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 기자 및 어르신 기자 모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분인데 20분으로 늘려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대상으로 뽑죠? 예를 들어 어르신 기자 모집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일단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알려서 기준을 정해놓고 모집을 해봤는데요. 현재 4분이 응모를 해서 3분을 위촉하고 1분은 수습 중에 있는데 70대가 3분이고, 66세 1분 계시고 해서 4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기본수당은 드리나요? 예를 들어 취재.

이분들한테 별도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취재를 했을 때 건당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것! 청소년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년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기자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현재 5명이 다 모집이 됐습니다. 6명이 됐는데 저희가 5명으로.

반대로 청소년 기자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만 전달을 해도 청소년 기자 한다면 상당히 많이 모집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응모율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 10명을 뽑으면 어느 정도 율이 되나요? 아니면 선발해서 어디 지명해서 뽑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활동하는 청소년 기자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선생님한테 그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할만한 청소년 기자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 추천 받는 것! 공모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5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명이면 지역적으로 어디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지금 중학생이 3명이고요, 고등학생이 5명이거든요.

어느 학교 정도, 명단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있는 명단.

부개동도 있고 삼산동, 산곡동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있네요, 지역적으로.

예.

홍보하실 때도 청소년 기자들도 각 지역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 쪽에 하면 그쪽 취재원밖에 안 되니까 십정동, 구산동 이런 쪽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단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 청소년 기자하고 어르신 기자에 대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까지 해서 그렇게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반응형 홈페이지 이번에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하려고 하는 게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이건 이미……, 예, 이번에 개편할 겁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된 연도가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이것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는 지금 다 반응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본청 홈페이지든 뭐든.

전체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부가 완료가 됩니다.

본청은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데가 또 어디, 어디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 외에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높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 구민들이 사용하는 페이지들은 이렇게 반응형으로 개편이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건 올해 신규예요?

예. 저희가 기존에 16면을 갖고 운영을, 제작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 신설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라든지 키움터, 보육․교육 쪽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매월 같이 제작을 하는 내용이고요. 실버신문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정보라든지 노인정의 소식들 이런 거를 자주 소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기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 형편 봐서 분기별로도 제작해보려고 기자들을 새로 모집을 한 내용입니다.

부평사람들에 지면을 신설해서 보육하고 교육에 관한 건 신설, 부평사람들에 나가는데 신설이잖아요?

예.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신문은 새로이 만드는 신문이잖아요?

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몇 페이지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4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면 배포는 어느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배포는 저희가 경로당 현황을 다 갖고 있어갖고 그런 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포를 해서 별도로 신청한 분들이 계셔갖고 동에다 파악해서 배포하고, 또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거기다도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잖아요?

예.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센터나 이렇게 비치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 처음인가?

네.

아, 그때 예산 할 때 올라왔었나,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때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치가 아니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 중에 시각장애인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받도록, 구독 원하는 분들.

글쎄요,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배포보다는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시각장애인 현황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댁으로 발송해주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을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점자를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못 읽는 분들도 꽤 되셔서.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현황,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세요?

제가 현황을 파악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아니, 시각장애인 신문을 발행한다는데 몇 명인지는 알고 발행해야지 그냥 무조건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문이 있는 걸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알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지만 주민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지금 점자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배포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매월 두 번씩 통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생단체 회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일반 주민들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회의자료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홍보해도 일반 사람들이 ‘나 신문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접수를 못 한데도요!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가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예산 대비 맞으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현재 개별 우편 신청자 53명한테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우편 구독 신청을. 53명하고 장애인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혜광학교 1군데 있고, 도서관 19개소에다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아니면 동에서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도, 그 방법도 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동에서 파악을 해서 가정으로 발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게 파악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60페이지 볼게요. 추진실적도 있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 동그라미 두 번째 “전문분야, 특정업무 등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뭐예요? 전문가를 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다 “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외부감사관도 구민의 입장으로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이.

좋은 말이라고 써놓은 것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감사를 나가는데 특히나 주의할 게 신청사 감사 나가죠? 신청사들 공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죠? 돈 나가고 그러니까 감사 안 해요? 특정감사 안 하나요?

일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건물 해가지고 건축 부분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돈을 니 돈이냐 내 돈이냐 막 쓰고 일신동 같은 동청사 불량시공을 해도 그냥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도 그렇고 다른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치를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왔으면, 다 지어놓고 물 줄줄 새고 옥상은 엉망이고 그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감사예요? 시정을 해야지, 그래서 다른 동청사 지을 때는 안 나타나게. 그러니 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감사일 때 전문가를 대동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하신다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얘기한 거를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서 한번 다시 할게요. 2014년도에 3200, 2015년도에 1800 정도를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문화재단에다, 장애인 고용을 못 해가지고 과태료 물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시죠?

감사팀장 유창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오흥수 위원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갖다 이 사람들이 받아먹었어요, 2014년도도, ’15년도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바 해갖고 하면 몇%, 몇%, 몇% 거기에 퍼센트에 청장이 인정하는 퍼센트 이렇게 해갖고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그런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게 하나도 없이, 외부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은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도 없는데 성과금을 받아먹었는데 그런 데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있나요? 왜 받아갔는지.

감사팀장 유창현 감사팀장 유창현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공무원 기준에서 준용을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감사팀장 유창현 문화재단은 시에서 점검을 해서 실적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팀장 유창현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 기준이 있나요? 성과급 주는 기준표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감사팀장 유창현 계획서에 준해갖고서.

준한다고 하지 말고 있어야지, 원래. 조례가 있든 규칙이 있든 규정이 있든,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감사팀장 유창현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운영, 운영!

그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그 규칙을 지들 스스로 만든 거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내가 내 돈 받아먹겠다고 규칙 만들어놓는 게 무슨 규칙이에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내 돈 받아먹겠다고 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야, 우리 이렇게 성과급 받아먹자고 내부규칙 만들어갖고 이렇게 성과급 받아먹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규칙이에요? 어디 허가를 받고 그런 규칙을, 문화재단에서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러시느냐고? 아무리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청장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안 되지! 내부규칙은 어딘가에 근거해서 외부기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해갖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해내게 해야죠. 왜? 규정이 없는데 돈을 받아, 2014년도, ’15년도에는 규정이 없는데 받아 갔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더니 그걸 부랴부랴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그 이전의 거는 토해내야지. 감사관실에서 뭐해? 이거를 만약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지금 오흥수 위원님하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 32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무슨 돈으로? 그 돈 무슨 돈으로 갖다 땜빵했어요? 과태료 물린 돈을, 의회의 허가를 받고 과태료 물게 됐습니다 해갖고 자진납세해갖고 예산을 추경을 해서 받아갔습니까? 아니면 뒷돈 해서 이것 물어냈어요?

감사팀장 유창현 추경에 설정을 해서 그걸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 잘 하세요. 똑바로 대답하시고, 이것 속기 되니까. 추경에 했다는 것 우리는 추경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3200만원에 대해서, 또 1800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해갖고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해갖고 돈 달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자체에서 추경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 돈을 뭐로 추경을 했냐 이거예요. 세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태료 세목이 없는데도 과태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주머닛돈 빼서, 쌈짓돈 빼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못 하면, 상부기관이면 인천시도 그냥 넘어갔으니 이걸 갖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 어떨까요? 가능하시죠? 의원이 청구를 요청을 할게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 돈을 쌈짓돈 쓰듯이 몇 천만원을 예산 편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누구도 의혹을 넘어가지 않아. 정당하게 썼데. 뭐가 정당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3%인가를, 이상 하게 돼 있죠, 고용을? 그걸 위반했어. 그것도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구청이 위탁을 준 문화재단에서. 그럼 그 문화재단 관리청이 누구예요? 구청이죠? 구청이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누구도 시인을 안 해. 감사관도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상급기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급기관의 감사용으로 간주한다, 본청 소관 업무는. 그래서 감사를 설렁설렁하겠다, 만만한 것만 감사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시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못 한다니까 감사원에다 이 내용을 갖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게요. 그냥은 못 넘어가, 이것! 보고내용에 아무도 없어.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이건 분명히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떤 뭐 없어.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저께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니까 3% 맞게 위원을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전의 거는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 와서 빳빳하게 어저께, 그래갖고 4시 반까지 어저께 했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최순실이야? 대답 안 하게! 거긴 박순일이냐고? 위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입 딱 다물고, 어저께 보니까. 그 방송을 계속 봤어요. 오후 방송은 문화재단이었어. 다 보셨죠? 그러니까 그 대표기관의, 특검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요청할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다 싶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셔갖고 언제까지 그걸 하실 거예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오늘이 수요일이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금요일 감사관님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하세요.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라든지,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안 하면 ’14, ’15년도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못 한다니까, 인천시 감사도 아니고 국가 감사원에다 감사 신청할 테니까. 왜? 부평구청을 한번 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전용하고 3200만원, 1800만원을 예산에 의회 동의도 없이 가서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출자·출연금 가지고 돌려치기 해갖고 막고 후원금 갖다 막아놓고, 후원금 갖다 일단 커버해놓고 그 놈 돈 갖다, 출연금 갖다 거기다 과태료나 내고. 그러라고 우리가 비싼 돈 해갖고 출연금 준 거 아니잖아요, 과태료 내라고? 그렇죠? 그러면 운영을 잘못했으면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감사를 못 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국가 상급기관인, 최상급기관인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틀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금요일까지 파악하셔가지고 안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거를 동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 내용을.

금요일까지 파악해서 어떤 조치결과를 오흥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 안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거를 동의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그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묻고도 내가 오늘이라도 해갖고 여기서 감사원 감사청구서 서식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이 내용 해서 감사원에다 청구서 보내면 돼요. 그거야 어차피 새올인가 뭔가 거기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원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올리더라고, 보니까. 국민권익위고 뭐고도. 맞죠? 홍보담당관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불리하니까 자세히 모른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의회에 가서 의회홍보팀장한테 또, 아, 오늘 결근이라는데 홍보팀장한테 내일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하는 양식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할 때까지,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관님 감사관 자체에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파악이 안 돼서 모른다. 감사관에 온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이걸 정말 감사관이 감사관답게 좀 하시게! 출자·출연금 문제 있는 것 하나 못 짚어서 말이야 거기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가 위원님들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답하라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기를 무슨 버릇 잡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자! 왜냐? 성과급도 받아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슬쩍슬쩍 해갖고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갖고, 물어보니까 공무원의 저기에 준한대. 자기들이 공무원이야?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냐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공무원의 예에 준해서 자기네가 가져간대요. 뭐든지 공무원에 준해갖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잡아줘야죠.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에 준해? 의지할 것 해야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상수도법, 하수도법 이걸 다 해갖고 12개 법률을 의지해 받는다. 그것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지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을 준해? 공무원법을 갖다 왜 써 지네들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을 준해, 자기가? 그러면 준한다 그러면 준공무원이에요, 거기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좀!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 이번에 공시생들도 얼마나 애쓰고 공무원 돼요? 자기네들은 아닌데도 공무원에 준한다가 어디 있어?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도 좀 안 나오시게 감사를 하시고 금요일까지, 금요일 우리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끝나면 바로 와서 오흥수 위원님하고, 바로 옆방이니까 이 방에 와서 그거를 내용을 보고를 하세요. 아니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의회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내용대로 올해 행정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마저 드립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이제.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감사관으로 임용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전부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금. 그런데 그동안에 해오신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시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부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67쪽에 보시면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갈등관리라는 것이 갈등조정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갈등, 여러 가지 갈등사례들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어떤 갈등사례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더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 관련해서 주차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그런데 이게 구도심권에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어서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택 거주자들 간의 갈등이, 공사 현장책임자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안녕하세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민원과 관련한 부분은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영역이랑 약간 다른 영역이고요. 그건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사무 영역에서 민원의 절차적인 과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공공갈등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도시형 주택 관련한 갈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15년에 시원소통마당을 운영하던 중에 갑자기 이 영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담당부서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관리나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인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작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논의한 끝에 우리가 공사현장이 많아서 공사현장에 소장이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갈등이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민원이. 그러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15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아마 분기로 건축주나 건축소장들을 불러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셔서 답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그것이 건축허가의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 영역이 아무래도 사인 간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허가의 증가 그것이 과연 이런 문제 야기의 주요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된 거라고 보고요. 이런 대형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의 갈등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건축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수가 예를 들어서 100건이었다가 1000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건이라 할지라도, 증가하지 않은 숫자이더라도 이런 갈등은 그동안에 존재했다, 공사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갈등의 숫자가 많아진 것뿐이지 그 갈등은 그전부터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진, 소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인접한 주택들에 금이 가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서 아주 생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주들을, 또 공사현장 담당자들을 불러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이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건축허가부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도 그때뿐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한 이틀 정도 그 주변 정리를, 치우더라고요. 그러고는 지금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갈등조정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건축주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킬까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강화가 돼서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대기 중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부평에, 특히 구도심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를 창의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공공갈등 관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갈등요소가 너무 많아서 죽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관리를 했나를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미 행정의 프로세스상 진행되는 과정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굉장한 정책적인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허가가 가능한데도 안 내주는 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건 사업주가 소송을 건다, 행정에. 그러면 행정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3년, 길게는 4년 이렇게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부분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세스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죽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여러 차례 봤는데 어려움은 뭐냐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갈등관리나 조정에서 마지막에 남는 게 이해관계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에서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 서자면 돈을 더, 이해관계를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주에게 많이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일견 이해는 되지만 또 그런 조치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되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나중에 조정 후에는 결국은 이해관계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같이 공정한 게 없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친 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그분들은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이익을 취해가고, 피해 받은 분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과연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식이든지 보상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공정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참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갈등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창의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행정의 고유영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게 두루 지역주민들의, 가장 최우선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행정이, 갈등조정이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힐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힐링센터가 아직 개관 준비중이라고.

네. 28일 개관 예정입니다.

28일요! 그런데 왜 조금 더 늦어졌죠?

저도 재무과장 있을 때 건축을 진행했는데요. 나비공원 건축물이 예전에 지을 때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할 때 에치빔을 갖다 세운 다음에 걸어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또 그런 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견을 못 하셨던 사항이시군요?

예.

하중을 받는 것 때문에 에치빔으로 그냥 얻는 상황으로 가시는 거군요? 중축이.

예.

작년에 정례회 바로 전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작년 중에 개관하신다고 보고를 주셨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해서, 하여튼 기왕 그렇게 계획을 갖고 힐링센터를 증축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 홍보 역량 강화 부분에 각종 매체를 활용을 해서 구정 홍보, 슬로건 홍보,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네.

이번에 풍물축제가 언제죠?

날짜가 보통 10월 초 이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74쪽은 작년에 추진한 상황을 기록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풍물축제가 추석으로 인해가지고 빨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9월 23일, 24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자칫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정말 작년 업무 보고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경직된 부서라고 할까? 약간은 하는 일이 딱 고정화 돼 있는 업무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더한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면서 제가 보지만 어떤 데는 조금 글자라도 표현을 바꿔라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익광고 홍보기간 이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올해 풍물축제가 9월 23, 24일인데 늘 우리 관념에는 9월 말 내지 10월 초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풍물축제 홍보 LED 광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기간을 그렇게 기록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겠다. 작년에 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건데 그렇게 기록하기도 참 쉽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작성을 하고 타이프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전 거를 유념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강남, 수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홍보 LED를.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 축제를 하잖아요.

산천어축제.

예 산천어축제 같은 것! 알고는 있는데 가기가 어려운 거는 멀어서 그래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아, 무슨 축제가 있는데, 함평에 나비축제 가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정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수원이나 강남이나 이러면 그분들이 풍물축제, 아, 풍물축제 하지, 우리를 알리는 경우는 되지만 알려서 오기까지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인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터미널, 그런 데 하신다고 하죠. 또 오히려 요새는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팟광고식으로 야구로 따지면 5회 끝나고 그라운드 정비하는 이렇게 탁 광고가 나오고 늘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홍보를 하고 그 홍보효과가 우리가 그냥 일방으로 알리는 거는 일방홍보라고 보고요. 그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풍물축제에 참여를 하시기까지 된다면 그건 쌍방홍보효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창의적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해드린 그런 종류, 그것도 작년에 예산할 때는 그런 생각이셨지만 광고매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화되고 발전이 아주 시시각각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방법을 다양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의견 주셔갖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번호판에 돌출광고 하잖아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습니까?

네.

그때 보니까 하여튼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보면 어떤 때는 ‘아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조금 있어요. 번호판이 착 정차하면 나오는데 그 밑에 ‘지속가능부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의원이면서도 ‘지속가능부평?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속가능이란 단어는 발전이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이 뒤에 붙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걸 부평에다 갖다 붙이니까 사실은 좀 어감 자체가, 왜 말이 길면 사이즈에 안 맞으니까 딱 줄이나봐요, 6글자 안으로. 그래서 ‘음악도시부평’ 이렇게 막 붙여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금방 말씀드렸듯이 홍보방안을 조금 다양화하실 필요는 있겠다! 누가 봐도, 아, 그 부분은 참 어렵겠네. 누가 봐도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다양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예산 반영해주신 것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방홍보보다는 홍보를 통한 효과까지 같이 수반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새해 인사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69쪽에 듣다보니까 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민원이 되죠?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나요?

69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민원 갈등의 소지로 변질이 되죠?

예.

또 민원이 갈등이면 이게 공공으로 또 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 부평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건데. 그런데 잘 하고 계신데 우리 갈등조정관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봐요. 대상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입주자 선출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공공갈등으로 이어져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나가는데 좀 난해하죠. 우리 건축과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이 안 나오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건축과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 교육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셔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셔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은 펼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소장분들 같이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회의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찾아가는 갈등조정 교육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영향분석 용역 시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신 사례가 있으시죠? 있으십니다. 있으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용역까지 가게 된 추진배경이 뭐고 결과는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 나중에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소식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몇 부 정도 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매월 2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부요! 그러면 아까 신청하신 분이 56분?

개인이 53분이 하셨고요.

아, 개인이 신청하신 거예요? 점자소식지 발행이 일반 인쇄물보다 많이 비싸죠?

비쌉니다. 종이도 두껍고요.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싸요? 배 정도 되나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구정소식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분들을 위한 홍보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점자소식지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자소식지를 만드는 거는 진작 했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비용면에서나 예산면에서 볼 때 잘못 시행이 되면 괜히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실 때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게 낭비로 없어지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는 게 그게 신촌사거리에 있는 홍보탑인가요? 거기가 신촌사거리인가요?

예. 백운오거리요?

백운오거리! 거기에 홍보탑 1억 들여서 LED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예 활용 안 하고 완전 스톱돼 있는 상태죠?

예.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교통방송인가?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것 10년이 넘어서 운영하는데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그거를 LED 전광판으로 계량을 해서 하려다가 일단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iFM 경인방송이라고 인천에 유일한 방송국이 있는데 그쪽에서 각 구에, 부평구를 필두로 해서 연수구하고 남구 이쪽 도심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장소만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 홍보는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운영을 저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콘트롤은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홍보내용?

내용은 공익성 있는 홍보물만 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할 거고 중간, 중간에 구 소식도 같이 표출이 되게끔.

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평구 소식은.

LED로 바뀝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평구 소식은 많이 줄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표출되는 건수가 많아집니다. 많다보니까, 하루종일 돌리다보니까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문자로 할 때도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타기관 경찰서라든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것 같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시행이 될 거예요?

상반기 안에 진행이 되기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관님이나 홍보담당관님이나 다들 각자 맡은 업무들을 잘 하시다보면 그게 다 해결돼서, 우리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본연의 업무가 감사이시다 보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감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구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속성까지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관님께는 그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